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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한창근(Han, Chang-Ke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4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inclusiveness for eval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Korea depends on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Social inclusiveness can be measured by the extent to which social policy is inclusive and the level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inclusiveness. This study uses 4 frameworks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of inclusive asset-based policy to evaluate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of key laws and social polici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s established normative systems of laws and social policies. Second, however, Korean social policy has multiple problems in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To enhance social inclusiveness of social policy, this study emphasizes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Korea has faced market failure, the high level of rate experiencing poverty during life, and inefficiency of social policy. If we accept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social policy should attempt to increase publicness of social policy. The increase in socialness as well as social inclusiveness may be fundamental for inclusive society in Korea.

      • KCI등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과 한계

        김경래(Kyung-Rae Kim)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2

        본 논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독일은 70년 넘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두 축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 중 하나에 비중을 두면서 적응을 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두 축 중 사회정책 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했을 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facing the problems of an aging population, non-regular workers, and deepening inequality while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For more than 70 years, Germany has had an economic system called a social market economy that is driven by two axe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adapted to the times by putting emphasis on either economic policy or social polic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clusive growth is a strategy to pursue growth and distribution at the same time while placing emphasis on social policy in a situation where inequality is intensifying. However, the current inclusive growth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putting more emphasis on economic policy in order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rather than social policy among the two pilla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people at risk of poverty has not decreased even though specific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where income inequality is deepening, inclusive growth has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nclusive growth has practical results when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are pursued. For true inclusive growth,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 KCI등재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김현정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8

        In this paper,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e immigration policy approach that the state can tak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pedigree nation state to a multicultural state is analyzed. Each country's immigration policy can be judged on inclusiveness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citizenship or nationality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igrant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takes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to find a direc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reflect it in policy through mutual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groups, such as migrant groups and native groups.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the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versity, inclusion, and mutual exchange. Germany has been facing a serious population problem since the 2000s, and has been amending its immigration law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Germany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y and population in Europe through immigration and refugee influx, and has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within the community and confirmed common ties through mainstreaming and diversity policies, as well as securing equality of results for immigration policies.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혈통주의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접근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국의이민정책은 시민권 혹은 국적 취득 과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정도를통해 포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이주집단과 주류집단 등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을 정책의기본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의 정책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결속 및 경제 발전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정부는 해당 시기광범위한 사회 시스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국적법과 포괄적이민정책 개혁안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민정책 개혁은 첫째, 이민과 정주에 관한 행정상의 복잡성의 간소화, 둘째,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지원책의 시행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정책을구사하였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김현정 ( Kim Hyunjung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8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혈통주의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접근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국의 이민정책은 시민권 혹은 국적 취득 과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정도를 통해 포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이주집단과 주류집단 등 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의 정책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결속 및 경제 발전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정부는 해당 시기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국적법과 포괄적 이민정책 개혁안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민정책 개혁은 첫째, 이민과 정주에 관한 행정상의 복잡성의 간소화, 둘째,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 지원책의 시행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정책을 구사하였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 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paper,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e immigration policy approach that the state can tak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pedigree nation state to a multicultural state is analyzed. Each country's immigration policy can be judged on inclusiveness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citizenship or nationality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igrant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takes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to find a direc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reflect it in policy through mutual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groups, such as migrant groups and native groups.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the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versity, inclusion, and mutual exchange. Germany has been facing a serious population problem since the 2000s, and has been amending its immigration law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Germany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y and population in Europe through immigration and refugee influx, and has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within the community and confirmed common ties through mainstreaming and diversity policies, as well as securing equality of results for immigration policies.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 KCI등재

        다언어문화사회 인도의 포용적 언어교육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신진영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8 No.3

