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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Korea Coast Guard, which was established in 1953,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al law that defines the framework of the Korea Coast Guard or a functional law that clearly defines the details of its duties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basis of Korea Coast Guard's administrative action, which restricts people's basic rights, is weak, and thus has problems in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have been discussions in the past about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contains basic content on organization, duties and status, but recently, the Korea Coast Guard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discussions on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re actively carried out. This will allow the Korea Coast Guard to form a basic framework and have pride of its members. In this study,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9, will be dealt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posed bill by major issues and to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reality of Korea Coast Guard. First, let's find out what position the Korea Coast Guard Act holds in the current legislations and how it will link it with the current legislations. It also looks at the need for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 will review the major issues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Major issues include the character and name of the bill, the clause of duty of Korea Coast Guard, whether to establish a Korea Coast Guard committee, the job regulation of Korea Coast Guard, the qualification and term of the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and what to do with the Maritime Guard Act.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조직의 틀을 규정하는 조직법이나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양경찰 행정작용의 근거가 미약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문제점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직무, 신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 해양경찰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국회에서해양경찰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기반의 틀을 조성하고조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19년 1월 국회에 발의된 해양경찰법(안)을 다루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해양경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해양경찰법이 현행 법령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현행법령과 어떻게연결시킬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한,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며, 해양경찰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주요 쟁점에는 법(안)의 성격과 명칭, 해양경찰 책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신설 여부, 해양경찰청장 자격·임기 등, 해양경찰 직무 규정, 그리고 「해양경비법」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 KCI등재

        해양경찰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4

        The Korea Coast Guard were established on December 23, 1953, for the purpose of cracking down on foreign fishing vessels violating the peace line, protecting fishing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and developed into big agency that has 30 institutions and 13,000 personnel as of 2022.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each country is promoting a maritime-orient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a marine environment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the role and status of the Coast Guard as a comprehensive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y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e need to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and establish a maritime law order to respond to it is urgent.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atic and stabl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ole of the Coast Guard. Although the Coast Guard play various roles as comprehensiv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fire fighting, security,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leisure management, and border management in the sea, the legal basis for this is weak.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suitable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mprehensive maritime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ed by the Coast Guard is also an essential factor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ast Guard along with the demand for the rule of law. Recently, the Korea Coast Guard has made remarkable results in the making of laws, such as the Coast Guard Act, the Vessel Traffic Services Act, the Act on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ast Guard Equipment, the Act on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Nevertheless, there are only eight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lone.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played by the Coast Guard as a comprehensive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y, this study aims to ensure stable and systematic policy implementation and la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imel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legislative cases of simila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are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the need to improve law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 Coast Guard. 해양경찰은 1953. 12. 23. 평화선 침범 외국어선 단속, 어업자원 보호, 해상치안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2022년 현재 30개 기관과 13,000명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발전 하였다.