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과 IT법체계 : 법정보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심우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1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법규범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입법대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추적하는 가운데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까지 발전해 온 네트워크 중심의 IT기술 발전에 터 잡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용어는 이러한 기술적 저변을 나타내준다. 따라 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IT법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IT법체계는 매우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IT법체계 개선 방향 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인공지능은 정보(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구성 및 수정해 나가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와 알고리즘(algorithm)은 인공지능의 판단결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결과는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은 그것의 기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및 알고리즘의 질적 속성에 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과거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터 잡아 현행 IT법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Discussions on legal norm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increasing. Of course, there is not yet a clear legislative alternatives in Korea and abroad. However, it is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risk factors that require legislative response while tracking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network-centric IT technologies those have been developed so far. The terms such as Big Data, Cloud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represent this kind of technological baseline. Therefore, in order to find legal alternatives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discuss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T legal system. The Korean IT legal system, however, has a complicated terrain and reveals various problem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focuses on finding ways to improve the IT legal system.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shows the characteristic of organizing and modifying algorithms by learning data(information). Information and algorithms substantially dominate the judgment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ult is emerging as a factor restricting human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and algorithms that can be called the technical basi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hange of legal informatics research as in the past is needed and, applying the context, sugges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urrent IT legal system.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적용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손태우 법무부 2007 통상법률 Vol.- No.77

The protection of rights related IT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American companies doing business abroad. U.S. firms have lobbied their government for a variety of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assessment of severe penalties against noncompliant nations. The U.S. trade remedy laws-specially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Section 301-are often used for these purposes. Even though Korea have taken significant steps toward fulfilling demands of American government considering the above firms, the U.S. trade remedy laws has long been used against Korea as the unilateral protectionism tool. This paper examines the inconsistency between international norms, i.e. WTO agreements, and the U.S. trade law specifically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It also tries to find out an increasing number of rulings and legal principals against current U.S. trade laws and practices. Actually, the U.S. is being challenged for failure to abide by the multilateral rules that gover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safeguard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he U.S. can unilaterally determine that a certain trade-related policy or measure of another country is unfair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s provid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hu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handed down a number of decisions finding the U.S. government in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y show that U.S. trade remedy protectionism cannot be sustained. The U.S. government has to realize that they face a choice between defending U.S. trade laws in their current status and defending the U.S. commitment to the WTO. This paper predicts that the measures employed by the U.S. are detrimental to the long term goal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T and, unless altered, will continue to create animosity from those trading partners that do not engage in such practices, as well as from those that are forced into such negotiations. Therefore, as a leading country of IT industry in the world, Korea should intensively study the U.S. trade remedy laws which violate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orms for preparing for the future legal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강도있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IT산업이 활성화되거나 성장궤도에 진입하면 할수록 통상압력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경우에 따라서 미통상전략이 변화될 수 있지만 '공세적 상호주의'와 '의회의 통상관여'라는 미통상정책의 지속성을 감안한다면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행정부는 시장개방을 위해 자국의 통상법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누차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WTO를 이용하며 많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다고 믿은 자국의 강력한 통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이 WTO 체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WTO과 충돌시 국내법우선조항과 301조의 유지조항을 두는 등 WTO 조약을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미통상압력은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국 IT산업을 보호하거나 선점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는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WTO 패널의 긍정적 판정으로 자국의 301조가 국제적인 합법성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미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일개 사안에 대한 WTO 심리에 불과하며 또한 동 판정에 어떠한 선례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통상법규의 국제적 사법심사를 기화로 미국의 무역구제법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동적․방어적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교훈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나 기업은 통상압력으로 사용하는 미통상법이 WTO 규범과 같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통상협상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미국측에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훈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내 IT업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트프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IT산업이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 어떠한 침해를 받고 있는지 혹은 해당 상대국의 법제에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수집․연구하여 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Da die Digitalisierung und der Einsatz der ICT-Technologie in jedem Bereich des menschlichen Lebens immer häufiger vorkommen, versehen