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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장원규 법무부 2024 統一과 法律 Vol.- No.57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현황과 함께 그와 관련된 법제화를 형성하는 여러 제도적 요소들을 잘 포착하여 파악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것이다. As news of the propaganda and utilization of electronic cards or mobile phone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spread, and the enactment and contents of the Electronic Payment Law have been made public, a legal approach to the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payment settlement in North Korea is required. The Electronic Payment Law basically corresponds to a business regulation law. The Electronic Payment Law is organically linked to various legal systems in North Korea, especially the Central Bank Law, Commercial Banking Law, Monetary Circulation Law, and Electronic Authentication Law. In general, legal relations concerning payment and settl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Civil Law. Through the Electronic Payment Law, the stabilization and promotion of cash-free transactions are promoted, while the smooth guarantee of cash transactions is also emphasized. However, the Electronic Payment Law and its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to deal with major legal issues such as user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Moreo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decentralized finance due to the nature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t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of continuous basic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such as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to capture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conomic sector and various institutional factors that form related legislation.

      • KCI등재후보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2009년 상법개정과 그 문제점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첨단화된 IT기술의 기업경영에의 접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의 회사법으로의 편입을 통한 회사법체제의 완결성 추구 등의 목적을 위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법률안의 경우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므로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후 2009년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동년 1월 30일 법률 제9362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또 다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상법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에 발맞추어 구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 하고,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경영의 IT화 및 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법 제289조를 비롯한 기존의 일부규정이 수정ㆍ보완ㆍ신설되었고, 제542조의2 이하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수정ㆍ보완ㆍ신설하거나 회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 규정들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특히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 구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청구권ㆍ주주제안권ㆍ집중투표청구권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련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본 뒤 각 규정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se 10 years, the major part of corporations have us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peration and carrying on a business of corporation. Especially,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the useful method of communications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becaus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ly recorded document are enabling corpor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s to more people at a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 rate than traditional distribution methods having been largely paper-based. But the Korea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tradi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llowed by physical and visible activities could not provide suitable legal environment for the new business life with newly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voting right in written, exercise of voting right in disunity, exercise of voting right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demand for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by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e etc.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e Corporate Laws in the U.S.A..

      • KCI등재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全遇賢(Woo-Hyun Chun)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 KCI등재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양재훈(Jae-hoon Yang),김재학(Jae-hak Kim),나정호(Jung-ho Na) 한국국제상학회 2007 國際商學 Vol.22 No.3

          Recently, there have occurred circumstances in which bills of lading have arrived later than the goods shipped, particularly with the introduction of high-speed cargo vessels, thus causing a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isembarkation.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ere are many ways to break a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like Sea Waybill, Letter of Guarantee. They are unsuccessful because of technical and legal problems. Electronic bill of lading can help overcome such limitations of an ordinary bill of lading.<BR>  Revised Maritime Law in Korea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Title Registry, endorsement, procedure of receiving delivery and so on, but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 A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understand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Electronic of Bill of Lading but recently Legal Issues for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해상운송계약의 개념에 관한 소고 -특히 역사적,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채이식 ( Lee Sik Chai ) 한국해법학회 2014 韓國海法學會誌 Vol.36 No.2

        종래 해상운송계약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본 논문은 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도 많은 변천이 있었고 2007년 상법 개정 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후학이나 실무가들에게 혼란만 주고 결론도 없는 개념 논쟁으로 이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상법전에서 시작된 여러 변천과정을 해상운송의 수단과 방법의 발달 과정에 비추어 설명을 하고 나아가 외국 여러 국가 사례를 검토하고 특히 논란이 많았던 이탈리아 해상법과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른 영미법상 해상운송개념을 관찰하여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A study was carried as to what is meant by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e. It turned our that a wide range of different views were presented and still lingering on with us. The author look back at what happened with the 1681 French Maritime Ordonnance and successive the 1807 Napoleon Commercial Code. An overview is also made as to how the concept has been developed in Korea Maritime Codes. The article looks into the same concept in other na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at in the Italian maritime law as well as that at common law. The author concludes that we do not bog down with this unproductive and insurmountable question and must satisfy ourself with the concepts adopted in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 KCI등재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 및 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동철 ( Dong Cheol Im ) 한국해법학회 2004 韓國海法學會誌 Vol.26 No.2

        The placing of responsibilities to third party, inter alia, for cargo damage is an area of continuing controversy. This article although examines foregoing subject by way of analyzing the terms of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NYPE 93) of time charter and referring to some Anglo-American decisions. It deals with the main functions and division of liabilities of owner and charterer under the NYPE 93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n considers the legal issues of signing bills of lading as well as the cargo damage during the cargo handling operation to identify the party liable. In the fourth chapter, the topic of charterer`s responsibility to third party is dealt with and author in conclusion recomend that it is better to add some new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duties and/or liabilities of owner and charterer respectively rather than to stipulate another provisions for charterer`s responsibility to third parity in Korea Commercial Code.

