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신영효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3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Korea's welfare expansion and additional tax burden perceived by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reviewed in detail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additional tax burdens when expanding welfare. [Methodology]Variables related to welfare level and tax burden are constructed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welfare symptoms are also necessary as the welfare level needs to be expanded. The more negative responses to health status and the longer the expected lifespan,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sponding that the welfare expansion is necessary but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pay additional taxes.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welfare benefits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Respondents who valued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s use of taxe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ax reporting and payment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expanding welfare. [Implications]As a way to alleviate the tax resistance against the additional tax burden when welfare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fairness in tax enforcement and the efficient delivery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such as welfare polic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효과의 동태적 분석

설귀환,임병인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2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tobacco consumption tax of 2015 with the 5th (2011)~the 11th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annual cigarette purchases have declined from 278,000 Korean won in 2011 to 202,000 Korean won in 2014, which is before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surged to 304,000 Korean won immediately after 2015, but reversed the trends after 2015. In addition, proportions of the cigarette purchase expenditur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0.66% and 0.96% in 2011, respectively, and has decreased until 2014, respectively, and increased by 0.65% and 0.96%, in 2015, which was almost the same as those in 2011, and then fell again. Second, regardless of empirical results by three estimation models, household cigarette purchases, increased by the increase in the cigarette consumption tax, have been decreasing over years. Third, the amount of tobacco purchases increased after tax increase, but its marginal increment has been decreased. It implies that the household or the individual responds on curtailing pack of cigarettes rather than quitting smoking. This supports that the tobacco has an addictive characteristic. In this context,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government's goal by a cigarette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has been attained. This is indirectly confirmed by both the fact that the smoking rate has already been falling until 2014, and that revenue of tobacco consumption tax diminishes after peaking in 2017. In conclusion, we derive a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on-going smoking cessation policy to make up for various anti-smoking projects, such as anti-smoking support center activities and anti-smoking promotion projects, in addition to a price policy, in order to result in quitting smoking ultimately. 본 연구에서는 5차(2011년)~11차(2017년)『재정패널조사』자료로써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후 평균 연간 담배구입 지출액이 2011년 27.8만원에서 2014년 20.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인상 직후인 2015년에 30.4만원으로 급증하였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담배구입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각각 0.66%, 0.96%에서 2014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2011년 수준인 0.65%, 0.96%로 회복되었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둘째, 3개 추정모형과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가구 단위 담배구입 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가격 인상 이전보다 담배구입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및 개인 단위 추정결과,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구입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액 증가폭이 점차 줄어 금연보다는 흡연자들이 담배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대응하였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재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 금연이 아닌 담배소비량 감소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2015년 담배소비세인상은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년 이전부터 흡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2017년을 정점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담배소비세를 이용한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 외에 금연지원센터 활동과 같은 각종 금연사업, 금연홍보사업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흡연자들이 단기적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이되 궁극적으로 금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최승문 한국재정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1

2008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 및 문항 구성을 소개하여 재정패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2018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its inception in 2008, NaSTab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study the effects of tax and welfare benefits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attributes and contributions of NaSTab to help researchers better understand NaSTab and increase the usage of the dataset. It also summarizes previous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is journal using NaSTab and discusses future agenda for increasing its role as policy analysis tools.