die verschiedenen Konzepte die Formel “Digital” oder “Cyber”. Dies gilt auch für den Bereich der Sicherheit. Beim Konzept der IT-Sicherheit sind alle Elemente des bestehenden Sicherheitskonzepts mit dem Beginn der neuen Epoche der Digitalisierung zu Cyber-Typen geworden. Im Rahmen des öffentlichen Rechts ist die IT-Sicherheit bei den folgenden drei Aspekten in Betracht zu ziehen. Zunächst geht es um eine Frage, wie der Cyber-Angriff oder der Angriff gegen den Cyber-Raum vermieden werden kann. Darüber hinaus ist es zu berücksichtigen, die konventionelle Sicherungspolitik durch die Förderung der Verwertungen der verschiedenen Daten und der neuen Technologien bei der Digitalisierung zu entwickeln. Schließlich handelt es sich um die Kontrolle der Risiken der Digitalisierung auf der IT-Sicherheitsebene. In Deutschland besteht das IT-Sicherheitsrecht auf einer Basis der von Bundesverfassungsgericht konstruierten sog. IT-Grundrechte, das auch in drei Kategorien aufgegliedert werden kann. Der deutsche Gesetzgeber widmet die meisten Regelungen des IT-Sicherheitsrecht für die Reaktion gegen den Cyber-Angriff bzw. den Angriff in das Cyber-Raum. In diesem Zusammenhang bestehen Regelungen über die Cyber-Kriminalität im Sinne des StGB sowie Schutzklauseln aus verschiedenen Ordnungen. Daneben gibt es Sicherheitsregelungen in Bezug auf die Anwendung der Cyber-Mitteln. Besondere Gesetze einschließlich des VwVfG verpflichten dem öffentlichen Träger Sicherheitsmaßnahmen bei der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Mitteln in die öffentliche Verwaltung. Zum Beschluss findet die Regelung für die Bewältigung der nachteiligen Funktionen der Digitalisierung als Datenschutz sowie -governance statt. Es ist erforderlich, anzusehen, wie IT-Sicherheitsregelungen in der Praxis der Verwaltung angewandt werden, damit rechtliche Streitpunkte für jeden Sektor oder jede Ausführungsstufe eingehend aufzustellen sind. In vorhandenen drei Kategorien enthält das deutsche Recht Implikationen, di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im Hinblick auf die Digitalisierung und die Änderungen aufgrund der Einführung der ICT-Technologie berücksichtigen sollte. Nicht zuletzt hat IT-Sicherheitsrecht die Natur der Eingriffsverwaltung, folglich ist die Verhältnismäßigkeit zwischen der Erreichung des Sicherheitszwecks und den Grundrechte der Bürger zu beachten. Diskussionen um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deutschen IT-Sicherheitrecht können für die Studie über das koreanische Recht beigezogen werden. Dazu ist eine Form der 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 im deutschen IT-Sicherheitsrecht erwägenswert, durch die Effizienz und demokratische Gerechtigkeit der Sicherheitsaufgaben veredelt werden können. 인류 생활의 각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개념들 앞에 “디지털” 혹은 “사이버”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고, 안보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기존의 안보 개념에서의 모든 요소들이 사이버적 속성을 띠게 된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사이버 안보가 공법적인 의미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테러 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치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각종의 일반적인 안전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데이터 및 각종 신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도출한 이른바 IT 기본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의 사이버안보 법제 역시 위와 같은 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이버 공격 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이버 안보 관련 규율은 독일의 법제가 가장 많은 규율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이다. 형법전상의 사이버 범죄 규정을 비롯하여 각종의 개별법들이 사이버상의 침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로 사이버 수단의 이용과 관련한 안보에 대해서도 규정들이 존재한다. 연방행정절차법을 비롯한 각각의 법률들이 행정 영역에서 사이버 수단을 사용할 때의 보안상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를 공적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처 차원에서의 규율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규율들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각각의 분야별로 그리고 실행 단계별로 세부적인 법적 쟁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이버 안보의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독일법은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우리 법제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법은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안보의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본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비례 원칙의 준수를 위한 독일법의 고려와 논의들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법제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최근 독일의 사이버 안보 규율들이 도입하고 있는 민관협력의 형식 또한, 사이버 안보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IT 법체계 전환의 내용과 방법론

심우민(Woomin Shi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기술 일상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IT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우리나라의 IT 법체계는 과거에 국가 중심적인 산업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시대 상황에 따른 국가적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정책적 입법’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법적 가치체계의 구심점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은 단편적인 규정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IT 법체계의 전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규제 혁신을 마치 규제 완화나 폐지의 수준에서 논하는 현재의 편의적인 접근은 다소 문제가 있다. IT 법체계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입법 정책적 지향점이다. 이에 관해 다양한 차원의 규율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속성과 현 단계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유효한 규율방식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시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빠른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for regulatory innovation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ractice, however, these efforts have not produced remarkable results.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Korean IT law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ransformed. In Korea, the IT law system has become a very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as it has undergone a nation-centered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Especially, the so-called “policy legislation” reflecting national request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certain periods has increase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IT law system has lost a core around which legal values are centered upon. Therefore, regulatory responses to new technologies need not be limited to fragmentary improvements, but should be discussed at an entire new level -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In this perspective, the current approach that discusses regulatory innovation merely at the level of deregulation or abolition is somewhat problematic.