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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실태와 배경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North Korean response to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with focus on the realities and the backgrounds of North Korean.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is 'Denuclearization․Openness․3000' plan. It is that once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and chooses the path to openness, we can expect to see a new horizon i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provide assistance so that we can raise the per capita income of North Korea to US$3,000 within 10 years. Bu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is based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ngagement policy(namely Sunshine Policy and Peace-Prosperity Policy) in the Kim Dae-jung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for the past decade. Second, the burning question now is how North Korea will respond abou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But North Korea from the start of Lee Myung-bak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and to accuse Lee's North Korean policy. Namely North Korea accuses Lee's North Korean policy of neglecting its duties to implement the framework agreement that was agreed o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10.4 Summit Declaration and threatens strong reaction unless the commission made the clear position of how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ird, the negative response of North Korea show the strange behavior with the negative effect on inter-Korea relations. Because North Korea feels Lee's North Korean policy is trying to put its regime in a critical condition, and North Korea feel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is trying to destroy its regime with them. Under this background, also the negative response of North Korea have emerged that North Korea wants to increase its negotiation power and is calling for more sincere attitudes from the South Korea. Similarly, Lee Myung-bak Governmen is reacting negatively to the North Korea's response, and continues to ignore North Korea's calls for the implementations of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10.4 Summit Declaration. Finally, because of the war of nerv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crun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ides looks to be on the wall. But conflicts with North Korea cannot be resolved overnight but rather need time. In conclusion, the top task to tackle is to normalize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So on the problem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cre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tivate business exchanges.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배경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정책’의 개념, 목표․비전,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 차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불균형적 남북관계의 구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반북적(反北的), 대북적대적, 남북대결적, 대북침략적, 반민족적, 반통일․반평화적, 반자주적, 친미․친일외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그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대남접근 구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자는 대남전략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의도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의도적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성의 발언․위협․협박에서 점차 비정상적인 이상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는 대미외교전략(특히 핵전략과 남한배제전략, 즉 통미봉남전략), 대내전략(특히 내부통합전략), 대남전략(특히 대남압박공세전략과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전략), 담론적․행동적 이중형태의 대남전략, 통일전략의 복합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남북관계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의심하게 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나오게 만든 원인제공은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에게도 있다고. 끝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대를 적절하게 배려하는 전략적 타협을 이루고 남과 북이 전향적이고 건설적 방향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구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KCI등재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이창헌(Lee, Chang-Hu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세적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적인 강도 높은 군사적 맞대응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포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회고적 분석과 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을 성찰, 점검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마련 및 남북관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focusing on policy toward the North of Lee Myung-bak Government. Launching of Lee Myung-bak Government meant that political power between Democratic party and Saenuri party representing conservatives and liberals and policy toward the North have been going through transition.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had produced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enormous and several financial supports toward the North, Lee Myung-bak Government thought, however the North exercised initiativ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fact, the North has been regarded as resulting in abnormal circumstances threatening security and identity of the South through strengthening its nuclear weapon facilities. Accordingly, Lee Myung-bak Government chose new type of policy toward the North-"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mainly including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governments. It mainly states that if the North is willing to declare denuclearization and opens its door to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the South is also willing to go toward mutual benefits, common prosperity, and unific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the North reaching $3,000 GNP. In addition,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pressure and persuasion programs lea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SA alliance. Especially, unlike the former governments,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ed to exercise its initiative of the South-North relations through offensive attitude against Kim Jung-il regime"s policy toward the South. However, the North had consistency in that it exercised rather strong and threatening counter-military strategy than compromising and adaptation attitude toward Lee Myung-bak Government"s deman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the South-North relations had regressed toward new cold war era,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tension, conflicts, fear, and thre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s on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uture study of desirable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 전망

