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영국의 2015년 보험법과 일본 보험법의 시사점

한창희 ( Han Changhi ) 한국보험학회 2019 保險學會誌 Vol.118 No.-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상법 제658조)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 이외에는, 실무상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4호에 따라 약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험법 개정 이전 약관에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고, 단서에 그 기간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종료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최고재판소는 이 단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영국에서는 2016년 기업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의하여, 2015년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의 지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가 정비되고, 보험금지급 지체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었다. 이 글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 법원이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과 실무를 적용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의 경우 약정이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점,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다툼의 경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점 등을 소개하여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2007년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손해보험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 제정된 일본 보험법에서 이를 반영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실무상 보험금지급기한에 관한 약관규정(예컨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제7조),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8조)에서 조사·확인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먼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이러한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금지급시기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우리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험금지급 지체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상법 제658조와 보험실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손해보험약관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날로부터 O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보험법 제정 이전의 약관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확인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사고원인, 면책사유의 유무, 손해액, 해지사유 등 유형적으로 30일에서 60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과 즉시연금사건과 같이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장기간 다투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다툴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정 영국 보험법의 내용과 같이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본 보험법과 비교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n scholars have researched the phrase of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n insurer shall pay it within ten day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insured amount payable without delay,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about the occurre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and have doubted the appropriateness of it, but no one has studied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when there is an agreed period for such payment. In Korean insurance practice, there generally is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ccording to Korean Supervisory Order relating to Insurance Business article 7-59(4). The English Enterprise Act 2016 introduced new section regard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to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 sets out that the insurer’s breach of obligation to pay a claim within a reasonable time gives rise to a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which will usually mean a claim in damages.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validated the insurance clause which has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ed money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a claim,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i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when it could complete within 30 days. Japanese Insurance Act reflected such position, and provides about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researching its impact o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that this insurance is governed by English laws and customs, have generally been inserted.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purport to clarify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marine insurance businesses for a long time. Korean Supreme Court have recognized its validness. The writer thinks that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w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that an insurer could be held liable in damages for late payment of a claim differently from Korean practice according to in English law. Next, the implications to our practice about the classes of insurance except for marine insurance are as follows First, Korean some standard indemnity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at an insurer should promptly determine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and must pay within Ο days from the date. The writer says that such provision is similar to Japanese earlier provision which was invalidated by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at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should be severally determined between 30 days and 60 days in consideration of the causes of the insured event. excepted perils, the amount of the loss, the causes of the termination etc. Second, in England, if the insurer has disputed the claim, the insurer is liable to burden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 Recently, Korean insurers have disputed the claim in the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case and immediate pension insurance case, accordingly the insureds could not receive the insured amount for a long time or even have lost it because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w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4). Third, the writer says that the legal matters on the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to pay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be amended in comparison with Japanese Insurance Act, and that they should be provided in detail by dividing into “(1) if there is an agreed period, (2)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3) if the insureds disturb the insurer’s investigation.”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창희(Han, Chang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는 1766년 Carter v. Boehm사건에서 맨스필드경에 의하여 확립되어 살머스경이 주도한 1906년 영국해상보법 제정시 동법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었고, 동법이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판례법주의국가인 영국에서는 보험에 관한 유일한 성문법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고지의무에 관하여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서도 주요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여 왔다. 영국의 새로운 고지의무제도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으로 나누어 입법되었고, 비소비자보험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은 소비자보험은 자발적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율적 보상원칙을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동법은 소비자보험에 대하여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동법 제1조)”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업법상의 일반보험계약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금융소비자, 상법 제662조의 단서에서 기업보험을 의미하는 “해상보험, 재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한 해석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동법상의 고지의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화에 관해서는 우리상법 제651조에 영국을 비롯한 선진 보험국가가 대부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걸작이라고 칭송되었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 제정시 샬머스경이 참조한 2.000여개의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법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1906년법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보다시피 그 파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법에서는 첫째, 1906년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를 공정한 제공의무로 변경하고, 둘째. 만일에 대비한 고지원칙(fall-back disclosure rule)이라 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추가질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고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보험자는 자신의 조직이나 보험중개사, 대리인이 보유하든 피보험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2015년 보험법 제4조 제6 • 7항에 의거 1906년 법 제19조 a항은 폐지되었으며, 넷째, 판례상의 유인의 원칙이 입법되었고, 넷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항 중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자료 등 퍼브릭 도메인상의 정보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당해 활동영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당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아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보험자가 아는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보험법 제5조 제3항)고 되었으며, 다섯째, 공정한 제공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소비자보험과 같이 비율적 보상원칙이 채용되었고, 여섯째, 공정한 제공의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이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에 관해서는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는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특수한 영역이므로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필 것이 요구된다. English disclosure duty was provided in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which was led by Sir Chalmers.