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a clear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ced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ve indeterminacy in legal perspectives. Therefore,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cope with the indeterminacy problem is an important legislative policy point. We can find various regulation options on this,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option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acting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continuo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realize socially acceptable and effectiv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 Bong-geun S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1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이버 산업의 발전 및 사이버 안전과 보호 등의 이익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프라 이버시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의 보호에 비중을 둘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입법·사법·행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분석과 소개를 하기로 한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상호 접속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도 사이버상의 안보라는 유형과 오프라인과 결합되는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접근을 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접근방식은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입법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제 독일은 `헌법, 일반법, 개별법`의 순서로 배열된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된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헌법적 차원의 독일기본법이 최상위에서 작동하면서 사이버 안전과 보호를 통할하는 규범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일반법으로서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IT 안보법」, 「IT망법」, 「IT-국가계약」, 「무선통신국가계약」등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법으로서 헌법과 일반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기통신법」, 「텔레 미디어법」, 「정보보호법」,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정보교환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에너지 산업법 」, 「접근차단법」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보았다. 독일의 판례들도 인구조사 판결과 온라인수색 판결, 유튜브 판결 등의 주요 판결 등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슈렘스 판결과 함께 검토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잘 지키면서 사이버 안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적법 요건에 부합하는 법과 행정 및 판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심과제이다. We shall choose the way which is convenient for merits that are from science and technology or on the contrary the way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ve tried to access to this theme with comparative law analysis especially using german law. I`ve analyzed many german laws on the cyber security classifying three step systems. There are from `German Constitution` to `general law` for example electronic government law,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T security law, IT Net Law etc. In addition to these laws there are also `individual law` for example, Telecommunication Law, Telemedia Law, Data Protection Law, Energiewirtschaftsgesetz Law to improve information exchange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rotect IT-fundamental Rights etc. Also I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german court`s decision including Census decision, Online investigation decision, Youtube decision and CJEU`s Schrems decision etc. Now with the IoT and Big Data technology, the wall and borders are disappearing very fast between off-line and one-line society. Therefore we are in need of change the way of thinking from separation of these two society to integration and convergence. Finally in this Information Society, legislation, administration, Judicial shall be changed for adaptation at developing and growing risks and dangers in cyber security. Especially we shall not abandon the value and interest of Human Rights including IT-fundamental as a price of convenience from science. We shall pursue the harmonization between both of them.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방동희,오강탁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2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한 연유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영역이 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법률의 수도 많다. 초기, 정보화의 미성숙 도입단계에서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을 중앙집권적으로 단일의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보화가 성숙하게 됨에 따라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은 국가·사회의 각 부분에 내재되어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에서의 법제도 정비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정보화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영역 간 중복으로 인하여 개별 법률간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오히려 국가사회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를 초래했다. 즉, 불필요한 규범경쟁과 정책충돌을 야기시켰다. 전자정부와 국가사회정보화 법체계의 충돌, 디지털콘텐츠정책의 상충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규범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 타파를 염두한 강력한 경종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업무 재편성을 기화로 정보화 법제 체계 전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정보화 법제 체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화 법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혁과 소위 '정보화 법제 群'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정보화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보화 법제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정보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s 'Informatization' today is appraised as a success model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at is due to constant efforts by the government. Korea government & assembly have made a lot of IT Law which supports IT Policy strongly. As a results, IT Law has been tailored fit the every aspect of our society. For exampl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Now on, IT Paradigm has been changed, IT is embedded into all of life & society. IT is essential necessity to our daily living. The surroundings of IT Policy & Law is largely changed, in comparison with the IT's Introduction periods. At this point, IT Law needs innovational revision and reorganization. The RheeMuyngbak' cabinet pinpointed the necessity of IT Law's innovation abovementioned. IT Law should discard the nonsystem and the disutility. Every aspect of IT Law [(1) Infra, (2)Service (3)Industry (4)Copyright (5)Ethics(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rationalized in step with IT Paradigm shifting. At the end, This study proposed 6 bills which preparing and leading "The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re are "Fundamental Act on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enact)", "E-government Act(revise)", "Coyright Act on Information Society(ena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Protection Act(enact)", "Basic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enact)", and "Information Society Safety and Security Act(enact)"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안성훈 한국정보교육학회 2011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5 No.2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is a powerful nation in field of IT that has a 30 percent of world market. However Because of the IT education have been treated unimportant, korea has a shortage problem of manpower that develop core technology and soft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o improve an education system and to promote education for IT. Also, we propose detailed contents to include in this law - the duty of country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 method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bili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can improve an education system for IT.