        This study analysed at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language policy through case studies of India and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language policy of India which is a multilingual cultural society through Three Language Formula(TLF). Next, it is analyzed practices and results of TLF that maintains the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inclusive languag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he TLF in India was ‘social integration, pursuit of diversity,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is attempte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maintaining multilingualism’. Second, Indian students can learn three languages including their ‘mother tongues’, thereby enabling practical language diversity. Third, the target of the policy was not to distinguish language groups, and it was a universalized and regularized policy that proceeded with the formal education process in India. Fourth, the TLF was practiced continuously for about 50 years. At present, India has no social conflicts among language groups. After completing 12 years of schooling, students are fluent in three languages, including their mother tongues, Hindi and English, and various languages are maintained. So, the goals of TLF were achiev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language policy for true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carrying with ‘maintaining multilingualism’. Second, for increasing the linguistic competitiveness of students in multilingu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ducational medium language’ and ‘contact languag’ in language plans. Third, the multicultural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transformed and expanded, and policy sustainability and universality should be guarant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contents but performances of the inclusive multilingual policy of India and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본 연구는 포용적인 언어정책을 통해 국민화합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켜가고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다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정책의 핵심 사안인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과 이에 따른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3개 언어교육정칙’을 분석했고,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문헌및 통계자료와 20-30대 인도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3개 언어교육정칙의 목표는 ‘사회통합, 다양성 추구, 경쟁력 강화’로 ‘다언어 유지를 바탕으로 한사회통합’을 시도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어’를 포함한 3개 언어를 교육받을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언어의 다양성 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책의 적용대상이 모든 학생으로, 언어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인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 보편화, 정례화 된 정책이었다. 넷째, 인도의 3개 언어교육정칙은 약 50년 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인도는 언어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겪지 않고, 12년학교교육을 마친 학생은 모어, 힌디어, 영어 등의 3개 언어에 능통하며, 다양한 모어가유지되고 있어, 3개 언어교육정칙은 ‘사회통합’, ‘경쟁력 강화’, ‘다양성 추구’ 목표를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책은 ‘다언어 유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언어사회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매개어’와 ‘접촉 언어’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언어교육의 정책 적용 대상자 전환 및 확대, 정책의 지속성과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가 정책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데 반해, 본 연구는 인도의 포용적 다언어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과 언어적 성과를 높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 '노사정위 체제'와 비교한 '경사노위 체제'의 전망

        박명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8 노동연구 Vol.37 No.-

        This article analyses social dialogue experiences in Korea with the help of a ‘regime concept’. It discusses whether the social dialogue body newly launched in 2018 can bring about a qualitatively significant innovation in its practice. For this purpose, it distinguishes the previous ‘ESDC regime’ from the current ‘ESLC regime’, compar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various dimens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ew ESLC regime, which is oriented to a realization of inclusive labor regime and eradic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SDC regime having been under the neo-liberalist policy-paradigm in the aspect of the reform agenda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sm. Regarding the level of corporatist interest representation, the ESLC is more advanced since it is being relatively highly recognized and respected by the government. Yet, the organized labor still can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critics and check of the internal oppon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non-organized social groups may make interest coordination among working class further complicated, which can fall the new corporatist sty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into instability. In the aspect of policy-formation process, the state-driven practices are becoming weaker in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social dialogue body. Yet, still the conflicts with the other policy-making paths like parliament and the erosion of social dialogue caused by the conflicts are being repeatedly experienced. Regarding the task to transform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e new practices are still far from an activation of the sectoral and regional level of social concertation. Yet, a meaningful steps are being taken towards a right direction.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successfully coordinate among the ESLC, the government which supports the ESLC, the socio-economic actors joining the ESLC, and the external policy-actors in order to cope with the task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the social dialogue regime. Otherwise, the major policy-making can stay away from the social dialogue regime despite its innovative orientation towards post-neo-liberalism, which can lead social dialogue to drift and the grand task to realize inclusive labor regime can ultimately fail.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8년에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타진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과거의 노사정위 체제와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 구분하여 비교하며 둘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개혁 아젠다와 코포라티즘의 성격의 측면에서 포용적 노동체제와 불평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경사노위 체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 하에서 존재했던 과거 노사정위 체제와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익단체의 조합주의적 이해대변의 수준과 관련해 경사노위가 정부로부터 보다 크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양상은 진일보하나, 여전히 조직노동 내부의 반발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향후 미조직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과의 복잡한 조율을 수행해야 하는 난제가 더해지게 되었다. 정책형성과정의 측면에서 내적으로 정부주도성이 훨씬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외적으로 국회 등의 또 다른 정책형성의 장과의 충돌 및 그로부터 위축 내지 침윤되는 양상이 재차 경험되었다. 노사관계 시스템적으로는 아직까지 업종과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그 출발을 위해 의미있는 제도개혁이 단행되었고, 그에 걸맞는 발걸음을 내디딘 측면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참여주체들의 눈높이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러 조율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 대화체제의 질적 혁신의 과제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와 경사노위를 후원하는 정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사단체들 및 여타 경제사회주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대화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의 정책형성 기제를 선호하는 정책행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가 아무리 탈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표류로 귀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체제 실현이라고 하는 보다 큰 정책과제와 시스템 전환 구현의 과제도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 KCI등재

