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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北朝鮮核問題に対する国際法的評価と政治的含意 ― 条約の終了及び履行停止とNPTへの適用 ―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울법학 Vol.32 No.2

        北朝鮮は1993年3月にNPTから脱退す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が、6月にその立場を撤回した。そして、複雑な過程を経て、2003年1月に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書簡を送り、条約から脱退した。北朝鮮はNPT第10条に規定された脱退の権利を正当に行使した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国際社会は北朝鮮の立場を認めず、北朝鮮が非核化とともにNPTに復帰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これまでこの条約から脱退した国は北朝鮮が唯一である。NPT体制外で核兵器を開発したイスラエル、インド、パキスタンの3カ国は最初から条約に加入していない。しかし、北朝鮮はこの条約に加入した後、国際社会の反対を押し切って脱退し、最終的に核兵器の開発に成功した。国際社会が望む北朝鮮核問題の最善の解決策は、北朝鮮が核兵器を廃棄し、NPTに復帰することだ。 本研究は、北朝鮮のNPTからの脱退が持つ国際法的問題と政治的含意を検討する。具体的には、条約の破棄と脱退を含む条約の終了と履行停止、北朝鮮のNPTからの脱退に対する国際法的評価、北朝鮮のNPTからの脱退に対する責任を分析することにする。そして、北朝鮮核危機の解決の文脈において、国際社会の反対と韓国と日本の国際法的選択及び6者間相互確証破壊のバランスなど、解決策を検討する。 In March 1993, North Korea announced its position that it would withdraw from the NPT, but reversed that position in June 1993. Then, after a complicated process, it sent a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in January 2003 withdrawing from the treaty. North Korea claims that it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its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a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NPT.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recognize North Korea's position and wants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PT following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have withdrawn from the treaty so far; Israel, India, and Pakistan, which developed nuclear weapons outside the NPT regime, have not joined the treaty from the beginning. However, after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ithdrew from it despite oppos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ltimately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best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s des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or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return to the NP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sever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pecifically, it analyzes treaty withdrawals by states in general, the responsibility for and assessment of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opposi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KCI등재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김두영 대한국제법학회 2023 國際法學會論叢 Vol.68 No.1

        On 12 March 1993, North Korea notified 154 parties to the NPT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its withdrawal from it. The justifications for its withdrawal were the resumption of the Korea-United States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s and the resolution on special inspection adop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which North Korea claimed was in violation of the Statute of the IAEA and the safeguards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it and the IAEA. Subsequently, having had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uspended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Ten years later, on 10 January 2003, however, it declared an automatic and immediat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NPT. Under Article X, paragraph 1, a party to it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it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its subject matter have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North Korea’s withdrawal seems to have satisfi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but not the substantive ones. The Korea- United States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s, being regularly conducted and of a defensive nature, could not be considered an extraordinary event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NPT. As the claim by North Korea that the resolution on special inspection adop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was in violation of the IAEA Statute and the safeguards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it and the IAEA was a groundless allegation, it could not be regarded as an extraordinary event either. Since January 2003, when North Korea declared that its withdrawal from the NPT would come into effect, the NPT Review Conference has been held four times, and a number of countries have expressed their views on the withdrawal clause of the NPT in writing. The Conference, having considered them, was not able to reach a consensus, though. From 2006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o 2017, when it did its sixth one,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s impos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s they contain phrases strongly indicating that North Korea has not lost its party status with the NPT, the Security Council seems to have assessed that its NPT party status is still in place. If the Security Council fails to adopt a new resolution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event of its seventh nuclear test, the NPT regime will face a serious challenge in the future.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로부터 탈퇴를 154개 NPT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였다.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훈련으로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IAEA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 및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비상 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 통고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한 이후 4차례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 NPT 탈퇴 조항에 관해 다수의 국가들이 문서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탈퇴 조항에 관한 논의가 NPT 평가회의에서 있었으나 컨세서스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2017년 6차 핵실험 때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NPT 당사국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NPT 당사국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채택에 실패하게 되면 이는 향후 NPT 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KCI등재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이창위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5