조선시대 한글 서체의 微加減法에 관한 고찰

정복동(Jeong, Bokdong) 한국서예학회 2015 서예학연구 Vol.27 No.-

본고는 조선시대 한글서체가 생성․변천한 원인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이다. 한글서체가 생성․발전․변화해온 근저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인 ‘倣’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인지는 ‘훈민정음해례’ 후서에서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 28 자는 ‘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자의 기능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백성 의 편의성을 고려한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자형이 상형성과 고전모방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적으로는 철학적인 태극, 음양오행, 사계절이 循環無斷하는 원리 가 제자원리에 적용되었음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문자의 제자가 象形性, 古篆模倣性, 자연과 철학적 이치 등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체의 조형적 근거를 ‘因文成象圖’에 제시된 ‘한자 의 전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加와 微加減法이 훈민정음 제자와 관련된다’는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었다. 서체의 임모와 창작에서 자형이 만들어진 원리와 변화된 이치는 한글 서예 미학의 중요한 준칙이 된다. 이에 자음의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든 ‘ㄹ ㅂ ㅍ ㅊ ㅎ’의 자형이 세로획 미가법을 적용한 것을 근거 자료로 선별하여, 조선시대 한글 서체인 판본류와 필사류의 자형에 ‘미가감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선시대 한글 문헌인 판본류 28종과 필사류 38종을 시기별로 선별하여 훈민정음 자형과 비교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미가법이 적용된 것은 ‘미’, 미가 법에 가까운 것은 근취의 ‘근’, 미가법에서 먼 것은 원취의 ‘원’으로 규정하여, 초성 의 좌측과 상측, 종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아울러 자형이 변화된 것은 ‘변’으로 규정하여 한글 변천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에 시기별로 구분하고 이를 백분율로 통계한 결과 한글 자형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5세기 중엽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자형의 모습은 판본 류와 필사류에 따라 변별성이 있으며, 정자, 흘림, 진흘림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판본 문헌은 가독성과 시각적 명확성에 충실하여 필사류의 표준 자형의 기능이 있다. 필사류는 필사의 효율성에 따라 실용성에서 점차 예술적 미감이 더해져 하나의 통일된 양식의 궁체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궁체의 생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선인들이 15세기부터 판본 문헌의 정형적 자형을 토대로 삼아, 16세기 이후 필사자의 개인별 미적경험에 따라 점선면의 분간포백에 대한 변화 혹은 통일에 의한 결과이다. 흘림 자형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보다는 음절 구조를 풀어쓰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글자 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필 획의 연결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미적 발전을 도모한 결과이다. 이는 당시 필사자들이 단순히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한글 사용에서 탈피하여 자소․점획의 형태와 크기․위치 등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자형과 서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만물이 각각 그 마땅한 곳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띠는 것과 같이 한글 편지의 자 형은 각각 成於自然을 본받은 듯하다. 특히 궁체 형성의 토대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미가법’에 의한 공간 변화로써 응용한 것은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物極必反] 이치와 같은 원리를 담으려는 노력이 배어있다. 본 연구의 활용성은 조선시대 5백여 년간 서예사적으로 변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므로 한글 서체의 조형적 근거와 ‘變’과 ‘化’의 규칙을 파악하여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글 서예 창작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가법’의 변화를 파악하여 한글 서예가 취상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는 것은 훈민정음 자형이나 한글 서체를 시각․조형적인 면에서 실용화하 는 중요한 방안일 뿐 아니라 한글의 예술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글서예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조형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의 참고 자료와 미술대학, 서예대학의 임모자료 및 대학원생의 미학 연구의 대상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undamentally investigated the cause how Hangul chirography in Joseon was created and has been changed. The foundation that Hangul chirography was created, developed and changed is closely related to the creating principle of Hunminjeongeum. Jeong, Inji specified that 28 letters of Hunminjeongeum, King Sejong created, were ‘ 象形而字倣古篆 (It assumed the form, and the letters emulated the old seal script.)’ in the second epistle of ‘Hunminjeongeum Haerye’. It shows that the scientific and creative shape of characters, which considers the function of characters, the artistic sense and the public convenience, is based on the pictogram and the theory of emulation of the old seal script. On the other hand, it was recorded in the creating principle that the constant circulating principle of the Great Ultimate as a philosophical principl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four seasons was applied in Hunminjeongeum. As above, the creation of letters is based on the pictogram, the theory of emulation of the old seal script, the nature and the philosophical principle. Therefore, a new theory has been released that the creating principle of Hunminjeongeum was related to and based on Ga( 加 , adding) and Miga·gam method(method with slightly adding or subtracting), one of the creating method of the seal script in Chinese characters, which was suggested in ‘Yīnwénchéngxiàngtú( 因文成象圖 , a figure which shows that an image is completed by a pattern)’. The basis that the shape of characters was created and the principle