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김영철(Kim, Young-Cheo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을 갓 넘겼다. 이쯤에서 그 동안의 활동현황을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퇴임 후 2년 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사건을 평균적 변호사보다 특히 많이 수임(受任)한 변호사(특정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 현황을 제출받아 그 수임이나 처리과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수사의뢰, 징계 개시신청 등을 하는 것이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초기 1년 6월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동 기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개시신청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모두 21건에 불과하여 당초 국민이 기대한 바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원인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부족에 있기보다는 인적 · 물적 구조의 취약성, 제도의 미비, 업무에 대한 노하우(know how)의 부족 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법조윤리 협의회의 구성원 중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은 단순한 행정사무와 사건 분석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무직 5명에 불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위원, 간사, 전문위원 등 조직의 두뇌와 몸통에 해당하는 중요인력은 전원 비상근이라는 사실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이 정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ⅰ) 최소한 5-6명의 변호사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핵심 조사 · 기획업무에 투입하고, ⅱ) 수임경위 등 문제성이 엿보이는 사건의 실상파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법조윤리협의회 직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조사대상변호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ⅲ) 사건수임 및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의뢰인 신고센터를 조직 내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신고자의 협조아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ⅳ) 각종 사무처리 절차를 정형화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최대화하며, ⅴ) 법조윤리협의회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기관은 협의회위원장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 징계절차나 수사과정에서 협의회의 의사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our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as established on July 27th of 2007 to foster legal ethics and a climate of justice. I believe that sufficient time has now passed to begin evaluating the progress the organization has made and to consider proposals to further the organization’s developmen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is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determine whether disciplinary actions are required based on whether violations of ethical legal practices have taken place in cases tried by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within two years of their retirement and in the cases of attorneys who have had an unusually high caseload. Looking at the level of management during the first year and a half, the organization was able to obtain materials, but failed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overseeing only twenty-one cases where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were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is lack of action was found to be caused by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 underdeveloped system and a lack of know-how rather than gross dereliction of duty or a lack of willpower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erhaps the most serious problem stems from the lack of manpower. There are currently only five full-time employees performing tasks such as administrative affairs and assistance in case analysis amo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Furthermore, vital positions, equivalent to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of the organization, are currently filled by part-time employees. These positions include council members,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expert advisor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fulfill its duty to the justice system and to develop into an organization trusted by the peopl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must: ⅰ) hire at least five to six attorneys to serve full-time as expert advisors during investigations and project planning, ⅱ) endow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members with the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understand the details of cases through the Attorneys-at-Law Act and eliminate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necessary bureaucracy of research attorneys ⅲ) establish an in-house call center to receive reports of corrupt actions and better facilitate assistance to those making the reports, ⅳ) maximize work efficiency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various office procedures, ⅴ) should either the chairman of the Korea Bar Association or the director of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ither a formal inquiry or a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s from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ose bodies must cooperate with the council chairman and recogniz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uncil completely.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법조윤리협의회가 2007년 설립되어 10여년이 지나는 현재 신설취지대로 법조비리의 척결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실효성 있게 조성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둔 후 구체적인 권한을 두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수임제한 취지를 관철하려면, 공직퇴임시로부터 적어도 3년 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퇴직공직자가 퇴직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만 수임제한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다. 만약 공직퇴직변호사가 퇴직 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므로,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출해야 할 수임자료 중에 수임액도 기재하고 수임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임액은 사건의 중요도,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여 품위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중에 자문사건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자문사건의 수임 자료 제출문제는 공직퇴임 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기업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이나 기업체에서 고문변호사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관련해서도 사건의 비중이나 소개료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되는 수임액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의뢰인 등의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나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조회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뢰인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도 필요하다. 채용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동내역의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work, such as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3, require that any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make a referral for fact-finding, submit data, or attend a meeting of the Ethics Council to make statements or explanations; if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refuses such request without due cause, the Ethics Council may direct its staff members to enter upon the relevant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law office,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or site investig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submit retainer agreement data regarding cases that he/she has accepted and reports on case resul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he/she retired from office,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within each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any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a law firm,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a law firm partnership under Article 50, 58-16 or 58-30, or in a joint venture law firm pursuant to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under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tha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suspected of falling und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91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attorney-at-law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oncerned,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attorney-at-law.