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자대위의 현안에 관한 고찰

김화중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2

The insurance subrog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tort liability system by taking on the functions of compensating for damages and systematically claiming compensation against someone who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stage of the subrogation,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the insured, and the third party are entangled and cannot be resolved on a uniform basi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inciple of equity as an ideological basis for rational distribution of damages along with the nature of actual loss compensation and politic aspects mentioned as the basis for subrog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fire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by combining a practical point of view with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on the subject and scope of subrogation. If we look at the subjects that are theoretically reasonable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other party to the subrogation of claim, 'family living together' has been legally resolved, and 'insurance policyholder' and 'lessee paying insurance premiums' are excluded from that range by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When uninsured damage remains that are not covered by insur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s subrogation to a third party and the insured's right to claim damages becomes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e Insured-Whole or Made-Whole method is dominant in many states. German courts also give priority to policyholders, and Japan has specified same perspective in insurance law. As our court also ruled, giving priority to policyholders(so called ‘the difference theory’) is valid for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sured and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However, recently, the court adopted the theory of relativity in the subrog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onsidered reasonable as it took an eclectic stance b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sured but restricting it to some extent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ince the unexpected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subrogation is unreasonable, it is rational to limit the calculation of uncompensated damages to the damage caused to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addition, various issues related to insurance subrogation may arise in the future. Besid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of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equity of insurance together, and to be wary of being contrary to the concept of transaction or becoming a cursory theory that can derive unfairness. 보험자대위는 손해보전과 가해자에 대한 시스템적인 배상청구라는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지니는데, 보험자대위 단계에서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률적 기준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분쟁도 발생한다. 그 대처과정에서는 보험자대위의 근거로 거론되는 실손보상 성격 및 보험정책적 측면과 함께, 손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형평의 원칙(rule of equity)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런 배경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자대위의 행사대상과 범위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이론에 실무적 관점을 결부하여 살펴본다. 이론적으로 청구권대위의 상대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대상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은 보험약관·실무상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미보상손해가 남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미국은 피보험자 우선방식(Insured-Whole 또는 made-whole)이 상당수 주에서 유력하고, 일본은 보험법에 차액설의 입장을 명시하였으며, 독일 법원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완전한 보호 및 보험의 효용성 유지를 위해서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 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위 행사에 있어서는 상대설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대위권 행사제한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미보상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향후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도 취지인 이득금지원칙 등과 더불어 보험가입의 효용성,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거래관념에 배치되거나 불공정성을 파생시킬 수 있는 형식논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Superior Equities Doctrine)”의 적용 여부에 대한 미국 워싱턴 D.C.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v. The Riggs National Bank of Washington, D.C. 판결

김상만 법무부 201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0

대위변제자(또는 보험자)는 변제(또는 보험금지급) 후 대위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미국에서는 대위를 형평법의 산물로 보며, 부당이득 방지 및 정의실현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위를 법정대위와 약정대위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법에 의해서, 후자는 약정에 의해서 대위가 인정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수의 법정지에서 대위권의 제한으로서 “우월한 법적지위론(superior equities doctrine)”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월한 법적지위론”이란, 대위자의 법적지위(equities)가 상대방의 법적지위(equities) 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대위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워싱턴 D.C.에서는 Washington Mechanics' Savings Bank v. District Title Ins.Co. 판결(1933)에서 최초로 법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다수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사건(1994)에서 최초로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약정대위에는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주의 당사자 간 소송으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및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워싱턴 D.C.법에서 약정대위에 대해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문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법률문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관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약정대위”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는 약정대위 또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이며, 캘리포니아주 등 다수의 법정지에서 약정대위에도 우월한 법적지위론을 인정함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및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보험자대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제3자(보험사고발생 책임자, 불법행위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우월한 법적지위론과는 차이가 있다. 우월한 법적지위론은 미국에서도 각 법정지 마다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책임 여부가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바,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Surety (or insurer) recovers the loss by the subrogation after it paid the claims. Subrogation is the right created by equity so as to secure justice and to bar unjust enrichment in the United States. Subrogation is admitted in equity or by contract, the former is called “equitable subrogation”, and the latter is called “conventional or contractual subrogation”. “Superior Equities Doctrine” is a rule by which a subrogee (or an insurer) is unable to recover from anyone whose equities are equal or superior to the subrogee’s (or the insurer's).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first admitted “Superior Equities Doctrine” for equitable subrogation in Washington Mechanics' Savings Bank v. District Title Ins. Co. (1933), and several court decisions followed the 1933 decision. However,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denied the application of “Superior Equities Doctrine” to conventional subrogation in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1994). An insurance company which compensated depositor for losses that it sustained as a result of unauthorized draws on its account subsequently brought suit against a bank for its alleged negligence in honoring checks containing forged endorsements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entered judgment in favor of bank with applying “Superior Equities Doctrine”, and an insurer appealed.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ertified to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the questions of law that whether “Superior Equities Doctrine” applies to conventional subrogation under the District of Columbia Law.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held that “Superior Equities Doctrine”, although applicable to equitable subrogation claims, has no application in cases of conventional subrogation and assignment, because conventional subrogation and assignment are based on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parties and do not derive their validity from principles of equity. Although the Korea Commercial Code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ted some limitations to subrogation, Korea does not seem to admit Superior Equities Doctrine as limitation to subrogation.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금지원칙과 자기신체사고보험

