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韓國有關違反保證的判例動向

박은경 ( Eun Gyo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성법학 Vol.20 No.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약관은 대부분이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신협회약관이다. 이 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1977년 이래로 이러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 보상책임여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과 성문법의 개정을 대신하는 영국의 판례법 및 상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요청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해상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신협회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소규모의 해운회사와 수산회사가 워런티조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런티조항은 우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MIA1906과 영문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반시의 효과가 보험자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가져다는 주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조항이다. 관습적으로 영문약관에 따른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소규모 해운·수산 회사들의 경우, 보험자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우리 상법 제663조에 의한 법률의 후견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조 단서조항에 의한 해상보험계약자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워런티조항이 보험자가 계약체결시 어떠한 내용으로도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의 불문, 보험자의 무조건적인 면책, 항변의 불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붙이익하므로, 이러한 약관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특히 해상보험약관의 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림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하여야한다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워런티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국내 소형 해운회사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워런티 조항의 위반과 관련한 국내의 대표적인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존재함을 명시한 판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theory of the warranty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based upon the English law and to find the legal application to the Korean marine insurance law (practically, Commercial Code IV). Because of non-existence of relevant in the marine insuranc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But practically it is allowed to insert warranty clauses in a marine insurance policy, specially with Institute Clauses, which is concluded in the Korean marine insurance market. In Korea, there is very difficult legal issue between insurers and insured arising from warranty clauses of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s well as warranty sections of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1906). Regardless no any provision in the KCC as mentioned above, as insurer would tend to insert so many expressed warranty clause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without any pre-notice or explanation for the insured. As result of this tendency many insured that are most of individuals or small and medium shipping companies including fishing companies would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warranty and the regal effect resulting from its breach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t is one of essential duties of insurer to give detailed explanation of all th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tract before con tract concluded. In the case of disputes of legal issue in Korea,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warranty clauses w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f it tis chosen as a governing rules unless there is no any friction against the Korean sovereignty. This thesis has preceeded to study on the domestic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warranty, And also on whether an insurer must explain the meaning of warranty clauses and the effect of breach of that warranty.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일부 쟁점의 고찰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1

Cargo insurance policy is frequently assigned to buyer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pending upon its contract’ terms and condition. And the assignment of any rights from hull insurance contract inclusive of claims for insurance mone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for the purpose of provision of security to the lender. Korean Insurers use the marine insurance forms based on the Institute Clauses which were prepared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and contain a governing law clause of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over the insurance contracts. In such circumstances,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English Law as the objective governing law for the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f the rights under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s. Given that, requirements under the relevant English law are to be satisfied for taking the legal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English law provides that there are three ways to assign any rights under Marine Insurance Policy to Assignee, that is to say, Assignment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 50, Assignment under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s. 136, or Assignment in equity. Out of these, the Assignment under the MIA s.50 is characteristic in that the insurance policy can be validly assigned to the Assignee only in the case that the entire insurable interest is contemporaneously transferred to the same. The Assignment under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s.136 is very similar with Assignment of claim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 its legal effect, however requirements for this assignmen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ssignment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most distinguishable character of English law from Korean Law is Assignment in Equity that could take effect if both parties’ actual intention of assignment of the subject rights is confirmed and verified even in the case that the above two ways of assignment do not take effect on the ground of requirements of them not being satisfied. It is unique in this Jurisdiction that the equitable assignee must join the assignor to the proceedings or file the proceeding against the assignor and other insurer as Defendants.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f marine insurance policy is presumed to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nglish law and it has been adopted by Korean entities, as the result of which Korean insurers and Financial Institutes deal with the subject assignment in the same manner as the international practice. For instance, Korean hull insurers provide a financial institute which gave a ship owner a loan for purchasing a vessel with Loss Payable Clause in the course of a ship financ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 Loss Payable Clause is classified or characterized with from the Korean Law perspective. Under the circumstance, if the Korean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do not exactly understand what the English law is in respect of the aforementioned assignments, they might suffer from a variety of legal and financial risks as the result of the assignment being invalid and ineffective. Regardless of the foregoing, it seems that Korean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at issu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would take into in-depth considerations of various relevant issu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over the assignments of rights available from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e assignment under English law and other legal issues from Cargo insurance and Hull insurance in order to exactly understand the assignment under the English law.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적하보험증권의 양도가 빈번하고, 선박금융에서도 보험금청구권 등 선박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 내지 질권 설정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보험자들은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협회약관을 채택하여 적하보험계약이나 선박보험계약을 인수한다. 이 경우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에 대해서 영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되므로, 그러한 양도의 요건과 효과는 영국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는 영국해상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보험증권의 양도, 1925년 재산법 제136조에 따른 양도, 형평법상의 양도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양도는 전체 피보험이익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1925년 재산법 제136조의 양도는 우리의 지명채권양도와 비슷하지만 법률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법의 특징은 앞의 보통법상의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양도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형평법상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형평법상의 양도는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을 참가시키거나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양도 내지 담보제공의 실무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 선박금융에서 외국의 실무와 동일하게 선박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Loss Payable Clause를 대주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한국법적 관점에서 Loss Payable Clause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의 실무계가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실무를 따르는 상황에서, 한국법과는 다른 영국법상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들은 의도했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상, 금전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양도 및 담보설정에 대한 준거법 지정원칙, 영국법상 권리 양도의 제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한 법이론의 검토

