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0 No.2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urban renewal projects ha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equity of incentives for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through a case study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eak legal basis for the ‘Monetary Contribution’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and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legal founda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land donated for infrastructure and the land subject to FAR incentives, a weighting factor is required in calculating incentives for the ‘Infrastructure Liability’. Third,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causes the issue of inequity in which incentives vary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methods.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equal incentives based on values,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methods. 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이인성(Lee, Ins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1 No.2

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urban renewal projects ha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equity of incentives for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through a case study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eak legal basis for the ‘Monetary Contribution’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and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legal founda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land donated for infrastructure and the land subject to FAR incentives, a weighting factor is required in calculating incentives for the ‘Infrastructure Liability’. Third,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causes the issue of inequity in which incentives vary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methods.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equal incentives based on values,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methods.

고액 정치후원금의 정치적 대표성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한국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정치후원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지리적 단위에 기반한 이원적 대표성(dyadic representation)이 고액 정치후원금 영역에서 발현되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타(他) 지역선거구 거주자에 의한 기부가 전체 정치후원금액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타(他) 지역선거구 기부자의 상당 부분은 특정지역 거주자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정치후원금은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타(他) 지역선거구에서 비롯된 고액 정치후원금은 후보자의 정책결정 영향력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토대로 본 논문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대표성, 즉 금전적 대리대표성이 한국정치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Political contribution to a candidate’s campaign committee has been gained its importance in Korean politic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emise of dyadic representation, as is set by electoral rule, has been embodied in political contribution. Analyzing large campaign contributions indicates, however, that the premise has not been fulfilled; about fifty percent of large contributions consisted of outside district money and most of outside district money came from an economically affluent region. In addition, the level of outside district money varies with the elements of policy influence a candidate possess. This paper concludes, therefore, that the new typ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e., monetary surrogacy, has been emerged in Korean politics and students of political process need to pay attention to it.

기업이 선호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정준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5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urrent ways that corporations implemented social responsibility involving the disabled(direct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volunteer work, and monetary contribu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ways. It also aimed to search for plans to support corporations with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ich is one of their social roles expected by citizens and helps to ensure the right to work of the disabled. For analysis, the investigator made use of data from 2018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and carried out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rea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d effects on the ways that corporations fulfille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disabled through direct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and volunteer work rather than monetary contributions.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perceptions of work performance had impacts on the ways that corporations implemented their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disabled through direct employment and volunteer work, and the perceptions of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did it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Corporate sales and business profits did it through direct employment. Employment responses did it through indirect employment. The forms of organizations did it through volunteer work rather than monetary contributions. Finally, future changes to business profits and employment costs for two years had no influences on the ways that corporations fulfilled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o reinforce and support the knowledge, skills, and job training of the disabled to improve their work performance abilities and develop and manage a program to create a workplace atmosphere where the disabled will be integrated and live with the non-disabled.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방식(직접고용, 간접고용, 봉사활동, 금전적 기부)과 현황, 이행방식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과 종사자규모는 금전적 기부보다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업종과 작업수행에 대한 인식은 직접고용과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통해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직접고용을통해, 고용반응은 간접고용을 통해, 조직형태는 금전적 기부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2년간 영업이익변화와 고용비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식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작업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식과 기술,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하여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