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

강일신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3

In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examines whether the content of questioned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onstitutionality by examining reasonableness or proportionality of the law. In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legitimacy of the law through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s little intere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which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Nevertheless, even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substantive review criteria,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law. In modern societies characterized by pluralism and uncertainty, legislator is often forced to make value judgment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or to determine future situ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s on not only the content of the law itself but also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 choice but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legislator has considered all aspects at issue, whether the legislator has opened the issue to public debate, and whether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with reliable evidence. While substantive legitimacy review of the law accounts for most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laboration of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has not been addressed sufficientl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review, its cont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substantive judicial review. This article first identifies the types of procedural reviews that may be a problem i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onsid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f the internal process of legislation (II). The article examines what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cess refers to and in which areas it can be particularly used, using comparative constitutional precedents (III).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examined, and the intensity of review on the legislative process is examined. (IV)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with an implication of legislative process review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Court. (Ⅴ)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투어지는 법률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성 내지 비례성 심사를 통해 법률 내용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을 매개로 문제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입법자가 그 법률에 이르게 된 입법과정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다원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자는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수행하거나 예측이 쉽지 않은 장래 상황을 규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정 정도는 입법의 내용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문제되는 쟁점을 빠짐없이 고려하였는지, 이를 공적 토론에 충분히 개방하였는지, 그리고 입법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하게 된다. 입법에 대한 실체적 정당성 판단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의 정교화가 헌법학의 주된 관심을 끌어온 반면,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갖는 의미는 우리 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의 허용가능성과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체적 사법심사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를 검토한다. 본고는 우선 헌법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심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른바 입법의 내적 과정으로서 광의의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을 고찰한 후(Ⅱ), 입법과정심사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를 비교헌법적 사례를 소재로 하여 검토한다(Ⅲ). 다음으로, 입법과정 심사와 실체적 내용 심사 간 관계를 고찰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심사강도 문제를 검토한다. (Ⅳ)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심사의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Ⅴ)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Kim, So Yeon)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이론적) 내용과 법규범 적용의 (현실적) 효과 간의 관계를 사전적 으로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 입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 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규범의 홍수 내지 과잉화의 문제상황 속에서 입법평가제도가 불필요한 입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규범이 적시에 제·개정되게 함으로써 법규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제 도는 법률안 또는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사의 반영정도를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또는 법률이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검토한 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모두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제에 이미 부분적으로 입법평가제도, 특히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법률안 준비 절차의 의원실별 조사분석,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행정기관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영향평가제도, 법률안 심의절차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중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사점을 가진 제도는 법률안 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심사는 정부법률안 준비절차에서 행해지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정된 절차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규제와 법률안을 사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규제와 법률안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심사 시 유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두제도가 형성하는 관계유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심사로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공존 시키는 방안, 규제심사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평가제도를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특정 국가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형태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권능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 등 해당 국가의 입법 제반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 역시 의회와 정부가 모두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제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확대적용방안,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담당기관의 전문성 확보방안, 규제심사로 다양한 평가제도의 단계적 통합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a purpos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nd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 by proactively predicting or ex-post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etical) content of the law and the (realistic) effects of its application. Today, the reason that we have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 introduction is to prevent the waste of resources due to unnecessary legislative acts and to contribute to the people s confidence in the law by ensuring that laws are enacted and revised in a timely manner. Thus, the legislative system is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aspects of the legislative action.However, just becaus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meant as a system to secur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not all of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demonstrated.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some systems in our legislation that play a similar rol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part. They are those; the analyses and investigations by the lawmakers office or the National Assembly s legislative body,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conducted by the heads of the administrative body, the report of an expert committee, systematic self-examination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mong these various systems, the one with the greatest degree of similarity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he regulatory review that takes place in the legislative preparation process.Regulatory review is a procedur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is for the Government s legislative bill to abolish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urb the creation of ineffici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There are some similar parts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Both systems determine the regulations and legislative bills in advanc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m. And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y ultimately aim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actions of state power.Thus, in introduc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our legal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s type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regard, we could think about the type of relationship as three ways which are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 the way to coexist the regulatory review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the way to integrate all existing evaluation systems(including regulatory review), in the form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in a particular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conditions of that country, including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to Congres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discussions on the types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at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have the right to issue legislation and that various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regulatory review, exist. In this regard,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at present and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s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review supplemented could be construed as the first step to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or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review. These are the way we could consider deeply; the need to be expanded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eview to lawmakers bills, the measures