박기억(Park Ki Eok)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인데,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고, 인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지 않다. 상해보험은 어떤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한시적ㆍ영구적인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들 자신과 그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에 유사한 보험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보험자대위의 허용근거에 관한 손해보상계약설에 의하면, 보험자대위는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급부의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The insurer's subrogation is that when an insurer pays its insured for a loss resulting from the tortious conduct of a part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rights of its insured against the third party. The insurer's subrogation is the general rule for property insurance, but it i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personal insurance. The accident insurance, as generally understood, is a branch of insurance closely allied to life insurance, by which persons are enabled to provide against loss to themselves or their families in case they are injured or disabled for a time or permanently, or killed, by some cause operating on them from without. However, the insurer's subrogation should be allowed or not in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o the principle of anti-subrogation of insurer, because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 has mixed nature of life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in the method of insurance's payment.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ontract of indemnity, which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about the allowance basis of insurer's subrogation, the insurer's subrogation should not be allowed in case of paying a fixed sum like life insurance, but the supreme court does not maintain its consistent position, for example on the automobile insurance covering driver's injury etc.

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혼동항변의 인정범위와 제한

이준교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등장이 예전에 비하여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지위보험자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복수지위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가정 하에 보험자대위와 관련한 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같은 쟁점을 다른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2건) 분석을 통하여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As the culture of risk transfer and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spreads and becomes universal among individual economic agents, the emergence of the double-hatted insurer (hereafter, "DI"), who assumes the position of both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and the victim's property insurer, is increasingly observed. This trend gives rise to new issues concerning the DI's subrogation after indemnifying the insured as of property insurer. For insta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interpret whether the DI can defend against the victim's direct claim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r merger in civil law, or to what extent the DI can avoid the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bear as a liability insurer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 In this paper,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under simple assumptions in order to facilitate a straightforward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insurer subrogation and victim's direct claim. Furthermore, through an analysis of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volving the same issues, if interpreting that the liability insurer can prioritize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erg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function of the victim's direct claim, which was legislatively enacted in the Commercial Act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cannot be properly exercised and that the DI's subrogation rights can be limi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en the victim's direct claim is involved. Especial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ims to maximiz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ed,’ but also strives to ensure the maximum utility of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victim's direct claim in the Commercial 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subrogation rights of the DI should also step back to some extent to facilitate the victim's damage recovery.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형진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3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과 각종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와 이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의 자동차상해는 모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상품으로 인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항목의 제2항에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상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①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보험금 산정방식, 한도액 등에 차이가 있어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자동차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대인배상 I , Ⅱ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제의 대상인 금원까지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보험자대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보험실무상 실제 대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약관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상법 제729조 단서에서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으로 보아 자동차상해특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자기신체사고의 대위권 인정 여부 역시 약관의 불명확성으로 보험실무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 간에는 자배법상 의무보험금의 양도금지채권 해당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통해 피보험자(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 보험회사로서는 그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지향하는 자동차보험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 측의 면책을 방지하는 상법 제682조 및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도 그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따른 대위권 행사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일 것이 요구되며, 보험실무상으로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에 따른 채권양도계약 시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피보험자 측에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sists of variou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ersonal compensation I, personal compensation II, property compensation, bodily injury, automobile injury, injury caused by an uninsured automobile, and personal vehicle damage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mong them, bodily accidents in the general terms and automobile injuries in the special terms replacing them are both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for damages caused by death or injury caused by an accident with an insured vehicle while the insured owns, uses, and manages