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박영민,이병권,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드론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항공기 소음의 한도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ㅇ (항공교통 활성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드론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선제적 대응 방향 ㅇ 인구밀집지역 드론소음 피해 및 관련 소음 관리방안 미비 ㅇ 드론소음의 선제적 대응 방향 - 저소음 드론 인증 - 드론소음 관리기준 - 드론소음 발생 특성(성가신 윙윙거리는 음)을 반영한 적정 보정치 검토 - 인구밀집지역 대상 드론소음 모델링 및 저감대책 마련 전략 수립 3. 국내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 발생원별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소음·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ㅇ 법령 측면: 관계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한 소음·진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 관리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예방 측면: 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적 목표인 소음 환경기준(철도, 항공기)의 설정 및 도입 제안 - 소음 환경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잠재적 소음민원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제고 ㅇ 관리 측면: 발생원별 소음·진동 규제 등 부정적 인식의 소음·진동 저감관리에 한계 - [1단계] 민원 분포 빈도를 고려하여, 발생원별 집중관리(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 [2단계]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관리로 대국민 긍정적 인식 전환 4. 현 도로교통소음 관련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황: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함 □ 문제점 진단 ㅇ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5.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현황 및 개선 검토 방향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선행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 - 항공기 소음 관련 규제기준보다 5dB 강화 수준,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 최고소음도 기준 · 신선[신간선(新幹線)]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70dB(A) 적용 - 스웨덴: 24시간 등가소음도 60dB(A) 및 최고소음도 70dB(A) 기준 - 독일: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0dB(A) 기준 적용 - 호주: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기준 · 등가소음도 주간 60~65dB(A), 야간 55~60dB(A) 및 최고소음도 기준 적용 Ⅲ.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관리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의미: 생활환경상의 소음 규제 관련 기본적 규율 ㅇ 목적: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 □ 정온한 공동체법(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지방정부 대상 소음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ㅇ 소음 관련 연구 수행 ㅇ 소음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유럽 □ 환경소음 관련 지침 ㅇ 환경소음의 평가 및 관리 지침(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환경소음의 건강영향평가 지침(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환경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소음저감 및 관리 현황 - 교통소음 저감조치 - 듣기 좋은 소리환경 조성 ㅇ 향후 전망 - 소리나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소음공해를 ‘제로’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EU는 소음 수준을 줄여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과제이다. - 소음공해 감소 및 소음 노출에 대한 WHO 권고 수준으로의 이동이라는 EU의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소음공해 감소에 대한 EU의 2020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많은 EU 회원국은 특히 EU의 환경소음 지침을 시행할 때 소음공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3. 아시아 □ 홍콩 ㅇ 소음관리조례(Noise Control Ordinance, 400) - (사람) 주요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통제 · 주거용 건물 및 공공장소 · 공사장 · 이외, 산업 또는 상업건물 - (제품) 소음 발생 제품의 관리 · 제조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사용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 □ 말레이시아 ㅇ 환경소음 제한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Limits and Control, 2019) - Noise Limits (소음 제한) - Noise Measurements (소음 측정) - Monitoring Locations (모니터링 지점) - Noise Sources to be Measured (측정 대상 소음원) - Noise Severity and Impact Assessment (소음 심각도 및 영향 평가) - Record Keeping (기록의 보관) - Noise and Planning (소음저감 계획) - Noise Mapping (소음지도 작성) - Noise Work Sc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업무의 범위) - Noise Mitigation (소음저감) □ 대만 ㅇ 소음관리통제법(2020.12.30 개정) - 목적: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평온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음’이란 규제 표준을 초과하는 소리로 정의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권한 구분 제시 Ⅳ.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1. 소음·진동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문제점 진단 ㅇ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법체계 적용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ㅇ 「소음·진동관리법」상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원별로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소음: 도로 인접 지점 · 철도 및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니터링의 중복성 문제 제기 ㅇ 드론소음 등 신규 발생 소음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 개선 방향 ㅇ 비전: 국민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 - (중앙부처) 통일성 있는 국가 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쾌적한 정온 환경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원 저감관리에 집중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개선 방향 ㅇ 비전: 공공 공간 목적에 적합한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및 보전 ㅇ 설정 방안 - (1안) 교통소음원별 환경기준 확대 설정 · 현 도로교통소음과 함께 철도 및 공항소음으로 확대 - (2안) 소음원 구분 없이,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소음 환경기준 설정 ㅇ 적용 방향 - WHO 등 소음 노출로 인한 국내외 건강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소음 환경기준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협의 기준 마련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기준이 없어 주거지역 기준 70WECPNL로 협의 - 검토: 현 공항소음 평가 단위인 WECPNL을 Lden으로 변경 적용 - 공항소음 환경기준(안):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13(구간별 환산치) = 57dB · 제3종 구역 대비 4dB 강화 수준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1안: 현 도로소음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구분 등가소음도 기준 ㅇ 2안: 일평균 등가소음도 기준 검토(Lden 등) - 항공기 소음 한도 개정 반영을 위한 환경기준 평가 단위 검토 ※ 최고소음도 추가 검토 - 철도차량 통과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 영향 추가 검토 필요 3.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현황: 행정 편의상, 소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ㅇ 문제: 드론소음 등 신규 소음원 발생 시 법제도적 대응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음향(주파수) 특성에 따라 소음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원 측면: 소음 발생원 저감을 위한 통일된 ‘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 ㅇ 수음점 측면: 정온한 지역 조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기준’으로 일원화 □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ㅇ 현황: 소음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 시간대가 상이함에 따라 혼란 우려 ㅇ 개선 - 국민 중심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침 및 기상 시간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 개선 내용: 2019년 기준 평균 취침 시간이 23:00 이후로,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현 22:00에서 23:00로 변경 검토 · 기대효과: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아침 7시까지 적용할 수 있어, 평일 및 금요일 평균 기상 시각까지 주간 대비 10dB(A) 강화된 소음 기준을 유지하여 수면 보장 4. 