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허원제,오경수,신미정,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6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이 특정 액수만큼의 격차를 띨 때, ‘그 격차 액수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과연 얼마 만큼씩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 만큼씩 수도권·비수도권의 주택가격에서 격차를 유발하여 종내에는 관측되는 특정 액수만큼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라고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에 있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설명력(구성 비중)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정책 수립 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회귀분석을 분석 수단으로 삼아 ‘여러 주택가격 영향요인 변수 들 중 하나의 관심변수 외의 나머지 변수는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가정하면서, 이 관심변수의 단위당 변화가 주택가격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주목해 왔음. · 이는 현실과는 사뭇 다른 가정(즉 모든 영향요인들이 동시에 변화하고 작용하는 사실적인 상황이 아닌 인위적으로 관심요인 외에는 어떠한 요인들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단위효과(marginal effect)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임. -따라서 제대로 된 현상 파악과 그에 기반한 시의적인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심요인 변수 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일정하다(Ceteris Paribus)’는 가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영향요인들의 단위효과’가 아닌 ‘실제 가격 격차 총액에서 영향요인들이 유발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하여 관측되고 있는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이들의 실제적인 설명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주택매매가격(이하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시 필수적인 고려 요소임.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하 과표)의 산정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가격은 과표 산정의 근간이 됨. -주택가격은 이처럼 지방세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이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 온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현재주택유형은 통계 분류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2012년~2018년 사이 아파트의 연평균 주택가격은 2013년을 제외하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2배 가량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격차 폭이 확연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아파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동적인 모습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이들 주택유형 역시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이 2배(연립주택)에서 4배(단독주택)까지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오히려 주택가격 격차 면에선 아파트의 경우보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견인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평균 주택가격은 2012년~2018년 동안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또한 약 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당해 연도 주택가격의 중위값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변화 양상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도 상기 기술한 것과 동일한 모습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검토 및 분석들은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요인들만을 다루어 왔음. - 부연컨대 교육 수준, 교통 여건, 인구 특성, 소득 수준 등의 요인이 실제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수준을 측정해 왔음. ○ 그러나 기(旣) 분석된 요인들 이외에도 다른 격차 유발 요인이 존재 가능하며, 이 요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Oaxaca 분해(Oaxaca and Ransom, 1994)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예상 가능한 요인들(즉, 수도권·비수도권 간 관측된 특성 차이)의 영향과 이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의 영향 수준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함. * 비수도권에는 없는 수도권만의 장점이나, 비수도권만이 갖게 되는 핸디캡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Oaxaca 분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주택가격 격차를 두 지역 간 특성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분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줄 법한 다양한 요인들을 선정하여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함. -또한 분석 과정에서,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주택가격 격차 요인의 영향 정도를 규명함. ○ 아울러 Oaxaca 분해법은 주택가격 격차를 일으키는 모든(설명될 수 있는, 설명 될 수 없는) 요인별로 이들이 가격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해(decomposition)하여 도출할 수 있어 영향요인들이 실제 관측되는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력을 제시할 수 있음. -앞서설명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법에 기반하여 ‘Ceteris Paribus 가정’ 아래 이들 영향 요인들의 ‘단위효과(marginal effect)’만을 산출하는 선에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의 분석방법 및 결과와도 대조적인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상기 분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영향의 비중을 더욱 명확히 밝혀, 두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각각의 영향요인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은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에 주택가격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이들이 지역경제·주택시장의 여건이나 지자체 정책 등을 대리(proxy)하고 있음을 재환기하면서, 다시금 열거하자면 20세~69세 인구수, 혼인율, 미분양주택수,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주택보급률,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사교육비 수준, 1인당 소비 수준이 영향요인에 해당함. ○ 본고는 회귀분석을 통해 상기 주택가격 격차 요인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수행하였음. -두 가지 분석법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치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제시된 각 