the insured vehicle. It is a collateral product that corresponds to personal insurance. However, in Paragraph 2 of Article 34, 'Subrogation of Insurance Company' of the Auto Insuranc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t is stipulated that 'the insurance company does not acquire the rights of the insured against a third party in case of a personal accident', In the case of an accident, subrogation by the insurer is limited, but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for motor vehicle injuries. In response to this, the target judgment found that ① it is difficult to see that auto accident insurance and self-injury insurance cover are included in auto accident insurance due to the difference in insurance amount calculation method and limit, and ② in the case of auto accident insurance, the victim is Compensation is made including the amount subject to deduction when making a claim includ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 and II, in principle, so the necessity of substituting the insurer is recognized, unlike in cases of personal injury, ③ Insurance practic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act that actual subrogation claims are being made, the provisions on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re regarded as 'an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s stipulat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29 of the Commercial Act, and in the automobile accident special contract, the third party of the insured The lower court was reversed and remanded on the grounds that the right to subrogation could be exercised. This is considered a reasonable judgment as it maintains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other hand, whether or not the subrogation right of self-injury is recognized is also unclear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o in insurance practice, the right to indemnity is exercised through a bond transfer contract. Along with the debate over the validity of the bond transfer contract, auto insurance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transfer prohibition of mandatory insurance money under the Child Injury Act. Whether or not is also an issue. However, as an insurance company that compensates for the damages of the insured person (victim) through self-insurance insurance money, it is in line with the auto insurance policy that aims to protect victims to interpret that it is possible to subrogat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perpetrato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oviso of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729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event the insured's double benefit and the assailant's immunity, the claim transfer contract itself is valid even in the case of self-injury. However, the subsequent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is required to be within the scope of not harming the rights of the insur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729 of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receivable assignment contract by providing detailed explanations.

재물보험사고 타보험조항 처리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고찰

신재명 ( Jae Myoung Shin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1996년 5월경 손해보험사에서 협약을 맺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원청자와 하청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중복보험처리」하고, 임대인(또는 원청자)의 보험자는 임차인(또는 하청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손해보험사간 협약은 강제화된 법률규정이 아니며, 약관에 ‘대위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해당 보험자의 편리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임차인이 건물 화재에 대해 전부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이와 별개로 임대인 또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상 타보험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임대인측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임대인측 보험사의 법률행위 때문에 피구상자가 되어버린 임차인은 전부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을 변제하여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임차인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측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약관상 타보험조항처리 시 보험금의 지급순서를 정해 ‘중복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구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보험사에서 독립책임액 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보험자대위권 행사자가 지급키로 하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피구상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mining current insurers’ handling of other insurance clause in practice, contradiction occurs. Suppose a lessee was insured on a full insurance against fire accidents while the lessor was discretely insured under the same kind of insurance, and the former caused an accident; in this case, according to other insurance clause of the terms, insurer of the lessor who have paid the relevant amount of coverage will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onto the lessee. So, because of the legal action of the lessor’s insurer, lessee gets to face the necessity of reimbursing the recourse amount even though he/she has a full insurance contract.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 between the insurers by limiting the range of the exertion of subrogation, around May 1996, property insurers made an arrangement that if lessor and lessee . or mai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 are insured respectively on the same object and if the total of these insurances’ amount insured exceeds the insurable value, it should be treated as overlapping insurances, and the lessor/main contractor’s insurer should agree to a waiver of subrogation right on the lessee/subcontractor. However, aforementioned arrangement between property insurers is not enacted by law and furthermore there is no article inserted in the policy stating with the intent of a waiver of subrogation right, insurers who infringe it gradually increased and in current work practices, there are a lot of confusions caused by this: there existed a case that an insurer, when in position of lessee’s, saved the paid claims by standing on the side of paying the allotted share under the arrangement and giving up the subrogation right; but when in lessor’s stance, they completely ignored the arrangement and exercised subrogation right to claim the recourse amount for the total amount of paid coverag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ut the subrogation right to the lessor’s insurer for the amount that exceeds the amount of independent liability of the lessee’s, and it is advisable that when dealing with other insurance clause, the payment order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even if the contract is overlapping, the insurer of the person who is in the status of being claimed for the recourse amount should first pay the amount of independent liability, and the rest of the amount should be paid by the subrogation right user and then exercise the subrogation about the paid amount to the lessee above.