소음·진동 관련 고시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관계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 도로변 주택에서의 교통소음 적용기준 개선 ㅇ 1안: 주택건설 시, 소음 환경기준 또는 도로교통소음 기준으로 강화 및 일원화 - (평가 단위 개선 검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2023년 항공기 소음 등 소음원 간 비교가 용이한 Lden 평가단위 및 관련 기준 적용 검토 ㅇ 2안: 적용 목적(주택건설, 소음관리)에 따라 이원화 유지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 ·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단,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을 열 수 없는 Fix창 시공 등)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 현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소음 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타 부처 소음·진동 관계 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ㅇ 우리나라 소음·진동은 관계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 중심의 통합연계관리 지향 · 국토교통부: 국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 국방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 교육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드론 등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검토,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국외 관리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소음·진동 법체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ㅇ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1. Policy issue and the need for research □ Policy demands for a national policy proposal ㅇ The Fourth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Noise and Vibration(2021-2025) - In order to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ystematic support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required, along with the policy research □ Social demands for increased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damage ㅇ National wide, more than half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is noise and vibration related ㅇ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ximately 85% of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ㅇ Nationwide, nearly 80%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petition report wa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Noise pollution is a prior issue which must be addressed to create a 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and meet the social demands □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noise related legislative system ㅇ Lack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craft and rail noise ㅇ Exigent policy instrument related to aircraft noise and rail noise - Lack of an overarching policy goal with quantitative objectives for result, as it has been shortsighted to responding to the complaints and largely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2. Research Purposes and Conducting Methods □ Purpose of Study ㅇ To develop a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ㅇ Empirical Analysis - Domestic environmental noise and the living environment outlook and damage status -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ㅇ Case Study - Survey of noise management cases with best practices from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sia. - Deriv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system ㅇ Policy Plan - Presenting a method for advanc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y Ⅱ. Domestic Status and Case Study 1. Environmental Noise and Living Environment Trend Analysis and Outlook □ Transition to a health impact management system due to noise exposure □ Shift to a real-tim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active management’ □ Receptor-driven management system tangible to the public □ Sec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active noise control 2. Driven by key national policies,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new noise sources □ Drone National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2019)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Drones - Manage noise from drone flights ㅇ (2020)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 Social acceptance of noise · Local noise standards: Noise · Environmental and other operational regulations are planned by local government standards, i.e. regional operations, through local residents’ opinions. ·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ow-noise UAM using electrical power ㅇ (2021)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Technology Roadmap - Securing low-noise propulsion motors and inverters technology ㅇ (2021) Korea-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ng Concept 1.0 - Noise impact monitoring according to the UAM corridor operation · Strict flight path management as noise standards by region may vary depending on UAM flight path · Depending on the UAM corrido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noise impact considering the flight height and the distance away from the surrounding quiet facilities, providing relevant flight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operating appropriate op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noise exposure level. □ Relevant Laws ㅇ (Dron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ㅇ (Aircraft noise limit managemen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ir Traffic)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 National Drone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Densely populated area: lack of drone noise damage and related noise management measures, and ㅇ Preemptive response policy direction towards drone noise - Low-noise drone certification - Drone noise management standards - Review of titration corrections reflecting drone noi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essant buzzing noise creating annoyance). - Drone noise modeling and abatement measures for densely populated areas 3. Examining Noise Complaints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ise complaints by the noise source. It examine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ystem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Examining institutional noise management system complexity ㅇ Legislative aspects: noise management is pervasive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carried out by each ministry. - Comprehensive organization of noise legislation of each ministry - Feasibility study of binary or unitary management by relevant ministries is required for management purposes ㅇ Prevention aspect: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ponse to the event of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noise prevention effect. - Proposed setting and introducing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railways, aircraft) that are national policy objectives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potential noise sources and promoting health, such as utili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ㅇ Management aspects: prevent potential noise complaint and enhance health promotion effects such as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noise environment standards. - [Step 1] Management by intensive noise source (construction site, commercial site, etc.)