that it has been changed in the process of imitating and creating chirography were very important regulations in Hangul chirography aesthetics. Thus, this study concentrated on ‘ ㄹ ㅂ ㅍ ㅊ ㅎ ’ which have been changed in shape and aimed to understand how the Miga·gam method of vertical stokes concretely applied the handwritings for block-printing and manuscripts, which are Hangul chirography in Joseon. This study compared the shape of characters of ‘ ㄹ ㅂ ㅍ ㅊ ㅎ ’ sorted according to the times from 28 kinds of block-printed book and 38 kinds of manuscripts, Hangul literature in Joseon, with that of characters in Hunminjeongeum. It analyzed each left and upper part of an initial consonant and a final consonant by defining that Miga method was applied as ‘Mi( 微 , slight)’, close to Miga method as ‘Geun( 近 , close)’ and far from Miga method as ‘Won( 遠 , far)’.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features that Hangul has been changed by defining that the shape of characters has been changed as ‘Byeon( 變 , change)’. The block-printed literature is substantial in readability and visual clarity, so it could function as a standard shape of characters of handwritings in manuscripts. Handwritings in manuscripts have been developed to Gungche(the court style of Hangul), which had one unified style, by adding an artistic sense of beauty according to the efficiency of handwritings. Therefore, Gungche was not created in a day. The foregoers have achieved it by changing or unifying the structure and the arrangement of dots, lines and fac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aesthetic experiences based on the standardized shape of characters in manuscript literature since 15th century. It could be discovered that the shape of characters in cursive style has not been independently changed, but aesthetically developed by efficiently using the connectivity of strokes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in a letter because the writing speed was too slow when writing the structure of syllables separately. The writers have broken away from using Hangul for simply recording contents, and they have constantly tried to develop a new shape of characters and a new handwriting style by variously changing the shape, size and position of consonants, dots and strokes.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4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UCPA) is a law with the highest rate of increase in related cases amo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past 20 years. However, since the content of the provisions is very brief with only 42 articles, in the actual trial, the courts and attorneys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y have no choice but to fill the gaps of the brief provisions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order to give a meaningful help to the desperate situation above, this paper tries to present its own rational interpretation guide, limited to the issues which are already or probably will be the most controversial in the related interpretation theory, not simply commentary article-by-article because of space constraints. The presentation of this interpretation guide largely consists of ① the area wher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rademark law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② the area that will receive help from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trademark law, and ③ the area that needs help from neighboring other Korean laws such as the civil law. First, in relation to the above ① area, since the items A to G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KUCPA are provisions that directly correspond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Trademark Act (KTA), the principles of the KTA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many case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doctrine of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by use” stipulated in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KTA. The following issues fall under item the above ② area and are examined to provide interpretation guide: the issue of the transferability of the right (transferable if together with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and etc.,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the right (permanent except few cases), the issue of the subject to which the right belongs (except for trade secrets corresponding to the invention, generally belongs to the employer),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ecurity right (among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most unsuitable IPR for security rights such as pledge). Finally, although there are many issues that will fall into the above ③ area, among them, the issue of ‘the base time for determination of well-knownness of a mark protected by items A & B of the KUCPA’ was examined. In Japan’s