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독트린의 변용: 파나마회의와 ‘명백한 운명’ 시기를 중심으로

김봉중 한국미국사학회 2016 미국사연구 Vol.43 No.-

This paper deals with the course of the settlement of the Monroe Doctrine of 1823 prior to the Civil War in American politics. The starting point of the paper comes from this crucial, but untouched question: how was the Monroe Doctrine established as the touchstone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19th century? Early Americans have shown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e diplomatic principles of George Washington and Thomas Jefferson as shown in the ‘farewell address’ and the inaugural address respectively, which set the tone of early American principle of neutrality with such famous phrase as “permanent alliance” or “entangling alliance” with none. How did the Monroe Doctrine bypass the these sacred principles of the Founding Fathers and get it established as the touchstone of early American foreign policy?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 paper selects the three issues that represent the early American expansionism: Congress of Panama, Annexation of Texas, and Dispute over Oregon. Debates over sending US delegates to the Congress of Panama in 1826 has some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Monroe Doctrine had been mentioned and remembered, though it was done much less in its frequency and sincerity compared with the principles of Washington and Jefferson. During the debates over the annexation of Texas, southern politicians used the Monroe Doctrine, which had long been forgotten since the Panama issue, as an excuse to secure their regional interest of slavery. President James Polk mentioned the Monroe Doctrine in his first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in 1845; yet it cannot be understood as a meaningful revival of the Monroe Doctrine, because he used the doctrine for his ambition for California, not for the territory of Oregon, the central region and issue that fired off the fever of ‘Manifest Destiny’ nationwide. In retrospect, the Monroe Doctrine had not been remembered or used by most Americans in the years prior to the Civil War as a serious principle they ought to hold onto as a guide to nation’s foreign policy. ‘Manifest Destiny’ represents the American expansionism in the 1840s but had little direct connection to the Monroe Doctrine. If one traces how the Monroe Doctrine was able to establish itself as the sacred American principle, he or she has to focus more on the period of late 19th century. Nevertheless, history is inevitably made upon by the compilation of long and gradual historical sequences; the debates over the Panama Congress and the Texas and Oregon territories grew as the roots of a giant tree of the Monroe Doctrine. 본 논문은 먼로독트린이 어떻게 초기 미국 외교의 원칙인 ‘독트린’으로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1823년 먼로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미국 대통령들과 의원들을 포함해서 미국 지도자들이 먼로독트린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당대의 현안에 적용했을까? 먼로독트린의 기본적인 원칙이 후대에 가서 어떻게 변용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주요 시대적 배경은 1826년 파나마회의와 이른바 ‘명백한 운명’의 시기인 1840년대 중반이다. 파나마 미션이 먼로독트린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나, 1826년 상황이 먼로독트린에 근거해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한 논쟁은 미국 지도자들이 먼로독트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역사 속 문서에 속할 뿐”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잊힌 먼로독트린이 다시금 부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1844년 남부 의원들이 먼로독트린에 근거해서 텍사스 합병론을 주장했다. 남부 의원들의 주장은 노예제도를 고수하려는 지역주의의 발로였다. 하지만 텍사스 합병 논쟁에서 남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해서 먼로독트린을 변용했다하더라도, 그것은 파나마회의 논쟁 이후 오랫동안 기억이나 논의에서 사라졌던 먼로독트린의 존재를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역사가들은 오리건 영토 분쟁을 1840년대 미국의 대륙팽창의 열기를 대변하는 ‘명백한 운명’의 슬로건 아래 놓았다. 하지만 ‘명백한 운명’이 1840년대 미국 팽창주의를 대변하지만, 먼로독트린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잊힌 먼로독트린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먼로독트린 역시 파나마회의와 ‘명백한 운명’의 시대를 거쳐 훗날 명실상부한 독트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폴란드로, 파리강화회에서 전개된 對美 독립청원의 외교적 포석