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had been major source of law in the field of insurance until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Insurance Act 2015 has been enacted , because it was a sole Act regarding insurance law. Insurance Act 2015 has just been in force on 12 August 2016.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Section 2 abolishes the duty currently imposed on consumers to volunteer material facts, instead consumers must take reasonable car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fully and accurately. Act 2012 makes less harsh the remedy for misrepresentation and non-disclosure. On careless misrepresentation, If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n any terms,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but must return the premiums paid(Schedule 1 General 5). And Act 2012 Section 1 (a) provides that insurance consumer means an individual who enters into the contract wholly or mainly. The writer thinks that this definition of insurance consumer is very useful to our research of law, becaus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7 noticed by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fines financial consumer, and Korea Insurance Business Act Section 2 defines insurance consumer, and Korea Commercial Code Section 662 enumerates the examples of non-insurance consumer.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uty to volunteer material facts should be changed to th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Insurance Act 2015 revises the rules about marine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The 2015 Act changes the disclosures duty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econdly, it introduces a fall-back disclosure rule which operates where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but disclose sufficient to put the assured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inquiries. Thirdly, the position with regard to insurance brokers as agents of the assured, has changed under the 2015 Act. Fourthly, the question of presumed knowledge of readily available internet information is codified in 2015 Act s. 5 (3). Fifthly,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is changed to proportionate remedies. The writer says that new scheme of fair representation duty under the 2015 Act needs to be carefully studied because,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oncerning maine insurance matters has been directly applied by Korea Supreme Court.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

한창희 ( Han Changh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은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등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1906년 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관련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개정내용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논문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계약자측의 신의성실의무를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무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은 그 위반의 효과로서 취소만이 허용되던 입장을 수정하여 해석상의 원칙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지의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를 채용한 2012년 소비자(고지)법과 달리, 고지의무를 대체한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또는 공정한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보험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고유한 정보불균형을 이유로 자발적 고지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제공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무가 아닌 쌍방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즉 보험계약자가 시작하고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장래의 계약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양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험자는 마냥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2) 대규모회사의 성장에 따라 대기업의 정보취득에 많은 절차가 개재하며 IT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하는 인식하거나 추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정교히 하였다. (3)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1906년 해상보험법과 보다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보험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보험자는 보유하거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보다 협소한 의무를 진다. (4)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등 위반의 성질에 비례한 다양한 구제수단이 보험자에게 부여된다. (5) 임의규정성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투명성요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셋째,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기간중의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로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보험에 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에는 임의규정이고,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청구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금청구’를 정의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이 각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보험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이 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과 같다. (2) 관련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사기적 행위의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사기적 행위이전에 발생하는 관련사고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utmost good faith doctrine of the policyholder under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5194 Decided on June 23, 2016 applied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which revised the MIA 1906. First, section 14 removes the remedy of avoidance from the scope of s. 17 of the MIA 1906. The intention of s. 14 is that good faith will remain an interpretative principle, with section 17 of the 1906 Act and the common law continuing to provide that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s of good faith. Second, the insure’s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retains to volunteer relevant information, because of the inherent imbalance of knowledge between the parties. The revised issues is as follows. (1) The duty to observe the utmost good faith becomes reciprocal or mutual. It needs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o the prospective contract, the insurer cannot just sit back. (2) The Act revises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which the insured must disclose to be updated to the present practice, when the insured is an organization such as public company, where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ill have knowledge of facts that may be material to an insurance taken out by the organization. (3)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information revealed by a reasonable re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insured(whether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making inquiries or by any other means). (4) The insurer has a more limited liability, in that nothing is said about a reasonable research but instead the concept is information held and readily available it. (5) If the insured fails to make a fair presentation, the insurer has various remedies proportionate to the nature of insured’s violation such as deliberateness or carelessness. (6) The 2015 Act provides for a transparency requirement which must be complied with, to a modification of the default position under the 2015 Act. Thirdly, the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insurer where the insured present a fraudulent claim as follows. (1)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fraud upon the claim which it relates, if the insured makes a fraudulent claim, the insurer are not liable to pay the claim. But the Act does not define ‘the claim’ that the insurer are not liable to pay, and it has been left to decide how broadly ‘the claim’ should be characterized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each case. English law and practice on fraudulent claim would be useful to Korean academics and practice. (2) The act provides that an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making a ‘fraudulent claim’ treat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fraudulent claim’. And The act states that if the insurer treats the contract of insurance as having been terminated. it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fraudulent claim.