송호신(Song, Ho-Shin)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컴퓨터와 EDI 그리고 E-mail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출현하였고, 그로 인해 전자무역이 확대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해상운송에서 국제무역의 전자화와 관련된 주요 3대 업무는 운송과 금융 및 보험의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송과 금융과 관련된 전자화와 함께 보험분야에서 전자식 보험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보험증권이다. 전자무역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따르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무를 필요로 하는데, 손해보험사 등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험업무를 전자화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험자가 전자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식으로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보험증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혹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청약서를 심사하고 보험요율을 적용한 후에,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전자서명을 한 다음 EDI로 전자증권 발급통지서를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무역망으로 송신한다. 무역망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메일박스에 저장하여 수신처를 확인하고,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송신함으로써 발급한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종이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요식증권성 · 면책증권성 · 증거증권성 · 상환증권성 · 유인증권성 · 유가증권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이 갖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경우와 마찬자기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발행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또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그 증거성이 인정되고, 보험증권의 문서성이 인정되어 원본서류와 같이 취급된다고 볼 때에 그 양도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자식 배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T분야의 발전과 전자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법제도의 개편과 정비를 진행하여 왔다. 즉 2007년 상법 개정시에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과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이 신설되면서 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보험증권의 전자화 부분에서 대해서는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도 침묵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자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위치는 상법 제4편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의 규정 내에 전자화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s related on the issu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to the insurance contract. In the era of Electronic Trade, the axis of the three kinds of electronic trading are maritime document, electronic funds transfer, and insurance. In 2007, to support this, revised to Commercial Act, that regulated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under the article 863, and the electronic sea waybill provisions under the article 864(1). However, for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was no legislative provision. Then, has not yet received legal support. Therefore, using EDI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f the contract was signed that applies to general insurance contract law regulations of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that can be applied as a matter may be. Explicit regulations on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t is need to contain needs to the Validity of electronic insurance contract,the evidence and authentication, and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more specific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and so on.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n the nature of the securities that can be granted only through legislation is effective.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n the maritime transport policy to replace the paper one of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en our strong belief that, to the opposite opinion about the legal effect is almost difficult to find. Nextly, understanding the coordination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system to decide the law as a mandatory provision for the maintenance of support should be required by law. Such as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can be regarded as similar legislation. However, the provision is located, in the 「Commercial Code Part 4(Insurance Contract) Chapter 2(liability insurance Marine) Section 4(Insurance Policy Marine Insurance) article 695」 will be regarded as desirable.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정원(Lee, Jung-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5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직한 협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등의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이행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의 성립 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의무의 계속성을 인정하더라도, 최대선의의무의 인정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최대선의의무는 언제든 되살아나고, 이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에 관해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과 후의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는 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 성립 후의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 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하던 고지의무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내용과 강도로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 체결 후 변경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제18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같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 등의 보험계약 성립 전과 후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과 보험계약 성립 후에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후 문제가 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relevant)’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s)’만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영국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In principle of good faith, where knowledge or information relating to an insurance contract is ubiquitous on either par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tracting party holding such risk provides the other party with sincere and honest cooperation. Thus,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under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UK, in principle, disclosure of material circumstances shall be made by the assur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unless otherwise specified. However, the court finds tha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an insurance contract continu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recogniz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at duty must be strictly limited. On the other hand, if the decision of the insurer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is necessary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mposed on the insured shall be revived at any time. The insured is then obliged to faithfully provide the material circumstances necessary for the decision of the insurer. Accordingly, the UK court has inferred and applied Section 18 (2)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hereunder, MIA)’ on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the insured"s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upon acknowledging the basis for the assured"s pre- and post- 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separated, the assured"s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same content and intensity as the assured"s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the assured"s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limited to those required under circumstances chang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under the MIA, when amending the contents of an existing contract while the insurance contract continues, the assurd shall disclose only for matters relating to that amendment, not all mater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duty set forth in S. 18, shall be disclosed.” It mean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confirmed that under the MIA,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ured"s pre- and post- contractual duty of disclose is separate, and that the only important matters to be notified by the assu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are ‘relevant’ and ‘material circumstances’ which are ‘relevant’ to the matter in ques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해상보험계약상 선박금융 위험과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일광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0 No.2