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ise complaint petition - [Step 2] Positively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by manag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soundscape 4. Examining Current Road Traffic Noise Related Standard Status and Issues □ Status: Standards for applying co-housing road traffic noise between relevant ministries vary □ Problem Diagnosis ㅇ After completion, road operations are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ㅇ Difficulty prevent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noise complaints due to this 5. Establish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port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Research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Cases (Korea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1) - 5dB reinforcement above aircraft noise-related regulatory standards, 70 WECPNL in residential areas □ Setting the standards for rail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Analysis - Japan: highest noise standard · Based on “Shin” (new line) residential area, maximum noise is applied to 70dB(A) - Sweden: Based on 24-hour equivalent noise(60 dBA) and highest noise (70 dBA) - Germany: Day and night equivalent noise(70 dB(A) per day and night, and 60 dB(A) at night. · 70dB(A) maximum noise based on new line residential area - Australia: Day and night equivalents and highest noise standards · Equivalent noise(60-65 dB(A) during the day, 55-60 dB (A) at night, and maximum noise standards were applied Ⅲ.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1. United States □ “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Governing Bod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Definition: Basic rules for noise regulation in the living environment ㅇ Purpose: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from noise with adverse health impact. □ “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noise regulation programs ㅇ Conduct a noise-related research ㅇ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oise-related training materials 2. Europe □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ㅇ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and Management Guidelines (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ㅇ Noise re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 Traffic noise reduction measures - Create a congenial soundscape ㅇ Future outlook - It is inevitable fact that the noise is prevailed. Thus, reducing noise pollution to ‘zero’ is unrealistic. However, the EU is striving to abate noise levels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and this is a critical challenge. - It is evident that the 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th EAP) objective of significantly reducing noise pollution in the EU, thus moving closer to WHO recommended levels by 2020 will not be realized Many EU member states must execute the necessary steps to address noise pollution, especially when implementing the EU’s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Asia □ Hong Kong ㅇ “Noise Control Ordinance” (Noise Control, 400) - (person) control noise generation behavior in major places · Residential buildings and public spaces · Construction site · Other than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s - Management of noise-generating products · Manufacturing regulations: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Usage regulations: Us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Taiwan ㅇ “Noise Management Control Act” (2020.12.30. Revised) - Purpos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calmness of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Noise”is defined as a sound that exceeds regulatory standards. -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ights division Ⅳ. Advancement of Noise Legislative System 1. Examine noise legislative system for management improvement □ Legislative Diagnosis ㅇ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legal system circumscribes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Noise·and Vibration Control Act” application standards are complex, so the standard system is improved to suit the management purpose ㅇ Noise and vibration monitoring network - Monitoring point selec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ly by noise source. · Road traffic noise: road adjacent points · Railway and aircraft noise: the receiving sound point where damage is expected. -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of monitor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ㅇ Lack of legislative system for new sources of noise such as drone noise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Vision: Improving the citizen-centr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ystem - (Central Ministry) Supports the creation of a pleasant quiet soundscape by providing a coherent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 - (Local governments) focus on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noise disturbance sources 2. Improv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under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 Direction of improving the setting of noise environment standards ㅇ Vision: Creating and preserving a pleasant sound environment suitable for public space purposes - (first scenario)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by traffic noise source * Expanded to railway and airport noise with current road traffic