서일수 역사학연구소 2018 역사연구 Vol.- No.35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scourse aboutthe independence petition at the time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The purposeof this study was to provide some clues to understand why some Korean peoplehome and abroad submitted an independence petition to the U.S.A. during theJapanese rule. There were four major groups that tried to put the independence of Korea on theagenda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they were the North-America KoreanNational Association, New Korean Youth Association in Shanghai, Confucian scholarsin Korea, and People's Council of Korea in the Maritime Province. These movementsfor the independence petition were incorporated in the group led by Kim Gyu-sikthat was already active in Paris. He was officially appointed as the president afterthe foundation of the nation's provisional government. The general logic behind theindependence petition was that the colonial ruling of Korea for ten years was unjust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emphasizing that Japan'sambitions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y petitioned for mandatory rule or instant independence from a broader viewpoint. They mainly targeted the U.S.A. with their independence petition because theywanted to appeal to “democracy” that was their ideal. It was also their strategic movewith the American rule of the Philippines, which became a colony of the U.S.A. afterthe American-Spanish war in 1898 and had its autonomy recognized after the passingof the Johnson act of 1916. They submitted a petition for mandatory rule at the ParisPeace Conference with this case on mind, wishing that Korea would be designatedas a big neutral commercial zone. The Philippines became their model of petitionfor mandatory rule because there was a big possibility that the country wouldachieve independence due to its huge distance from the U.S.A. despite theapplication of the unique American expansionism and the “Monroe Doctrine” to makethe U.S.A. abstain from intervening into Asian issues unnecessarily. After the unexpected event took place in Korea called the March First Movement,however, they adopted an active struggle route of forming a complete andindependent government for their independence petition. The foundation of the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following the March First Movement became anopportunity and ground for them to insist on the “absolute independence” of Korea. They also tried to appeal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by interpreting Wilson'sFourteen Points in a proper manner. Of the nations to which the 14 points wereapplied, Poland attracted their attention as a model of absolute independence. It wasbecause Poland kept informing the world of their suffering, maintaining their nationalidentity despite invasion by foreign power. The Korean people, who had the longhistory of “racially homogeneous nation” like the case of Poland, founded their owngovernment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us demonstrating themselves that theywere qualified to get the approval granted to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n nationsthose days based on the diplomatic policy of the “Monroe Doctrine”. 44 역사연구 35호They submitted a petition to the U.S.A. in the course of moving gradually towardindependence based on the model of the Philippines and in the attempt at “absoluteindependence” based on the case of Poland. It was based on the Americandiplomatic policy of “Monroe Doctrine.” 이 글은 파리강화회가 개최된 당시의 독립청원을 둘러싼 담론의 전개과정을 다룬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일제시기 국내외 한인들이 왜 미국을 대상으로 독립청원을하였는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파리강화회의 당시 한국의 독립을 의제로 상정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크게 북미대한인국민회, 상해 신한청년단, 국내 儒林, 연해주 대한국민회의 이렇게 네 갈래로구분할 수 있다. 이들 독립청원의 움직임은 당시 파리에 도착하여 활동하고 있었던김규식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공식적인 대표로임명되었다. 당시 독립청원의 일반적인 논법은 우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명분으로 내세운 뒤, 지난 10년간의 식민지배가 부당하며, 일본의 야욕이 결국 국제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임통치 또는 즉각적인 독립을 청원하였다. 독립청원의 주된 대상이었던 미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상인 ‘민주주의’에 호소하고자 했다. 이는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필리핀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1916년 존스법이 통과되면서 자치를인정받고 있었는데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위임통치 청원은 이를 의식하여 한국을 거대한 중립적 상업지대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필리핀이 위임통치 청원의모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필리핀의 상황이 미국 특유의 팽창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에 너무 멀고, 불필요하게 아시아 문제에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먼로주의 성향 때문에 앞으로의 독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3·1운동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독립청원은 완전한 독립 정부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투쟁노선으로 변모하였다. 3·1운동에뒤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한인들이 ‘완전 독립(absolute independence)’을주장할 수 있는 계기와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윌슨의 14개조」를 적절하게 해석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호소하고자 했다. 이때 14개조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 중 독립을승인받은 경우였던 폴란드가 ‘완전 독립’의 모델로써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폴란드가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자신들의 고통을 쉬지 않고세계에 호소하였던 과정이 알려진 까닭이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오랜 ‘단일 민족’의 역사를 지닌 한인들이 3·1운동을 계기로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음은당시 한인들에게 미국이 「먼로독트린」에 입각하여 중남미 국가들을 승인에 준 것과같은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필리핀을 모델로 점진적인 독립으로 나아가던, 폴란드를 표준으로 ‘완전독립’을 승인받던 그 청원의 대상은 동일하게 미국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인 먼로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중증뇌질환에서 뇌압감시장치상 뇌압변동인자와 예후판정에 대한 연구

