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김정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ve been through the same past and track along with Korea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ir 10 years of history. Presently, under the keynote of integra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being promoted to be integrated with health &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has been plann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at have been playing initiative roles in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really integrated as an inclusive family support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critically consider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ion policies being promoted currently and propose practical policies. The study method employed here 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ing to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bout their awareness through coding materials with Colaizzi’s 6-step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14 topics have been drawn including the unstable administrative system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needing to share and discuss the results of operating pilot integration centers, and also conver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tegration into immigration policies considering immigration society to come along. Reflecting field experts’ suggestions to make polici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Korean-style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even maturer soon.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향희(Hyang-Hee, Yun),전세경(Se-Kyung, Jeon)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8

본 연구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어떠한 전달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만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각 중앙 부처 및 대전광역시 관내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의 문헌정보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와 수행실태의 문제점은 중앙부처간의 전달 체계 혼선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전달 체계 역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다문화교육센터가 각각의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유사한 정책내용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중복적이다 보니 과잉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청의 총괄조정 기능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경쟁적인 사업 추진,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 이양, 대전광역시청에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협의회의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improvements of delivery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base on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investigating about how the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via what delivery system. In this study, In-depth research for the only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carried out. To this end, we examined and analyzed relevant prior researches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publications and websites materials from each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Deajeon city. Especially, relevant agency workers who were working at Daejeon City Govern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that the delivery system of Daejeon city was too inefficient because of the confus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delivery system, For this reason, simila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parent institution by the Daej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policy have been duplicated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budget is put in the surplus have been occurring. Nevertheless, Daejeons general adjustment function was very insufficient due to the above delivery systems. As a result, there is unclear divisions of roles between agencies, and the promotion of competitive pro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improvised, one-off projects led to problems such as the wasting of the budge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stallation of a dedicated office in the government to overse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foreign policy,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also proposes the transferral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o local governments, the installa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in Deajeon, the activation of council support, the reinforcement of local regional capac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building and diversification of programs in order to mak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more efficient.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 Ki Ho Noh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과제의 시행부터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은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아닌 보편적 시민성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자 적응을 위한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 인식전환을 위한 융합적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편견 없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한 측면과 이들 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측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사회구성원의 다문화가정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의 교육지원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etting the direction of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the right should be performed of an effective na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s educational rights. First, we set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rather than nationalistic obstructive universal citizenship that turns to be made in education policy and separatist education for minorities, non-adaptive, multiple parties recognize the convergence for the transition eve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hould be. In addition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harmony without prejudice of migrants, as well as respect for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ir educational right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hould be made to make education policies, whole life policies across a wide range of training should be organized. We can consider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four parts of task of station. First of all, the aspect of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aspec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at support their children, next is the school that support the educational polict to practice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and finally the respect of social support for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This is mainly because the researchers ignored the diversity of motivation for immigration, backgrounds, and problems among these families. therefore, there is an immediate ne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subcategor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These four task of support policie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are going for the goal and some projects are needed to repair and amend to practice. The presented study aims to understand better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status of the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since it is the largest segment of the popula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tud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creating new policies that will effectively support the academic education of these children.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k, Hye Sung(박혜성),Kim, Wha Soo(김화수)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9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이 어느덧 ‘성장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 선행 연구나 자료들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던 국내 다문화 사회 현황 및 10여년 간(2006 · 2017)의 국가적 지원 흐름과 변화를 체계적, 개괄적으로 총괄 정리 ·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위한 다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형성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현황을 인구 실태와 특성, 관련 법제와 정책형성 중심으로 살피고, 더불어 그 내용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좁혀서 이들의 현황과 교육지원경로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이나 비판점을 새롭게 재정리해 보고, 관련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고민 등을 성찰해 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 실행을 위해 한국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흐름을 국가적 정책 변화 흐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관련 내용 확인 및 분석의 기준 시기는 여성가족부의 ‘제 1차(2008 · 2012년) 및 제 2차(2013 ·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시기’를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이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시기라는 점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시기는 2018 · 2022년으로서 아직 시행(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는 등의 이유로 분석 중심 기준 시기에서 제외하되,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신 자료들을 통해 개별적 변화를 비교 ·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조 흐름과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하여, 반영하였던 분석 중심 기준 시기(10여 년; 2006 · 2017년) 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정책 실행 시기 및 내용에 근거하여 초기(2006 · 2008년), 중기(2009 · 2012년), 최근/후반기(2013·2017년)라는 관점으로 구분하였고, 또 이러한 시기 동안의 교육부 정책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초기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2007)’ 내용과 중기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 내용, 그리고 최근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 대책(2016)’ 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As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into ‘Growth Trans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ruminate current situations and form basic percep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 by summarizing and comparing government assistance trends and changes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ner from 2006 to 2017 and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situations which have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p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and examined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n, it analyzed their current situations, educational support channels and details, focusing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n, it aimed to reconsider current problems and criticisms and contemplate ways to solve them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o implement this kind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for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the rela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rst-(2008-2012) and 2nd (2013-2017)-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bove period includes the related polices such as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ttlements, assistanc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 in 2008. Furthermore, the 3rd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is set to ‘2018-2022’. Since it is still in progress, this period has been excluded from the analysis. Based on the latest data from 2018 and 2019, however, this study targeted to compare and analyzed individual change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and analyze a trend in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the period(2006-2017) was divided into the early-(2006-2008) and mid-(2009-2012) and recent/late-(2013-2017) stages based on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etails. This study also summarized and suggested the early-stag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07)’, mid-stage ‘Educational Advancement Pla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2)’ and recent ‘Master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6)’, which reflect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박혜성,김화수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9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9 No.2

