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방향 - 실천목표 및 관리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차은지(Cha, Eun-Jee),구경아(Koo, Kyung-Ah),김다빈(Kim, Da-B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정량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CBD는 오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채택을 목표로 새로운 전략계획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Post-2020 GBF)”를 수립하고 있다. Post-2020 GBF는 향후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이하 NBSAPs)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정책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NBSAP 이행을 점검하는 주요 수단인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이하 NR) 작성과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Post-2020 GBF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CBD Post-2020 GBF 협상 초안(first draft, 2021.7.5.)의 주요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고, 2) 기존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3) Post-2020 GBF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CBD의 Post-2020 GBF의 이행 시점 및 체계와의 정합성, 국내 환경 관련 계획들의 목표 및 지표와의 일관성, 전략의 목표와 지표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계량적인 전략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목표별 관리지표는 대부분 계량적이지 않으며, 압력-상태-대응 형태의 지표가 균형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지 못하였다. 셋째, 이러한 관리지표체계의 한계에 따라 전략의 지표 기반 이행평가 수행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표 발굴과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국가전략의 목표별 목표치와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구성요소 및 구조, 목표별 목표치와 관리지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전략 목표의 목표치는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며 기한 내에 달성이 가능한 계량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압력-상태-대응 형태의 계량적인 지표가 균형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이행평가 체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발굴과 분석을 위한 지표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2011-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of the las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evaluated to have insufficient performance at the global level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specificity of strategies and goals. According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establishing a new strategic pla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with the goals and targets, which will be adopted at the 15th Convention on Parites(COP). This will provide a grea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biodiversity policies, including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the Parties, and for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NR) for implementation check and reporting. NBSAPs and NR will be major means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the new strategy. In this study, we examined 1) the major changes in the CBD Post-2020 GBF negotiations on the first draft (first draft, 2021.7.5.) in detail, 2)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and 3) suggested the need to respond to the Post-2020 GBF system. The analyses show the following limitations of our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system. First, we found non-consistencies 1) between our NBSAP and the CBDs Post-2020 GBF in the implementation timing and system, 2) between the NBSAP and other environmental plans in their goals and indicators, and 3) among the goals and indicators of the strategy. Second, the goal of strategies were not set through scientific evidences, and indicator for each goal was not properly developed based on the pressure-state-response(PSR) model. Third, the indicator system with less scientific an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limit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strategy. Finally,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for the mangement of indicators insecure continuous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advancement of indicators. In conclusion, first, in setting target value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r each goal of the national strategy, components and structures, PSR types, target values and indicator evaluation units should be well organized and designed in a balanced way. Second, it should be designed in a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ir objectives and continuity. Third, the concept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and fourth, the updated methodology should be contiguously applied for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To this e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icator management system for continuous developments and advances of indicators.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이익공유 대응방안

