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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장덕희(Duck hee Jang),도수관(Soog wan Doh)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6 해양비즈니스 Vol.- No.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nimizing way of functional conflict in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mo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and to find a solution for functional enhancement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wo kinds of solution, one is a building the cooperative and sustainable governance the other is a functional enhancement of the MOF,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Most of all,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Environment is need in order to build a cooperative and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governance. Also, for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MOF should endeavor to integrate th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mong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Second, the specialized functional enhancement of MOF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effectiv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nd enhance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re is a need for 1) the strengthening status of Marine Environment Policy Bureau, 2) the enhancing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through the fostering of comm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creating cooperation culture among different departments, 3) the gradual expansion of cooperative work among related departments. These efforts suggested that the MOF should be prepared the competencies for development, usage, and protection of marine space and marine environment and should promote the cooperating action with various departments, which are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policy.

      • KCI등재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한상운 ( Sang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 남한의 해양환경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과도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환경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한반도 해수면상승 등 기후적응을 위한 한반도 해양기후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멸종위기 해양 동ㆍ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습지 및 갯벌보호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공단법 및 해양경찰법 등 조직법 정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The guideline for modification of marine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s follows: First,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should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t should legalize the Korea Peninsul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by consider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marin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next generations. Second, it should clarify a range of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its limitation, and it needs to resolve overlapping and contradictory fields by considering it organically in connection with other related laws. Third, environmental matters are worldwide concerns and its mediation issue is climate chang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response to sea level rise on the Korea peninsular need to be legalized by systematically setting up marine rela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Fourth, related ordinances should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on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considering physical properties of the sea instead of a reactive action. Fif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ough land based marine pollution has been aggravated, the systematic legal basis to alleviate it is inadequate in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t is required to codify legislation to efficiently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r in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 Based on the guideline, it also needs to reform marin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rough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Korea Peninsula” it should secure sustain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considering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equity, and on the basis of tha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hould be newly enacted or overall revised to proceed to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policy with land environment as a fundamental law in an `environment` field. In addi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needs to be enacted to provide a guideline, principles and fundamental matters in marine environmental field by considering consistency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ea. As for individual laws, `Marine Oil Pollu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Endangered Marine Species of Flora and Fauna Conservation Act`, `Wetland and Tideland Protection Act`, `Coast Management Ac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ct` and `Korea Coast Guard Act`, etc., should b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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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양환경 실태분석 및 동북아 협력 전략

        박재수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1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의 현 실태 및 관리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주변국들 간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 추진의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 체제를 통한 대응 접근 전략 마련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의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원인을 분석할 때 육원오염(陸源汚染), 해양개발로 인한 요인,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요인들로 해양오염을 악화시킨 요인을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방향은환경과학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선진 사상을 이론기초를 바탕으로 점차 비교적 과학적인 환경보호원칙을 표방하는 방침을 형성하고 있다. 환경관리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경제·사회와 환경의 협조발전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환경보호의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전 예방위주의 정책,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그리고 환경관리 강화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환경 관리정책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다고 해도 현재의 중국의 해양환경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인접하고 있는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동북아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해양환경협력과 관련하여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복잡한정치적 상황, 동북아의 제한된 경제 교류, 동북아 구역 내 낮은 국가문화 공동체 의식, 동북아 지역의 취약한 해양 환경 단체를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의 문제점을 분석되었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략에서는 환경문제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동북아환경문제의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북아 지역은 지리상의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단독으로 역내의 자원을파악, 관리, 보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역내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원만한 환경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사이에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과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은 각국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NGO참여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상호 관련국들의 실질적인 협력의 실행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해양협력의 국제 프로그램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분야 이슈 중에서도 협력 체제를 갖추어 해결을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환경 분야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지 환경 자체의 문제 이외에 그 지역 내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지역 내의 다른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olicy direc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analyze problems of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neighbors in order to respond to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find a strategy for approaches to response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When analyzing the causes of serious pollution in China’s marine environmen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factors that exacerbated ocean pollution due to land pollution, marine development, and marine accidents on ships. China'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to cope with such marine pollution is gradually forming a policy to express its relatively scientifi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vanced ideas on environmental science and human relations with the environ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preparing a unique way of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Among them, it was analyzed that the ideology of pollution control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th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Even if China'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direction is consistently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urgen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hina's current marine environment situation, based on its response strategy to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jacent to China.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cooperation were analyzed in Northeast Asia’s maritime environ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 limited economic exchanges in Northeast Asia, a low awareness of the national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vulnerable marin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 Given the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marine cooperative system involving all parties in the region is urgently needed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Because Northeast Asia has geographical proximity, it is difficult for countries to identify, manage and preserve resources in the region on their own.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regional countries and maintain a smooth environment cooperation relationship, the recognition of a joint environmental disaster among the coastal countries should be preceded. The cost-effective and financially secure must be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given that it is essential to secure funds for various projec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supports the activities of NGOs in each country. Therefore, strategies for expanding NGO participation are needed. Lastly,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bilit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building capabilities. In this regard, research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another implication. Among th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environmental field is a part where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and an attempt can be made to resolve it.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region besides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itself. Therefore, It will also contribute to strategie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in other areas within the reg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 KCI등재