변수별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할 때 “특정 관심변수가 1단위 변화하게 된다면 주택가격 격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즉 “단위당 효과치”를 산출하는 반면에, 요인분해에 의해 도출·제시되는 계수는 “관심변수 외에 다른 변수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향변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주는 여러 특성요인들이 그 격차에서 과연 얼마씩의 설명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산출해 주고 있기 때문임. ○ 본고의 주안점에 맞추어 요인분해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주택유형 3가지(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가운데 먼저 아파트에 관한 분석결과임. ·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는 209.11만 원임. ·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 복지시설수, 혼인율, 주택보급률과 같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51%대에서 작게는 11%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나 미분양주택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의 83.14%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16.86%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정리임. ·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는 161.00만 원임. ·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혼인율과 같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44%대에서 작게는 12%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파트가격 격차의 경우와는 달리,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수는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특성상 교육여건 수준이나 동일한 주택 유형의 보급 수준 또는 분양/미분양 여부에 민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의 격차를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의 77.08%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2.92%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주택유형의 나머지 한 유형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는 147.74만 원임. ·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주택 보급률로 도출되었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38%대에서 작게는 1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 격차의 경우와 달리, 1인당 사교육비 수준, 미분양주택수, 혼인율은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특성상 교육여건 수준이나 동일한 주택 유형의 분양/미분양 여부에 민감하지 않고 신혼집으로서의 구매 매력도 또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의 격차를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의 71.99%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8.01%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2010년~2017년 사이 주택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각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았음. ○통계적 유의성에 근간해,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특성요인들이 주택 유형별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었음. ○또한 주택 유형별로 발생한 가격 격차의 설명요인들이 일치하더라도 각 주택 유형별로 이들 특성요인들이 각기 가격 격차에 대해 설명하는 비중이 달랐음. ○따라서 지자체의 정책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서는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예컨대,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에 대해서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혼인율, 주택보급률 순(내림 순)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보였음. -다시 말해, 적어도 아파트가격의 측면에서의 가격 격차는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소득이나 자산, 재산보유·거래 등의 수준에 의해 가장 크게 설명되며 정주여건의 육성·보존·관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의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그 다음으로, 구매력(소비력)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환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 수준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의 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도 교육여건의 정비,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신호 전송 및 기대효과 창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 제고에 대한 대응 정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 대한 대비, 주택시장에의 아파트 공급 조절 속도 등에 관한 정책들의 정교한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파트와 다소 대조적으로, 단독다가구주택가격의 측면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간 가격 격차는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인허 가실적 수준, 혼인율 순(고→저)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나타냈음.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에 대해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주택보급률 순(고→저)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보였음. ○이처럼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특성요인들은 물론이고 그 특성요인들의 설명력은 확연히 다르며, 이러한 점에 기반해 관련 정책의 선별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해 기존의 특성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 각각 16.86%, 22.92%, 28.01% 만큼 남아있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들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성요인들과 관련된 정책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적 타겟을 정밀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임. -물론 그 정도도 주택 유형별로 모두 달라야 할 것임. -다시금,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각 주택 유형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보는 바임. ○위와 같은 결론에 근간하여 현행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 정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정책부터 우선시하여 도입 및 정립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는 바임.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간 문화예술 향유격차에 관한 연구 - Oaxaca-Ransom 분해 방식 중심으로