        논문 :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김한균 ( Han Kyun K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민주법학 Vol.0 No.51

        보수정치가 설정한 안전의제에 대응하여 진보적 형사정책은 범죄와 형벌을 진보 정치적 의제로서 설정한다. 사회적 배제의 정치에 맞서 민주적 참여와 사회보장을 통한 공생을 정책방향으로 삼는다. 보수정치의 형사정책이 형벌을 확대강화하면서 소모하는 사회적 자원을 공생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돌리고, 형사사법제도와 인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하고자 한다. 즉 범죄와 형벌의 문제는 시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빈민과 약자가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을 실현해야 하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이 범죄와 범죄피해의 질곡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과 안전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면, 진보정치의 안전정책 내지 형사정책은 지지와 신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범죄와 불안을 배제와 격리가 아닌 사회적 공생을 통해 해결하려는 올바른 정치에 입각한 진보적 형사정책의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Law and Order politics in Korea shows its shift into the politics of security. As an agenda of the leftist politic, the policies on crime and punishment can contribute to build confidence on the politics of the left by way of addressing security issue from the left realist approach. The value and principle of the left politics should be applied to criminal justice policies, which should propose an alternative to exclusive criminal justice policy. Criminal justice policy for social inclusion has its stance against social exclu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left realism. Its agenda of the political left is people`s participation and social security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While conservative politics of Law and Order tackles crime by populist punitivism, the left realist criminal justice policy builds its security network against crime upon social security and community justice. The goals of tackling social exclusion are to reintegrate those excluded back into society, to deliver basic minimum standards in health, employment and to tackle crime. The New Labour party of the UK shows a prominent model of policies against social exclusion, such as the Social Exclusion Unit, and Crime Reduction programmes,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 and neighbourhood warden.

      • KCI등재후보

        행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용식 한국체육정책학회 2010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ctivation plan on sport for all for happiness promotion. Research result are as follow. First, sport for all participation contributes happiness through life satisfaction, need fulfillment, pleasure increase. Therefore, sport for all need to encourage local resident and need to push ahead with demand-based policy not supply-based policy. Second, sport for all policy for happiness can classify health model, leasure model, life conquest model and social inclusion model according to preference(competition or non-competition) of local resident and sport for all participation objective. Third, sport for all policy for health is introduction of adult-youth fitness certification system and exercise business linked with health center. Sport for all policy for leasure is various development of competition or non-competition sport for all program and sport league, application of sport psychology counsellor. Sport for all policy for life conquest is expansion of sport boucher system, offering of sport program and meet for social network. Sport for all policy for social inclusion is improvement of sport for all participation rate for the disabled, supply of sport for all program for marriage-migrant.

      • KCI등재

        유럽의 청소년 스포츠활동정책 분석

        박선영 ( Seon-young Park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16 스포츠사이언스 Vol.33 No.2

        This study investigated youth sport activity policy through European Union.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analyse sport activity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young people. The second aim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the value of sport activity in relation to social-inclusion as well as promoting of citizenship among young people. As research method, contents and document analysis were adapted. Key policies from European Union which deals with sport policy were analysied and policies from England, Ireland, and Finland were also investigate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firstly, sport activity policy in particular for young people had reflected their own context such as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Secondly sport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developing European Citizenship and individual citizenship in order to pursue the social integration of European Union.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sport activity need to be realised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such as social inclusion. Finally, England, Ireland, and Finland has their own sport activity policies according to their needs.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cognition of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sport activity and social integration, development of sport policy and programme, and establishment of longer term sport activity policy and action plan.

      • KCI등재

        행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용식 한국체육정책학회 2010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ctivation plan on sport for all for happiness promotion. Research result are as follow. First, sport for all participation contributes happiness through life satisfaction, need fulfillment, pleasure increase. Therefore, sport for all need to encourage local resident and need to push ahead with demand-based policy not supply-based policy. Second, sport for all policy for happiness can classify health model, leasure model, life conquest model and social inclusion model according to preference(competition or non-competition) of local resident and sport for all participation objective. Third, sport for all policy for health is introduction of adult-youth fitness certification system and exercise business linked with health center. Sport for all policy for leasure is various development of competition or non-competition sport for all program and sport league, application of sport psychology counsellor. Sport for all policy for life conquest is expansion of sport boucher system, offering of sport program and meet for social network. Sport for all policy for social inclusion is improvement of sport for all participation rate for the disabled, supply of sport for all program for marriage-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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