청구권대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와 제3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조규성(Cho, Gyu 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09 재산법연구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onsider the legal aspects of subrogation. Under most insurance policies, the insurer can require the insured to assign all right of recovery against a third-party who caused to the loss, but only for the amount of payment by the insurer to the insured. This process is called subrogation. Subrogation applies only against third-parties, so if a loss results from the insured's own negligence, there can be no subrogation. In the context of insurance, subrogation refers to the right of an insurer who has indemnified an insured in respect of a particular loss(i.e. paid a claim)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laim payment by taking over any alternative right to indemnity which the insured possesses. Actually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insured from recovering twice for the same loss and so preserve the principle of indemnity. Why does the law allow subrogation? It is sometimes suggests that subrogation prevents the “guilty” party from being “let off the hook” and ensures that he does not escape his financial responsibilities simply because the other party has been careful enough to arrange insurance. In fact, the main purpose of subrogation is simply to prevent what is known as the “unjust enrichment” of the insured- in other words to prevent him from unfairly profiting from his loss and so to preserve the principle of indemnity. The prevention of “unjust enrichment” is a principle of “equity”. The article 682, the Korean Commercial Law(KCL), provides the insurer's subrogation, but subrogation is not recognized in personal insurance(article 729, KCL).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reason for rights of subrogation. Until recently there were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ubrogation. There are three main source for such a right. It may arise in tort, in contract, under statute. Typically the third-party in subrogation means "except the insurer, the policy holder or the insured". There are argued bitterly that an extent of third-party about exercise of right on exoneration through subrog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affairs. In future, in order to resolve in problems of interpretation about scope of third-party, insufficient articles of the KCL will be filling and legislation is the need to complement theory through comparative studies.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조현진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2

보험이란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위험집단으로 관리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보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고에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개입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피보험자가 양자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전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의 도박화 우려를 낳는다. 한편, 만약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면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모두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은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방지, 보험의 도박화 방지, 제3자의 면책 방지 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적 성질은 민법상 배상자대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으면 충족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다. 그런데 보험금이 일부지급된 경우와 일부보험의 경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험금이 일부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학설은 대체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판례는 그 동안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고도 손해가 남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러한 위험을 계산한 것이라는 점과 피보험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제도를 이용한다는 점, 위의 결론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이중이득방지, 보험의 도박화 방지, 제3자의 면책 방지 등 보험자대위의 근거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아주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Insurance is to protect an insured who pays premium to an insurer who manages a pool which consists of insureds with the same risks. Subrogation is the right of the insurer to be put in the position of the insured in order to pursue recovery from third parties legally resposible to the insured for a loss paid by the insurer. It is to prohibit the insured from getting interest more than whole loss, to prohibit insurance from being a game of chance, and to prohibit the third party from being indemnified, Subrogation requires an insured accident, a third party's liability, and sum insured paid. The insurer has a right to substitute the insured's right to the third party for the loss. Korean Commercial Act restricts the insurer's right to the amount of what it pays to the insured where it pays less than the sum insured. It, however, keeps silence how to allocate the loss if there is under insurance. There are three opinions how to handle it, i.e. first priority to the insured, first priority to the insurer, recovery prorat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t also keeps silence how to allocate the loss where the insured does not recover his/her whole loss even though he/she is paid the sum insured, and in the case of the third party's insolvency or comparative negligence. It is possible to share the burden like the case of under insurance above. The author support the opinion which gives priority to the insured. Where either the insurer or the insured must to some extent go unpaid, the loss should be borne by the insurer for that is a risk the insured has paid it to assume. The insurer would still have had to bear the loss up to the full amount of the insurance policy because the accident is already considered when the insurer calculate the premium. The insured is sill entitled only to be made whole, not more than whole because he/she is allowed to reimburse to the extent of his/her loss. Recently, an en banc hear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e insured had a right to reimburse to the extent of his/her loss to made whole, which changed its position. The author support the decision which is quite appropriate to make equal between the insured, insurer, and the third party.