        윤황 ( Hwang You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에 대한 언론매체의 주요 보도 사례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주요 선거인 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반한나라당 주장을 계속 전개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 동안 전개돼온 북한의 반한나라당 주요내용은 한나라당이 역적당, 역적패당, 파쑈독재당, 극악범죄당으로서 친미·친일적 사대매국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북·반통일적 민족분열당, 부정부패의 도적패당, 민족적 심판대상의 민족반역당이라는 논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명하였다. 셋째,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가 기본적으로 민족대단결론과 민족공조론에 터잡고 궁극적으로 조선혁명과 조선통일의 전국적·전한반도적 혁명·통일 목표추구, 즉 한반도 공산주의화(사회주의화)의 통일전략목표와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북한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해체·타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북한의 통일론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연방제통일화라는 목표의 달성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1998년 이후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강조된 민족대단결론, 민족공조론, 낮은단계의 연방제(연방연합제)론의 차원에서 반한나라당의 노선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대남정책화로 현재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담론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이중적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양태로 대남접근의 방향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forecast the prospect on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ough the conclusions drawn by the analysis on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Namely, the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denies its identity and obstructs its takeover in South Korea, and sets on the aim of its disband & overthrow. This aim is being under the North Korea`s attempt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as scheduled strategy of the unification(minjok taedangy lron and minjok kongjo idea or uri minjok che`il ideology). After sailing of the new Lee Myung-bak`s government in 2008 and the ruling 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North Korea is going to uphold the logic of anti-Hannaradang. Accordingly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to find expression in dual patterns of argument and behaviour. But I proposed that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ould have a positive approach to Kim Jong-il`s system by agreeing to meet each other halfway. The reason is that if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really wants a pragmatic government,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come to the North Korea`s system always, anywhere as if our forces share the bed whit the enemy for pursuing own interests.

      • KCI등재후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군사안보분야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President Lee Myeong-bak was inaugurated as the 17th Korean president on February 25, 2008. Lee declared the year 2008 as the starting year for the advancement of Korea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ving on to an age of pragmatism from an age of ideas. This study is to analyze Lee Myung-Bak Admin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Five Goals by Sector' of Lee Myeong Bak's Adminstration include (1) A Government Serving the People, (2) A Lively Market Economy, (3) Active Welfare, (4) A Country Rich in Talent, and (5) A Global Korea. Priority tasks of 'A Global Korea' among them include (1) Initiative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ing up North Korea to Achieve US$3,000 in Per Capita Income, (2) Creatively developing the ROK-U.S. Alliance, (3) Establishing a New Cooperative Framework in Asia, and (4) Establishing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etc. In his inaugural address, Lee said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open a new horizon in bilateral cooperatio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hifts to an policy of openness.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ims to denuclearize, open it up and raise its per capita national income to three-thousand U.S. dollars. Simply put, “If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opens, he will make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3,000 dollars per person.” However, there is no alternative plan for it, when North Korea does not do this. Also, the Administration will work to reinforce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successful Six-Party Talks and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e will work to develop and further strengthen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to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said Lee in his inaugural addr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old framework through future-oriented thinking and actions, so as to achieve a global Korea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democracy and co-prosperity; a Korea that breathes in unison with the world. Based on th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made so fa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a lasting peac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rucial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critical link in the progress toward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dvance, peace must be wrought, and in turn, economic cooperation will advance the establishment of peace.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25일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 글은 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두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둔)의 분석에 이어 향후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용주의를 지도원리로 하여 대외적으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의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는 5대 국정지표 즉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 등을 구현하기 위한 193개의 국정과제로 43개의 핵심과제, 68개의 중점과제, 82개의 일반과제들이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5대과제는 ① 2010년까지 북핵문제 해결, ② ‘비핵․개방․3000’ 구상, ③ 남북경협단지 ‘나들섬’ 개발, ④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진, ⑤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적 전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러한 조건에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선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인 6자회담을 위해 미국 및 일본 등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다져진 남북관계의 진전에 바탕을 두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유지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안보와 국력을 튼튼히 한 후 나아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등을 포함한)을 꾸준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조성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KCI등재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김원섭(Kim Won-Sub),남윤철(Nam Yun-Cheo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亞細亞硏究 Vol.54 No.1