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한창희(Han, Chang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우리법원은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특유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영국의 선박보험약관, 적하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이른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가 고액(근래 새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PG운송선의 경우 1천억-2천억원)이어서 당사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치한 실무와 풍부한 판례가 필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1800년대 이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의 법률과 실무이다는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법의 개정은 우리의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법은 대륙법체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보험법에 관한 성문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이 유일하였고, 이 법은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입법된지 100년이 지났고 지나치게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영국에서도 영국법의 영향력의 약화의 방지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논의되어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손해와 관련없는 조건의 효력,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지체(2016년 기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포함되었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기업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개정사항은 핵심쟁점이고 그 개정의 폭도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영국의 판결에 의한 확정을 기다리는 사항도 다수 존재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긴요하고,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special position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such a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inserted into English Hulls Clauses and Cargo Claus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Korean scholars account for the reason why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matters of marine insurance as follows. The value of the ship and cargo as the subject of marine insurance usually is very high(the value of newly constructed container ships or LPG carrying tankers is at least 100 or 200 billion won), and so the exquisite practice and abundant cases law are required to regulate legal matter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artie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have been globally applied is regarded as the sole source of law, because England had ruled all over the sea since 1800. Accordingly English revision of law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has the enormous impact on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legal system has taken case law doctrine compared to statutory system in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ole statute in the ares of insurance had bee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 has been applied not only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but also in other areas of insurance. But it has passed 100 years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as codified, and it was too far out-dated, and so glob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maintained its revision. Finally English parliament codified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August 12,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matters regarding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fraudulent claims, late payment of claims which was inserted by the Enterprise Act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core matters of insurance, its regulatory breadth is very wide, and certain provisions are unsettled until English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The research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is required, and the deep study of Korean scholars is expected.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공정정보제공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권오정(Oh Jung Kwon) 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1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이전의 1906년 해상보험법 체계의 중요한 법리중 하나였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발적 고지의무가 공정정보제공의무로 변경되었다. 2021년의 Berkshire Assets (West London) Ltd v Axa Insurance UK Plc 판결은 2015년 보험법이 적용된 이후 법원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중요성과 유인성에 관한 쟁점을 다룬 최초의 판례이다.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건설공사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공정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침수사고에 따른 손실의 보험보상 청구를 거절하었다. 의무 위반의 내용은 영국에 등록된 보험계약자 법인의 임원이 보험계약 갱신 시점에 말레이시아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되었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비록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내용의 혐의였고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자 법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범죄 혐의는 보험계약의 갱신전에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보험자의 내부 인수지침을 근거로 보험자가 그러한 혐의를 알았더라면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고지한 사실로 인한 계약 유인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보험법상 공정정보제공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구제방안의 하나인 보험계약 취소권이 인정되었다. 본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2015년 보험법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기존의 고지의무 부담이 경감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성 보험계약에서는 여전히 고지 사항인 중요한 사항의 개념과 의무 위반의 보험자 유인성 요건에 대해 이전의 제정법상 개념과 판례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보험자는 불고지의 계약 유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보험계약 인수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개별 사안의 인수 판단에 이르는 내부 기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기업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및 갱신 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정보조사를 수행해야하는 탐지의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영국 제정법의 개혁 내용중 고지의무에 수동적 요인을 도입한 점, 만일을 대비한 고지원칙을 새로이 규정한 점 및 비례적 감액보상제도 등은 향후 우리 법제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 one of the important legal principles in the insurance act, the voluntary duty of disclosure under Marine Insurance Act 1906 has been replaced by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Insurance Act 2015. In the recent case of Berkshire Assets Ltd. v AXA Insurance UK, the issues of materiality and inducement have been addressed as important point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under Insurance Act 2015 for the first time. The insurer has denied the claim payment for the loss of flooding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alleging that there was a breach of duty of fair presentation by the insured. In the case, a director of the insured had been criminally charged by Malaysian attorney general. But the charge was not related 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later discharged by agreement. However, the court decided that the criminal charge on the director was a material circumstance that needed to be disclosed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court accepted the insurer’s argument that they would not have agreed to the contact if they had known about the criminal charge and treated the contract as if it had never been made. This case confirms that the laws regarding materiality before the Insurance Act 2015 are still applicable, despite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reformed act of 2015 would provide more favorable for the insured. The insured should be reminded that criminal charges are often considered material to a risk and that they are expected to know what should reasonably have been revealed by a reasonable 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The decision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ving underwriting procedures in place to support any decision and will be persuasive in the court’s consideration of inducement. In the future, some points of reform in the UK statutory, such as duty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misrepresentation, fall-back disclosure rule, and the proportionate payment reduction, may have meaningful implication to a Korean legislative principle on the duty of disclosure.