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발효를 계기로 각국은 해양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에서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경찰, 소방, 안보, 환경, 자원보호, 레저 관리, 국경관리 등 종합법집행기관 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해양경 찰이 수행하는 해양종합행정기관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 요구와 함께 해양경찰 미래발전의 요체이기도 하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등 괄목할 만한 법령 정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8개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해양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고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현황과 국내외 유사기관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경찰 법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해양경찰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various progressive changes and improvements. However, the size of the Korean Coast Guard has reduc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following which the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dvanced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itime capacities, the redu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goes contrary to prevailing trends and this can lead to a serious imbalance in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vived the Korea Coast Guard in 2017 and returned it to its original position. While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the years, its functions have also been expanded.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police, which guarantees the most fundamental legal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was enacted in 2012 and the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defined, Maritime Policing Act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launch of the Korea Coast Guard force. On the other hand, many stable laws such as "Police Act"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enacted regarding the land polic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 are no similar laws on “Korea Coast Guard Act” 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is still legally in a stable position;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land police in terms of the statutes.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 the changes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current laws. 그동안 해양경찰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14년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개편되었다. 오늘날 해양세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의 축소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을 부활하여 원래의 위치로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수차례 변화를 겪는 동안 그 기능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개념과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비록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제정되어 해양경찰의 직무를 이에 준한다고 하지만 「해양경비법」만으로는 해양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육상경찰의 경우는 「경찰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는 육상경찰에 준하는 「해양경찰법」,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업무 등에 관하여개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비법」 등 현행 해양경찰의 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노호래(Roh Ho r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해양경찰채용제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1953년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양경찰관 채용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용제도의 변천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채용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해양경찰 채용제도는 특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대학을 설치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해양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자체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면 달성할 수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1년 교육과정 중에 4급 또는 5급 해기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해양경찰에 필요한 함정운영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해기사 자격자 및 해군 함정운용 경력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공채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준군사적인 조직이고, 11개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과 상사의 지시에 명령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연령이 고령일 경우 부적응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강인한 체력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필기시험과목의 변경이 필요하다.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중요도 순으로 시험과목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해양경찰의 모든 채용에서 해양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실기시험 중심으로 채용하는 잠수, 함정운용, 응급구조 등은 별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필기시험을 부과해야한다. For the past 60 years, Korea Coast Guard have been securing maritime sovereignty and protecting people's lifes and safety since 1953. Korea Coast Guard have continuously been making effort in recruiting competent men and building up good employment system. Reviewing the changing history of the employment system of Korea Coast Guard, We can find principles to apply the current and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loyment system of Korea Coast Guard, find current problems, and suggest to reform measures. Reform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mployment system is based on restrictive competition. In order to this problems, Korea Coast Guard have to establish self-education program rather than found Coast Guard college, and have to master 4 - 5 grade certificates of competency in seamanship during a year korea coast guard academy course. Second, maritime police is quasi-military organization, have eleven ranks system as specific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have stern regulations, duty of command observance. It is difficulty for advanced age-policeman to police maritime field activities, and maritime policemen need the strong strength of their body. Therefore, young age men have to employ in Korea Coast Guard. Third, examination subjects for service is modified to necessary degree of maritime police mission. It is necessary that introduction to maritime police science be included as examination test subject. when men apply for areas of diving, naval vessel operation, emergence rescue, they have to pass not only practical talent examination but also the written examination of easy manner styles.