        The NPT is a landmark international treaty as well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addressing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o preven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s objectives include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further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an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Opened for signature in 1968,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in 1970. In May 1995, the Treaty was extended indefinitely. A total of 191 States have joined the Treaty, including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More countries have ratified the NPT than any other arms limit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 a testament to the Treaty’s significance. The Treaty is regarded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an essential foundation for the pursuit of nuclear disarmament. Article X of the NPT provides that a state-party intending to withdraw from the treaty must give the UN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notice of its intention and provide the Security Council with its reasons for withdrawal. This provision was intended to give the Security Council an opportunity to deal with any withdrawal that might produc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rth Korea, which acceded in 1985 but never came into compliance,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invoking this clause in 2003. Taking into account this context, this essay addresses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PT regime and its instability, legal assessment on the withdrawal from the treaty, North Korea’s responsibility for the NPT regim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조약이자 기념비적인 국제 문서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비확산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NPT의 3대 기둥이라고 한다. NPT는 1968년 7월 1일에 완성되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한국과 북한은 1975년 4월과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각각 가입했다. 1968년 당시 5대 핵강대국 중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우선 조약을 비준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 이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현재, 191개국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일부 국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6월에 그러한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북한은 2003년 1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조약으로부터 탈퇴했다. 북한은 NPT 제10조에 규정된 탈퇴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NPT에 복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NPT로부터의 탈퇴가 갖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NPT 체제의 성립과 동요, 조약의 탈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북한의 NPT 탈퇴와 책임 문제 그리고 북핵 위기의 함의 등을 분석해본다. NPT가 발효한지 50년이 되는 2020년에 북한의 NPT 탈퇴와 복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와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KCI등재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이창위(LEE Changwee)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3

        현존하는 핵무기의 확산 금지와 핵군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7월 1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70년 3월 5일 정식으로 발효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는데, 1993년 3월 이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다가 6월에 그 선언을 번복했다. 북한은 2003년 1월 다시 이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을 밝혔다가,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복귀를 거부하고 2006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NPT 탈퇴 과정은 이 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의 차별적 구조 외에, 이 조약은 핵확산의 금지라는 명분을 확립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또는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들은 처음부터 이에 가입하지 않아서 조약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 조약 체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제기하는 우려스러운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NPT 체제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향후의 전개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NPT 가입・탈퇴와 핵개발 과정을 대북 제재의 법적 의미와 같이 살펴보고, 기본적 군축조약으로서 NPT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여,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NPT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국제정치학 내지 국제관계론의 주요 담론적 대상으로서 핵 문제의 의미를 고려하여, 동태적 법학 방법론을 강조한 뉴 헤이븐 학파(the New Haven School)의 법정책학적 이론(policy-oriented jurisprudence)을 분석의 틀로 원용하여 이 문제를 검토한다.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struments dealing with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o preven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s main objectives include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further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an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he three major objectives of the NPT are, namely, nuclear non-proliferatio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nuclear disarmament. The treaty was opened for signature in 1968 and it entered into force in 1970. Twenty-five years later, states parties of the NPT met in May 1995, as required by the text, and agreed to extend the treaty indefinitely. More countries have adhered to the NPT than any other similar arms limit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 As of June 2017, 191 states have adhered to the treaty. North Korea, which acceded in 1985 but never came into compliance,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in 2003, following detonation of nuclear devices in violation of core provisions. North Korea has continued developing nuclear weapons against all odds, against all the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n. North Korea’s repeated violations of the duties of non-proliferation stipulated in the NPT imply a bleak future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lso,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is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ing into account this context, this essay addresses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NPT regim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pecifically, it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the review of the NPT regime, the law and politics of nuclear weapons, and possible solutions as concluding remarks.

