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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鳩山政権の 『東アジア共同体』 構想

        中島 ?磨(Nakashima Takum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한국민족문화 Vol.37 No.-

        이 논문은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2009년 8월 30일 일본 하원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308석을 얻어 승리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국회권력 이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 정견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했다. 한편, 유키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은 미일관계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우려를 야기했다. 그들의 정책 목표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 정권은 무역,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전염병 통제 대책과 같은 분야에서 동아시아 내 지역적 협력을 제시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 노력했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총리는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간의 협조를 확인했다. 한편, 미일 관계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었다. 실제로, 대아시아 외교정책과 대미 외교정책 사이의 탄력적인 균형은 일본 외교정책에서 오랜 핵심 주제였다. 과거 일본은 많은 외교정책 구상을 제안해왔다. 예를 들면, ‘자유와 번영의 호(arc)’(타로 아소 총리), ‘일미동맹과 대아시아 일본 외교의 협력’(야소 후쿠다 총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즉 (ⅰ) 미일 동맹 유지, (ⅱ) 자치권 추구, (ⅲ) 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신뢰 관계 발전에서 비롯하였다. 흥미롭게도,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역시 이 세 가지 기본 목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냉전이 끝났고 2009년에 집권당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세 목표는 여전히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한 문제이다. 하토야마 정권에 있어 자치권 추구가 최우선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집권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당분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 문제는 한일관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있어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during the Hatoyama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Hatoyama administration with focus on the policy toward Asia, especially South Korea.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the DPJ) won by getting 308 seats at the Lower House election in Japan held on August 30, 2009. The change of power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LDP) to the DPJ in the Diet was an epoch making event of the Japanese political history after World War Ⅱ. The DPJ proposed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the manifesto at the general election in 2009.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was useful to clear the new foreign policy line is different from the former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PM Yukio Hatoyama’s proposition of ‘East Asian Community’ caused the Obama administration’s concern over the Japan?U.S. relations.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showed intra?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such areas as trade, finance, energy, the environment, disaster relief, and measures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s, as their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erefor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tried to make and maintain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On 9 October 2009, PM Hatoyama visited Seoul and had the summit talk with President Lee Myung?Bak. In the summit talk PM Hatoyama and President Lee discussed the North Korean issue. President Lee explained the design of ‘grand bargain’ which is to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y also confirmed the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advanc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On the other side, the Japan?U.S. relations was somewhat drifting because of the U.S. base problem in Okinawa. Actually, the flexible balance between the foreign policy toward Asia and the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has been the key subject on the foreign policy of Japan, for the long time. Japan had suggested many conceptions of the foreign policy in the past. For example, ‘An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PM Taro ASO), ‘The Synergy between the Japan?U.S. alliance and Japanese Diplomacy toward Asia’(PM Yasuo FUKUDA), and so on. These conceptions stemmed from the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ⅰ) the maintenance of the Japan?U.S. alliance, (ⅱ) the quest for autonomy, (ⅲ)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of mutual trust with Asian countries. Interestingly, PM Hatoyama’s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also originated from these three basic objectives. Although the Cold War ended and the ruling party changed in 2009, these three points remain the Japan’s salient issues of the foreign policy as before. Perhaps, in the Hatoyama administration’s case, the quest for autonomy was of priority. Anyhow,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changed,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don’t change dramatically for the time being. In such a situation, the important phas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would be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hip.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hare the common security objectives in East Asia. In addition to that, Japan and South Korea have the geographical advantage to the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 have already become the highly important them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 KCI등재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반응과 일본정부의 인식 -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