유럽사법재판소의 입법과정심사

강일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3

입법의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입법학의 발전과 함께, 입법과정과 입법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장치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사전적 통제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 입법과정에서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서 형식으로 사전적 입법과정이 문서화됨에 따라, 사법심사기관 또한 사후적 합헌성 또는 합법성 판단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입법과정을 사법심사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사법심사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유럽사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출현하고 있는 입법과정심사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과잉사법화를 초래함으로써 입법재량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법과정심사로 분류할 수 있는 논증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들을 분석하여 그 논증방식과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비례원칙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그러한 사법심사방식을 평가하고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legisprudence that explores how to ensure the ‘quality’ of legislation, ‘ex-ante’ control devices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decision-making have been discuss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a proactive control device i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dopted in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process and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worldwide. As the legislative process is documented in the form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judicial review bodies are also forced to consider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ex-post’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judgments. Toda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s the representative judicial review body that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in judicial review. Regarding the legislative process review emerging 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timistic outlook that i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by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pessimistic outlook that it will damage legislative discretion by causing excessive judicializa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at include argumentations that can be classified as legislative process review, identifies its methods and scope of application,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n,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constitutional court jurisprudence and the limitations of such judicial review.

병행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 검토 ―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수용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Recently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Evaluation of Legislation(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been discussed as one of legislative improve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there are a lot of legislations in all over our life. Legislations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quality. For example, effectiveness, acceptance etc.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taking effect in Germany and Switzerland etc. Evaluation of Legislation was introduced more than ten years ago and has been lively studied until now. I think that this trend is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studies but several kinds of them need to be reviewed. For example, translation of Gesetzesfolgenabschätzung,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Legislative Evaluation,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Review of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etc.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and reviews about legislations in Korea. What is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valuations and reviews about legislations in Korea and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Review of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e criteria of evaluation in three systems are considerably similar except economic efficiency, obedience, acceptance. It is desirable that legislative evaluation studies, esp.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need to be progress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In short, it is desirable that concurrent evaluation studies of legislation are progress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The criteria of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are ⓐ achievement of legislation goals, ⓑ practicality, ⓒ economic efficiency, ⓓ harmony, ⓔ understanding, ⓕ acceptance, ⓖ gender equality. ⓐ normative approach, ⓑ legal politics, ⓒ sociology of law(esp. survey), ⓓ law and economics(esp. cost-benefit analysis) have to be used as the methods of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법치주의의 정립 이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입법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수범자인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여 년 전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 특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가 소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학의 한 내용인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환영할 만하다. 다만 현재의 입법평가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입법평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입법평가의 개념문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와의 관계,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와 병행적 입법평가와의 관계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과 관련한 평가 내지 심사제도와 입법평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다양한 평가제도 내지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논의가 더욱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과 입법평가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우리나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제도는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심사와 법규범에 대한 집행자들의 준수가능성, 규범수범자들의 수용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독일 병행적 입법평가의 나머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 논의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입법평가(특히 병행적 입법평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향후 병행적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 실용성, 경제성, 조화성, 이해가능성, 수용성, 성평등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규범적 평가방법 외에 법정책학적 평가방법, 법사회학적 평가방법(특히 설문조사방법), 법경제학적 평가방법(특히 비용편익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택 ( Run Ze ),김수갑 ( Kim Su Kab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2