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to the Ethics Council the names and case lists of the attorneys-at-law (including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and law firm partnerships under Articles 50, 58-16 and 58-30 and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joint venture law firms under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attorney-at-law”) who has accepted cases in excess of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shall perform the work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onsulting about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2. Analysis of the state of legal ethics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legal ethics; 3. Applica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statut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legal ethic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of such persons; 4. Other work, such as consulting about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ethics. When a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r a retired public official, as non-attorney-at-law,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of a specific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igher one (referred to as “retired public official” in this Article) is employed by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such law firm, etc. shall submit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whom it employs,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without delay, and prepare and submit a statement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of the preceding year in which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are included,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each year. Employment referred to ‘retired public officials entire activities to receive wages, salaries and others in any name, such as money and articles or economic benefits in return for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as a result of examining data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the relevant persons are suspected of hav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persons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persons to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tatements of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cases and affair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shall be entered into a name lis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89-6 (1) of the Act: 1. Name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3. Name of the institution for which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nd his/her Grade at the time of retirement; 4. Date of employment when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t a law firm, etc.; 5. An attorney-at-law who is responsible for submission of the name list.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A judicial officer corruption, especially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which distorts judicial action by conspiring between the incumbent judicial officials and lawyers from former judicial officials, brought extreme distrust on Korean judicial system. As long as the public judicial distrust continues, it is obvious that nomocracy(rule of law) can not be established. As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have not eradicated only with the self-purification efforts of the judicial officials, now it is time to arrange a reasonable reform plan and accomplish this by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Following are the significant countermeasure suggesting for eradication of legal professionals’ corruption. First, practice of a lawyer of upper law bureaucrat(supreme courtjustice, constitutional courtjustice, state attorney general, chief judge of a high court and higher than inspection level)should be banned. This action is beyond its means(This is a very symbolic action). Judges and prosecutors who want High-ranking post should make choice between ‘honor and wealth’ by themselves. Second, a more fundamental approach is that practice of a lawyer of judge and prosecutor should be banned to prevent discharge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by adopting lifetime judge and prosecutor system. To do this, extending retirement age of judge and prosecutor to 70 and abolishing promotion system within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is needed. Judges and prosecutor who are free from promotion and retirement are expected to perform freely from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fluence. Third, founda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orrup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dependently. Fourth, authority of prosecution which the lobby is concentrated in criminal cases should be reduced due to monopoly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he prosecution should be set up as prosecution agency. Fifth, law distortion crime which can punish corrup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be established in criminal law and also, regulation that suspend or exclude the proceeding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garding action of distorting the law must be established. Sixth, a system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difficulty are the following. After retire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extend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rom 1 year to 3 years and make criminal punishment possible for the act of not issuing the attorney. Moreover, if a judge or prosecutor contacts concerned person, it should be mandatory to report it. Also,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hould be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human composition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should be diversifi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unishment regarding corruption of lawyers in Korean Bar Association. 법조비리 특히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현관과 결탁하여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가져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7월 실시한 회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176명 중 64.7%가 전관예우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응답자의 80%는 앞으로도 전관예우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계속되는 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법조인들의 자정노력만으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개혁안을 관철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직 사법관료(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상징성이 매우 큰 조치이다. 고위직으로 출세하려는 판사·검사들에게는 ‘명예와 부’ 사이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전관이 배출되지 않도록 평생 판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검사의 중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검사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 주고 법원·검찰 내 승진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승진에서 자유롭고 정년이 보장된 판사·검사들은 외부 및 내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판사·검사들의 비리를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로비가 집중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판사·검사들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 또는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손쉽게 시행이 가능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판사·검사들의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사·검사가 이해관계인을 접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관 다수의 인적 구성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에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연구