고삼규,임좌혁,지용철,문충배,최병연,조수호 대한신경외과학회 1987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16 No.2

두개강내 뇌실질, 혈액, 뇌척수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강내의 부피와 압력은 Monro-Kellle doctrien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뇌압은 두개강내의 여러 생리병리학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뇌내 병변의 발생으로 변동된다. 저자들은 1985년 4월부터 1986년 9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뇌실질내 출혈환자 33례와 두부손상환자 10례등 총 43례에서 지속적인 뇌압측정을 실시하여 뇌압측정, 논압변동인자추적, 예후와의 관계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GCS이 높을수록, 혈종량이 적을수록, 뇌압의 amplitude가 낮을수록, A-wave의 빈도가 낮을 수록, 탄성치가 낮을수록 뇌압이 낮았고, 좋은 예후를 보였다. 환자의 예후와의 관계를 보면 GCS이 12이상인 경우 ADL Ⅰ 및 ADL Ⅱ에 속한 경우가90%, 7이하인 경우는 19%이었으며, 내측피막이 손상된 경우에 서 ADL Ⅰ에 속한 경우는 없었고, 내측피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48%가 ADL Ⅰ에 속하였다. 또한 혈종의 량이 10㎖이하인 경우는 50%가 ADL Ⅰ에 속하였고 20㎖이상인 경우는 ADL Ⅰ에 속한 경우가 없었다. PCO₂가 25∼29㎜Hg인 경우는 ADL Ⅰ 및 ADL Ⅱ에 속한 경우가 없었다. 뇌압의 amplitude, A-wave의 출현빈도, 뇌탄성치, 뇌압의 변동추이를 알게되어 환자의 예후 를 짐작할 수 있었다. 즉 뇌압의 amplitude가 높을수록, A-wave의 출현횟수가 빈발할수록, 뇌탄성치가 높을수록 환자의 ADL이 불량했다. 또한 뇌압이 점차 상승되었던 군에서 ADL이 불량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내원당시의 GCS, 내측피막의 손상여부, 혈종량, PCO₂등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속적인 뇌압 측정으로 뇌압의 amplitude, A-wave의 출현빈도, 뇌탄성치, 뇌압의 변동추이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짐작할 수 있었다. The cranium can be thought of a as shallow, rigid sphere of constant volume. There are three main components within the intracranial space: brain, cerebrospinal fluid and blood. Intracranial volume and pressure are maintained constantly by Monroe-Kellie doctrine. Also intracranial pressure is influenced by a number of physiologic factors and it will be changed with intracranial lesion. Now we were look for the possibl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racranial pressure with continuous intracranial pressure monitoring. At the same time we studied the possi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at influence ICP and ADL (Ability of Daily Life) in 43 severe brain lesions (33 cases; intracerebral hematoma, 10 cases ; head injury). In cases of higher GCS, smaller hematoma, lower amplitude of ICP, lesser frequency of A-wave and lower elastance, the ICP were lowed. Ninety percent of cases that GCS is over 12 was belong to ADL Ⅰ and Ⅱ. but only nineteen percent of cases that GCS is under 7 was belong to ADL Ⅰ and Ⅱ. No case of internal capsule involved group was belong to ADL I but forty-eight percent of cases whose hematoma volum is under 10ml was belong to ADL Ⅰ. Fifty percent of cases whose hematoma volume is under 10 ml was belong to ADL Ⅰ and no case that hematoma volume is over 20㎖ was belong to ADL Ⅰ. Cases that PC02 is in the range of 25㎜Hg-29㎜Hg were not belong to ADL Ⅰ. In cases of higher amplitude of ICP, higher frequency of A-wave and higher elastance, the patient's ADL was grave. And in cases of ICP was progressively increased, the prognosis was also grave. Consequently we are able to guess that patient's prognosis will be influenced by initial GCS, internal capsule involvement, hematoma volume, PCO2, amplitude of ICP, frequency of A-wave, brain elastance and curve of ICP.