오선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3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전략계획이 채택되었다. 지난 10년의 생물다양성협약 전략목표가 성공하지 못하였기에,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이행수단, 당사국의 주요 의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그동안 당사국 간 많은 의견 대립이 이어져 온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가 이익공유 대상이라고 GBF 문서로 명시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물적인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및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인데,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익공유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쿤밍-몬트리올 GBF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논의 경과와 함께 결정문의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익공유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산업계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적극 활용과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료 부과나 이익공유와 같은 제한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다자 이익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제공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률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정부의 지원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At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strategic plan for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was adopted with the goal of achieving the vision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by 2050. Of particular note is the inclusion in the GBF document that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which has been a subject of significant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is now designated as a subject of benefit-sharing.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Kunming-Montreal GBF an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iscussions and decisions surrounding DSI, I explore potential strategies for addressing benefit-sharing of DSI. This exploration involves our government, as well as the industry, in light of the evolving discussions and outcomes related to the GBF. Firstly,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for DSI is necessary. Secondly, there should be an amplified voice against limitations such as imposing fees for the use of public databases or imposing restrictions on benefit-sharing while actively utilizing public databases. Thirdly, even if DSI becomes part of the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users must carefully review the law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provider countries. Lastly, users in our country should actively demand the necessary provisions for accessing and utilizing DSI by making full use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제주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박준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2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G는 투자자가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ESG 경영은 기업을 경영할 때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ESG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후변화에 집중되어왔고, 생물다양성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자연은 점점 고갈되어 곧 임계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협 요소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지리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에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GBF가 채택되었고, 2021년 자연자본 공시 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TNFD는 2023년 9월 ‘TNFD 권고안’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TNFD는 TCFD의 자연 관련 버전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공시체계로 TCFD가 있다면, 생물다양성에서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협의체인 TNFD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항목인 TN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항목인 TCFD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TCFD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공시기준이 제정되며, 결국에는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공시 의무화로 진입하기 전에는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생물다양성 관련 ESG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경우, 기업은 주주 등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이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 GBF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TCFD 권고안과 같은 TNFD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ISSB도 이러한 TNFD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연과 생물다양성은 다면적인 측면이 많고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 공시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기후변화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은 자연자본을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ESG 공시가 규범화, 의무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한 곳에 수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 앞장서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ESG means that investors should consider long-term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and ESG management means that companies should consider these non-financial factors when making business decisions. Until now, ESG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has been neglected. This is because we humans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the capital that nature provides. At this rate, nature will become increasingly depleted and will soon reach a critical point, which will in turn pose a threat to our societies and economies.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is even more important in Jeju, which is geographically rich in marine lif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biodiversity around the world. In 2022,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15) was held, where the GBF was adopted, and the TNFD, which was established in 2021 to develop standards for natural capital disclosure systems, published the final version of the TNFD Recommendation in September 2023. The TNFD is the nature-related version of the TCFD, and if the TCFD is the corporate disclosure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the TNFD is the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framework for biodiversity. The development of the TNFD for biodiversity-related ESG disclosures is likely to follow a similar path to the TCFD for climate change disclosures: a framework like the TCFD is created, disclosure standards are established based on it, and eventually disclosure is mandated. Prior to mandatory disclosure, pressure from the private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driver. When stakeholders demand biodiversity-related ESG compliance from companies and enforce compliance by threatening to divest or reduce consumption,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the demands of their shareholders and other investors. However, with regard to biodiversity, there is already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TNFD recommendations such as the TCFD recommendation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ISSB has indicated that it will accept these TNFD recommendations, so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m into corporate management is expected to proceed rapidly. However, since nature and biodiversity are multifaceted and differentiated by reg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more time to standardize disclosure standards than climate change. Therefore, compani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become normative and mandatory by managing natural capital.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for a situation where ESG disclosures related to biodiversity become normative and mandatory by taking the initiative to gather scattered biodiversity information in one place, provide guidance on how to use it, and create new information if necessary.

잔디 동전마름병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길항 미생물의 선발과 효력 검정

최기현(Kee-Hyun Choi),이재호(Jae-Ho Lee),심규열(Gyu-Yul Shim),도기석(Ki-Seok Do),정우철(Woo-Cheol Jung),신택수(Taek-Su Shin) 한국잡초학회·한국잔디학회 2006 Weed & Turfgrass Science Vol.20 No.2

퍼팅 그린의 한지형 잔디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전마름병은 Sclerotinia homeocarpa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을 통하여 동전마름병을 방제하고자 전국의 골프장과 산, 밭 토양에서 길항 미생물을 분리하였다. 길항 미생물은 동전마름병의 병원균인 S. homeocarpa에 대한 항균활성 및 균사 생장 억제력, 배양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고, 폿트와 퍼팅 그린의 예비 묘포지에서의 생물 검정 실험을 통하여 효력을 검정하였다. 선발된 미생물은 Bacillus subtilis EW42-1과 Trichoderma harzianum GBF-0208이었고, 생물 검정 실험 결과 화학 농약 대조구인 터부코나졸 유제와 대비하여 높은 방제 효과를 보였다. Dollar spot caused by Sclerotinia homeocarpa is one of major diseases in putting greens. Microorganisms antagonistic to S. homeocarpa, a pathogen of dollar spot, were primarily screened through in vitro tests, including dual culture method, and triple layer agar diffusion method. In vivo tests were also conducted to select the best candidate for a biocontrol microorganism, using pot experiment. Bacillus subtilis EW42-1 and Trichoderma harziaum GBF-0208 were finally selected as biocontrol agents against dollar spot. Relative Performance Index(RPI) was used as a criterion of selecting potential biocontrol agents. B. subtilis EW42-1 and T. harzianum GBF-0208 showed resistance to several agrochemicals mainly used in a golf course. B. subtilis EW42-1 and T. harzianum GBF-0208 suppressed effectively the disease progress of dollar spot like synthetic fungicide tebuconazole in the nursery where dollar spot had seriously occurred. B. subtilis EW42-1 and T. harzianum GBF-0208 have a potential to be biocontrol agents for the control of dollar spot.