김영철 ( Young Cheol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1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as established on July 27th, 2007 to foster legal ethics and a sound legal climate. The goals of this national organization are to establish regular monitoring and analysis of legal ethics as well as establishing measures designed to curtail the practice of granting special legal privileges to former government legal officials. Though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e organization has neither prepared itself to handle the data related to thousands of cases submitted by each district attorney association, nor has it established procedures to analyze and determine whether the attorneys are guilty of corruption or ineffectiveness. It is therefore of dire importance that measures are established and procedures put into place. Today legal proceedings emphasize not only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but can also involve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disadvantageous to the party or parties directly involved. Therefore, the systemization of procedures is important not only to create an efficient means by which to process work, but also to increase reliability and improve public views.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is classified as an official organization tasked with managing resources and providing manpower in association with three different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light of this the minimum requirement that must be met is the system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and methodology for cases in order to provide reliability and ensure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Association`s system is consistant. The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ill only be able to continue to function as long as the cases it reviews are processed smoothly following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 without disregard.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ology pertaining to cases tried by attorneys who retired from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and to systemize and increase efficiency of Legal Ethics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orks. This paper will cover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procedures and issues such as receipt and enrollment of cases, primary screening, in depth investigations, analysis, and judgment as well as record keeping throughout the entire procedures. I look forward to having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nation`s level of trust and being able to secure a just legal system through effective work and public trust in spite of the limited support, lack of funding, and being understaffed.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의 구별에 관한 고찰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4

Recently, regarding a confirmation hearing for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ahn, there was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whether a consulting case falls under the scope of ‘accepted case’ for the purpose of ‘Submission of Case Acceptances Material, etc. by Attorneys-at-Law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Offices’. This issue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at-Law Act, ‘material detailing the cases that has been accept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89-4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case’, ‘accepted case’ that are repeatedly used throughout the Attorney-at-Law Act.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a ripe case is not necessary for ‘legal case’ or ‘legal service’ to develop. The Attorney-at-Law Act uses terms such as ‘case’, ‘accepted case’ with regards to ripe cases. Thus, case acceptances materials submitted to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by attorneys-at-laws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office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ripe cases, must be construed to exclude consulting cases. Also, articles regulating ripe cases such as Article 28-2, Paragraph 1 of Article 89-4, Article 89-5 cannot be applied to consulting cases. Legislators’ intention otherwise must be clearly manifested in the act in order for the articles to apply to consulting cases. To put an en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erms such as ‘legal case’, ‘legal service’, ‘case’, it is advisable that the act itself defines these terms.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에 과연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변호사 직무에 관한 법 제3조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 금지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한 법 제89조의4 제1항의 ‘수임한 사건’ 등 변호사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사건’, ‘수임사건’에 관한 각 개념과 그 개념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사건성을 요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대상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용어인 ‘법률사건’과 행위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용어인 ‘법률사무’ 개념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규정에서 사건성을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규정의 문장구조에 따라 ‘사건’, ‘수임사건’, ‘수임한 사건’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는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는 사건성을 본질로 한 ‘수임한 사건’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문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건성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 중 법 제28조의2, 법 제89조의4 제1항, 제89조의5는 보고 또는 제출대상의 명확성 차원에서 해석론상 자문사건까지 유추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와 같은 규정을 자문사건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사용되는 법률사건, 법률사무, 사건 등 개념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법에 이들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의 규율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일 ( Sung Il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6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which requires submission of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currently working for law firms and law offices and a statement of business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is 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Its purpose, which is to protect credibility of public service, is justifiable, th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is adequate, limitation it casts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is minimal, and the public interest it seeks to achieve is much greater than the private interests that are limited by it. In order to clarify whether a retired public official falls under the scope of Article 89-6 of the Attorney-at-Law Act, it is necessary to amend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to add date of retirement as an element to decide whether the person is actually a retired public official. In cases where names and statements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re not submitted,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Legal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force submission. However, attempts to incorporate retired public officials into the concept of law office staff or to group these two concepts together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under the Attorney-at-Law Act the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improper from a structural standpoint of view for the following reasons; Roles of a office staff and a retired public official are totally different, and the purpose of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is to prevent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acting as lobbyists, whereas the purpose of the article relating to the reporting duty of office staffs is to prevent them from acting as brokers. Enacting Lobbyist Act to regulate retired public officials activities would be a better way from a structural standpoin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Act treated law firms and law offices equally with regards to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89-6 of Attorney-at-Law Act. Also, Paragraph 5 of Article 89-6 is somehow not st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7-4. To correct these errors of the Act, it is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state Paragraph 5 of Article 89-6 and Paragraph 1 of Article 89,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 regarding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in Paragraph 1 of Article 97-4. It is also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allow Legal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a statement of business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that it acquir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89-6, when retired public official becomes candidate for public office which requires personnel hearing at National Assembly, as the amendment will strengthen credibility of public service and strike balance between regulation of attorney-at-law retired from a public office and retired public official.

