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박종준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 legal system consisting of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upport stable market entry and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hat are struggling to enter the market due to barriers to entry in the existing legislation.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began to be introduced in earnest through the revision of the「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Act on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in 2019. At the present time, which is one year since these Acts were put into effe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gulatory improvement. However, many legal issues are pointed out in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because each law provides legal grounds, not a single law. The first problem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each individual law are not uniformly defined or are omitted as statutory requirements in certain laws. Second,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legal linkage between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and individual laws etc. Third, the regulatory maintenance obligations afte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are not effectively supported by the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 hindrance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goal.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se legal problem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s follows. Firs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which are the core means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reexamined. Second, the exact legal statu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at constitute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linkages between individual law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ollow-up measures by actively utilizing「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has a status a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developed step by step in terms of requiremen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all individual law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l goal to ensure that new technologies, new services, and new products based on innovation can stably enter the market.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신속처리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그리고 임시허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여 기존 법제상의 진입규제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이나 신규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과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된 지 1년여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적지 않은 규제개선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단일법이 아니라 주요 유관부처별로 산재된 개별법에서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어 그에 따른 법체계상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의 주요한 법적 문제로서 첫째 개별 법률마다 법정 요건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 법률에서는 법정 요건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 요소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기존 제도상의 조치와 개별 특례 조치,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간에 있어서 법적 연계성 등이 미비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법령 또는 규제 정비의무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여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법정 요건에 있어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속처리, 실증특례, 그리고 임시허가 간의 명확한 법적 위상의 정립, 셋째,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법 간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특례에 따른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개별 법률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요건과 절차, 규율내용 등에 대한 정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에 바탕을 둔 신기술․신서비스․신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양정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4

The U.S. force raised the need for organized investigation about war crimes with mentioning the concept of war crime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s break out. It resulted in setting up a War Crimes Division. War Crimes Division was organized under the need of investigation, arrest for war criminals and the organization charged with the task of trial. The War Crimes Division was organized in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U.S. Eighth Army on 13, October in 1950. It transferred to military district of quartermaster in Korea in September of 1952. This organization was released on 31, May in 1954 since the war ceased. The War Crimes Division’s task was mainly to investigate some events that were suspected of war crimes and to organize case files in the preparation of war-crimes trial after the war. Its investigation was performed generally through interrogation to POWs. Field trip investigations were also made to demonstrate war crimes’ evidence. Another method to obtain the evidence of war crimes was the body recovery program and collecting statements given by returnees with the exchange operation of prisoners. The investigation of the War Crime Division was focused on the prisoner of war returnees since it moved to military district of quartermaster in Korea. Its activities were performed linked with ‘Little Switch’ and ‘Little Switch’, the exchange operations of prisoners. At the same time, the investigation of the War Crime Division primarily devoted to the screening of case files and re-tabulation of statistics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terim report. As the result, 1,956 cases were referred to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nd Army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and Far Eastern Military Headquarters. The War Crime Division not only investigated the atrocities suspected as People’s Army and People's Liberation Army committed, but also checked and preserved huge number of case files systematically. Some parts of those case files were submitted as corroborative facts to a special subcommittee on Korean War Atrocities. However, the U.S. never conducted a war-crime trial, nor took legal action against war crim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urt. The POWs were exchanged. It was declared that even non-repatriated war criminals from People’s Army were not charged with war crimes. The policy of the U.S. force was not to use war criminal materials to make it easier for UN POWs to return. There was the situation of the U.S. was not immune from the suspicion of war crimes’ perpetrators behind its attitude like above. Finally, investigation activities of War Crimes Division could not be far from propaganda charging hostile countries at war and collecting evidences for the preparation in post-wartime. 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범죄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전쟁범죄조사단 설치로 이어졌다. 전쟁범죄조사단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그리고 재판을 위한 운용 책임을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전쟁범죄조사단은 미 8군 법무과 내에 설치되었고, 1952년 9월 한국병참관구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 31일에야 해체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의 주요 활동은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의 전범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증거들을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로교환 작전으로 회수된 미군 유해와 귀환자들의 진술이었다. 한국병참관구 이관 이후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주로 귀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로 교환 작전인 ‘Little Switch’와 ‘Big Switch’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포로들은 교환되었고, 송환되지 않은 북한군 전범일지라도 전범혐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UN군 포로들의 순조로운 귀환을 위해 전범 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군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쟁범죄의 가해자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의 상황이 있었다. 결국 전쟁범죄 조사 활동은 상대국을 비난하는 선전전 성격과 전쟁 이후를 대비한 증거 수집의 양상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 체제의 양상

이상호 청계사학회 2022 청계사학 Vol.24 No.-

본 논문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창설한 각 군수지원사령부의 구성과 군수지원 실태를 고찰한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몇 달 만에 대부분의 미군 병력과 탄약, 예비 탄약은 북한의침략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약 3개월 동안 10만 명의 병력이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보급품과 장비는 200만 톤이 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작전 규모와 범위에 따라 설치된 다양한군수지원사령부를 정리하였다. 부산군수사령부를 시작으로 일본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 등이다. 다음으로 유엔군의 군수지원 현황을 주요 군수지원품인 1종부터 5종까지 물자별로 정리하였다. 제1종은 식량, 제2종/제4종인 차량, 통신, 장비, 제3종 석유제품, 제5종 탄약 등이다. 이들 군수지원품은 전쟁 초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수지원사령부의 설치로 1951년도에 들어와서는 점차 개선되었다. 전투를 넘어 전쟁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전에서 전쟁은 전장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산업력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국민의 의지이기도 하다. 고금의 전쟁사는 무형의 힘인 '정신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병행하여 전쟁의 기본 물자 보급과 같은 병참 지원의 성공은 병력의 희생을 줄이면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