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

정준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09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heritance and gift on the net wealth distribution of household in terms of wealth accumulation and inequality by using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regression method for the 3rd ᐨ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et worth size of household which has received any inheritance and gift is absolutely greater than that of household which has not, and so is the case when controlling income, age and other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And the higher the distribution of net worth,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household that has received any inheritance and gift. Second, the role of income, inheritance and gift in the accumulation of net worth of household is importan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income reveal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ntiles of net worth, but those of inheritance and gift show the pattern of an increasing monotonic function. The wealth accumulation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is not related to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to a certain extent. Third, the income and inheritance and gift related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ome inequality indices. Income is more effective in easing the wealth gap for the lowᐨwealth percentile bracket. On the other hand, inheritance and gift are relatively more significant in the accumulation of highᐨwealth percentile bracket, which in general have the effect of deepening inequality. Finally, the life cycle hypothesis is significant to determine the net wealth accumulation and inequality of household. The effect of dwell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mbivalent, giving more opportunities to accumulate wealth as the net worth percentiles rise, and also easing the relative wealth gap between the lowᐨ and highᐨwealth percentile brackets. Workers’ employment status, such as regular employees, has a mitigation effect on almost all inequality indices. To reduce wealth inequality, the maintenance of a ‘progressiv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public assistance to ensure income and accumulate wealth for lowᐨincome people, and improve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needed. 이 논문은 3∼10차 ‘재정패널조사’를 대상으로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의 측면에서 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 · 증여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고, 소득 및 연령 및 기타 인구 ·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그렇다. 그리고 순자산분포의 고분위로 갈수록 상속 · 증여를받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둘째, 가구 순자산의 축적에서 소득 및 상속 · 증여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득의 회귀계수는 순자산 분위와 부(-)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상속 · 증여의 그것은 이와는 달리 증가하는 단조함수 형태를 보여 준다. 상속 · 증여의 자산축적 효과는 일정 정도 가구주의 인구 · 사회학적인 특성과 무관하다. 셋째, 소득과 상속 · 증여 변수는 일부 불평등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은 저분위에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반면에 고자산층의 자산축적에서 상속 · 증여가 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순자산축적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 생애주기 모형이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효과는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자산축적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또한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상대적인 자산격차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양면적이다. 상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거의 모든불평등지수에 대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진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누진제’적 상속 · 증여세제의 유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공적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최필선,민인식 한국재정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1

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산업 발전 방향이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차(2008년)~9차(2016년)에 걸친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모형 추정을 바탕으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government lottery business is the claim that the lottery is a regressive tax. It is often argued that the lottery be a regressive tax because the low-income group tends to buy more lottery tickets relative to income than the high-income class. This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ttery industry and the equity of tax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lottery regressivity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hich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analyzing the purchasing behavior of lottery in Korean households. Using nine-year survey data from 2008 to 2016, we find that the lottery expenditure in Korea has regressivi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lottery expenditure based on the Tobit model estimation, the income elasticity is found to be 0.5 or less, similar to many estimation result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and Canada. This i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s that, unlike foreign countries, lotteries in Korea do not have regressivity.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주택매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조은서 ( Cho Eun Seo ),김상봉 ( Kim Sang Bong ) 한국부동산학회 2015 不動産學報 Vol.61 No.-

본 논문은 주택소유자들이 주택가격의 손실 및 이익에 따라 주택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택가격에 손실이 있을 때 가구의 월평균지출액, 거주주택의 현재시세, 거주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면 매도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주택의 규모, 가구자산의 증가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가격에 이익이 있을 때는 가구원 수, 가구의 월평균지출액, 주택의 규모, 거주주택의 현재시세, 가구주의 소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매도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 가구 자산, 거주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자산대비 부채율이 높은 경우 매도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주택가격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매도여부 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의한 변수 중 이익이 있을 때는 매도를, 손실이 있을 때는 매도를 하지 않는 유의한 변수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손실이 있을 때 매도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해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s on the decision-making with respect to the sale of houses based on the loss and earnings from housing prices among the owners of houses by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mplements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This study employs the panel data and the sample period is from the year of 2007 to the year of 2011. (3) RESEARCH FINDINGS We find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sale of houses exhibited difference based on the loss and earnings from housing prices. If there is loss from housing prices, the loss aversion tendency is manifested. 2. RESULTS Factor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selling the house are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f households, current market prices of houses in occupancy, and additional ownership of houses other than houses in occupancy when there is a loss in housing prices. By contrast, factors, such as number of family members, age of household master, size of house, and increase in household assets are fou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houses are not disposed of. When there is an earning from housing prices, the factor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selling the houses ar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f households, size of house, current market price of house in occupancy, income of household master, and ownership of real properties other than house in occupancy. Meanwhile, the factor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not selling the houses were the age of household master, household assets, ownership of house other than house in occupancy, and the high ratio of debts to assets. In sum, the decision-making on sale is found to be different when there is earning and loss from housing prices. There are many significant variables leading to the sale of houses in case of earning and resulting in the retention of houses in case of loss. Therefore, the loss aversion tendency is manifested by the factors leading to the retention of houses when there is loss.