The risks faced by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se risks into account when investing in vessels. In the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insurance contract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y guarantee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As a finance institution, the ship is the only collateral object, so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finance institutions usually set up collateral for claim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hull insurance and P & I insurance, insured to the ship. The safeguards that the finance institution can take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are to construct a mortgage on the vessel. There is also a way to set up collateral for chartered accounts receivable from charterers and to acquire claims for collateral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et up for the vessel. In addition, the maritime company secures the safety device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insuring the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MII) with the insured as the finance institution at the own expen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marine insurance that insure in case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I which is one of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cusing on exposed risks in ship finance. 선박투자회사의 위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선박 투자 시에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은 선박의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이 유일한 담보목적물이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대상 선박에 부보된 선박(체)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과 같은 해상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인도 후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박이 건조되어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용선자로부터 받는 용선료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선박에 설정된 해상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해상기업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으로서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이 부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선박의 멸실·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보하는 다른 선박보험 등과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금융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인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에 대한 검토 과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인과관계 이론과 손해 배상책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우성구(Seong-Koo Woo),한낙현(Nak-Hyun Han) 한국관세학회 2008 관세학회지 Vol.9 No.3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property loss of the insured caused by insured event. It is evident tha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of indemnity. Some fundamental problems on essence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rising as practical problems. The reason is because some system of marine insurance is not directly applied in certain circumstances. Before proceeding to consider the insurer’s liability, it is necessary for a clear understanding the contracts. This theory is expressed in the well-known causation. In the case that an insurer covers indemnity, there is a need for a definite causation between the perils covered and the loss. The reason why the theory of causation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real cause for the loss in determining the marin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perils insured against and excepted risks are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related to the lo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theory of causation and the indemnity in related to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중세 지중해 지역의 보험성 외환대차계약

서성석 ( Seong Seok Seo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6 지중해지역연구 Vol.8 No.1

60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imitive shape of marine insurance "Mutuum" has risen up in the mediterranean area. And it has been recognized as a "Loan Contract" which has functions of insurance. However, until now we cannot realize the concrete meaning of the contract precisely. And what made the "Mutuum" change to the pure insurance in the 15th century. Therefore, in this thesis, I make a point of understanding the real meaning of mutuum contract`s theory, and finding out the real cause of pure insurance contract`s nativity. On the process of research, I discovered a particular shape of insurance contract by chance, and I named it "insurance-loan contract". That contract has a different theory in comparison with the contents of both the former shape of mutuum and pure insurance contract of Italia in the 15th century. And the contract is used on around 13~14th century. We regard it is the new shape of contract that we haven`t met before. So, I tried to define the concrete meaning of the contract`s contents and relations of both insurer and insured. I believe this discover gives us a significant interest to understand the real process of the insurance contract`s progress on the viewpoint of historical study.