      • KCI등재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김경락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 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 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 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enactment of Coast Guard Act, which was enacted on August 20, 2019, afte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Coast Guard Act elevated the status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in that mos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al decrees have existed as presidential decrees. Second, Coast Guard Act is different from Coast Guard Establishment Act and Police Act, which existed as a law in the Organizing Act of Coast Guard. Coast Guard Act is a substantial and independent first coast guard organization law in that all 21 regulations are solely about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coast guar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ast guard committee, the appointment of its own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regulation of duties ar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law. Fourth, the rank of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which had been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is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commissioner general. Fifth, the fact that the law stipulates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s two years, can be said to be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ast Guard Act should be improv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when appointing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econd,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the deputy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ird, regulations on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are required to be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rough these improvements, I hope that the Coast Guard Act will be better than it is now.

      • KCI등재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계를 중심으로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necessity need of maritime police act and a desirable plans acting of Maritime Police Act through realization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in the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 First, the review of the need for maritime police law and related research was conducted to review the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 system,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Act, and related research. Second, Analysis of foreign Coast Guard Police Acts and the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legislation in Korea is carried out. This study reviewed mission of US Coast Guard, the nominating process of supreme commander of US Coast Guard and recognized, and also mission of Japan Coast Guard, the nominating process of ministers of Japan Coast Guard and recognize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bill related Korea Coast Organization and appointment of former Korea Guard chiefs. Finally, a desirable measure of legislation was sought. Currently, Two Chief Superintendent Generals have a small number of candidates, so it is fair to expand them to become candidates for the post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and such a bill has the advantage that morale of Korea Coast guard could be boosted by the appointment of the Coast Guard's own commissioner. In other words, those with 15 years of experience in Korea Coast guard are judged to have a reasonable aspect. An independent secretariat of the Coast Guard committee is needed because the committee may be reduced to a mere advisory body.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binding power of the items that have been voted on again under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re is also a need to spec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ast Guard committee's re-decla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양경찰법의 제정필요성과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해양경찰법의 필요성및 관련연구의 검토에서 해양경찰 조직체계,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연구의 검토를 하였다. 둘째로, 선진외국의 해양경찰법과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분석에서US Coast Guard의 조직, 임무, 최고사령관의 임명절차와 자격을 알아보았고, 일본 해상보안청법에서의 조직, 임무, 해상보안청장관의 임명관계 및 역대 해상보안청장관의출신 등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해양경찰조직관련 법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대 해양경찰총수의 출신과 임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해양경찰의 치안정감은 2인으로 후보군이 협소하므로 확대시켜 치안감까지 후보군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 배출로 인한 해양경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도있으므로 해양경찰위원회의 독자적인 사무기구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사항의 구속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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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해양범죄 인지현황 비교를 통한 해양범죄 관리능력 제고방안 연구

        이훈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4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구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대부분의 기능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창설되면서 이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약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라는 상황변화가 우리 영토인 해양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해양범죄 관리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는 통계상 나타나는 발생현황을 결과적으로 담당조직이 인지한 현황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이 둘을 합하여 관리현황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분석한 결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및 치안 질서유지와 직결되는 해양범죄에 대한 관리 능력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해양경찰청 조직 하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45,563건이었으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인지능력이 약 44% 수준으로 떨어져 20,247 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능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해양범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구난 기능의 미비점이 드러나자 해양경찰의 수사 및 경찰기능을 축소한 잘못된 조직 개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하된 해양범죄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 및 정보 분야에 있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관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경찰청 수사 인력 200명이 경찰청으로 이체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 육상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 해양범죄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 및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능과 위상에 맞게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직무집행법」과 같은 조직과 활동의 근거를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Old Korea Coast Guard was dismissed in November 2014 for failing to carry out rescue and salvage functions properly after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Most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ere transferred to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form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sults achieved by the Korea Coast Guard(KCG) which took over functions of the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bout 2 years ago. By analyzing the status of maritime crime management, the study figured out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perceived by compet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occurrence as suggested by statistical data and then included the processed status to combine both statuses for explanation based on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As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adverse effects were found to arise from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safety,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at sea.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45,563 cases corresponded to crime perception ability in the presence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However, the crime perception ability slid to 44% or 20,247 cases after the breakup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and launch of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implying that maritime security is confronted with challenge. Regarding transfer of the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negative aspects have been highlighted more than positive sides from the standpoint of maritime crime. This can be seen that such development has resulted from misguided reshuffle of general police functions and crime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hich even though the mistaken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functions related to rescue and salvage. Therefore, I propose the following plan in order to improve the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by deleting that it limited ‘incidents occurred at sea’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Secondly, the state is that investigators of the New Korea Coast Guard are lacked.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ersons in the special investigators of maritime crime. Third, we must establish a single law for the organizational grounds as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we also have to enact a single law for the basis of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s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 KCI등재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학교생활 인식 연구 : 신임 순경공채를 중심으로

        박상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4

        The Korea Coast Guard came up with a five-year "Reconstruction & Korea Coast Guard" plan as a way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capability in the job while changing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that they had been pursuing. To complete such innovation tasks, it is to train "professional maritime police," and to consolidate them, it is to secure excellent personnel. However, Education of the New Korea Coast Guard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perform a job without granting professional training to excellent human resources. Nevertheless, there is a dearth of interest in and related research by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Educational Students, the sourc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of the curriculum, period,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Educational Students, and put forward a whole range of suggestions for training excellent New Korea Coast Guard.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전화해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재조해경(再造海警)’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의 혁신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인적자원의 ‘전문해양경찰’을 양성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적합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임 해양경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양경찰의 기본 뿌리가 되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대한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분석둘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기간에 대한에 대한 인식 분석 셋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신임 해양경찰이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해양경찰 제2교육훈련기관 설립 필요성 및 설립기준 연구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2