        중국 해양환경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양희철,주현희 한국해사법학회 2010 해사법연구 Vol.22 No.2

        중국 해양환경정책의 형성은 국제협약과 궤를 같이한다. 국제사회가 1970년대 이후 형성한 일련의 규범은 국내법으로 수용되었고, 중국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협약 기준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환경을 위한 국가의 실천의지는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관리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부서간 단계화된 분층구조로 인해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거시적 해양환경정책과는 달리 실제로 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시 되면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해양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제3자의 참여 제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간의 갈등으로 인한 체제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평가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의 EBM 개념 관리에 대한 긍정적 도입, 해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른 구획과 중점관리 정책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해양환경법령에 대한 제정 및 수정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법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현실을 장기적으로 관망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recent forma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icy in China has followed the ori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ince the 1970s, various marine protection rules consen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been affirmatively reflected in the Chinese legislation, and some international rules even more stringent than the domestic ones have been respected above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is new movement illustrat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 strong will to endorse the spirit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in China, however, are often tempered by the hierarchical decentralized governanc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less of the farsighted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lan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marine protection policy have turned sour because most of local governments which play an imminent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put a higher priority on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Chinese marine protection policies confront with nontrivial obstacles such as systemic inconsistencies, decentralized policy making processes, restriction on third-party participation, and discrepanci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Despite of these huddles, China's solemn pledg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would be worth international attention. In particular, China advocate marine environment policies sanction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by implementing eco-system based management (EBM) and functionality based marine area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strong socioeconomic demands and urgent needs of advanced marine legislation systems, puts forward long-term plans on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of the marine laws, and carries out the plans accordingly.

      • KCI우수등재

        정책수단 결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이유현,서인석,김서용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 sustained by classifying it into the shortest-short-medium term to identify which combination of policy tool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s, and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Recognizing the limitation that studies on existing policy instruments focus on the effects of a specific instrument, the combined effect among the instruments was verified.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combination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command and control) and policy instrument based on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is a causal factor for the shortest-term sustainability. Second, as a causal factor of short-term sustainability, there was a combined effect with informative instrument in addition to the ultra-short-term policy instrument combination. In this case, the subsidy as an economic incentive work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ird, in the mid-term, not only the ultra-short and short-term effects, but also the combined effect of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and informative instrument were confirmed. This study confirmed (1) the stability and path dependence of a specific policy combination, (2) the existence of key instruments (marine R&D, marine environment tax) in a policy combination, (3) the isomorphism of policy instrument among specific groups of countries, (4) the possibility of co-evolution between technology and system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환경 보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수단(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정보)의 결합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정책성과를 최단기-단기-중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들이 특정수단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수단간 결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정책조합에서 있어 최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명령・통제 관점의 규제 정책수단과 촉진적 관점의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에 기반한 정책수단 간 결합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초단기적 정책수단조합 외에 정보수단과의 결합효과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 유인으로 보조금이 영향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중기에서는 초단기,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과 정보수단의 결합효과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 특정한 정책조합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 (2) 정책조합에서 핵심적 수단(해양R&D, 해양환경세)의 존재, (3) 특정한 국가군간 정책수단의 동형성, (4) 기술과 제도가 최단기, 단기, 중기 지속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관련 정책 비교분석

