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부(Joung, Youn-B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대량화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유한한 자원은 에너지 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속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되었다. 한국 역시 녹색성장정책으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관련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 수입이 세계 2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 현황은 석유자원의 공급변동과 가격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너지 공급문제뿐만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부산물에 따른 환경문제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역시 국제온실가스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인식으로 한국은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국토 개조, 녹색생활 혁명 등 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정책이다. 정부가 새로운 녹색에너지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에너지정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에너지 법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연구대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현황을 검토한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수소연료의 법규정상의 체계문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기준을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로 개정하는 문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gigantism have resulted in excess energy consumption. So limited resources have to face the crisis of energy depletion and continued uses of fossil fuel have caused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is causing diverse environmental crises. In order to overcome the environmental crisis it faces, the world is restricting the greenhouse gas production. Together with this, the world has been developing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Accordingly, green growth has become new growth engines of the future. Korea also aims to overcome the resources crisis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with green growth policies and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preoccupancy of the related global market.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roducer of coal and 97% of its energy consumption is dependent upon imports. Such current conditions of energy imports caus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supply fluctuations and price rises of oil resourc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supply but als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byproducts of energy consumption are also important factors of hindering green growth. Korea has the problem of lots of carbon dioxide emission which is the principal offend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energy consumption. This means that Korea also is not free from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trol. With the aforesaid recognition, Korea presented ‘low carbon dioxide green growth’ a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Korea’s green growth compris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 but also creation of new jobs, the reinforcement of growth engines,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revolution of green living. The core of such green growth policies is green energy policie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new green energy policies. With regard to this,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is currently put in force.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among Korea’s energy policies for the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first, the contents of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were examined. And then the structure of the entire energy-related laws related to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as analyzed to grasp the entire structures of energy laws. Based on this,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hich is this research subject, was examined and the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ere presented. This research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with regard to th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of hydrogen fuel, the issue of changing ‘the standard of the certain ratio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o the certain ratio of ‘the annual quantity of energy consumed’, and the issue of converting ‘the feed-in tariff system’ 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others.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송인옥,송동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3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trive to achieve those goals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lready in Spa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re saving energy and activa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it is producing the resul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is also encouraging various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ergy saving and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as not active due to limited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mited disclosure of data required by consumers. So the Data 3 Act was amended in 2020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rocessing alias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activation of data us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law alone has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using new technologies. Currently,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eneral law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emphasizes the activ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save energy and improve utilization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it does not specify data that can be considered the core of the new technology and big data, which is the data utilization technology. Thus, the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provision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link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mendment also seeks to encourag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반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활용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신기술의 활용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허성윤,조만석,이용길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1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of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it seems that Korean expertises are setting higher priorities on technology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policy and supportive policy. Even though regulation policies such as RPS, RFS, and RHO can achieve short-term goals of renewable diffusion,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can provide long-term vision of Korean integrated energy system. Among triple helix of Korean renewable energy innovation system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Korean government has focusing regulation policies, instead Korean industries prefer supportive policies and universities prefer technology (R&D)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policy, cost down technologies of generation, energy transforming technology, and ESS (energy saving and storage) technologies have accentuat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integrative policy framework among regulation policies,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기술이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산업계등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대부분의 경우 관련 정책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이에 기인한갈등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인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응답자 군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요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발전사업자, 학계 세 범주별 의견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발전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시행 방향과관련해서는 응답자 군별로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평가의 우선순위 결정

허성윤,조만석,이용길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AHP 설문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논하였다. 전문가 대상을 크게 정부, 학계, 발전사로 나누어 해당 집단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각집단별 의견 차이를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평가의 최우선순위에는 경제성 향상 기술이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화석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의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의경제성 향상 기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 향상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항목의 경우, 발전단가 하락 기술, 에너지 전환효율 향상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술개발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연구개발주체들과 발전사업자들 또한 이러한 요소들에초점을 맞추어 R&D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방향과 관련해서 산학연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경우, 외부성의 해소와 사회적 편익의증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ims at setting prioriti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South Korea, where total R&D budgets become more and more limited and scarce. For this purpose, the paper adopts AHP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methods for the analysis. The authors have surveyed experts from triple helix (industry, government &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nd university)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quantitatively. Also, the authors tried to identify inter-secto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opinions, which means that there are any different views among industry, government, and university regard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s result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riority setting o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riple helix. They all have higher priorities on economic feasibility enhancing technologies such as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enhancement technologies. Therefore, Korean renewable innovation system will focus more on economic feasibility enhancing technologies. Energy storage system gets more attention from triple helix and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ies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분석 연구