discussion on this issue, focusing mainly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explained that in the case of a claim for damages, well-knownness of the right-holder’s mark should be acquired by the time the other party starts using the mark, and in the case of a claim for injunction, it should be obtained by the end of the oral hearing. Such Japanese discussions were imported directly by Korea, and almost the same discussions in Korea are ongoing. However, the above discussion in Japan and Korea is fundamentally problematic in its basic approach. This is because such approach totally ignores the systematic connection with the related logic of the neighboring laws such as their respective civil acts, steadily built up over the years. In addition, a bigger problem is that some Korean IP professionals once again imported and deadly followed the corresponding previous discussions in Japanese IP law on the issue. In discussing specific issues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considerable cases is worrisome that they are discussing them just by collecting and analyzing foreign IP professionals’ discussions on the very same IP issues, ignoring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each discussion with the other Korean IP laws and also the neighboring laws such as Korean Civil Ac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IP law. As a result, new complexity has been added to the already-exiting complexity of each issue of Korean IP law, and even more unfamiliar content is superimposed on top of the already unfamiliar content a...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래 20년 사이에 한국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관련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조문내용은 불과 42개로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재판에서는 법원과 대리인들이 간략한 조문의 흠을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면 제약상 단순히 조문별 주해가 아니라, 해석론 전개에 있어 가장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거나 장차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 쟁점들에 한정해 필자가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해석론 전개는 크게 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표법의 법리가 대거 준용될 수 있는 영역, ② 상표법에 국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전반의 도움을 받을 영역, ③ 민법 등 인접법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 순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위 ①번 영역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중 가목 내지 사목은 상표법의 규정과 직접 대응하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표법 법리가 거의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가 대표적이다. 다음 위 ②번 영역에 속하는 쟁점들로서, 권리의 양도가능성 문제(영업의 실체와 함께라면 양도가능함), 권리의 존속기간 문제(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영구히 존속함), 권리의 귀속주체 문제(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함), 담보권 설정 가능성 문제(여러 지재권 중 질권 등 담보권 설정대상으로 가장 부적합함) 등을 해석론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③ 영역에 속할 쟁점들이 여럿이겠지만 그중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의 보호를 받는 표지의 주지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에 관해 일본의 논의는 자국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주로 착안해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상대방의 표지 사용개시 시점까지, 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각각 주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논의를 한국에서도 곧장 수입하여 거의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본 및 한국의 위와 같은 논의는 그 접근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법 등 인접법률들이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관련 논리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일부 논의가 이 쟁점에서도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대응논의를 수입해 아무런 비판 없이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한국 지적재산권법 안의 다른 법률, 그리고 민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인접한 법률에서의 관련 논의를 확인하고 그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과정은 도외시한 채, 동일한 이슈를 다루었던 제외국의 지재법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집합하는 식으로 논의해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우려가 된다. 그 결과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각 이슈별로 복잡함에 복잡함이 새로 더해지고, 이미 충분히 생경한 내용 위에 다시 더욱 생경한 내용이 겹쳐지면서, 민법 등 인접법률과의 연결은 물론 심지어 지적재산권법 안에서조차 다른 지재법들의 관련 논의와 점점 유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전체 지적재산권법 논의 전반이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해 ...

국공유 IT자원의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

정상기 한국지식재산학회 2006 産業財産權 Vol.- No.19

It is required to manage 'public IT resources'(public information resources), which is at a cost of enormous national budget. Howeve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unction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property management. Moreover, there has not been any efforts to legislate for the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proposes some systemic reforms fo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proper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