        성은혜,김경신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6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ifferences according to categories of fishery and marine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estimated) amount of fishery waste generated by fishing,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associated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ectors. The first sector included precautionary policies that observed eco-friendly fishing support program, institutional prevention activities, and physical barriers installation. The second sector with the current management policies included the relevant vessel operations, establishment of fishery order, fishery restructuring, and fishery ground clean-up. Thirdly, post-response policies comprised the litter purification from river to shoreline, the collection and removal of marine, sedimentary, and floating debris, purchasing salvaged debris generated while fishing, fishery waste disposal, and repairing damage caused by marine litter. The indicator used was the settlement amount by each program.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estimated amount of fishery waste and the indicator was the sum of the loss of traps and gill nets and the loss of their appendag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the estimated amount of fishery waste was highest in the East Sea in terms of sea area and the highest in the Si(city) according to basic local municipality. The settlement amount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services was largest in the Gun(county). Fur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un(county) and the other regions(Si(city) and Gu(autonomous district)) with respect to most variable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estimated amount of fishery debris were the project purchasing salvaged debris generated while fishing and fishery waste disposal program in the post-respons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 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 KCI등재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이혜경(Lee, Hye-Ky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환경법과 정책 Vol.9 No.-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수질오염 사건은 이전에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간척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의 간척지 개발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국가에 의한 대단위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시행방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로 둘러 쌓인 인공호수를 조성하기 위한 방조제는 1987년 6월에 착공하여 1994년 1월에 체절되었다. 방조제 체절 이후 발생한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갯벌 및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은 변화되었다. 개발사업은 시화호 환경상태에 영향을 받았으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영향은 환경 관리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의 측면에서는 간석지에 농지와 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상당히 지연되었고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의 내용도 변화되었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화호 환경관리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농업용수를 공급할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생성된 시화호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었고 결국 해수호로 전환되었다. 또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이어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반대 세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화호가 해수호로 전환된 이후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시화호 간석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앞으로 최소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화호 주변 간석지 개발로 향후 수질 및 생태계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reclamation projects has been the social agenda in Korean society with the event of water pollution occurred under Lake Shihwa reclamation project. This paper describes and analysis the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newly-created tidelands and the polic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by the water pollution in Lake Shihwa. Lake Shihwa, surrounded by Siheung, Ansan, and Hwaseong City of the Gyeonggi Province, is an artificial lake that had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Shihwa Regional Reclamation Development Project by the government. This region had been a target of the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 since 1970s. In July 1986, the government decided to reclaim lands for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the project in its fullest scale was launched and has continued until now. The construction of a tidal embankment for creating Lake Shihwa started in June 1987 and finished in January 1994. However, after the construction, the influx of industrial waste and domestic sewage water drastically deteriorated the water quality of Lake Shihwa. The water pollution triggered social concerns about tidal flats and marine environment. In addition, it brought into social controversies and heated debates due to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reclamation project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projec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was changed. The development was 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status of the lake and vise versa.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the plan, constructing farmlands an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lake, had been delayed and the contents of the plan like as developmental area, land use planning had been changed.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the government started circulating seawat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in 1997 and ultimately in December 2000, the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o renounce Shihwa as a freshwater lake. The social concern about the project rapidly decreased after the water quality of the lake was improved somewhat as a consequence of circulating seawater. But there are still ongoing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claimed lands of the lake watershed and these will have adverse effects on the water quality and the ecosystem around the lake. Therefore, considering the rela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e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olve possible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 KCI등재

        무안 해제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방안연구

        이웅규 ( Lee Woong-kyu ),장현종 ( Jang Hyun-jong )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2