        방광석 동북아역사재단 201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30

        본 연구는 국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한국병합’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언론 논조를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및 서양 각국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외무성기록 문서번호 4.2.5 245-1∼5)에 실려 있는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竝新聞論調」(245-2)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중국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 이토의 죽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토를 죽인 안중근에 행위에 동조하는 한편, 이토가 죽더라고 일본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홍콩의 신문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억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토를 높이 평가하고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우려한 점에서는 중국 신문들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언론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에 동정을 표하면서도 이 사건이 러시아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러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앞으로의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언론 논조는 대체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이었으며 이토의 죽음으로 일본의 한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의 신문들은 일부에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비판하고 안중근의 행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무지하여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거나 피상적인 관찰이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관한 각국 언론의 논조는 이토의 사망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는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동병상린의 입장에서 안중근의 행동에 크게 자극받았으나, 구미 각국에서는 일본의 한국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서양 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그들은 ‘한국병합’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ctions of China, Russia, and the Western nations to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through their press editorials, so as to illustrate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regarding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major source reviewed and analyzed is the 「伊藤公爵遭難ニ關シ各國人ノ態度竝新聞論調」(245-2) 「Regarding Marquis Ito’s accident, the attitudes and newspaper editorials of foreign powers」 included in the 「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 number 4.2.5 245-1∼5) 「Marquis Ito’s visit to Manchuria」 preserved at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sum, the Chinese press showed cold reaction to the death of Ito, or even expressed a sympathy with the An Chunggun’s action, reflecting China’s plight as a victim of Japanese aggression like Korea. It was also very suspicious of the aggressive intent of Japan’s policy against China, which would remain unchanged regardless of the death of Ito. In the meantime, the newspapers published at Hong Kong, while admitting that Japan was oppressive to Korea, in general showed negative reaction to the An’s assassination of Ito, to whom they awarded a high credit. Yet, they echoed the Chinese press’s fear that Japan would all the more aggressive toward China in the aftermath of this incidence. The Russian press, while showing a sympathy with the An’s action, still expressed the misgiving that the incidence might negatively affect the Russo-Japanese relation, because the incidence took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Russia. It tried to remain neutral and cautions, emphasizing that Russia had nothing to do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ce, and refraining from offering the clear prospect of Japanese foreign policy. The U.S. press was in general favorable to Japan, predicting no radical change in Japan’s policy toward Korea. Some of European newspapers from Austria, Italy, Sweden, Norway, and France offered a sympathetic view of the An’s action and criticized Japan’s oppressive control of Korea, but most of them reported mistaken facts, or superficial observations owing to the lack of knowledge on East Asian politics. The general consensus among the foreign press was that no radical change of Japan’s foreign policy could be anticipated in the ftermath of Ito’s death. The Chinese press with the same anti-Japanese sentiment like Koreans was greatly excited at the An’s action, whereas the Western press was more or less silent in the criticism against Japan’s policy toward Korea. In short, An Chunggun’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ad little impact on the Western perspective on Japan’s policy toward Korea, which tacitly acknowledged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without any meaningful criticism.

      • KCI등재후보

        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과정을 중심으로 -

        강태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Japan has actively pursued foreign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of all, examines the content of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s in the 1990s and try to single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influenced this change. Since 1990, Japan has shifted its foreign policy from its passivity to the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role expansion. For instance, Japan dispatched its Self Defense Forces(SDF) overseas such as participation in PKO, and through the new Outline of Defense National Program of 1995, Japan's defense forces were greatly expanded. Furthermore, in 1997,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was established and supporting laws for the new Guidelines were enacted. This security policy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US’s request for Japan's security role expansion and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reat power statu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domestic front, there was no active opposition against security role expansion and clos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liament with demise of Japan Socialist Party in the middle of 1990s. Also,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Japan's active adaptation to alliance's security dilemma but also by consensus among political parties.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이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종래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미일 관계의 기본적인 틀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성격과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있어서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양상을 미일 관계의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목적, 그 내용과 그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과 일본 국내적 상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안보 면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여 왔다. PKO 참여과 같이 자위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였으며 1995년의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ㆍ일 신안보선언을 통해 미ㆍ일 안보체제를 광역화시켰다. 1997년에는 미일 방위협력 신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법안이 1999년 성립되었다. 이러한 미일간의 상호의존강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과 냉전 붕괴 후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는 1994년의 무라야마 정권성립 이후 55년 체제 당시와 같은 미일 관계에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미일 양국관계의 강화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 KCI등재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김아름 한국일본학회 2024 일본학보(日本學報) Vol.- No.140