연구(硏究)논문(論文) :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김찬영 ( Chan Young Kim ) 한국해법학회 2015 韓國海法學會誌 Vol.37 No.2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 담보특약은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일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변경을 금지하는 일종의 계약적 장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담보특약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그것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담보특약의 엄격한 적용은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 법률위원회는 2015년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담보특약 제도를 개혁하였다. 2015년 보험법에 의하면 청약서상 표시에 불과한 것을 담보특약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계약의 기초 조항은 금지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담보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그 위반의 치유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이 당해 담보특약의 위반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험법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투명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담보특약 법리로 회귀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약관이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보험법의 개혁 내용을 1906년 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들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상보험에 있어 변화된 담보특약의 법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Warranties found in marine insurance where the governing law is designated as the English law is a kind of contractual device to prohibit the alteration of the risk that an insurer to undertake, by requiring an insured to comply with certain things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us, should any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exist, the insurer’s liability is automatically discharged from the time of the breach of warran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aterial or whether it has casual connection with loss. However, the strict application of warranties has attracted many criticisms from business and academic circles with the result that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warranti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1905, the so-called basis of contract clause which converts mere representation in the proposal into warranty is abolished. And if the insured breaches a warranty, the insurer’s liability is suspended until the breach is remedied, but he is liable for the loss, provided the insured proves that the breach could have not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that actually occurred. Nevertheless, the Insurance Act 2015,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etween parties, permits the warranties to return to the present legal principle, provided transparency requirements are satisfied. Considering that the maine insurance clauses which set the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prevail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nged legal principle of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rough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n the relevant clauses of Marin Insurance Act 1906 together with the contents reformed in the Insurance Act 2015.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이정원(Jung Won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6 해사법연구 Vol.28 No.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om the assured and for preventing the assured from making untrue statement when negotiating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ul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o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rules on the matter of the duty of disclose in the KCC are not up-to-dated compared to other nations laws. Meanwhile,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the principle of the duty of disclose which had been under criticis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is expected to do some critical rol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by giving concrete and clear instructions to the assured upon making contract. It is most impressive with the reform of the Insurance Act 2015, where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In other cases, however, the insurer should have a more proportionate remedy based on what it would have done the presentation been fair. Since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laws to be more insured-friendly, particular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for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 mileston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ccordingly.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

한창희(Han, Chang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1

영국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제도의 하나로 비판받아온 워런티제도가 2015년 보험법의 제정으로 개혁되었다. 워런티위반의 효과로서 치유를 허용한 것과 함께 워런티위반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문제점도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개선되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건(워런티를 포함)의 충족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한 시간에서의 손해를 감소하게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런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조건의 충족과 손해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여 인과관계기준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법률개정위원회는 1980년보고서에서는 소위 관련기준이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위반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방식으로 보험금청구를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워런티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2006년/2007년 보고서는 인과관계기준을 채용하였다가, 2015년 보험법에서는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에 관하여서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 보험 모두에 적용되므로 해상보험의 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가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보험법에서는 보험기간중 위험의 증가에 관하여 우리를 포함한 대륙법계와는 달리 위험증가의 통지의무가 없고, 위험증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를 워런티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법상 개관적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유험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우리법의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데 영국 보험법 제11조의 입법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Worldwide insuranc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 had considered English warranty system as one of the principal problems which were unduly favorable to insurers, and opposed to the interests of insureds. Two aspects of insurance warranties, that is, the inability to remedy their breach and the absence of any requirement that the breach is material to the actual loss, are the chief criticisms of insurance warranties which had been attracted the ires of judges, commentators, and the Law Commissions.