      • KCI등재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과 미국의 핵정책

        李龍浩(Yong H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2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의 성립을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NPT체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편파적이며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핵정책이 오히려 핵확산방지공약을 희석시키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것은 ‘핵확산의 방지를 통한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NPT의 목표가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먼저 ‘Ⅱ’에서는 NPT의 성립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Ⅲ’에서는 NPT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Ⅳ’에서는 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Ⅴ’에서는 상기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NPT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NPT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가시적 노력을 점차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선결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는 핵확산의 방지가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잘 인식시키는 것인 바, 이렇게 될 때 NPT체제는 명실상부한 핵확산방지의 방파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같이 ‘자국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의 편파적인 핵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아 다양한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완비된 핵확산방지 규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횡포로부터 국제사회 내지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는 바로 국제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는 NPT체제와 미국핵정책에 정통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분명하면서도 자주적인 핵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북한핵개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핵정책도 평화지향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력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모아질 때, 국가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고, 그 국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d played a leading role to conclude Non-Proliferation Treaty, has much made efforts to develop of NPT regime after that time, too. But it is a matter of great anxiety US nuclear policy having two-faced attitude be prior to a national profit is diluting the commitments of NPT. Accordingly it's very urgent to attain the purpose of NPT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rough prevention of nuclear prolifer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or that. Firstly part ‘Ⅱ’ discusses the role of US in process of conclusion of NPT. Secondly part ‘Ⅲ’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limits of NPT. Thirdly part ‘Ⅳ’ analyzes a mutual relation between NPT regime and US nuclear policy. Through the discussion and analysi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esents some conclusion as followings. ① International society must effort to overcome the weak point of NPT regime gradually. Specially most previous and fundamental problem among them appreciate that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correspond to not only national profit but also profit of international society, NPT regime will contribute as the bulwark of the prevention through that. And each country should appeal to the public opinion of international society to stop the one-sided nuclear policy of nuclear weapon states such as US, and try to supplement NPT regime, simultaneously. ② Our government must be well acquainted with NPT regime and US nuclear policy, also have a independent and active nuclear policy. Specially our nuclear policy must emphasize to keep profit of nation and people preferentially, with on the foundation of pacifism. And it' s time our government must have a long-term plan to build up national power. In the end, if we try to do these efforts, our national profit will be maximized, the people will be happy.

      • KCI등재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장동희(Chang Donghee)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NPT탈퇴를 선언한 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NPT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이란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합의서를 통하여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이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SA)을 조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NPT비회원국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탈퇴국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탈퇴자체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조치 대상이 되도록 탈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핵보유국은 2010년 NPT평가회의에서 채택한 13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NPT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NPT를 골격조약(Framework Agreement)으로 한 새로운 이행 의정서(a new protocol)채택을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Iran is drawing an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o a diplomatic game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and the reinstatement of the sanction regime on Iran. North Korea and Iran have posed a serious challenge to the NPT regim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NPT regime includes an extensive rules, principles and regimes related to the NPT as well as the NPT itself which is based on the three pillars: no-transfer and non-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nuclear disarmament. The Iranian nuclear problem which began with a disclosure of clandestine nuclear facilities by an anti-government group in August 2002, seemed to settle down with the conclusion of the JCPOA. However, it faces a new phase with the U.S. withdrawal from the JCPOA and the reimposition of sanctions on Iran. The JCPOA could not have got rid of all the concerns about Iranian nuclear program as it allowed the enrichment of uranium even though its volume has been scaled down. Furthermore, most of the restrictions on enrichment and reprocessing of spent fuel expires in 15 year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surfaced in 1993 with its refusal of the IAEA special inspection, which was followed by North Korea"s declaration to withdraw from the NPT. Having reneged on its promise to denuclearization made under the 1994 Agreed Framework or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 as many as six times. While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 six times after the withdrawal from the NPT, Iran tried to enrich uranium on the pretext of a legitimat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learly showed the loopholes inherent in the NPT regime. In order to plug up the loopholes,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nuclear-weapon states should provide non-nuclear-weapon states with the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the 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treaties. Second, It is worth taking into serious account the prohibition of all nuclear-related trade with the NPT outliers, including trade in nuclear-related technology, equipments and facilities and financing of nuclear-related project. Third, the verification system including safeguard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to further develop the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ntrol on nuclear fuel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IAEA-administered LEU Bank. Sixth, stricter and heavier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NPT or its safeguards agreement. Seventh,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withdrawal from the NPT should be strictly enforced. The withdrawal should be interpreted as a “threat to the peace”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as long as the withdrawing state does not prove itself to the contrary. Eighth, the nuclear-weapon states should implement nuclear disarmament faithfully by taking the 13 practical steps which were adopted at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As a way to implement above-proposals, it is recommended to adopt a new Protocol to the NPT.