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민인식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1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conservative preference and voter participa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at we examine the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ver time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is adopted as the empirical methodology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onservative pre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tendency steadily decreased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5-2016 but showed a positive growth pattern again after 2017. Second, this growth trajectory appears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meownership. Third, since 2017, the conservative preference has been rising steeply for the non-homeowners/new home-owners than for the existing homeowners. Fourt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voter participation's growth trajectory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Howev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ting only for existing homeowners groups converts into a negative growth slope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 policy considerations and commit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on-homeowners experiencing residential instability and asset inequality caused by rising housing prices.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소유 유형이 보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의 보수성향 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분할 잠재성장 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수성향은 박근혜 정부 시점인 2015-2016년 꾸준히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성장궤적은 주택소유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2017년 이후 보수성향은 유주택자 그룹과 비교하여 무주택/유주택전환 그룹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넷째, 투표참여 의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성장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유주택자 그룹에서만 문재인 정부 이후 투표참여 의사가 감소하는 성장패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자산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룹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공약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성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선택요인 분석

설귀환(Gwi Hwan Seol),정지운(Ji Un Jung),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21 한국경제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10차(2017년)와 12차(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흡연자 중 누가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이하 HTP)를 선택하는지를 실증하였다. HTP의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추론되는 HTP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자 측면의 변수를 설정한 뒤, 해당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본인 소득, 위험회피 성향, 직종(실내 근무 여부), 과거 담배소비량, 흡연 가구원 수, 연령,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HTP 선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흡연자와 신규 흡연자로 구분한 부분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는 기존 흡연자가 HTP로 소비를 대체하는 결정과 신규흡연자가 HTP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들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담배 흡연자와 이질적인 HTP 흡연자의 특성은 정부의 HTP 세율 조정 방안 수립 및 HTP를 포함한 금연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o choose to consume heated tobacco products (hereafter, HTP), using the 10th and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select the consumer-side variables that may affect consumers’ choice by functional properties of HTP,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igarett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sonal income, the degree of risk aversion, the occupation (whether working indoors), the past tobacco consumption, the number of smokers in the household, the ag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Estimates of partial samples, composed of both on-going and new smokers, suggest that determinants of existing smokers to replace traditional cigarettes with HTP and new smokers to consume HTP are heterogeneous. These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document for the government to adjust the sin or the corrective tax rate for HTP and to design anti-smoking policies, including HTP.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가계의 소비반응

박종선(Park, Jong Seon),황덕순(Hwang, Duck Soo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4 소비문화연구 Vol.17 No.1

소득세 환급액은 정기적 소득과 대비되는 일시적 소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소비이론은 일시적 소득은 소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는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가계의 소비반응을 살펴봄으로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 3-5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균형패널을 구축한 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소득세 환급액이 사용용도 및 소비지출용도에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유동성제약여부, 가계재무관련변수, 인구사회학적변수,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 분석결과 소득세 환급액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비지출확률이 체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소비반응이 심적 회계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며, 한국가계의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행동학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재정정책이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Income tax refunds is temporary incom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sponse of household consumption to income tax refunds as temporary income. The balanced panel was composed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or 3rd-5th wave and analyzed by random effects panel probit model.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income tax refunds appeared negatively significant to the purposes of us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whereas not significant to liquidity constraint, household financial variables, demographic variables, and macroeconomic situation variables.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rginal effect, the more income tax refunds increase, the more consumption probability decreases. Research result suggests that the consumption response to income tax refunds coincides with the forecast of mental accounting theory and behavioral approach is useful in describing the consumption behavior of Korean households. Further, a temporary fiscal-policy for economic stimulus (e.g. tax rebate) could become an effective policy affecting household consumption.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염경윤,전병욱 통계청 2014 통계연구 Vol.19 No.2

Based on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arnedincome tax credit ("EITC" hereafter) on labor supp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the amount of EITC hardly increases labor supply with whole household data, while itsignificantly increases labor supply with reduced likely-to-receive household data. Althoughthose conflicting results are assumed to result from diluting effect of household data which isnot related with EITC, EITC's own labor supply effect might not be as enough as expected. As a result, EITC's positive substitution effect should be enlarged through expanding itsphase-in range, raising its maximum benefits, and so on. Moreover, probable crowding outbetween EITC and basic life guarantee system and conflicting effects of EITC in differentincome range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EITC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EITC와 비교적 무관한 대다수 가구로 인한 희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도 자체의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EITC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의 확대나 최대급여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EITC의 효과가 작아지거나 EITC의 효과가 소득구간별로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