백처라,허식 한국문화경제학회 2020 문화경제연구 Vol.23 No.2

This paper is interested in attendance differentials across gener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However, little have been performed on this related resea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ltural attendance differentials between baby boomers and eco boomers through the decomposition technique suggested by Oaxaca and Ransom. Since a dependent variable is zero-inflated count data with many zero counts of participation, we employ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ZINB) model. According to main results of our study, first, the eco boom generation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cultural and artistic attendance compared to the overall average, while the baby boom generation showed a lower frequency of cultural and artistic attendance. Second, the generation -to-generation attendance gap through the decomposition technique showed that 65% of the difference is “explained parts” by the control variables, and 17% of the overall difference is caused by cultural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 ZINB analysis found that cultural capital acquired through regular education cours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frequency of cultural attendance, and cultural capital acquired in the past through additional non-regular education courses and the last year through additional non-regular education activity has a positive impact o cultural atten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ultural attendance gap between generations arises from differences in cultural capital and, thus, we need academic and policy approaches for solving unequal accumulation of cultural capital. 최근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와 함께 이들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에코세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대에 따른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 두 세대를 비교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 and Ransom이 제시한 분해기법을 통해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문화예술 향유격차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의 특징을 고려하여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에 비해 에코세대는 높은 문화예술 향유 빈도를 보인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문화예술 향유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분해기법을 통해 세대 간 향유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향유격차 발생 요인 중 65%가 통제변수에 의해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향유격차의 17%가 문화자본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 결과 세대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결정요인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였으나, 이 중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문화자본은 문화예술관람 확률에, 비정규교육을 통해 과거에 축적한 문화자본과 최근 1년간 획득한 문화자본은 문화예술관람 횟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문화예술 향유격차가 상당부분 문화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자본의 불균등한 축적을 해소시킬 세대별 문화예술 지원방안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조동훈(Donghun Cho),조준모(Joonmo Cho)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200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노조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27%에 불과한 반면 비노조원의 경우 40%에 이르러 노조부문에서 13%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견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Elan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로 관측되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는 생산성에 대한 가격차이,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의 네 부분으로 분해하여 순수 임금시스템의 차이효과, 임금불평등도 차이효과, 노동조합의 차별해소효과의 상한선을 보다 정교하게 계측하고 있다. Blan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은 Oaxaca and Ransom(1994)의 분석방법에 비하여 관측되지 않는 성차별 부분을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와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로 보다 미세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에서 비노조부문에 비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48%가 여성 노조원이 여성 비노조원에 비하여 관측된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며, 20%는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68%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28%는 호봉제, 성과급과 같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에 관측된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하며 10%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한다. Oaxaca and Ransom(1994) 분해를 채택할 경우 노동조합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기여분을 최대 29%로서 계측할 수밖에 없으나 Elan and Kahn(1996)의 기법을 응용할 경우 최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A smaller gender earnings gap among union workers may arise from differences in observed characteristics of workers and jobs and other hidden components such as a union role in reducing discrimination or wage inequality. When the Oaxaca decomposition method is applie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factors contributing to a gender earnings gap in union and non-union jobs, it only decomposes the part of the gender earnings gap explained by observed characteristics from the unexplained part. The unexplained part is typically interpreted as the maximum bound of union contribution in reducing the gender earnings gap which tends to overestimate the true effect of union to the extent of the self-selection effect of workers' unobserved productive traits. Instead of producing two decomposition parts of the explained and the unexplained, Blau and Kahn provided a tool for a more refined decomposition method in their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bserved characteristics and their prices, and unobserved characteristics and their prices, even if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gender earnings gap between union and non-union jobs. Our empirical extension of Blau and Kahn's method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ender earnings gap in Korean union and non-union jobs suggests the Oaxaca decomposition may overestimate the (maximum bound) union contribution by as much as 19 percentage points.

전문디자인인력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연구

허식(Shik Heo),신경숙(Kyung-Suk Shin),사명철(Myung-Cheol Sa)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5

본 연구는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측면의 연구와 더불어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진행되었다. 전문디자인인력 자료의 취합에 어려움이 많아 한국고용정보원의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2005~2009년 원자료에서 직업세분류(4-digit)로 제품?패션·?실내장 식·시각·?웹및멀티 디자이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함수를 OLS추정하고 Oaxaca-Ransom 임금분해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연령과 근속, 경력년수, 정규직비중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자비중, 교육년수 등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임금함수 추정결과에서 주요한 점은 연령, 근속년수, 경력년수에서 성별임금차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셋째 Oaxaca-Ransom임금분해 결과, 임금격차의 약 86%가 생산성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으나, 미약하나마 남성편애와 여성차별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design is recognized more and more in business. From the compensational perspectiv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gender wage gaps among design experts in Korea. Design experts usually work in four ranges as products, fashion, interior design, and visual/web/multimedia designers. By using the Oaxaca-Ransom approach, we focus on decomposing the gender wage gaps of Korean design experts. Our collecting data does sufficiently reflect general employment characteristics existing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We found that the gender wage gaps of design experts were most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explained parts; for instance, age, tenure, and experience. Although male advantages and female discriminations exist still, their proportions were considerably smaller. Our results might provide somehow the policy directions of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among Korean design experts.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박기홍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1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ender earnings gap among platform workers in South Korea using the Oaxaca-type decomposition approac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re exists the gender earnings gap in the platform work and examines to what degree gender discrimination could account for this earnings gap.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gender pay gap, this analysis employs the Oaxaca-Ransom decomposition technique to divide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into a component that is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and a residual component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by such differences in earnings determinants. This unexplained component is often used as a measure for discrimina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 For salaried workers (resp. non-salaried workers), the means of log hourly earnings are 11.347 (resp. 9.644) for men and 11.228 (resp. 9.342) for women in platform work, which amounts to a gender difference of 12% (resp. 32%). Adjusting women’s endowments levels to the levels of men would increase women’s earnings by 24.7% (resp. 14.3%). A gap of 75.3% (resp. 85.7%) remains unexplained.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소득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 21차연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각각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5.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중국의 지역간 빈곤 격차에 관한 분석 - 동부 및 비동부 권역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