변호인선임서 등 경유제도의 본질과 운영 실태 및 대책

이성일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0

Mandatory passage through local bar association when submitting letter of designation of counsel was first introduced as part of local bar association bylaws to prevent illegal misuse of attorney names and meet financial needs of local bar associations, but was later enacted into Attorney-at-Law Act to eradicate judicial corruption, in response to huge corruption scandals. Passage of letter of counsel designation through local bar association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it now consists pillar for regulation of ‘Specific Attorneys-at-Law’. However, the way local bar associations carry out relevant tasks makes it difficult to meet the intrinsic purpose of mandatory passage. First of all, there are associations without guidelines regarding mandatory passage, and some of them do not even stamp serial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passage. Also, in some association, there is controversy going on whether guideline for mandatory passage has been adopted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 set forth in bylaw of the association. And internet system which has been adopted to facilitate the procedure poses a problem because it can not verify the date of passage. Allowing ex post entry of passing date on certificate of passage does not only violate the Attorney-at-Law Act, which mandates ex ante passage through local bar association, but also negatively impacts implementation of ‘Specific Attorney-at-Law’ clause of the Act, because it can lead to omission from the list submitted by local bar association to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f names and case lists of attorneys who qualify as Specific Attorneys. Also, a law firm can falsely register as attorney in charge of the case the name of attorney who is actually not, in order that certain attorneys can avoid becoming Specific Attorney-at-Law. Thus, prohibition of deliberate omission of names and case lists of attorneys-at-Law must be enacted into law. In case of local bar associations that allow ex post submission of certificate of passage, their guidelines can conflict with the rule of ex ante passage mandated by the Attorneys-at-Law Act. Currently, certificates of passage are sold offline only. To expedite procedure and prevent illegal use of attorney names at the same time, allowing attorneys or their clerks to buy them online using special authorization certificates is recommendable. The current passage system administered by local bar associations is not fulfilling its intrinsic purpose, and is only aiding financial needs of local associations. If local bar associations are not able to thoroughly and systematically supervise attorneys through passage system, the Act must be amended to transfer that authority to Korea Bar Association.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인선임서 등의 경유제도는 애초 변호사 명의도용 방지와 지방변호사회의 재정상 필요에 의해 회칙에 규정한 것을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조비리를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특정변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그 기능이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경유업무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경유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지 아니한 곳도 있고, 심지어 경유증표에 일련번호가 없는 곳도 있다. 또한 경유업무지침이 각 지방변호사회가 제정한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경유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인터넷 경유업무시스템은 경유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경유증표 사용일자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후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사전 경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변호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특정변호사 명단과 사건목록에서 누락되어 특정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또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건 수를 축소하여 특정변호사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도있다. 따라서 수임한 사건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특정변호사가 되는 것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는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유증표 입력기한에 관한 규정을 둔 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그규정과 변호사법의 사전 경유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론이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종래에는 경유증표를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도록 하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특정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 명의도용을 방지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해 구입하는데 따른 시간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경유증표의 분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경유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주로 지방변호사회의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변호사회가 경유제도를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대한변협이 경유제도를 주관하면서 통일적인 경유업무지침을 정립하여 변호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 Hyung Keun J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3

Attorneys are the main ag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who plead for the suspects or defendant against government authoritie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police. Attorney disciplinary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foresee the spirit that was provided by the act that established the attorney system. The disciplinary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defense social blames against attorneys, to protect innocent and faithful attorneys, to maintain the occupation as an attorney for a long period. Although, the minority attorneys did actions that could be throw themselves to the disciplinary, the strict disciplinary systems are requested due to honor and confidence of judicial order collapse. When the attorneys are in the charges on the proceedings, they have aspects to make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evitably and in the tension with the government powers. In this reason, the authorities are able to restrict or obstruct attorneys` performing dutie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attorney system, it tells us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tend to monopolize the attorneys` supervising duties and the disciplinary. The types of the disciplinary actions are ① Permanent disbarment, ② Disbarment, ③ Suspension from practicing for not longer than three years, ④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⑤ Censure (Article 90, Attorney-at-law Act). The reasons for the disciplinary action are ① the actions that is applicable to permanent disbarment, ② the other reasons that is applicable to the rest of the disciplinary types. When any attorneys falls under disciplinary action, the President of the KBA(Korean Bar Association)shall request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to commence a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action can be commenced by application by chief public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resident of local bar association and the commissioner of LEPPC.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고찰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Attorney-at-law Article 31 paragraph 3 as shown below states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or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No person who commences a legal practice after working as a judge, a prosecutor, a long-term military judicial officer or a public official (excluding any law clerk, any judicial trainee and anyone who has served as a soldier or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etc. in order to fulfill his/her duty of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accept cases handled by the state agency in which he/she has worked from the point of time one year before his/her retirement till his/her retirement, such as a court, prosecutors’ office, military cour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and a police office (the Supreme Court, high courts, district court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courts as well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igh prosecutors’ offices and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under Article 3 (1) and (2)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correspondence thereto shall be deemed the same state agency, respectively)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tired from off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acceptance of cases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defense, and cases in which a party to a case is his/her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Unacceptable case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s: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actually accepts cases by actually handling cases under a name borrowed from another attorney-at-law, or law firm, etc.; In cases of law firms, etc.,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receives attorney fees by actually getting involved in the acceptance or performance of cases even though he/she is not indic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the case retainer agreements, litigation documents, attorney’s statement of opinion, etc.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임제한 대상 기관 역시 퇴직한 기관과 그에 대응한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수임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 만약 퇴직 후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개업을 한다면 수임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 1년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직연이라는 연고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매우 짧다. 그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공직에서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처럼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직후 개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에 대학의 석좌교수 등으로 지내다가 비로소 개업을 한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그때부터는 수임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을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법 시행령에는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자료 등에는 수임액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문사건 역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