As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into ‘Growth Trans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ruminate current situations and form basic percep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 by summarizing and comparing government assistance trends and changes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ner from 2006 to 2017 and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situations which have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p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and examined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n, it analyzed their current situations, educational support channels and details, focusing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n, it aimed to reconsider current problems and criticisms and contemplate ways to solve them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o implement this kind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for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the rela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rst-(2008-2012) and 2nd (2013-2017)-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bove period includes the related polices such as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ttlements, assistanc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 in 2008. Furthermore, the 3rd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is set to ‘2018-2022’. Since it is still in progress, this period has been excluded from the analysis. Based on the latest data from 2018 and 2019, however, this study targeted to compare and analyzed individual change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and analyze a trend in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the period(2006-2017) was divided into the early-(2006-2008) and mid-(2009-2012) and recent/late-(2013-2017) stages based on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etails. This study also summarized and suggested the early-stag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07)’, mid-stage ‘Educational Advancement Pla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2)’ and recent ‘Master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6)’, which reflect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2

In the Korean society, the numbers of immigrant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have increased in foreign population since 1990. These foreigners mostly live in Seoul and Gyenggi-do, and among those cities in Gyenggi-do, Pocheon has the highest foreigners rate. As a result of this social chang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stablished, and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rights, and social supports which have brought about a huge interest in a diverse society in Korea. This research presents a policy plan through a basic investigation for Korea where it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Some of the past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y from the legal perspective mainly assessed its support policies and legal system ,and thus, Legislative assessments about multicultural family laws and reviews about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were like questions to solve. This research i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ve approach. However,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past analysis in a sense that it has legal problems and its resolu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the major among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Still, there are some problems concerning this research. The survey method is not formal and the area of study is limited because it has a sampling bias (Pocheon, Gyenggido) due to insufficient funds and time. However, this research contains not only an observation of perception on multicultural family but also the method of study to fulfill the goal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urthermore, government statistics are supplemented to substantiate our thesis more logically. Yet, the main research technique is primarily on legal studies about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provides certain directions fo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First, Korea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advertise and change their people`s recognition on multicultual family. Second, this research provides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educational issues. Third, there are also certain alternative solutions for unemployment and children issues. Fourth, constructing infrastructure for multicultural family is necessary. Fifth, specialists for this cultural cases and a social network must form in order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y. Lastly, this investigation suggests a plan to unify foreign administrations. To maintain this act, sinc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about rights and nationality acquisitions for foreign residents and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ffects only people who are going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we suggests to regulate these laws to bring about Korean society into a melting pot. Furthermore, we propose for local governments to amend their standardized laws since they are abstract and general. Moreover, Korean government must give incentives for their local governments when they pay grants. Just like a gender equality index to bring about equality in gender, each policy must consider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adopt foreigner equality index into their acts.

다문화시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강기정,박수선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4 한국가족복지학 Vol.19 No.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duce evidence that may contribute to draw promotional measures for family policy. To design development measure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family polic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12 professional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Factors for the support subject and scope, the subject expansion and the promotional system maintenance were grasped and the basic requirements to set the long-term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were developed. Nowadays,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existence and policy chang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at the level of social unity. A stakeholder-centric paradigm convers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 all related members is required and in-depth discussion on how to establish a future multicultural society is necessary.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정다정 ( Da Jeong Jeong ),유두호 ( Doo Ho Yo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4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are f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olicy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it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usion factors, globalizat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n the diffus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 mor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active local governments in outward globaliz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policy needs, the 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is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obtain legitimac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outward globalization can be more active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강복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다문화사회연구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find area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central body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visiting surveys at the Center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experts including public officers. This research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First,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and applied through the increase of coverage based on pilot operations. Second, every involved government agency and organization should provide consistent information on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Third, mid to long-term initiativ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 there should be an active effort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Fifth,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area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case management,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bodie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programs. Sixth,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general accounting system, allocate the appropriate budgets, and recruit more professionals 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astly, the service systems should be stably operated at the all level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eld operations.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과 성과등이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개선점 분석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및 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체계적으로 확대 ·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 ·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on · off-line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기반마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추진, 농촌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 ·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은경 ( Park Eun 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및 다문화가족 구성의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법제적인 배려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거주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이후, 어린 자녀들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조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본국으로 보내어져 성장한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교육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차별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정한 정도의 재정적·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의도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act as a practical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divorced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multicultural family, can not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members when the multicultural family is dismantled due to divorce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revision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irst, there must be legal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cultural needs of multicultural society members. Second,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as a basic means of human life. Third, there should be grounds for technical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on education so that they can get a good job for stable income. Ultimately, our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should reach not only a simple ban on discrimination, but also a degree of social minority's competitive disadvantage, and try to achieve equitable results through a certain level of financial and legal support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