하수진,최지혁,오상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2 신재생에너지 Vol.18 No.3

As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escalates, ‘net-zero’ has become a prio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aching international carbon neutrality. Here, we evaluat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implementation and technology by analyzing scientific literature and patents 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fields of five major countries. For the past 10 years (2009-2019), the most active area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solar power, wind power, waste, and fuel cells. China is the forerunner in implementation, whereas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Portfolio analysis revealed that Korea’s fuel cell, the United States’ bioenergy, China’s waste, Japan’s solar and fuel cell, and the European Union’s wind power have shown to be in Star Field respectivel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alysis found that Korea is lagging behind other countries 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ector, and needs to set a new direction for future carbon-neut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d policy.

DEA를 이용한 청정에너지기술 R&D 효율성 분석 : 신재생에너지기술 R&D과제를 대상으로

우청원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기술혁신학회지 Vol.22 No.4

In order to create a sustainable environment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 has expanded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presented challenging targets such as the ‘Renewable Energy 2030’.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efficient R&D investment measures are emerging as major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projec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in 2010.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fficienc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D projects was low overall, mainly due to the unexpected investment scale. On the other hand, mid/long-term investment of wind power and bio R&D should continue because wind power and bio R&D projects showed increasing return to scale. As a result of super efficiency analysis, solar R&D project was the highest efficiency. The implication is that new and amount of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 is should be reorganized to meet the R&D project goals and R&D characteristics, and R&D efficiency analysis should be preceded in setting R&D budget investment direction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2030 목표’와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R&D투자를 위한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청정에너지기술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R&D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은 낮았고, 그 원인은 비경제적인 투자 규모 때문이었다. 반면, 풍력과 바이오는 규모수익 체증을 보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초효율성 분석결과, 태양광 R&D과제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시사점은 R&D과제 목표와 특성에 맞게 R&D 규모 재조정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로 R&D 예산 투자 방향 설정시 R&D 효율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술 정책의 투자효과 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김정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2 No.5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quantitative methods instead of total results on New &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s. To do that, this study used KETEP R&D investment profile, National R&D investment profile, and ISTANS industrial census result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firstly showed that the R&D investment on New&Renewable energ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al parts. And the investment increase ratio on New&Renewable energy is also very higher during past 10 years. And finally showed that the ripple effects(relatively the employee number, the amount of sales, and the amount of export) of the focus energy group including feul cell, photovoltaic, and wind power was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This approach was firstly conducted using the poor census results, so other analysis methods will be developed and performed to exact;y show the investment ripple effect.

저탄소 녹색성장의 강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하상안,정병길,이기형,김원수,정진희,김명숙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2008 硏究報告 Vol.30 No.1

Lee Myung-bak govemment by definition succeeding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will be development policy and investment substantive product in the swim green growth by concrete plane and counterplan of local govemment. In addition, Lee Myung-bak govemment will be made 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carbon ernission, green home, green car,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when local govemment set up support counterplan 'green industry', ' green technology' in future.

해상풍력 기술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김봉균(Kim Bonggyun),김덕영(Kim Dukyoung),김경남(Kim Kyungnam),김동환(Kim Donghwa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2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기존 사회시스템과 공존하며 확산되는 과정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여정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은 대용량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중앙전력계통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상풍력발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과 전략적 니치관리를 방법론으로 해상풍력기술의 니치전략 적용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 레짐(regime) - 환경상황(landscape)과 연계, 소통을 거쳐 성장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체제와 신기술의 관계의 변화를 구조화 하였다. 또한 전략적 니치관리 연구를 적용하여 니치실험 착수단계에서 내재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해상풍력 실증사업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니치기술이 에너지체제와 다양한 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or the transition to the low carbon society, it is inevitable but difficult journey that the new energy technology spread co-exists with formal social system. The objective of offshore wind power plant that has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s to connect large capacity new renewable energy to the central electric power system.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the transition of the formal social technology system should be companied. This study analysis the energy system transition about niche strategy adjustment using Multiple Level Perspectives &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also multi level analyzes and structuralizes the process that new technology, as a research result, evolves through connecting and communicating with formal regime and landscape. Also, adjusting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diagnoses the obstructive factors in the initial stage of niche experiment and found the major reasons why offshore wind power test plant had been delayed. Through this study, it reaches to the practical implication that offshore niche technology could grow stably in the energy system and various policies.

제로에너지빌딩 신건축시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윤종호(Jongho Yo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