        Coast Guard work is an executive work in the sea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ness, multifunctionality, expertise, and technology. Accordingly, characteristics appear in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Coast Guard. In other words, education to broaden understanding of the sea environment is necessary, it is difficult to develop expertise in each task due to heterogeneous and diverse tasks, and it takes a long time to improve work performance to a certain level. The educational content is also technical and centered on practice. Education and training design reflecting these work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but the actual Korea Coast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is insufficient. Korea Coast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are mainly conducted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and the history of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 is short, and newcomer and incumbent courses have been operated in an integrated form in terms of its location and educational program. The geographical location conditions are also not good for access to quality instructors and nationwide trainee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Coast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by comparing it with simila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I would like to derive structural problems of Coast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operate the new comer course and the incumbent course in an integrated manner, and propose structural and macro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Accordingly, I will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s necessary as a way to completely solve the curr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a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for the the Korea Coast Guard in various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manpower required, educational programs, facilities, equipment, and location. 해양경찰 업무는 해양에서 집행적 업무로서 종합성, 다기능성, 전문성, 기술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서도 특징이 나타난다. 즉, 바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무로 인해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우며, 업무수행 능력을 일정한 수준까지 향상시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교육내용도 기술적이고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이런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설계가 필요한데, 현실의 해양경찰 교육훈련은 미흡한 점이 있다. 해양경찰 교육훈련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주로 실시되는데, 교육 기관 설립의 역사가 짧고, 신임과정과 재직자과정이 장소적 측면에서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통합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양질의 강사 및 전국적 교육생의 접근하기에 지리적 입지조건도 좋지 않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 교육훈련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유사 교육훈련기관과 비교하여 진단해 보고자한다. 신임과정과 재직자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해양경찰 교육훈련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거시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행 해양경찰 교육훈련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해양경찰 제2교육훈련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제시해 보겠다. 또 조직 및 소요인력, 교육프로그램, 시설·장비, 입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해양경찰 제2교육훈련기관 설립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이용삼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의 상황과는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를 정확하고 실수 없이 수행하려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현장 업무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은 미미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현재 현장해양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의 역량은 전문화된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직자 대상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찰인재개발원의 물리력 대응 훈련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찰 무도 관련 연구논문과 이론서, 관련 규칙 등을 널리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직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근접제압술의교과목명을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상 현장부서 훈련 항목에 무도훈련을 추가하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별 전문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현장 출장 교육과정으로 추가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도 마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장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수진을 외국 경찰기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끝으로, 해양경찰 현장물리력 대응 훈련 교관 요원 양성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The nature of Coast Guard work takes place in a unique and diverse environme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and-based situations. As a result, the scope of Coast Guard duties is highly specialized and limited. Accurate and error-free performance of Coast Guard tasks requires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aritim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tasks of Coast Guard and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insignificant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or related research conduct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Officer. As a result, the current level of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among Coast Guard Officer falls short of ens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e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and propose progressive improvements i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training programs for physical response offered by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serves a similar function as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KCGA).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was also utilized, involv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papers, theoretical works on police martial arts, and relevant regulations. This approach allowed for gathering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thorough analysis. First, as a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to rename the subject of close-range control techniques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of Coast Guard employees to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Training."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Training Rules for Police Officers Employed by Korea Coast Guard" to add martial arts training to the training items for on-site departments. Third, it is necessary of additional opening and expansion of on-site situatio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urth, there is a need to expand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by adding on-site field training cours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martial arts masters. Sixth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olicy to recruit training personnel of the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Seventh, it is proposed to allow the instructors of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at KCGA to undergo training in the physical force use education programs of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r the training of Coast Guard field physical response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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