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윤석민(Sugmin Youn)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1

이 글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온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과 통신 정책기구 개편 논의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 오랜 논쟁을 끝내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권한을 지닐 하나의 통합적 정부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인수위의 결정이 과도하게 성급하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 절차로 인해 정치적 반격의 소지를 남기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결정이 타당한 이유는 종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 연구들의 미시적 행정 공학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래의 논의들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론의 결여 같은 문제로 인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송통신 규제기능의 리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두어왔다. 필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기구의 위상, 역할, 기능은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부터 새로 추가된 부분) 첫째,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통해 등장하게 될 새로운 기구의 위상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는 질적 사회발전의 총체적 전망 속에서 모든 층위의 미디어/언론/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미디어정책기구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정책기구로 조망되어야 한다. 지원/진흥 정책중심의 행정부처와 규제정책중심의 위원회 기구를 구분하는 방안으로는 이러한 통합 적 미디어/언론/커뮤니케이션 정책기능을 담당할 정책기구라는 거시적 비전을 담아내기 어렵다. 인수위가 제안한 통합적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향후 행정부와 독립된 영역에서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미래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 기구 성격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핵심 역할은 미디어의 공공적 목표와 시장의 효율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달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원/진흥 정책과 규제정책을 구별하여 이들 별개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은 미디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이 양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정책과 산업정책을 별개의 기관으로 이원화 시키고자 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드러낸다. 셋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정책의 변화방향은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능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정책능력의 강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능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최적점을 찾아내는 정책능력을 의미한다. 공공적 가치와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한 기구 내에서 아우르며 합의제 방식으로 정책판단을 수행할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러한 실질적 정책변화방향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 문제를 처리한 방식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새롭게 대두하는 권력이 정권 인수 작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언론, 커뮤니케이션 정책 영역을 주무르는 양상처럼 진행되었다.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인수위의 거침없는 언행은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눈에조차 과도함을 넘어 민주시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태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절차상의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정책내용 자체에 대한 의혹 내지 신뢰 상실과 시비로 이어져 제대로 된 정책방안이 표류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향후 미디어 정책 문제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a debate on the reformation of Korea'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organizations in the wake of media convergence. Recentl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ended this ongoing debate, proposing to establish one single government agency that integrates broadcasting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basic directions of the Committee's decision is valid, still its hasty, closed and un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dure leaves large room for political backfire. The major reason why its decision is valid despite the procedural problems is because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so-called mechanical administrative approach pervasive among the past debates on the reform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organizations. From a microscopic and shortsighted perspective, existing debates have focused mainly on re-engineer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ion without recognizing the true meaning of social communication policy with few references to the fundamental meaning of social communication policy. The status. role, and function of a new communication policy entity should come from a macroscopic and long-term standpoint. First, as for its status, a new entity should act as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policy organization encompassing media and communication policies at all levels. Institutional separation of a governmental ministry in charge of industrial policies and a commission in charge of socio-cultural regulation policies is hard to realize this macroscopic visi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proposal comes closer at building an integrated media and communication policy organization. Second, the vital role of the new communication policy organization in the media convergence era is to accomplish balance and harmony between media's public goals and market efficiency at the same time. The separation of industrial policy and socio-cultural regulation is an anachronistic approach to follow existing communication policy mechanism that differentiates broadcasting policy (social and cultural policy paradigm)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industrial policy paradigm).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proposal for a singl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 that accomplishes its policy goal of improving public value and market efficiency within one organization appears valid in this vei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approach, however, lacks procedural rationality. Not a few people see its hasty, closed and un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dure as a new government's attempt to control media and communication polices and even as a threat to the very roots of a democratic civil society. Procedural problems can not only fuel people's suspicion or mistrust of a new government's media policy but also cause a problem of well-directed plausible policies to drift away. In media policy, the new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more cautious consideration of procedural rationality as well as the substance of policy itself.

정보통신부 주요 성과의 평가와 회고

이명호,강유리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1

정보통신부의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한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성과와 비판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모두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신시장 활성화, IT진흥, 정보화 분야에서 관련정책 수립, 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와 진흥이 단일부처에서 관할됨에 따른 부작용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고, 통신시장 매출액 및 서비스 보급률을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시켰으며,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사회로의 진입 기반을 마련한 성과 등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출범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여 그 역할을 다했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능별 분산 및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해체 당시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융합의 범위 및 IT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정보통신정책은 시장 유인과 정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정책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단말을 아우르는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다이나믹스 이해

정용남(Jung, Yong-Nam)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이 연구는 정부가 변동될 때마다 개편 논의가 많았고, 개편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던 ICT 관련 부처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도이론 뿐 아니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 ICT 부처의 주요 조직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론들은 조직개편 논의 시작부터 결정에 이르는 ICT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직개편 논의는 단임제 정부의 특성상 매 5년마다 인수위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ICT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유사한 문제스트림과 조정을 위한 부처 통합과 같은 정책스트림이 반복된다. ICT 분야는 조직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문제와 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 경험을 가진 정보통신부 중심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ICT 조직개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 장에서는 정책 창도자들과 부처 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 네트워킹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정책의 장이 폐쇄적일수록 부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 인적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변화로 인해 정책분야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ICT 부처의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ICT 조직개편 논의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더 많은 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area of ICT in Korea. For this, this research uses an institutional approach, policy network approach, and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usefulness of these three approaches in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ICT area. Korea h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ere the reorganization process repeats every five years due to the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And there have been a repetitive flux of similar problems and solutions in this area, accompanied by various network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Among the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related policy network is very influential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ommunity since it’s inception.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more closed the policy venue i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network between the policy makers and the members of the policy network is. As the ICT area gets more complex and various network relationship develops, continuous conflicts among ministries are expected to occur in relation to reorganization. Given the fact that various networks exist in this area, future re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more corporatism based manner.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과정

김대규(Daegyu Kim),윤석민(Sugmin Youn) 한국방송학회 2010 한국방송학보 Vol.24 No.3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윤석민(Sugmin Youn) 한국방송학회 2006 방송통신연구 Vol.- No.62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의 독일 연방 망 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황태희(Taehi Hw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행정법연구 Vol.- No.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