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except for a term defining the risk as a whole, if compliance with a term(express or implied)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a particular kind,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 loss at a particular time, the insureds shall be entitled to for insured loss provided that the insured show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term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Section 11 could apply to exclusion clauses, since subsection 11(2) provides that ‘the insurer may not rely to on the non-compliance to exclude ... its liability’. If section 11 is not applicable to exclusion clauses, it would enable warranties and other terms to be rephrased as exclusion clauses in order to circumvent the effects of section 11. In the realm of the marine insuranc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se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as Korean sources of law because of English central position of world maine market. So the provision of the Insurance Act 2015 section 11 will be applied to Korean marine market. Accordingly, the exact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warranties law and practices. Korean Commercial Act sections 655. 652, 653 provided that the insureds must show the casual relation with the communication duty of the risk aggravation during the insured time. The writer thinks that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ausation doctrine is not sufficient to settle the aggravation of the risk issue, the study of the English revised Insurance Act 2015 section 11 would be very helpful to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our insurance law.

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박문학 ( Mun Hak Pahk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1

The Insurance Act 2015가 2016년 8월 12일자로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위 법은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이래로 영국 보험계약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온 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법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내용과 워런티(Warranty) 위반의 효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의 구제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보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최대선의의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험자의 보험인수 업무에 실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The Insurance Act 2015 will come into force on 12 August 2016 in the UK. It is hardly an overstatement to suggest that the Insurance Act 2015(the Ac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of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the MIA) in the UK. The main purpose of the Act is to reform the law of disclosure in business insurance, insurance warranties and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Act to the obligation and the remedy relating to the utmost good faith especially at the pre-contractual stage, and to analyze the practical impact up on the insurers` practice in making a decision whether to take the relevant risk.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이정원(Lee, Jung-w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0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오랜 동안 보험법의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제정된 2015년 보험법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의 보험법 개혁작업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한다. 영국 보험법상 warranty 관련 조항과 법리는 보험법 성립 초기의 상황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험법과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영국 보험시장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warranty에 관한 기존 법리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이번 보험법의 제정을 통한 warranty 관련 법리 개혁의 대전제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대전제는 보험계약의 근본적 조항의 warranty로의 전환의 원칙적 금지, 불이익금지조항의 신설 및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 이번 영국 보험법 제정의 핵심적 사항들은 ①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던 warranty 위반의 치유불가원칙이 이번 보험법 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따라서 warranty 위반 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위반일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기존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warranty 위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영국법원이 warranty 위반의 효과를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장래를 향한 자동적 면책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소멸된 보험계약을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다시 보험계약을 복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영국 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warranty 위반을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have conducted a joint review on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6. The Insurance Act 2015 implements the Law Commission"s recommended reforms on disclosure of business insurance, insurance warranties, and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the above said Act received Royal Assent on February 2015. Arguments for the warranties have focused on the issues that an insurer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exact risk agreed to be covered by the contract, and an insurer do not have to continue to provide cover if there is an inaccuracy. When an insured is in breach of a warranty, the consequences of that breach follow discharge of an insurer"s liability since the insurer had never agreed to accept a risk other than that defined (in part) by the warranties. However, the law of insurance warranties has attracted criticisms for many years, and eventually the Law Commission has recommended reforms of the law of insurance warranties. The main purpose of the Insurance Act 2015 is protecting policy-holders(from consumers to sophisticated businesses).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s supported by three key reforms: ① abolishment of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② provisions on effects of breach of warranty, that breach of warranty suspends rather than discharges the insurer’"s liability, which may be revived if the breach is remedied, ③ terms designed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a particular type(or at a particular time or place) should not affect losses of a different kind(or at a different time or place). Therefore, breach of warranty should no longer result in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and it should mean that the position in relation to waiver will no longer be an argument that the waiver must have the effect of reviving a dead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