법안심의는 법률을 만드는 과정으로 법률이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 전제와 기초이다. 심의 결과는 표결 통과 후의 법률시행 효과와 관련된다. 따라서 법안심의는 입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중국은 한편으로 법치 건설을 널리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실천에서 기존의 절차 적 제약을 탈피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 법치건설의 사실적인 서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보호벽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입법 과정의 제약이 입법 행사 결과 합법성을 보장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논술하는 것이다. 공공 권리에 대해 합법성과 정당성의 고려와 제약을 하고 권리가 부패를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대 법치가 갖고 있어야 하는 의의가 된다. 그러므로 입법심의에 대해 효과 있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부패와 입법만능주의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정치에서 어떤 권리의 행사는 모두 일정한 과정규칙을 지켜야 하고 권리를 과정에 존재하게 한다. 실질상 과정 의의 자체는 권리의 규범화 활동방식이고 어떤 절차화하지 않는 권리는 모두 남용되는 위험이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은 권리를 권리 운행에 대해 진정 제약 역할을 하게 한다. 입법심의 과정을 말하면 입법심의과정은 사실 입법활동을 위해 일련의 민주와 이성의 규칙이 설치된다. 입법발호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지를 진정 국가의지로 융합되게 하고 법률을 가장 많은 사람의 존경과 스스로 준수하게 하고, 대중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있다. 이 논문은 과정통제의 시각으로 입법심의과정의 정당화 보장 역할에 대해 논술하고 사법영역과 행정영역에서 이미 성숙하게 연구하고 운용하는 절차통제이론을 입법영역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중국이 현재 채택한 입법심의제도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 중국의 심의절차에는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의 표결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그밖에 법안심의의 시간 부족, 법안심의의 합의성 약화, 법안심의의 방식 미비, 법안심의의 요소 결여 및 법안심의 중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부족함이 존재한다. 때문에 중국은 완비된 입법제도로 법안심의의 규범화를 향상시키고, 심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안심의는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심의표결 제도를 채택하여 심의의 단계성과를 강화한다. 또한 법안의 심의 방식 보안, 법안 심의의 공개성 강화 등 수단을 통해서 입법 심의 과정을 보완하여 중국의 입법 심의가 진정으로 심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Thousands years' cultural tradition affects China deeply. In the field of system culture, the most obviousness is the common phenomenon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don't follow the process control. It is common that the entity weighs more than the process. The process has become the cover when the entity result is inappropriate. Nowadays, on the one hand, China promotes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ed process restriction is avoided in practice. This situation is not only the true portrayal of China legal construction, but also a barrier China must undergo to rule with law. Objectively speaking, China legal construction doesn't lack process regulation. For legisla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process without restriction.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xplain the important part that the established legislation process control plays in making sure the result legitimacy of legislation right exercise. It is well known that power under any system maybe dissimilated or abused. It is meaningful for current rule of law to legally and legitimately measure and control the public right, in order to prevent power from corrupting.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effectively control the legislation review exercise, prevent and avoid the phenomenon of legislation corruption and legislative rent-seeking. In democratic politics, the exercise of any power must follow certain process regulation to mix power in process. Essentially speaking, the process itself is the standard operation of power. Any power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is risking abusing. During the process, the process must play a true role of restriction to power; the purpose to standardize the right exercise can be met. For the legislation review process, it is in fact democratic and reasonable behavior regulation of legislation activity. It not only prevents legislation bossy, but also truly integrates national will to station will, to make law get the respect and voluntary compliance of the majority of people and promote common people's belief in rule with law. The thesis chooses the perspective of process control to explain its effect on the legislation review process legitimacy. It quotes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the mature process control in the legal field and the political field, because the writer lacks introspection of China legislation behavior regulation. Through the study, the writer believes that China legislation review process voting mechanism lacks relevant regulation, which leads to the abnormal phenomenon of review only no discussion or discussion only no decision, low degree of bill review regulation, lack of time of bill review, weak general discussion of bill review, unimproved bill review way, lack of elements of bill review, and not clear key of bill review and so on. In order to improve current legislation process regulation, China should improve the legislation system to improve the bill review regulation, clarify the bill content to make sure the bill review carried out step by step. The review voting system should be used to stabilize the review's. The bill review method should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openness of the bill review. Using all the above ways to improve China legislation review process and truly realize bill review.