noise - (second scenario) Establishing a nationally oriented, coherent noise environment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noise sources ㅇ Implementation Direction - By utilizing the results of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effects from noise exposure such as WHO, it is improved to the national noise environment standard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mminent environment -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separate consultation standard suitable for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project should be drafted. □ Review new settings based on environment of airport noise (tentative) ㅇ Implement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criteria - Status: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environmental standards, so consultation is 70WECPNL based on residential areas. - Review: Change WECPNL, the current airport noise assessment unit, to Lden - Airpor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plan): 70WECPNL - 13 (conversion value by sector) = 57dB · 4dB reinforcement level compared to type 3 □ Review setting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ilway noise (tentative) ㅇ First Scenario: compared to the current road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pplying equivalent noise standard weekly and night separately ㅇ Second Scenario: Review of daily average noise standards (Lden,etc.) - Review of environmental standards evaluation unit to reflect aircraft noise limit revisions ※ Review of maximum sound level - Requires further review of the highest noise impacts that occur intermittently when passing through railway cars. 3. Advanc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ew noise sources ㅇ Statu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ocation of noise ㅇ In the event of new noise sources such as drone noise,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due to difficult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ㅇ Improvements: Guidelines for noise sources based on acoustic (frequency) characteristics □ Improving Regulatory Standards ㅇ Noise source aspect: Consists of coherent ‘control standard’ for reducing noise sources and a ‘recommendation standard’ with other ministries ㅇ Receiving sound point aspect: Unitary ‘management standard’ for the preservation of a quiet area □ Improving time zone for regulatory control ㅇ Status: It is managed mainly by noise sources, there is concern about inconsistency as the application time zone varies. ㅇ Improvements -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angible daily routines such as bedtime and wake-up time · Improvements: Review the average bedtime of 2019 from 23:00 to 23:00. Reorganizing the night-time zone from 22:00 to 23:00 · Expected effect: Applying night-time until 7:00 a.m from weekdays and Friday, ensuring sleep by enhancing 10 dB(A) noise standards than its current standard 4.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egislation and Decree by Ministries □ Improving traffic noise application standards in roadside housing ㅇ First Scenario: In the event of building a house, apply coheren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unit)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Lden and related standards that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compatible with noise sources such as aircraft noise, in 2023. ㅇ Second Scenario: According to the policy target (housing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maintain a binary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compromised by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project feature - Expand a policy application to outdoor noise · Expand outdoor noise standards from the current (below 5^th floor) to all floors ·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to live with windows open even on high-rise floors above 6^th floor ※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door noise standards above 6th floor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exercised even with the window is closed (e.g., fix window construction that cannot be structurally opened) · In the case of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vidence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rafted. - Establishing new nighttime noise standards ·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meet the level which meets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Minimize ambiguity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the event of nighttime complaints □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ther Ministries’ Noise Related Laws ㅇ Noise vibration management in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the relevant ministries - Integrated connection management orien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 Ministry of Defens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 Ministry of Education: Healthy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advance a noise legislative system which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rends, thereby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dynamic noise sources. With the key national policy and agenda involving innovations, the noise management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instrument towards new noise sources including drones. This study analyzes such living environment trends and outlook at the national level. By doing so, it examines national noise and vibration complaint status for institutional advancement in the noise management. Also, it surveys the international case of best practice and implication of noise policy. Given this discussion, the method to advancement for the nois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derived.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Legislative System □ Manifes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anda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Improve noise management system ㅇ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new noise sources ㅇ Refine regulatory standards ㅇ Refine time zone for regulatory standards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의 시공 중 소음과 진동 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철(Dongchul Kim),최용규(Yongkyu Choi)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3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4 No.9