        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활동과 지역 활성화가 연계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 속 외국인의 역할 및 존재 의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관리정책 및 외국인고용정책 등을 통해 일본 국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 내 노동력 부족으로 라틴아메리카 일본계 외국인에게 특별 거주권을 부여하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21세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학력 인구 감소, 지방 소멸론, 지방 위기론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했다. 정리하면, 20세기 후반에는 외국인을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조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는 외국인을 임시방편의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장기간 함께 공존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시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인구의 감소 문제, 마을의 공동화,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생존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생존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외국 특정 지역과 협정을 맺거나 EPA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중앙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외국인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21세기 초반부터 외국인 정책은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사례와도 깊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Japan's policy towards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examined case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volving foreigners.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ay foreigners are perceived by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nationals living in Japan.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foreigners in Japanese society was examined by analyzing cases where foreigners' activities were linked to local revitaliz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Japan, which does not officially have an immigration policy, has accepted foreigner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ased on the Japanese-styl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It does this in order to solve domestic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s and depopulation of urban centers among other things. However,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ve been several shifts in policy making after which foreigners are now not considered as temporary laborers but as members of Japanese society. One of these shifts has resulted in a breakthrough in this area. This has been achieved by linking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with local government revitalization policies.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policy of regional survival. This is because it not only solves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prevents the decline in the absolute number of people necessary for economic circulation as well as the re-population of urban centers. Both of these are needed to prevent regional decline. In other words, for regional survival,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ccepting foreigners by signing agreements with specific foreign regions or using the EPA. Local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encourage foreigners to stay in their area for longer periods of time. In summary, following the post war period policy toward foreigners shifted towards a policy of coexistence and is closely linked to regional revitalization practices.

      • KCI등재

        일본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신각수(SHIN Gak soo)(申珏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1

        한일관계는 최근 최장·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요인은 과거사를 넘어 지정학, 영토, 국민감정 등 4개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는 일본외교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였다. 본고는 외교청서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에 관해 살펴본다. 편의상 분석대상 기간인 약 60년을 i) 국교 단절기(1955년-1965년), ii) 정부 주도기(1965년-1988년), iii) 민간교류 발아기(1988년-1998년), iv) 민간교류 전성기(1999년-2011년), v) 복합위기(2012년-현재) 등 5개 시기별로 검토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5-6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안보적 중요성, 경협상대, 같은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의미, 문화영역으로의 협력확대, 공동가치 보유국 등으로 발전하여왔다. 다만 5기에 들어서는 한국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한국의 중국 경사 인식, 혐한론의 확산 등으로 후퇴하였다. 일본의 대한 인식 결정요인은 내재적으로는 한일관계의 추이, 한일 양국의 국내변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 그리고 외재적으로는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가 있다. 종래 한일관계의 악화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근 악화는 영향을 미쳤는데 구조적인지 여부는 향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양국의 국내변수로는 한국에서는 민주화, 반일감정, 대중인기주의 등이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는 보수우경화로 인한 역사수정주의, 혐한론의 기승, 한국 경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한반도 이익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안보적·외교적 이익이 거의 상수로 작용하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납치문제 해결 등도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관계의 안정은 세력전환기의 동북아 평화안정뿐만 아니라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해결 및 통일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For the last three and half years, Seoul-Tokyo relations have undergone the longest and worst crisi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65. The fault line has crept into geopolitics, territorial disputes and national sentiment beyond history, the traditional cause of friction. In March 2015, Japan’s Foreign Ministry deleted from the description of South Korea on its home page the statement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basic values. This raised the issue of whether there has been a change in South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by analyzing the descriptions of South Korea in the diplomatic bluebook issued by Japan’s Foreign Ministry. The 60 years under analysis were divided into five periods: i) no diplomatic ties (1955-1965); ii) government-led cooperation (1965-1988); iii) embryonic stage of people-to-people exchanges (1988-1998); iv) fully developed exchanges and cooperation (1999-2011); and v) complex crisis (2012-present). On balance, the Japa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has steadily advanced, reflecting the latter’s value as a bulwark against the security threat from the continent,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a US ally, and a democratic and capitalist partner despite five or six crises. However, that perception backtracked during the fifth period due to multiple reasons, such as mistrust of South Korea’s judicial system, misunderstanding Korea’s tilt toward China and the spread of anti-Korean sentiment. Three internal factors determine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changes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domestic elements in both countries; and Japan’s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An external factor is the power shift in Northeast Asia triggered by the rise of China. In the past, worsening bilateral ties did not affect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This no longer seems to be the case,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change is structural. Regarding domestic elements, democratization, anti-Japanese sentiment, populism in South Korea as well as historical revisionism, anti-Korean fervor, and Korea passing in Japan influenced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Japan’s national interests regarding South Korea in terms of its security, economy and diplomacy have been constants, although it also considered its unfulfilled interests in North Korea. Stable Seoul-Tokyo relations are essential not only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mid a power shift bu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as well,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Korean reunification. In this regard, South Koreans should make diverse efforts to enhance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 KCI등재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남광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통일전략 Vol.17 No.3