미국 대통령의 외교독트린과 국제질서 : 함의와 평가

이상환(Sang-hwan Lee) 한국아메리카학회 2021 美國學論集 Vol.53 No.3

미국의 외교정책은 각 행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대통령이 주도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요한 시점마다 미국 대통령의 외교독트린은 당시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질서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대통령 독트린의 가장 큰 효과는 몇 마디로 대내외적인 정책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독트린의 핵심적 내용은 대부분 외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관된 것이고 특히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활동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각 행정부는 외교독트린을 통해 세계질서를 이끌어왔다. 21세기에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약소국 시대의 관행처럼 기존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중견국으로서 성장하면서 체득한 가치관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US foreign policy is usually led by the president, revealing the identity of each administration. At particularly important times, the diplomatic doctrine of the US president has a direct impact o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time and changes the world order. The biggest effect of the Presidential Doctrine is that it provides a framework for secur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identity and exercising influence in a few words. Most of the core contents of the US President s Doctrine have been related to US intervention in foreign affairs. This is related to the worl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especially since World War II, when the United States acted as a hegemon, each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led the world order through the diplomatic doctrine. As a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Korea is not a being that passively accepts the order set by the existing powerful powers, as is the practice in the era of weak powers, but actively presents the values ​​and visions acquired while growing up as a middle pow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should become a country that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change of order.

‘국제법 제국주의’와 미국식 세계법치주의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1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24 No.-

<P>&nbsp;&nbsp;This article explores the tum-of-the-century development of the American imperialism geared towards a peaceful global feder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guided by the world court. The first part surveyed the origin of the international law, as American style, throug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merica. American diplomatic doctrin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and creating concept of American international law. The second part showed the American ideals of the legalization of the world order through the world court in the age of imperialism. The global framework of law rooted in a tribunal or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during the First Hague Peace Conference in 1899.</P><P>&nbsp;&nbsp;The conclusion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international law, American style that different from European style. The principle of American international law is base on the traditional diplomatic doctrines, as Neutralization, Isolationism, and Monroe doctrine. Secondly, American statesman play a leading role for the creation of a world court since the first Hague Peace Conference in 1899. Thirdly, the purpose of the creation of a world court are two: the one is the construction of the world federation for world peace, the other is the destruction of the European alliance system. The statesman of the United States regard alliance system or balance of power as ordinary war system. Therefore they came to reach a conclusion that if a world court can be build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sefulness of military alliance will be disappeared. Lastly, the plan of a world court have an very deeply effect on Korean destiny under Japanese imperial control. Japanese feared that the king of Korea will bring a suit for the recovery of an independence against Japanese ruler. There is no way with the exception of an annexation of Korea. In that case, Japan deter Korea from an action of a try to settle an international dispute by world court.</P>

‘국제법 제국주의’와 미국식 세계법치주의

최정수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1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24