입법학 연구와 입법평가 - 법학과 사회과학 접목의 한계지점 -

심우민 ( Woo Min Sh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硏究 Vol.22 No.2

In spite of increasing attention on legislative studies, the legislative scholars have not presented the practical meaning of this academic field. In recent years, legislative evaluation is said to be an alternative which can overcome this situation. Legislative studies have both aspects of norms and facts. Aspects of facts can be explained as applications of social scientific methodologies. One of the branch in legislative studies which puts these scientific methodologies together into all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examines what the conditions for development of legislative studies is, especially relating to the researches of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traditional definitions of legislative studies have a few problems. Some disagreeable values can be excluded in the traditional one, because it stresses scientificity and objectivity excessively. However, this article insists that each disagreement should be resp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and the definition of legislative studies need to be changed in this respect. Accordingly, It will be identified whether this new definition is appropriat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legislation.

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 일본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부회(部会)」 검토를 중심으로 -

이정민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일본 법률은 정부입법 성립율이 의원입법보다 높다. 그 입법은 어떤 사건발생이나 인기 때문에 급조된 것이 아닌, 사회·경제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입법임을 그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법무성과 관련된 입법에 한정해서 보면,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대신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문가 그룹인 법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법제심의회 또는 그 부회(部会)에서는 법무대신의 구체적인 자문에 응하여 입법이나 개정의 당부를 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한다. 입법 논의시에 법무성은 필요한 조사를 미리 해 두고, 배포자료, 검토 원안, 시안(試案), 법률안 등을준비하여 논의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무성 홈페이지 의사록을 통해, 공개하며, 이를 통해 입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법률안 검토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신설될 때는 보호법익과 처벌근거를 검토하고, 벌칙으로의 명확성, 처벌범위의 합리성, 규정의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법정형의 정도 및 근거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법률안 검토 작업은 입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입법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최근 개정된 일본의 성범죄(부동의성범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법제심의회와 유사한 법무자문위원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법제심의회와 부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무자문위원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Japanese legislation has a higher rate of enactment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n parliamentary legislation, indicating that the system reflects social and economic trends and changes, rather than being hastily enacted due to the occurrence of specific events or political popularity. Regarding the legisl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MOJ), when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does not decide on his own. In the first place, the minister seeks advice from the Legislative Review Council, an expert group. Then the Legislative Review Council or its subcommittees respond to the specific advice of the Attorney General to determine the timing of legislation or amendments and discuss the specific methods. When discussing legislation, the MOJ conducts necessary research in advance and prepares distribution materials, review drafts, prototypes, and bill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he discussion. All of these processes are publicly available through the minutes on the MOJ website, ensuring transpar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When a new type of crime is created, the review of the bill examines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the grounds for punishment, the clarity of the penalty, the rationality of the punishment range, and the form of the regulation. Finally, it examines the severity and rationale of statutory sentences. This review process provides legitimacy to the legislation and supports its rationale. This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legislation. In Korea, we do have a legal advisory committee similar to the Japanese Law Review Council, but it is not active. This article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advisory committee through the activities of Japan's Law Review Council and its subcommittees.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표명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This paper starts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freedom of legisl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n constitutional review on a constitutional case.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in this paper is not aimed at identifying problems and suggesting solutions through analysis, but focusing o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as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theory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on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analyzed.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trol density and review criteria in legislative contro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ither strictly applied or relaxed the control density and review criteria of legislative control, taking into account the density of rul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grant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however, exposes several issues in the specific application of examination strength and criteria.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lacked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review criteria in the legislative control of legislation relating to the right to a trial. And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ge of review is not logical. It also points out the issues related to the “minimum security principle” u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riteria for legislative control in relation to social basic right. This paper presents some opinions on these issues. 본고는 입법형성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입법형성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의 구체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의 규율밀도 및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통제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사강도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1) 재판청구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에 있어서, 재판청구권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입법형성권의 한계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합리성 및 자의금지원칙 또는 완화된 의미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평등원칙의 실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의 단계화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3)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의 기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최소보장 원칙’과 관련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재판청구권의 ‘형성’과 관련한 입법통제에서 심사기준의 일관성 결여의 문제는 비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평등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심사기준의 단계화를 헌법규범의 명시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헌법에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그 차별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그 외의 차별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의 기준으로서, 과소급부금지원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통제의 심사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은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제기준으로서의 용어는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별에 근거하여 과소(급부)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권영호 ( Kwon Young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法과 政策 Vol.22 No.3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ecessary because to important decisions of the legislature for the annual parliamentary general and abstract norm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inciples. But Sub delegation of authority the legislature is in direct administration rather than by the regulation of legal norms of lower standards in state affairs. In this case lower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and rules relie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 Korea,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is in forc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whic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ubmitted to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of illegality for Presidential Decrees, etc. and notifying the concerned minister of the resultHs. However, it is not a preliminary review system but an ex post facto review system in which rules are reviewed only after legislation or amendment. It is nothing but a direct control system whose effect is very weak and limited.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although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otifies the administration of its opinion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such opinions and any public servant in the administration not following such opinions is not given any disadvantage. Such a weak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currently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has limits to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ception of review on Norm is connected with principle of seperation of power`, and the review on Norm which is no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is not permitted. The article 107(1) of Koran Constitutional Law controls parliamentary legistlation and The article 107(2) of that does the subordinate Norm of parliamentary legistlation when each one is at issue in a trial`. The abstract review on Norm could function from the legistlation of the Norm concerned, and it could abolish the lasting unconstitutional situation, and it could keep social peace by lessening the legal conflicts of the future and correcting the deviation of social order, it is a kind of vaccine for keeping social peace. It is a very useful and effective way which could make up for the absence situation of no administrative way of remedy as in the case of conflicting situation between mother and her fetus. We had better have it as far as it could not hurt the national representation of the Parliamentary.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권의 범위와 그 개선방안