      • KCI등재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강호(KANG, Ho)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3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세이프가드는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과 시설이 핵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결과 핵 비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IAEA 세이프가드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세이프가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최적화하여 통합 세이프가드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거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원전 등 시설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핵물질과 핵시설의 증가와 국제원자력 협력에 의한 핵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무역 확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IAEA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이프가드도 더욱 정교한 검증 기법이 요구된다. IAEA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NPT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의 수락과 이행을 의무화하여 IAEA와 전면 세이프가드협정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의 범위도 모든 핵물질과 시설로 확대하여 IAEA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과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고 핵공급국그룹(NSG)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과 핵 기술의 공유를 금지하는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을 여하히 핵 비확산체제에 편입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핵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득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PT 당사국이 탈퇴 3개월 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한 NPT 제10조의 탈퇴요건을 엄격히 보강하는 방안과 세이프가드협정에 핵 수출 조건으로서 NPT를 탈퇴하여 세이프가드협정이 종료하더라도 협정 종료 전에 제공된 핵물질과 장비 그리고 그 핵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는 당해 협정의 효력이 지속하도록 세이프가드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NSG의 원자력 수출통제와 IAEA 세이프가드 간의 시너지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청된다. NSG는 원자력 전용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참가국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IAEA에 제공하고 IAEA는 여기에 자체 정보를 추가하여 검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란과 북한의 사례와 같이, 세이프가드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IAEA의 시정조치를 거듭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IAEA의 자체 벌칙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every effort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hich poses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stablish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AEA safeguards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hrough independent verification of a State’s legal obligation not to divert nuclear material from peaceful nuclear activiti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IAEA safeguards have evolved over the past 63 years to strengthen their effectiveness and enhance their efficiency. The IAEA developed and implemented a customized State-level approaches for an individual State, and also established integrated safeguards, integrating in an optimal way the safeguards measures available to the IAEA. More sophisticated verification techniques as well as adequate budget and manpower are requir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the IAEA safeguard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everal proposal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the five official NPT nuclear weapon states, for balanced obligation with non-nuclear weapon states, should be mandatory to accept the IAEA safeguards covering all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Second, the three de facto non-NPT nuclear weapon states such as India, Pakistan and Israel, plus North Korea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NPT and Nuclear Suppliers Group(NSG). Third, clos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the NSG and the IAEA is essential for the sake of synergy. The NSG provides the IAEA with data related to export of nuclear exclusive items, and the IAEA fully uses this information for verification. Fourth, NPT parties should strengthen safeguards rules by creating a legal requirement to maintain safeguards even if a State exercises its right to withdraw from the NPT pursuant to ArticleⅩ of the NPT. Fifth, as in the case of Iran and North Korea, strong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are required along with the IAEA’s own penalties for States that repeatedly violate the safeguard agreements and do not repeatedly implement the IAEA’s corr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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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비확산체제의 전개와 미국의 역할

        이용호(Lee Yong-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1

          Since the first atomic bombs were exploded on August 1945 in Japan, the period of nuclear arms race was started to international society. The world confronted with the problems of nuclear weapons. In the early 1950s, the hazardous radioactive fall-out from test caused mounting worry as the world learned of the spread of radioactive nuclides and of the mechanisms transferring these substances to bady tissues through food. Accordingly the period of nuclear control was started after that.<BR>  As a result of that, nuclear control showed variously up with the control of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establishing nuclear-weapons-free zone,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the reduction of nuclear weapons between US and former Soviet Union, the establish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and the establishing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most important measure among them is the control of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is is realized through the NPT, NPT has so many obstacles at that process.<B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deals with "the 60 year history about non-proliferation regime of nuclear weapons"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US having influence on the regime.<BR>  On the premise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Ⅱ" examine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process of the negotiation of NPT. This is including the discovery process of atomic bombs and the proliferation process of nuclear weapons after that time. Secondly section "Ⅲ" provide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with emphasis on the NPT Review Conference after the NPT was concluded in 1968. Lastly section "Ⅳ" presents a way to supplement the NPT Regime through the examinations as mentioned above.<BR>  Through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esents some conclusion as followings.<BR>  ①International society should gradually effort to overcome the weak point of NPT regime. Specially relate to US nuclear policy having two-faced attitude be prior to a national profit. each country should appeal to the public opinion of international society to prevent diluting the commitments of NPT in connection with american NGOs. And relate to some countries pursu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persuade the countries to stop their the development. making the international opinion that prevention of nuclear proliferation agree to not only national profit but also international profit.<BR>  ②Our government should be well acquainted with NPT regime and US nuclear policy. also have a independent and active nuclear policy. Namely our nuclear policy must emphasize to keep the profit of nation and people preferentially, with on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peace concurrently.<BR>  ③And it" s time our government must have a long-term plan to build up national power. In the end, if we try these efforts, our national profit will be maximized. the people will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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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전망