국내의 소음ㆍ진동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현재의 저소음ㆍ저진동공법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내 특정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진동의 경우 측정진동은 7.5m 내에서 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였다. 소음의 경우 측정소음은 15.0m에서 소음규제기준을 2dB(A)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기존 저소음ㆍ저진동 말뚝공법의 측정치보다 5∼20dB(A) 정도 저감된 값이었다. Because the noise and vibration regulations in domestic areas are being tightened more and more, a more environmentfriendly method than the current low-noise & low-vibration methods is need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crew concrete piles for reduction of noise and vibration were explained, and during pilot tests the noise and vibration were measured. The measured vibration value is satisfied with the vibration regulations at 7.5m distance from the source. The measured noise value is exceeded over about 2dB(A) at the 15.0m distance from the source but these values are about 5∼20dB(A) less than the measured values of the current low-noise & low-vibration method.

바닥진동에 기인한 도시철도 실내소음 측정 및 방진설계에 관한 연구

김병삼 ( Byoung-sam Kim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3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4 No.4

최근 철도의 소음과 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 차량의 소음과 진동의 예측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철도차량에 의한 소음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력소음이다. 철도 주행시 철도 차량 주변에서의 공기역학적인 소음을 말한다. 두 번째는 휠/레일 소음이다. 일반적으로 전동소음이라고도 한다. 휠과 레일 사이의 접촉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공기역학적인 소음과 전동소음은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고 있으며 철도 차량 주변의 공기 변화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공기전파음이다. 세 번째는 구조진동음이다. 구조진동음은 주로 저주파수대역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철도차량의 진동에 의해 소음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차량의 바닥 진동이 도시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의 바닥진동이 차량의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도시철도 차량의 바닥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진재의 물리적 특정치를 제시하였다. In recently, rail traffic noise and vibration have an serious effect for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and has become a very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So the prediction of noise and vibration for train is very important thing. There are three sources of wayside noise by the train. The first is the aerodynamic noise. The second is wheel/rail noise. And the last is structure-borne noise. The major source of railway noise is the wheel/rail noise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heels and rails. The structureborne noise is mainly a low frequency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surveys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noise of subway due to floor vibration. This study intends to get a basic data in establishing a indoor noise of subway due to floor vibration and proposed physical property for the anti-vibration material.

선박 거주성 향상을 위한 선실 소음 저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영철,김득봉,김철승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6

선내 소음은 선원의 거주성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선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음 저감 방법에는 수동소음제어(PNC) 방법과 능동소음제어(ANC) 방법이 있다. 자동차, 항공기와 달리 선박에서는 ANC를 이용한 소음 저감 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능동소음제어(ANC)와 같이 방음판과 고주파진동원을 이용하여 기관실에 발생한 소음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크릴 상자를 이용하여 실험 모형을 만들었고, 4가지 조건별로 소음 저감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음판은 55dB~85dB까지 모든 범위에서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다. 고주파진동원은 낮은 소음에서 효과가 없었으나, 70.8dB(A)과 85dB(A)와 같은 높은 소음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방음판과 고주파진동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2dB(A) 만큼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아크릴판으로 제작한 실험모형에서 얻은 결과로 철판으로 된 실제 선박과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실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철판(재질과 두께, 구조를 고려)을 이용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거주성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hip nois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seafarers, and efforts to reduce ship noise are actively underway. There are two methods of noise reduction: passive noise Control (PNC) and active noise control (ANC). Unlike cars and airplanes, ANC is not widely used for noise reduction on ships. This study aimed to reduce the noise generated in the engine room by using soundproof panels and high-frequency vibration generators, as well as active noise control (ANC). For this purpose, an experimental model was made using an acrylic box, and the noise reduction effect was measured under four condit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undproof panel had a noise reduction effect in all ranges from 55dB to 85dB. In the case of using a high-frequency vibration generator, there was no effect in the low noise range such as 55dB(A), but there was a noise reduction effect in the high noise range such as 70.8dB(A) and 85dB(A).Second, when the soundproof panel and the high-frequency vibration generator were used simultaneously, the noise reduction effect was up to -2.2dB(A).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re obtained from an experimental model made of acrylic, and they may be different from actual ships made of steel plate. In future studies, we plan to experiment using iron plate (considering the material, thickness, and structure) used in actual ship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of seafarers on ships.

