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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 변화: 바텀업과 탑다운의 상호작용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송경재 ( Kyong Jae Song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이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논문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시각에서 주요한 정치 행위자들의 시민참여 방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의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은 사례분석으로 귀납적 추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질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에서 살펴본 중앙/지방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 동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민참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첫째,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는 전통적인 방식의 탑다운(top-down)의 참여 동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탑다운 방식도 과거의 일방향의 위계적(hierarchical) 방식이 아닌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연구는 향후 네트워크 기반 시민참여 활동은 기술발전과 시민의 참여증대 그리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활동 규제법의 3가지 층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바텀업과 탑다운 시민참여의 수준이 결정될 것임을 확인했다. This study is intending to look into diverse aspects of citizen-participatory democracy in network society, and to analyze how to interpret such aspects. For such an analysis, this paper analyzed major political actor`s change of the citizen-participatory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This study applied the qualitative methodology of case analysis as this paper`s research methodology. The central/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dynamics, into which this study looked show a distinct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offline citizens` participation. First, citizens` participation of network society is showing a gradual increase in activity based on the bottom-up method through a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way from the traditional top-down method-based mobilization for participation. Second, even the top-down method is changing towards the method of inducing citizens` participation other than the existing one-way hierarchical method. Thir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ollow-up network-based citizen-participatory activity will do interaction on 3 sorts of layers, i.e.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e in citizens` particip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y Regulation Law working as a restrictive factor on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ncurrently, the level of bottom-up & top-down method based citizens` participation will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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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정치 UCC와 전자민주주의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송경재 ( Kyong Jae So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담론 201 Vol.11 No.4
웹 2.0으로 대변되는 정치 UCC는 국내외적으로 참여 지향적인 정치과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웹 2.0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인 정치 UCC의 사회·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최근의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의 UCC 활용의 정당과 선거, 촛불시민운동의 동학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치 UCC는 민주주의 시민참여 강화효과와 함께 쇠퇴효과에 관한 우려감이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 2007년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나 2008년 한국 촛불시민운동에서 활용된 정치 UCC는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주는 정보 상호작용성 효과도 발견된다. 하지만 정치과정에서의 UCC 활용은 심의나 토론의 부재 그리고 의미 없는 참여의 남발로 인한 민주주의 쇠퇴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UCC의 민주적 잠재력과 문제점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UCC를 활용한 양적인 참여 증가와 함께 심의와 토론이라는 질적인 가치를 충족시켜, 정치 UCC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기술과 민주주의간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한 참여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한다. This study is done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social and political impacts of UCC, called UGC in USA,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dia produced with the web 2.0 technology. As a result of doing this work, it is found out that the UCC has two conflicting effect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ne is that it increase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people in political issues connected to class and group interests. The other is that it degenerates democracy by making mass participations a sort of entertainments. Not only UCCs emergent in North America and France in 2007 but UCCs appeared in the candle demonstration in Korea in 2008 produced stimulative information, which resulted in enlarg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and social protests, because that kind of information is too effective to link on-line with off-line. At the same time, they however brought about a sort of setback of democracy. The reason is that they lacked interactive discussions, objective evaluations, and critical reflections, as a decisiv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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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의 상호작용적 시민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장우영,송경재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이 논문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ICT를활용한 시민 정책의제설정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조망하였다. 논문은 8서울특별시의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을 분석하여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시민참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 그리고<민주주의 서울>의 내용분석 등을 종합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ICT를 이용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의제설정이발견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상향식이나 하향식의 일 방향식 정책의제설정 과정을벗어나 민주주의 기술(ICT for democracy)을 적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바람직한 심의를 통한 시민참여형 상호작용적 정책의제설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his paper focuses on changes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citizen in the network society. The paper attempted to characterize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citizen using the ICT. As an case study, We analyzed <Democracy Seoul> web site.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case analysis and contents analysis of <Democracy Seoul>. As a result of the study, citizen participation using ICT such as <Democracy Seoul> became active and the policy setting led by the citizen was found. However, there has simply been a combin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using technology in the setting of past one-way top-down or top-down policy. And this is evolving into the establishment of citizen-participatory interac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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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Young Chul Yoon),송현진(Hyun Jin Song),강기호(Ki Ho Kang),박민아(Mi Na Park)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7 No.2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전망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토론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주목한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개념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론의 양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표에는 정치적 정당성과 다양한 의견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의 측면, 다양한 의견과 논점의 제시, 정확한 정보와 이성에 기반한 논증, 그리고 토론 참여자들의 숙의를 촉진하는 적절한 시민성의 덕목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의 측면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토론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표개발과 경험적 분석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토론의 양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하는 것에 있으며, 나아가 실제로 온라인 토론공간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 지를 탐색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나야가야 할 지향점을 도출하려는 데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cyber public sphere for facilitating deliberative democracy. Cyber public sphere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recent years and became important political discussion space for the general public. Even though many researchers has studied the potential of this space whether it has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deliberation in real conditions,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evaluation on the cyber public sphere had not been performed systematically. Thus, this study trie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indicate deliberative discussions in cyber space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The indicators are comprised of the participation and the interactivity that is a prerequisite for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various opinions, of the diversity of opinions and points, of the reasonable discussion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and of the civility that facilitates deliberation between participants in discuss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we als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n cyber public sphere to find out the potential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cyberspa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indicators and empirical investigation can help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s well as helpful for maximizing the democratic potential of political discourses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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