        이용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The view and legal estimation ove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Lee, Yong-Ho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views the solutions through the legal estim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Firs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estimation ove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namely deals with the NPT accession of North Korea, a fundamental duty of NPT, the declaration of withdrawal and the legality of the withdrawal. And then this article views the solutions toward the issues simultaneously, namely deals with the North Korea-US Geneva Agreed Framework, the Perry Report, the Armitage Report, the Joint Statement of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the Libya Model, a mixed model and so on. In conclusion, although the Joint Statement of Six-Party Talks was adopted, it's tantal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o begin in 1992 remains to be solved. And it is proposed that it need a new way to solve the issues. What should the solution be for the issues? And what way could be reasonable? Now we are at an important point for pondering the issues. Accordingly it's useful to suggest some opinions toward solutions to the issues. First of all, most important thing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s to restore the confidence among parties, particularly North Korea-US. In fact US has regarded North Korea as axis of evil after 9.11 terror attacks. It needs to restore the confidence between North Korea and US right now. Secondly relating the issues, our government has to play an active role. Our government should help North Korea return the good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as quickly as possibl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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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안보에 있어 중견국(middle power)외교

        김현(Kim, Hy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

        이 논문은 7개 중견국의 연합체인 신의제연합(NAC)이 1998년 6월에 결성된 이후부터 2005년 NPT 평가회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국제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전개한 중견국 외교의 추진요인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중견국 외교가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이유들과 2005년 NPT 평가회의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한 이유들을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의 네 가지 조건인 (1) 적절한 기회, (2) 외교적 역량, (3) 지적 리더십과 창의성, (4) 신뢰성 등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연구의 결과로서 2000년 평가회의에서의 NAC 외교의 성과는 NPT의 강화 필요성의 인식, 효과적인 NAC의 외교방식과 NGO들의 압도적 지지, 핵철폐 규범의 촉진자로서 NAC의 지적 리더십과 실용적인 핵군축 방안의 제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NAC의 위상과 신뢰의 확보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2005년 평가회의에서 실패할 이유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이행의 거부, NAC의 내부적 분열과 리더십의 부재, 핵보유국들의 핵강화정책으로 인한 핵철폐 규범의 약화, 핵비보유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to analyzed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middle power diplomacy conducted by the New Agenda Coalition (NAC) as a coalition of seven middle powers for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It also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achievements and failure of the NAC’s middle power diplomacy of the NAC at the 2000 and 2005 NPT Review Conference, respectively as well as for its failure at the 2005 NPT Review Conference. These reasons Such explanations are provided given by applying four conditions for effective middle power diplomacy to the two conference cases: (1) proper opportunity,(2) diplomatic capacity, (3) intellectual leadership and creativity, and (4) credibility. NAC’s diplomatic achievements of the NAC at the 2000 conference were attributable to such factors as the perceived ne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NPT, effective diplomatic means of the NAC,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NGO community, the leadership of the NAC leadership as an entrepreneur of the nuclear abolition norm, and credibility gained from both nuclear-weapon and non-nuclear- weapon states. NAC’s. The diplomatic failure of the NAC at the 2005 conference resulted from the following factors: nuclear-weapon states' refusal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to nuclear disarmament, divisions and the absence of leadership within the NAC, the weakened nuclear abolition norm, and NAC’s the lack of support and credibility of the 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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