정철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2

To review the system and wording on a legislative bill(henceforth, ‘review the bill’) is a necessary function of Assembly. Assembly have to conduct his/her mission in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 and pre-existing Legislations. In Korea, the power to review the bill belongs to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LJC) now. Now issue is who exert this power and in the extent to which this power is exercised. To review the system of a bill includes that the bill have to be constitutional(in harmony with a Constitution). Some scholars argue this power to review the system of a bill belongs to the Judiciary and if LJC is to exercise this power he/she should have the ground in the Constitution. Yet I think bill is not yet a legislation(so it is not judiciary review) and Assembly have to obey the Constitution: to keep the citizen’s basic rights respected in the legislation process(§10). Therefore no constitutional ground is needed in LJC’s wielding this power in legislation process. The problem is whether LJC can review the policy which the standing relevant committees had already decided in a bill. The basic idea for LJC to inspect and control the policy is whether it is to affect the relevant citizen’s basic righ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bill. If yes, LJC can and should do it in regulatory policy area to protect the related person’s rights. Yet, in the distributive policy(T.J. Lowi’s) area LJC should restrain his/her power because the bill-related person gain profits through the bill. The burden which the bill require can be disperse. It means the standing relevant is the main-ruler of the bill before the final full-scale meeting that is the final and formal decision-maker of Assembly. There is a limitation in this method or idea in the area of double or mixed policy effect which means not only the regulatory, but also distributive policy effect like as redistributive policy area. Finally, I think this power of reviewing the bill should be divided from the LJC to the special standing committee(‘Constitutional Committee’). The burden of LJC is so heavy now. So it should be divided two committees(Judiciary Committee, Constitutional Committee). Nevertheless, the standing relevant committees should not have this power of reviewing the bill. Because Korea do not have any ‘Senate’(upper house), the standing relevant can be the actually final bill maker with it’s having this power before the veto power of President. So the other separate committee has the good reason to exercise the power in more general (not special) and abstract(not concret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