양만장의 발파 진동소음 현장측정과 수치해석을 통한 영향검토 및 합리적인 발파설계 연구

이송(Song Lee),김성구(Sung-ku Kim),이용호(Yong-ho Rhee) 한국암반공학회 2006 터널과지하공간 Vol.16 No.2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진동ㆍ소음은 주변에 존재하는 보안물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사람 및 가축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보안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진동ㆍ소음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어패류는 수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사육되는 동물보다 더욱 진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의 현장에서는 발파지점으로부터 약 840m정도 떨어진 지점에 대규모 장어 양식장(이하 양만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발파작업시 진동ㆍ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피 작업을 수행하기 전 설계단계에서 실규모 시험발파를 수행하여 양만장의 발파진동ㆍ소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발파소음은 설정한 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파진동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따리서, 발파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험적 방법을 통해 영향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3차원 수치해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검토과정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양만장과 같이 발파진동ㆍ소음에 민감한 보안물건 주변 발파설계시의 발파진동 영향검토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발파진동ㆍ소음제어 설계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vibration or/and noise generated by blast operations might cause not only structural damage to properties but mentally also to humans and animals. For that reason, maximum permitted vibration and noise levels are set by sensitivities of structures and they are used for the management of blast vibration. It is known that the fish lived in water are more sensitive to vibration than land animals, and thus the adverse impact of the blasting on fish farms should be very concern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ibration and noise levels at a large eel farm located some 840 meters of the blasting site through the large real-scale experiments of blastings, prior to conducting the actual blast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noise met the requirement to be within maximum permitted level, while the ground vibration exceeded the permitted vibration. Accordingly, the impact of the excess vibration was investigated by an existing empirical method and verified by a new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In this study, such an inspection process was briefly described, and a method was suggested for the examination of possible adverse effects from blasting on vibration-sensitive structures like the eel fann. The study also introduced a design method that controls the blast effects - ground vibration and noise.

비행장 소음에 의한 건축물의 진동량 정량평가 및 건축물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안상훈,임남기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1 No.3

Due to the lack of a noise and vibration survey for military air bases, noise and vibration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new installations, which has resulted in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the separation of tiles. Furthermore, it is not possible to establish appropriate counter-vibration plans to minimize damage resulting from vibration on structures, since no standard is in place when location for residence areas, including military quarters, is determined.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ncludes a noise and vibration survey, on which basis a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for vibration of structure by aircraft noise is generated, as well a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suggests installation standards by purpose of structure, minimizing the damage due to noise and vibration,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counter-vibration plans for future installation and repairs of on-base structures in the military bases. 군 비행장은 군용 항공기와 더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의증가와 추진력이 좋은 신형 기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음및 진동에 의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 비행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 뿐 아니라 군 가족에게도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내소음 및 진동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건축물 신축시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활주로 인접 건축물의 타일 등 내부 마감재가 탈락하는 문제뿐 아니라 관사와 같은 거주지역의 건설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없어건축물의 진동에 의한 영향 최소화 및 적절한 진동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비행장내 소음 및 진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해 건축물의 진동량을 예측 할 수 있는정량평가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군 비행장내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 설치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군 비행장내건축물 신축 및 비행장 신설 시 적합한 건축물 설치를 위한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소음 무진동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의 시공법설정에 관한 연구

최용규(Choi Yongkyu),김동철(Kim Dongchul),김성수(Kim Sungsu),남문석(Nam Moonseok)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0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1 No.7

말뚝 항타로 인한 소음ㆍ진동공해는 건설현장 주변에 피해를 주고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심한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기술자들은 저소음ㆍ저진동말뚝공법의 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인 무소음무진동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은 말뚝 본체를 회전ㆍ압입시켜 지중에 말뚝을 관입시키는 방법으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거의 없고 지지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소음ㆍ무진동을 위한 기성스크류말뚝공법은 국내ㆍ외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진에 의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고 두차례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공법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소음무진동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고 두차례 시험시공 및 이를 통한 시공법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시공 결과를 토대로 근입깊이와 지반조건에 따라 스크류콘크리트말뚝을 지중에 관입시키는 시공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oise and vibration due to pile driving cause residents nearby construction sites to file civil complaints and to the extent of bringing construction to a halt. To deal with this issue, construction engineers have worked strenuously to develop several types of low noise & low vibration pile methods. In this study, a new noise and vibration-free precast screw pile method proposed as a low noise & low vibration pile. It penetrates into the ground by rotating and pressing to avert noise and vibration while maximizing bearing capacity. A prototype of noise and vibration-free precast screw pile method was manufactured, which is not seen anywhere in Korea and elsewhere, and have undergone pilot tests twice to determine construction method. Based on this study, features of the noise & vibration-free screw pile method, production of screw concrete pile prototype, two pilot tests and subsequent construction method were determined.