        In this text, the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policy toward Japan is examined at three levels. First, we look at the trends of the new governmen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n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which can be seen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policy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s examined. Third, it is a factor of North Korea that can influence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of Japan. This section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domestic political factors related to Japan may develop as a result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new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The conclusion suggests the direction of desirable Japanese policy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int that the new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Renegotiation of comfort women issue is not appropriate, but it is very unlikely that Japan will renegotiate, apart from a clear line of renegotiation. The surviving comfort women are older than the middle 80s, so Japan can wait for the comfort women's death. It i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expand the empath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responding to Japan's actions and remarks that undermine the consensus. Since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inherently 'unresolvable', it is realistic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framework of consensus. If the new government seeks to pursue a policy of Japan based on the past problems, such as, the comfort women issue of Korea-Japan, Korea can be neglected the other existing important and urgent problems. Also, because the new government emphasizes self-reliant diplomatic route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unlike the previous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 can be alienated from the North Korean problems. The US-Japan alliance is more akin to the policy of North Korea than the ROK-US-Japan cooperation, and South Korea may be in a position of supportive or rejected in the ROK-US-Japan cooperation. Especially, if domestic politic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developed in terms of the liquid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policy for Japan of the new government can be a source of controversy. If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Japan is getting away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urrent issue in South Korea and Japan is used as a domestic issue for pro-Japanese debate in Sou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s anti-Japanese policy may result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Japan re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ew government to coordinat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comfort women agreemen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olicy of Japan to approach with the careful separa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e history and the reality, the concrete national interest and the abstract national interest. 본 논문에서는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 차원에서 <위안부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은 적절치 않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함께 재협상을 통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위안부합의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는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가 <위안부합의>를 추진한 이전 정부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전개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오히려 내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현안이 국내적으로 친일논쟁의 소재로 이용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한일관계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이익과 추상적이고 국가이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대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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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유신이래 일본 외교이념의 흐름(1868-1945):아시아주의와 국제주의를 중심으로

        박한규 세종연구소 2004 국가전략 Vol.10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메이지유신이래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외교에 있어서 국제주의와 아시아주의를 둘러싼 외교이념 논쟁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다. 탈냉전기 이후 오늘날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진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의 근원도 전전 일본에서의 외교이념 논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전전 일본에 있어서의 외교이념 논쟁의 본질을 분석해 보는 것은 21세기 일본외교의 방향을 보다 통시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정책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이념들이 주어진 국내적 조건들 및 국제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출범한 이래 일본정부의 외교노선은 긴밀한 대미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적 외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의 신보수주의 정치세력들의 대외적 야심을 일본국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main current of debates on the ideas of foreign policy among Japanese political leaders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1868) up to the Pacific War(1941-1945). The origin of debates on national strategy among political leaders in the post-Cold War era can date back to the prewar debates on the ideas of foreign policy. Therefore, one can find a clue to understanding of the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when one can objectively analyze the nature of foreign policy debates among political leaders during the prewar period. In this study, I argue that Japan's foreign policies during the prewar period have been the results of interactions between ideas of foreign policy possessed by political leader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specifically given at that time. One can say that the current Koizumi Cabinet has adopted a foreign policy line of realistic internationalism in that Japan has strengthened military power in commensurate with its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is kind of foreign policy line had also adopted by early Meiji political leaders during the prewar period.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in the near future, one should focus on how much the Japanese people have the democratic capacity to effectively control the external ambition of ‘neoconservative' political leaders in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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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초 일본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 대표권 문제 :중국의 UN가입과 중일 국교정상화

        오승희 ( Seung Hee Oh ),최은봉 ( Eun Bong Choi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39 No.-