        This study suggests a macroscopic approach to enable the tourism of Muan's Haejae Peninsula to be activated without difficulty.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not only the tourism industry but also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which are traditional industries in the southwestern Jeonnam reg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manufacturing, finance, and logistic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Muan region is not able to develop the traditional primary industry,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ogether. And that the focus should be on the tourism industry, which is superior to other industries, due to the limitations of mobilization of investment resources and constraints on development time. We have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by utilizing tourism resources, which are relatively developed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focus of the study was on activating the tourism industry of Muan's Haejae Peninsula in 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uan reg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tourism environment of the Muan Haejae Peninsula. Also,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uan was conducted. Through this, we aimed to present a tourism activation plan tha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tourists today. In this process, this study used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to propose a sustainable tourism promotion plan for Muan Haejae Peninsula. We analyzed the results of systematized empirical studies and documents as well as data related to Muan's tourism policy. In particular, we reviewed the relevant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newspaper articles, and mor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were typed and verified.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growth potential of the Muan's Haejae Peninsula, which can be seen as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 for future marine tourists. I think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grasp clearly the tourist value of Muan Peninsula. This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basic framework of Muan's maritime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and task of revitalizing Muan International Airport.

      • KCI등재

        한국섬 진흥원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ESG)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관점에서의 연구

        이웅규 ( Lee¸ Woong-kyu ),이동신 ( Lee,Dong-Shin ),김농오 ( Kim,Nong-Oh ) 한국도서(섬)학회 2021 韓國島嶼硏究 Vol.33 No.3

        This study analyzed the justification and rol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in that the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on the island areas are extremely complex and pluralistic. In particular,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considers the island regions and the various conditions of the islands formed by anthropocentric conditions, while maintaining sustainable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United Nation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SDGs) was studi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t. Through this,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roles and task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and coordinated not only with the island communities, but also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Therefore,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is holds many roles such as as an integrator or project manager, coordinator, development facilitator, vision presentation creator, and leader, providing solidarity at the level of ESG management that can fully reflect all these factors. It was suggested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and function as a collaborator. Meanwhile, the United Nations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understand the sea and enhance the capacity of ocean science at the UN Oceans Conference held in June 2017. Accordingly,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21-2030) was declared as a way to realize SDGs 14.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IOC) is an organization leading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Dreaming of a sustainable future. In addition, it leads surveys and research on the ocean and marine resources, and strives to observe and respond to tsunamis, improv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in member countries, provid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 policy-making processes. Accordingly, Korea is also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ocean science, such as producing an IOC chairman and signing a business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IOC.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which was launched, needs to prepare a road-map to achieve UN-SDGs No.14 and faithfully implement it.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방제정책 방향 연구

        하창우(Changwoo Ha),임형준(Hyoungjun Lee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계 키워드는 ESG, RE100 등으로 대표되는 탈탄소를 통한 환경경영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2050탄소중립정책을 마련하여 탈탄소와 환경친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도 대기오염물질(SOx, NOx 등) 저감을 위해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도입, 친환경 연료유(LNG, 암모니아 등)로 전환, 추진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의 유형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해양사고의 유형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대응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대응정책 방향으로 1) 기존 해양오염방제에서 환경재난대응으로 전환, 2) 민간대응자원의 지원 및 육성, 3)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확립, 4) 해상소화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most important keyword of industrial field is environment management through the decarbonizing or carbon neutral which is represented by ESG or RE100. These trends are started from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n EU and then spread rapidly and became the global common issue. Korea government is also driving the decarbonizing and eco-friendly policy at various aspect by establishing “the policy of carbon neutral 2050”. And, in the field of the maritime industrial, many changes are occurred in order to reduce the air pollutant matter including the SOx and NOx by the use of LSFO, installation of scrubber system, change of vessel fuel(oil to LNG, Amonia, ETC), shift of propulsion system, so that it is predicted to huge change of type of the marine incident. Based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is study show that extension of type of marine incident and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of marine environment incident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of the response policy at 4 points as 1) change form marine pollution response to environmental disaster response, 2) support and foster of response assets in field of private sector, 3) reinforcement of polluter pay principle and 4) enhancement of marine fire-fight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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