        The challenge of research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ether Lee Myng-bak government carried out a retrenchment in social policy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n power and also to look for its extent, in the case of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tries to capture not only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but also its qualitative divers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the research analyzes the developmental trend of social expenditure. For qualitativ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the article examines the case studies of response policies for low fertility and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trend of the welfare expansion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seems to be shown continuity rather than the transition. However, Lee Myung-bak government tries to attempt the changes, in terms of the method of expansion, although it was at the limited level. It is the combination of promoting the commodification of labour in the welfare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market-friendly method which pursuits the reinforcement of market discipline in the social sector. The welfare expansion policy which Lee Myng-bak government persisted on can be explained by several factors. First of all, the path of welfare expansion, which initiated by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 could not be changed easily. Second, the welfare ideology of Lee Myung-bak government seems to close to new social democratism rather than neo-liberalism. Third, an attempt of privatization of the welfare system during the initial ruling period of Lee Myung-bak could not achieve its goal by the resistance of direct democracy. Fourth, with facing the serious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financial crisi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nd the party ha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expansion of welfare. Fifth, Roh Moo-hyun government was running a sound governmental finances and it eventually guaranteed an essential financial security which to be maintained on the trend of welfa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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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brought about a shocking result nuclear test in place of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Looking this result, Kim Dae-jung and No-Mu hyun regimes having lefist tendency is estimated as failure. Becaus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directly concerned in national fate, new administration must make every effort on founding uprigh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ma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liberal democratic value. Secondly, the principle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is making dictatorial Kim Jeong-il regime of North Korea open system. Thirdly, it needs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correct outlook on state keeping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it consists of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the doctrine of liberal peace. With this principles, Lee-Myung bak administration must keep the seeking of multiple negotiating strategy, strong establishment of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principle of mutual doctrine. 본 연구는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김대중 및 노무현 양 정권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시행한 결과,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는커녕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지난 10년 간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양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민족의 명운이 결려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녀야 할 원칙으로서는 첫째,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북정책의 설정이 요청된다. 둘째, 수령영도체제인 현재의 전제독재체제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개방․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전제가 자유라는 자유평화론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협상전략의 구사, 한미공조체제의 견고한 구축 및 상호주의 원칙의 견지라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김연수(KIM Yeon-Su)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3

        지난해 정권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의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결정구조상의 문제 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소명의식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인식의 대두, 정책결정엘리트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집중력 발휘 여건의 충족, 미국의 북핵 협상국면 유도전략 도래 등의 최근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대내 정치적인 남남갈등과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선군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대남강경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효율적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할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우선 전략적 관리 접근법을 채택해야한다. 둘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개입정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복합·중층적인 대북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셋째, 통일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북한급변사태 관리 능력 제고차원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roughly kept balance on inter-Korean relations since early last year. However, the Lee government has revealed several problems awaiting solution, which include its limitative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sufficiency of political support for the Lee government and the week commitment of decision makers of the Le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More recently, the Lee government recovers the pragmatic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founded on nationalism. The commitment of the core decision-makers of the Lee's North Kore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maintain negotiating atmospher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ith Pyongyang.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give the Lee government new opportunities which favor its endeavors for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South-South conflict" and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cy have a negative effects on Seoul's willingness for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related to the Lee'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clud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mer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First, the Lee government had better choose the strategic management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rough discriminating between the short-term goals and the mid, and long-term goals related Pyongyang's nuclear issues. Second, the Lee government should be in pursuit of stability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 short-term period through strategic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hould try to change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rough utilizing complex multi-layer measur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y. Third, the Lee government should be through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emergency situation in the context of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변화의 관점에서

        김경자 ( Kyung Ja Kim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초등교육연구 Vol.21 No.3

        Lee Myung-bak government vowed to move from the age of ideology into the age of pragmatism and declared to pursue large scale national level educational reforms in elementary education. In order to succeed the large scale national level educational reforms, planned and adopted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reviewed from the educational change perspective. According to Fullan(1993, 2001), managing moral purpose and change agentry is at the heart of productive educational change and three main interactive factors affecting actual implementation. In this article, the large scale national level education reforms pursued by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analyzed and discussed whether they aim for making a difference in individual students and teachers and whether they are interactive in the system of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reforms. Characteristics of change such as need, clarity, complexity, and quality/practicality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in the following: First, the educational reforms of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subordinated to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deregulation and market-friendly reforms. As such, the educational reforms pledged to economic revival, not to moral purpose of education. Second, the educational reforms were not interactive in the system of variables as expected. It wa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reforms of Lee Myung-bak government should be reexamined at least in terms of educational change perspective.