연구논문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조현진 ( Hyun Jin C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2

보험이란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위험집단으로 관리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보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고에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개입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피보험자가 양자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전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의 도박화 우려를 낳는다. 한편, 만약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면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모두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은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방지, 보험의 도박화 방지, 제3자의 면책 방지 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적 성질은 민법상 배상자대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으면 충족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다. 그런데 보험금이 일부지급된 경우와 일부보험의 경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험금이 일부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 되었으나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학설은 대체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판례는 그 동안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고도 손해가 남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러한 위험을 계산한 것이라는 점과 피보험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제도를 이용한다는 점, 위의 결론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이중이득방지, 보험의 도박화 방지, 제3자의 면책 방지 등 보험자대위의 근거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아주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Insurance is to protect an insured who pays premium to an insurer who manages a pool which consists of insureds with the same risks. Subrogation is the right of the insurer to be put in the position of the insured in order to pursue recovery from third parties legally resposible to the insured for a loss paid by the insurer. It is to prohibit the insured from getting interest more than whole loss, to prohibit insurance from being a game of chance, and to prohibit the third party from being indemnified, Subrogation requires an insured accident, a third party`s liability, and sum insured paid. The insurer has a right to substitute the insured`s right to the third party for the loss. Korean Commercial Act restricts the insurer`s right to the amount of what it pays to the insured where it pays less than the sum insured. It, however, keeps silence how to allocate the loss if there is under insurance. There are three opinions how to handle it, i.e. first priority to the insured, first priority to the insurer, recovery prorat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t also keeps silence how to allocate the loss where the insured does not recover his/her whole loss even though he/she is paid the sum insured, and in the case of the third party`s insolvency or comparative negligence. It is possible to share the burden like the case of under insurance above. The author support the opinion which gives priority to the insured. Where either the insurer or the insured must to some extent go unpaid, the loss should be borne by the insurer for that is a risk the insured has paid it to assume. The insurer would still have had to bear the loss up to the full amount of the insurance policy because the accident is already considered when the insurer calculate the premium. The insured is sill entitled only to be made whole, not more than whole because he/she is allowed to reimburse to the extent of his/her loss. Recently, an en banc hear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e insured had a right to reimburse to the extent of his/her loss to made whole, which changed its position. The author support the decision which is quite appropriate to make equal between the insured, insurer, and the third party.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범위 제한이 피해자 및 민영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준교 금융감독원 2022 금융감독연구 Vol.9 No.1

While the commercial law, as well as the laws related to public insurance schemes, explicitly stipulates the insurer's right of subrogation or indemnity, they are silent on how to define the scope of such right. And this has led to numerous disputes between insurers and the insured (or the injured). When it comes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subrogation under the law for the government-run health insurance scheme, the Supreme Court's En Banc Ruling on March 18, 2021 made a shift from the long-standing method of "making a deduction after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pproach" to another method of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pproach after making a deduction." The former puts the right of the insurer before that of the insured, and the latter aims for a proportional balance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under different academic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s past rulings, and based on this review,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s March 2021 En Banc ruling to reduce the scope of subrog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s many justifications and makes a valid sense. The study goes further to assess this ruling's other repercussions on private insurers, the insured, and the injured under liability insurance or private health insurance contracts. In terms of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jured should be more compensated as much as the scope of indemnity for the NHIS is reduced. In a case where the right of indemnity for the NHIS competes with the injured's right to make a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the latter should prevail over the former.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subrogation clause be added in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ontract to address the subsequent side effects from the Supreme Court's March 2021 En Banc ruling, such as double compensation to the insured or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a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