        본 연구는 전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1970년대 초반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본은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UN 가입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1972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 시기 일본의 대중국외교의 표면적 미스매치의 이면에 심층적 외교 전략과 정책 논리가 있었음에 주목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검토한다. 일본은 대 중국정책(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양립문제), 대 미국정책(오키나와 반환), 대 UN정책(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당시의 사료 및 문서를 기초로 할 때, 일본의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정책의 변용은 단절적이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경로의존성에 기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미국의 중국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중국 정책의 외교 전략적 고려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본의 입장 변화와 전략 수정은 일본의 국익의 극대화와 중일 간 상호이익의 추구에 제한적이나마 기능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봉인된 갈등의 표층화라는 유산을 남겼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ostwa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Japan`s foreign policy change toward PRC in the early 1970s. In 1971, Japan stood against the UN Resolution A/RES/2758(XXVI), ``Restoration of the lawful righ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Nation``. And Japan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PRC in 1972. Does this represent the Japanese government`s inconsistent policy toward PRC?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Japan, in domestic politics, had discussed about Chinese representation issue with contradictory perspectives for a relatively long time. And it focuses on the diplomatic strategies and political logics behind the superficial mismatch. By reviewing the official documents, it examines Japan`s national interests and the path and junction of foreign policy toward China(PRC and ROC). Even though Japan took the similar approach to this issue with US, it had complex considerations based on its China policy(Japan-ROC Peace Treaty in 1952), its US policy(the reversion of Okinawa), and its UN policy(challenge for a permanent member of UN security council). It can be inferred that Japan`s policy toward China progressed gradually with path-dependence, rather than punctuated and radical change. Also it tells about the Japan`s strategic consideration trying to find difference from US` China policy. On one hand Japan`s seemingly overall change of the position and circumstantial strategy played a role of pursuing mutual interests between Japan and China for a while, but on the other, it left a legacy of unresolved conflicts coming to the surfa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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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이승희,김지영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일본비평 Vol.- No.27

        This paper explores how Japan’s strategy of checking against China would develop in Southeast Asia by 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after 2010 when Japan’s balancing effort against China was in full swing.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Japan’s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marked strengthening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erpret it as a full-fledged departure from Japan’s demilitarization norms.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culture of demilitarization still exists in Japan’s security strategy which puts an emphasis on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long with the direction to break away from this tradition in layers. Japan’s policies of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legislation, direct support for defense supplies, and increase in military joint training show that Japan is pursuing active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by breaking away from the demilitarization norm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end of the war. Nevertheless, the measures of supporting defense products through ODA and Japan’s Coast Guard, which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the two Vientiane Declarations, the Defense’s capacity building project,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Japan’s Coast Guard are maintained. This reflects Japan’s strategic will to preserve the demilitarization tradition of emphasizing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fields, without directly provoking China. Therefore, Japan is expected to maintain the approach of upholding the demilitarization norm in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In summa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will be mainly about indirect checks through a multilateralism approach rather than a direct check against grow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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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의 ‘收夷制夷’적 일본인식과 武備自强策(1876~1881)

        최보영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57 No.-

        King Gojong(高宗) had tried to reinforce the direct royal rule with reforming the policy of Heung-Sun Daewongun(興宣大院君) and with reorganizing the Establishment. Moreover, it was important for him to solve the issue of Japan’s Seogye(書契), an entry visa. The relation with Japan was connected to the king's perception of the Japan, and it was essential for a researcher to analyze their recognition to Japan for understanding the foreign policy of Joseon. The King Gojong's perception of Japan had changed in two phases. First, before the dispatch of the Second Soosinsa(修信使) to Japan, the king had perceived the possibility of aggression of Japan on Joseon, so he had tightened the check on Japa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the king had observed the conquest by Japan of Taiwan and Kim Gi-soo(金綺秀) and Sin Hun(申櫶) had perceived ‘Ganghwado accident(江華島事件)’ in that Japan had been armed with western weapons and planned to enhance the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This information had made ‘the Idea of Checking Japan’(牽日本觀). Because there was a strong possibility of the attack by Japan upon Joseon, the king had accepted Li Hung-chang(李鴻章)’s idea of checking Japan. Second, from the report of the Second Soosinsa to 1881, King Gojong had carried out the policy that Joseon might have to arm itself with weapons of the latest model by Japan, to make efforts for the wealthy country and the powerful army, and to check not only the West but also Japan. This policy was said the ‘Suyi-jeyi(收夷制夷)’. On the basis of the ‘Suyi-jeyi(收夷制夷)’ they tried to promote the policy of modernized Self-Strengthening(自强). They had tried to investigate Japan’s situation by sending the Second Soosinsa, Kim Hongjib(金弘集) to Japan. But by his report and the book, A Strategy for Korea(朝鮮策略), it was known that the possibility of Japan’s attack on Joseon had been little, and Japan had worried the Russian Southward advance policy. This information helped King Gojong including the Establishment regard Japan as the Suyijeyi(收夷制夷). Therefore, I suggest that King Gojong had not been fixed by the Sinocentrism(華夷論) but changed on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various information. But the Suyi-jeyi(收夷制夷) had met with the strong opposition of the bureaucracy, the Confucian scholar, and the people, and brought the Imogunlan(壬午軍亂) in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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