손성,이상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3

본 연구는 중국의 빈곤문제 양상을 지역간 빈곤 격차의 측면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 시도로, 중국사회에서 빈곤은 개인 및 가족 특성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심화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지역구조 영향일 수 있음을 분석, 제시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CGSS(China General Social Survey)" 201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동부 권역 및 비동부(중서부) 권역간 빈곤격차의 실태와 양상, 빈곤격차를 야기하는 요인들의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경제사회 발전이 뒤쳐진 중서부 권역의 빈곤율은 동부 권역에 비해 10~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사회 내부에서 지역간 빈곤 격차가 상당함을 실증할 수 있었다. 둘째, 권역간 빈곤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빈곤 분포의 양상에도 권역간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거주 권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 권역은 중국에서 개인 빈곤지위의 결정에 주요 영향 요인의 하나로서 검증되었다. 넷째, Oaxaca & Ransom의 요인분해 모델을 적용하여 권역간 빈곤격차를 분해한 결과, 46%는 특성 효과, 54%는 계수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의 권역간 빈곤격차는 상당 부분이 지역 발전의 차이와 같은 지역 효과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빈곤문제에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간 빈곤 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This paper studies poverty problems in the China focusing on the regional differences resulting from the un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Using the CGSS(Chin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empirically analyze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overty between the Eastern and Non-eastern China. And, applying the decomposition method of the Oaxaca & Ransom(1994), we estimated the area effects in the Chin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overty rates and poverty distributions. High-poverty is concentrated into the Non-eastern region which has been under-developed or less than the Eastern. Second, logistic model analysis shows that residence place i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the poverty status determination. Third, from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analysis we found out that 54% of the total regional poverty rate differences are due to "the area effects". Results suggest that region area is as so important determinant in the poverty as individual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or. They also suggest such policy implications as that there need to reappraise and modify the China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unbalanced region developments. And China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a great deal of efforts into improving the unequal living conditions and opportunity structures among the regions, and actively devising the region-tailored antipoverty policies.

청년세대의 미래 자신감에 대한 지역 간 격차

이순아 ( Lee Sang Rok ),이상록 ( Lee Soon A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4

In the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young adults' self-confidence in the future. And we tried factorial decomposition to explai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We also investigat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policy program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self-confidence. This study used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16) data. Then, We analyzed the OLS regression and the Oaxaca-Ransom’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confidence of young people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is bett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areas young people. Second, these gaps do not result from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but from the area effects. In particular, young people in non-metropolitan areas should have a high level of confidence when compa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people's personal and household. However, local effects have reversed the level of self-confidence in young people. Finally, we analyz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employment policy program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young people's confidence. As a resul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growth of young people's confid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cal environment is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households to improve young people's self-confidence and that emo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to materialㆍtechnical support for the young adults.

제1주제 : 플랫폼 노동과 성별 소득격차

박기홍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임금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21차년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차별에 기인하는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생산성 특성의 격차와 소득차별의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2.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경기도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임금격차 분해

최재문 한국지역경제학회 2019 韓國地域經濟硏究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y analyzing wage differentials and factors for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in Gyeonggi-do Province. In this study, Using 22,922 data, basic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age, sex, education, length of service, status of workers, regular employment, industry, job classification. we analyzed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regions using Oaxaca and Ransom (1994). The summar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below First, We confirmed the wage premium that workers in the southern area receive more than their productivity and the wage loss that workers in other areas receive less wages than productivity. Secondly, In the wage gap that can be explained by the research model, The wage gap in education was the largest in the central, eastern, and northeastern regions for comparison southern region. And comparisons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western regions were analyzed as the largest wage differential in industrial classification.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내 노동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이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22,922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산업, 직업분류 등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Oaxaca and Ransom(1994)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권역 간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남부권역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산성 이상으로 받는 임금프리미엄과 타 권역의 근로자들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손실분을 확인하여 권역 간 임금 격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임금격차에 있어서 남부권역 중심으로 중부, 동부, 북동부권역 비교는 학력에서 임금격차 요인이 가장 컸으며, 남부권역과 북서부권역 비교는 산업분류에서 가장 큰 임금격차 요인을 보였다.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