      • KCI등재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소고

        황남석(Hwang, Nam-Seo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Today, prevailing view and court precedents of Korea treat the lawyer as a non-merchant, and conclude that Commercial Code of Korea is not applicable to lawyer. Such a conclusion seems not to be derived from logical inference. On the contrary it seems to be highly influenced by the prevailing views of German and Japanese Commercial law academia. However, even in Germany, there has been strong criticism towards the prevailing view that the prevailing view can be justified only by their legal tradition and there are no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merchant and the lawyer. In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ctivities of lawyers belong to area of commerce well over 20 years ago. Considering the tendency of major countries and reality of the lawyer's activities in Korea, the lawyer should be treated as a legal merchant and Commercial Code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the lawyer. Since the lawyer also pursue the profit just as the other merchants do, and there has not been any social agreement or legal tradition that lawyer's activities do not belong to commerce or business. However in spite of author's assertion,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lawyer's activities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in which respect Attorney Act of Korea regulates.

      • Termination of Franchise under the Korean Laws

        ( Young Hong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11 No.-

        Although there is a consensus on how to define a franchise, the way and to what extent franchise is regulated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Types of regulating franchis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big groups: 1) the legislative system that does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 found in England, Germany and France; 2) the legislative system that requires franchisor to disclose to perspective franchisees before entering into a franchise agreement, found in the Franchise Rule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the legislative system that regulates not only disclosure of information but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found in some states of America. The third type of regulation is the most strict, and yet there is hardly any country that regulates franchising to this extent. Even those legislations that do regulate the contents of the franchise agreement do not regulate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in general, but only regulate termination and 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and transfer of franchised business. Regarding this tendency, Korean franchise laws are diverse and the regulations of the KFFA are very strict. Apart from the fact that Korean franchise laws literally deal with all kinds of regulations of the FTC Rules and state laws of America, there are also additional regulations such as franchise fee deposit and refund system, limitations on termination of franchise agreement, and mandatory protection territorial right of the franchisee. Moreover, the KFFA only requires formal written notice at least twice in order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does not require good cause for termination. Consequently a deficiency in the law becomes apparent when it cannot control the situation of franchisor taking advantage of his right to terminate by stipulating unjust grounds for termination in the franchise agreement as well as demanding the franchisor to give written notice more than twice to terminate the agreement. In addition, Korea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at any party to a franchise agreement can terminate such agreement after giving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Howeve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grounds for termination leaves doubts in its legislative valid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ranchise agreement is a license agreement that sets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ce such regulations are already legislated, rational interpretation, separate from legislation, is needed. For this, “inevitable circumstances” mentioned above must be interpreted so that the party willing to terminate can use it to defend itself from any legal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Other than the right to terminate, the KFFA also gives the franchisee right to request for 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for a total duration of ten years, as long as the franchisee carries out the required contractual duties. Therefore when choosing Korean franchise law as the governing law in a contract,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w.

      • KCI등재후보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송호신(Song Ho Shin)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1 No.-

        In 2002 October a bubble wind of Korea Venture Enterprise was vanished, it was announced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Seou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at the case was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of the scale over a trillion and three thousand billion won (1,300,000,000,000 won). The fact was revealed that lack of capital companies come up to ten thousand and three hundred thirty seven (10,337), incorporated by using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Then some directors were arrested such as listed corporations at the Korea Sock Exchange and the KOSDAQ. Why this happening was occurred? Korea investors have a great notion that a tendency to evade the paid-in share capital. The model type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are two such as Ye-Hap and Disguised Payment for share The act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is invali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apital faithfulness under the legal idea of the Korea Commercial Code(KCC). But the Korea Supreme Court adjudge to effect as most of these cases. A view of the legal theory and a judicial precedent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Under the KCC §628, the act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is forbid. A man who violate this article shall be compulsory an imprisonment or a fine. If this act of the payment for share is effective, the KCC §628 is not apply. On the contrary, If the KCC §628 is apply, this act is invalidity.

      • KCI등재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최수정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This paper addressed some issues of the corporate law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build SME-friendly environment. Nowadays it is neccessarty the governemnt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rule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evnn in the area of the corporate law. This waves change the legislative culture in agencies and mandate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consider their alternatives that still achieve statutory purposes, while minimizing the impact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ince 2009, the government kept reviewing the Korea Commercial Code to address some issues faced in many ways. This paper discussed some issues of the corporate law to be considered for SME friendly environm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① in-kind contribution. ② dual class stock, ③ virtual shareholder meeting, ④ creditors' protection procedure in the corporate merger. 2011년 개정상법에서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등 소규모회사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를 회사의 종류로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법을 이용하는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설립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 운영, M&A 등 조직변경, 청산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별로 현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06년 회사법 개정 당시 영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회사법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위기감에서 회사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영국의 회사법 개정 백서는“주주 참여 제고와 장기적 투자 문화, 규제 합리화와‘소규모 회사 우선(Think Small First)’원칙,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용이화, 장래의 유연성 제공” 등을 주요 회사법 개정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윤영신,“영국 회사법 개정 동향”,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제2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82-91면. 주식회사는 대중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하는 대규모회사를 전제하는 기업형태이므로 강행법규성이 강하며 운영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설립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회사법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회사법제에 대한 제도 외에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회사법 제도와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제도 가운데 일부를 논의하였다. 창업기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변태설립규제 이행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가액평가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효용성 차원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찬반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의 주주총회 개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합병 시 개별최고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M&A 활성화를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일본회사법과 같이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임기규정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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