      • 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끼친 요인 연구

        오숙영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4 No.-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reason behind support of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 Bak despite the public‘s perception of his amorality. The study was commenced one week prior 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ne day after Lee was cleared of BBK scandal and surveyed 500 voters aged 20 or older from five major cities Seoul, Pusan, Daegu, Kwangju, and Daejeon on variables that most influenced their decision to support a candidate. The analysis of variable factors was undertaken with support of a candidate as dependable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being the candidate's professionalism, fairness, morality, and trustworthiness. The support of each candidate was measured using the question "How much do you support this candidate (Jung Dong Young, Lee Myung Bak, or Kwon young gil)?" on a Likert scale of 0 to 10, 0 being none and 10 being strongly positive.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support of candidates vary with eac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 the regional connection was the single biggest factor influencing the voters. Candidates Jung and Kwon had the strongest support from Ho-nam region, while candidate Lee drew his biggest support from the Yeoung-nam region. Therefore the regional conn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while gender and age were not consistent factors from election to election. Two other factors often well correlated education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had little effect on this election. Furthermore, supporters of each candidate had different set of social issues with which they were concerned. Jung's supporters were interested in North-South Korean conflict resolution and the issue of Lee being the real owner behind BBK. Lee's supports considered the state of the previous government (Roh's) as the biggest problem, while Kwon's supports were concerned with both the BBK scandal and Roh's government. Also there was a need to identify how their own weaknesses are perceived by the voters prior to negative campaigns against the opponent. The general dissatisfaction regarding Roh's government also played a role in two of the negative campaigns. Finally, regression analysis of Lee's supporters showed correlation between their support of Lee and their belief of Lee's innocence in the BBK scandal.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추진 성과 및 문제점: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윤경희,양문승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Current multi-cultural family's ratio in South Korea reaches to 2.34% of total population. It rose nearly 21 times compare to 0.11% of 1990. If this tendency is maintained, there is a possibility of this domestic multi-cultural family rate increase to 2.8% of the entire populations in 2020, and to 9.2% in 2050. While the growth of multi-cultural family puts out Korean society variety in racial and cultural aspect, social problems are also caused by them such as social adjustment, children's education, family dispute and divorce.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research diagnoses present status of Lee,Myung-bak administration's government policy task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sets the future goal for more actual and suitable policy direction. It will especially focuses on examination and assessment of potential problematic factors that can be caused in police activity parts of multi-cultural family's policy task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ba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heads to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is also related to policy tasks for multi-cultural family, forming five strategies, seven projects, and eight detailed practical assignments under five task indexes. However, most of parts are attaching importance to welfare policies for social service expansion and social settlement. The object of tasks is limited to discriminational class, not including all of domestic foreigner. There is also pivot absence appeared toward multi-cultural family discussion for care on subjective agency's support dispersion, responsibility avoid, insufficient cooperation. Concerns on crime occurrence, crime damage, and safety issues which multi-cultural families confront in particular are relatively retrogressive. The direction and goal including propulsion resul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sk enforced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m to lead a portion of tangible results, but which multi-cultural family actually demands is not reflected to policy tasks. Diverse crime prevention of police, moreover, is not achieved. Hereupon, this study analyzes questionnaires and statistic data conducted over crime damage and occurrence proble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sets strategies for the most needed police activity in five parts of legal protection and movemen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attention, safety plans, education on crime prevention and safety regulations, crime prevention and victim assistance. These will help more positive and influential assistances and the future supports of police action could be achieved on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in social problems. Policy task for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with relation to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The government has a role on establishing basic policies and trying to set the right direction to manage it in accordance with proper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ested to explore new multi-cultural theory that could cover families'problems with the deployment of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social consensus as well as developing comprehensive policy that suits the global community. 현재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수는 전체 인구 대비 2.34%를 점유하고 있으며,1990년 0.11%에 비해 20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가족부,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참조).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는 한국 사회내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에 큰 변화를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국사회 내 사회적응 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가속화될 다문화사회의 전개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다문화가정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경찰활동 관점에서 이명박정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새겨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기조는 통합과 인권보호로서, 이를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편제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5대 국정지표 하에 5개의 국정 전략과 7개의 국정과제, 8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다문화정책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정착을 위한 복지적 측면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과제의 대상은 국내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이 아닌차별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관기관이 지원의 분산 우려, 책임 회피우려, 협력의 미흡 등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담론에 대한 중심축 부재 현상을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와 안전사회에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퇴보해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추진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이 요구하는 피부 체감적 요청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치안정책이 더더구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문제 갈등 정도와 향후 다문화가정정책에 경찰활동 측면의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요구하는 경찰활동 방안을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경찰의 법적인 보호 및 활동, 범죄예방 활동 및 관심, 안전 활동, 범죄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범죄피해 예방과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포용할 수있는 신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다문화주의 담론의 전개와아울러 글로벌 사회에 걸 맞는 다문화가정 치안종합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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