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재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법학논고 Vol.- No.77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noise regulation of electronic products, were diagnosed with a focus on consumer righ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First of all,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for electronic products has a problem in regulating only for two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and the voluntary system is overlapping with noise regulations of other ministries. Also it is not an appropriat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in the sense that it is an absolute evaluation of low nois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objective noise information to consumers.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to add new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means to replace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which is of no benefit to operators and consumers, so you can check to the energy labeling system in effect in the EU. The energy efficiency label under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that we are currently implementing is in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revision of our energy label. Next,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for portable sound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onsumption market at all. Accordingly, the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target items of portable sound system to include wireless earphones and headphones. Considering that human hearing is a disease that, once damaged, is difficult to become healthy again, the lowering of the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100dB) specified in Article 63-3 of the Enforcement Rule should be reviewed. If it can be difficult to lower the maximum volume level, it is necessary to notify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hearing damage caused by portable sound system. This method is appropri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consumer's product choice, and for this purpose in the EU, a system that displays a warning label on the product packaging is in effect for products exceeding 85dB.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문제점을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는 2가지 전자제품에 대한 저소음표시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임의적인 소음표시제도를 다른 부처의 소음측정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소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음 가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우선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을 추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는 저소음표시제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며, 이에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라벨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에너지효율 라벨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EU제도를 참고하여 전자제품 소음정보 제공방법에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는 현재 소비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대상 품목을 무선이어폰 및 헤드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의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기 어려운 질병임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100dB)의 하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휴대용음향기기로 인한 청력손상 가능성을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소비자의 제품선택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며, 관련하여 EU는 85dB가 넘는 제품에 경고표지를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 기계실 설비장비의 소음 진동 실태

김흥식,김하근,김명준 한국건축설비학회 2000 건축 설비 Vol.3 No.1

설비장비가 밀집되어 있는 설비기계실은 건물 내에서 가장 커다란 소음 진동 발생원이라 할 수 있으나, 설계단계에서 방음방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시공이 완료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적으로 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설계단계에서 효율적인 소음 진동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설비장비로부터 발생 전달되는 소음 진동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 검토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설비장비 및 설비기계실의 방음방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방설비 및 급수 급탕설비 등을 중심으로 현장측정을 통해 소음 진동발생 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고 허용기준치와 비교 평가하였다. 기계실 바닥면에서 측정한 진동가속도레벨은 별도의 방진장치 없이 설치되고 있는 보일러 버너에서 대체로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비장비와 구조체 사이에 방진장치를 사용할 경우 30∼50dB의 진동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계실 바닥면에 비해 각종 설비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기계실 천장면(기계실 직상부 바닥면)에서 오히려 진동량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실 내 소음은 중앙난방지구의 경우 송풍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기계실이 주거 및 사무공간 등과 인접하여 배치하게 될 경우 별도의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측정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한 내용으로,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설비장비 및 설비기계실의 방음방진 대책 설계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mechanical equipment room with various equipments may be the largest source of noise and vibration.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noise and vibration control in the phase of designing, it causes some problems after completing construction or enormous cost necessary to correct the proble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method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but the systematic guideline of noise and vibration is not provided ye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from mechanical equipments in apartment buildings, for providing the guideline of its control.

에어컨 실외기 압축기 배기 배관계의 기기 기인 진동/유동 기인 진동의 방사소음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분석

이상헌,정철웅,박진형,이장우 한국음향학회 2024 韓國音響學會誌 Vol.43 No.1

에어컨 실외기 내부의 압축기 진동 소음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압축기의 작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기에 연결된 배관계에서의 냉매 유동 기인 진동에 의한 소음의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어컨 압축기 배기 배관계에서의 유체 기인 소음을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단계에서,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압축기 배기 배관계 방사 소음에 대하여 압축기 맥동음과 압축기 진동에 의한 소음의 영향을 주파수 대역별로 비교하였다. 압축기 진동에 의한 소음이 저주파수 대역에 기여함을 확인하였으며, 압축기 맥동음이 고주파수에서의 소음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Vibration of compressor in the air-conditioner outdoor unit have known to be main noise source radiated from outdoor unit. However, as the operating speed of compressor increas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low induced vibration and noise is also increase. In this paper, the numerical method was established to predict fluid-borne noise from compressor discharging pipe of air-conditioner outdoor unit. In this step, numerical result was compared to experimental one to verify numerical method. Additionally, the effects of pressure pulsation of compressor and compressor vibration into radiated noise were investigated in frequency domai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ressor vibration contributed to the low frequency band, while the pressure pulsation dose to the high frequenc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