해상보험계약상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공동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최두원,한낙현 한국무역연구원 2020 무역연구 Vol.16 No.6

This paper analyzes the right of insurance claims of co-insured in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Marin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focuses on the right of insurance claims of co-insured in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i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method using academic papers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ndings In ship insurance for sea-going vessels, the shipowner (or bare boat charterer) who is the insurance policyholder often adds a plurality of persons, including the ship manager, to the co-insured. In that case, a problem arises in the contention or confront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insurance proceeds belonging to each co-insured. Article 8 of the Japanese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the right to claim the insurance proceeds belongs to the insured designated by the policyholder. Since Article 12 of the Japanese Insurance Act stipulates the effect of invalidating special contract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the insur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is method is disadvantageous to other co-insured. Research Implications The main reason that policyholders add persons such as ship managers to co-insured is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y are subrogated from the insurer by the law of co-insured, and it is not expected that they exercise their own insurance claim rights. The insurance proceeds in ship insurance is all expense insurance or liability insurance other than total loss claims, and the claim against them is a joint bond that supports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persons involved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hip. Since the exercise of the claim by any one of the insured (the performance of the debt by it) extinguishes the debt of the other insured, there is no disadvantage to other co-insureds to concentrate the exercise of the claim on the policyholder.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개혁에 관한 고찰

정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比較法硏究 Vol.19 No.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founded on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and. Under section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It is said that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applies to all insurance contracts. Furthermor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a broader and deeper concept than the duty of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under MIA. Under MIA,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The origin of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based on Carter v. Boehm in 1766. In Carter v. Boehm, Lord Mansfield judged tha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was reciprocal between the insurer and the assured. In 2001, the House of Lords dealt with the Star Sea case closely related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judged as follows. Firs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reciprocal and maintain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a fraudulent claim of the assured is a breach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therefore he can not recover the claim. Third, in litigati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does not apply to the acts of the assured. After the Star Sea case,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ve been debated. Finally, the Insurance Act was amended in 2015. Through the Insurance Act of 2015,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under MIA was greatly changed.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고 만약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은 1766년 Carter v. Boeh m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arter v. Boehm사건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에 있어서 최대선의의무를 최초로 또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Carter v. Boehm사건에서의 Lord Mansfield의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성문법화 및판례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최대선의의무의 문제가 다시 재확인된 대표적인 판결이 2001년의 Sta r Sea호 사건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Star Sea호 사건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되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특히 보험계약체결 후의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존속되고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의무라는 점이다. 둘째, 최대선의의무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사항적으로 한정되는 성질의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위험을 인수한 경우의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기적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이에해당한다. 셋째, 사기보다 낮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최대선의의무위반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제17조는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행위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는점이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존재하였고, 특별히 보험자가 주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최대선의의무제도가 크게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海上保險契約과 그 效力에 관한 考察

이길남 京畿專門大學 2000 京畿專門大學 論文集 Vol.- No.28

This paper is to review on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its effectiveness such as Maritime perils and Liabilities of each contract party concerned.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that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Upon fixing the contract, the insurer and the assured take each own liabilities to perform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issue insurance policy to the assured and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for the loss and damage due to the maritime risk mentioned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assured must pay premium against the insurer's liabilities and bound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Finally, the assured does his best to do a suing and labouring engagement stipulated in the contract and he may recover from the insurer any expenses incurred to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that the insurer may have paid for beyond the insurance am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