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박기홍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1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ender earnings gap among platform workers in South Korea using the Oaxaca-type decomposition approac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re exists the gender earnings gap in the platform work and examines to what degree gender discrimination could account for this earnings gap.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gender pay gap, this analysis employs the Oaxaca-Ransom decomposition technique to divide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into a component that is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and a residual component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by such differences in earnings determinants. This unexplained component is often used as a measure for discrimina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 For salaried workers (resp. non-salaried workers), the means of log hourly earnings are 11.347 (resp. 9.644) for men and 11.228 (resp. 9.342) for women in platform work, which amounts to a gender difference of 12% (resp. 32%). Adjusting women’s endowments levels to the levels of men would increase women’s earnings by 24.7% (resp. 14.3%). A gap of 75.3% (resp. 85.7%) remains unexplained.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소득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 21차연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각각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5.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조동훈(Donghun Cho),조준모(Joonmo Cho)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200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노조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27%에 불과한 반면 비노조원의 경우 40%에 이르러 노조부문에서 13%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견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Elan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로 관측되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는 생산성에 대한 가격차이,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의 네 부분으로 분해하여 순수 임금시스템의 차이효과, 임금불평등도 차이효과, 노동조합의 차별해소효과의 상한선을 보다 정교하게 계측하고 있다. Blan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은 Oaxaca and Ransom(1994)의 분석방법에 비하여 관측되지 않는 성차별 부분을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와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로 보다 미세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에서 비노조부문에 비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48%가 여성 노조원이 여성 비노조원에 비하여 관측된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며, 20%는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68%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28%는 호봉제, 성과급과 같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에 관측된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하며 10%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한다. Oaxaca and Ransom(1994) 분해를 채택할 경우 노동조합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기여분을 최대 29%로서 계측할 수밖에 없으나 Elan and Kahn(1996)의 기법을 응용할 경우 최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A smaller gender earnings gap among union workers may arise from differences in observed characteristics of workers and jobs and other hidden components such as a union role in reducing discrimination or wage inequality. When the Oaxaca decomposition method is applie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factors contributing to a gender earnings gap in union and non-union jobs, it only decomposes the part of the gender earnings gap explained by observed characteristics from the unexplained part. The unexplained part is typically interpreted as the maximum bound of union contribution in reducing the gender earnings gap which tends to overestimate the true effect of union to the extent of the self-selection effect of workers' unobserved productive traits. Instead of producing two decomposition parts of the explained and the unexplained, Blau and Kahn provided a tool for a more refined decomposition method in their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bserved characteristics and their prices, and unobserved characteristics and their prices, even if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gender earnings gap between union and non-union jobs. Our empirical extension of Blau and Kahn's method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ender earnings gap in Korean union and non-union jobs suggests the Oaxaca decomposition may overestimate the (maximum bound) union contribution by as much as 19 percentage points.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조동훈(Donghun Cho)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8월 부가조사를 통해서 연령별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그 원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40-50대에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적 속성 측면에서는 20-3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학력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학력이 남성 근로자의 학력보다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30대 이후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30대 이후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근무한 것이 임금격차 증가에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인한 근속연수의 감소 그리고 학력수준의 저하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the wage determination of male-female workers across different cohorts. Using the supplemental survey for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paper analy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ge of workers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gender earnings gap becomes larger as workers are getting older, leading to the peak when workers are in the middle of forties and fifties. The observed large amount of gender earnings gap in the age of forties and fifties are due to the fact that female workers have accumulated relatively lower human capitals such as education and tenure in the current workplace. In addition, female workers are more likely work in the employment of irregular jobs and small-size companies. However, this difference both in the human capital and workplace is not observed for the age of twenties and thirties among workers.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 변화(1990-2010)

백성준(Sung Joon Pai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산가능 인력의 심각한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유휴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기대되는 역할의 중요성에 못 미치고 있다. 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가? 이 연구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의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기본임금구조통계 데이터를 분해방식(decomposition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남녀 교육격차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경력 격차가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남녀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고등교육 의 차이와 10년 이상 직업경험 유무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비록 지난 20년간 여성 근로자 중 대학졸업자 비중과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 수와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 수에 있어 아직까지 남녀간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많은 여성이 취업하고 오랜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임금, 진급 등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Recently the need for utilizing the capacity of women unemployed is highly emphasized as a counter measure to the expected sharp decrease of labor force due to rapid aging process and low birth rate. However,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compared to men does not seem to be matched with the importance and expected role of women. Why do female workers earn much less than male workers? By using the decomposition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in Korea for the period of 20 years between 1990 and 2010 with focus on the effect of education.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differences to gender wage gap decreased constantly since 1990, while that of job experience differences increased constantly. For both education and job experience, a large portion of the gender wage gap came from differences in university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of more than 10years. This implies that although the proportions of female university graduates and female workers with 10 years of experience or more increased for the past 20 years, there are still larg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and workers with high level of experi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to promote equal pay, employment and promo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s to join and remain longer in the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