This article explores the turn-of-the-century development of the American imperialism geared towards a peaceful global feder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guided by the world court. The first part surveyed the origin of the international law, as American style, throug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merica. American diplomatic doctrin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and creating concept of American international law. The second part showed the American ideals of the legalization of the world order through the world court in the age of imperialism. The global framework of law rooted in a tribunal or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during the First Hague Peace Conference in 1899. The conclusion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international law, American style that different from European style. The principle of American international law is base on the traditional diplomatic doctrines, as Neutralization, Isolationism, and Monroe doctrine. Secondly, American statesman play a leading role for the creation of a world court since the first Hague Peace Conference in 1899. Thirdly, the purpose of the creation of a world court are two: the one is the construction of the world federation for world peace, the other is the destruction of the European alliance system. The statesman of the United States regard alliance system or balance of power as ordinary war system. Therefore they came to reach a conclusion that if a world court can be build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sefulness of military alliance will be disappeared. Lastly, the plan of a world court have an very deeply effect on Korean destiny under Japanese imperial control. Japanese feared that the king of Korea will bring a suit for the recovery of an independence against Japanese ruler. There is no way with the exception of an annexation of Korea. In that case, Japan deter Korea from an action of a try to settle an international dispute by world court.

존 퀸시 아담스와 먼로독트린

김정은 ( Jeong Eun Kim ) 호남사학회 2007 역사학연구 Vol.31 No.-

해방자의 꿈과 현실: 볼리바르의 눈에 비친 미국

박구병 ( Koo Byoung Park ) 한국미국사학회 2006 미국사연구 Vol.23 No.-

미국 현대 외교의 기원: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세계 연방

최정수 ( Jeong Soo Choi ) 한국미국사학회 2003 미국사연구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y examining T. Roosevelt`s blue print of World Federation, to answer the questions of what the American diplomacy is and of who had developed it.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the first, the intellectual origin of world federation will be examined. In the second, the problems such as what the world federation is and why T.Roosevelt regarded it as the ideal of the American diplomacy will be investigated. In the third, it will be studied how and by what method T.Roosevelt tried to actualize his dream-the self-governing world feder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thoroughly maintained such as that the birth-place of T. Roosevelt`s idea of the world federation is the West, Roosevelt reinterpreted the Monroe Doctrine as the diplomatic theory which guarantees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world affairs, and that T. Roosevelt tried to achieve his plan of the world federation through the power politics.

트럼프 현상으로 본 미국 고립주의의 본질과 재현 가능성 전망

이선희,김중완,정한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is not so much different from announcing abandonment of America's international role. The recent survey done by a polling agency reveals the American public tends to be in favor of isolationism. They argue disengagement in terms of foreign policy and withdrawal from TPP. Such sentiment is a result of widespread frustration and anger toward increasing inequality among the social classes, which allegedly has been rising in hand in hand with the spread of Neo-Liberalism. It seems major US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uccessfully taken the advantage of such movement. The recent rise in public sentiment favoring the isolationism largely resembles the period between 1935 and 1941, when it was predominant. Nevertheless, it is not likely that isolationism would enjoy its renaissance because the current hype of isolationism is mainly attributable to election tactics by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a sense, isolationism would have some impacts on U.S. foreign policy, by increasing the pressure for its protective trade policies and more burden-sharing request to its allies, but this trend would not deter U.S. from assuming its role as a hegemon. 이 글은 최근 미국 내 부상하고 있는 고립주의 여론이 국제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과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포기를뜻하는 고립주의 선언과 다름이 없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은 미국민들의 고립주의 성향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누적된 불평등에 따른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것이며, 이러한 민심의 변화에 대선후보들이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여론은 외교안보적으로는 해외분쟁 불개입을,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역사적으로 미국 내 고립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1935년~1941년 시기와 비슷하다. 미 대선후보들의 선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고립주의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보호무역 강화, 방위비 분담강요 등 부분적인 고립주의 성향을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