공업용 순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에 미치는 스크랩비율 및 GBF처리조건의 영향

황남규 ( Nam Gyu Hwang ),김영찬 ( Young Chan Kim ),최세원 ( Se Won Choi ),강창석 ( Chang Seok Kang ),홍성길 ( Sung Kil Hong ) 한국주조공학회 2011 한국주조공학회지 Vol.31 No.3

Effects of GBF (gas bubbling filtration) treatment conditions and scrap ratio on the electric conductivity of a commercial pure aluminum for diecasting were investigated using by specific grav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 system, hydrogen gas analyzer, XRD, and EDS.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specimen mixed Al scrap ratio until 60% from 0%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precipitates amount and size of AlFeSi ternary intermetallic compound on the grain boundary as well as amount of porosity in the grain. On the other h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was reincreased gradually in spite of scrap ratio increase from 80% to 100%. Size of AlFeSi compound formed on the grain boundary were coarsened with the increament of scrap ratios untill 80% and GBF treatment time simultaneously.

노래 아리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영운 한국민요학회 2022 한국민요학 Vol.66 No.-

This article examined the past and present of Arirang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Arirang's registration in UNESCO,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templation for the desirable transmission of Arirang in the future. First, in the discussion of Arirang's past,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horuses of Goryeo Song < Cheongsanbyeolgog; 靑山別曲> and <Daeguk(大國) 1>, < Daeguk 2>, and < Daeguk 3> that were singing yali yali yala yalasheong yala' in similar melodies were changed into the choruses of Arirang-based music such as 'Arirang, Ari Ari, Arari' of today was examined. Thereafter, the fact that citing my previous study, <Jeongseon Arari>, a folk song of Gangwon-do, was transmitted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became <Gujo Arirang>, and <Bonjo Arirang>, the theme song of the movie <Arirang>, was made based on <Jajin Arari>.was presente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after, various Arirang-based songs were created and sung nationwide, and that various Arirang songs were sung in the communities of Koreans who migrated to China and Russia in the 1930s. It was found out that although various Arirang-based songs are sung in North Korea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oday, important songs are no different from those of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existence aspects of Arirang in Korean society of today, all the songs broadcasted for one year of 2021 by the Gugak Broadcasting Foundation (GBF-FM), which broadcasts Korean traditional music 24 hours a da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ut of all Korean traditional musical pieces broadcasted in 2021, 2,468 pieces (including duplicate songs), which were 4%, were various Arirang-based songs. Of them, about one-fourth were close to the original, and the rest were mostly popular fusion musical pieces made by diversely arranging existing songs. By musical piece, in addition to <Bonjo Arirang>, <Jeongseon Arirang>, <Miryang Arirang>, and <Jindo Arirang>, which ar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hree major Arirangs', occupy a large portion, suggesting the public's preference for Arirang today. Finally, with regard to the localization/domesticization/globalization of Arirang, the efforts made thus far, which were somewhat declarative but lacking in concreteness, were looked back and the necessity of discussion about concrete plans for the activation/diffusion/ habituation/popularization/modernization/ globalization of Arirang in new performance environments was argued. 이 글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아리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 아리랑의 바람직한 전승을 위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안한 글이다. 먼저 아리랑의 과거에 대한 논의는 ‘얄리 얄리 얄라 얄라셩 얄라’를 유사한 선율로 노래하던 고려가요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대국(大國)1>ㆍ<대국2>ㆍ<대국3>의 후렴이 오늘날 ‘아리랑ㆍ아리 아리ㆍ아라리’ 등 아리랑계 악곡의 후렴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자의 선행 연구를 인용하여 강원도의 토속민요였던 <정선아라리>가 서울ㆍ경기지방에 전해져 <구조아리랑>이 되고, <자진아라리>를 바탕으로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인 <본조아리랑>이 만들어졌음을 제시하였다. 이후 다양한 아리랑계 악곡들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불려졌고, 1930년대 중국ㆍ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동포사회에서도 다양한 아리랑이 불려졌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의 북녘땅에서도 다양한 아리랑계 악곡이 불려지지만, 중요한 악곡들은 남한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리랑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루 24시간 국악을 방송하는 국악방송(GBF-FM)에서 2021년 1년간 방송된 악곡을 모두 분석하여 다양한 아리랑계 악곡들이 방송된 전체 국악곡의 4%인 2,486곡(중복 악곡 포함)이 방송되었으며, 이 중 원형에 가까운 곡은 1/4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곡을 다양하게 편곡한 대중성이 강한 퓨전음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악곡별로는 <본조아리랑> 이외에 속칭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정선아리랑>ㆍ<밀양아리랑>ㆍ<진도아리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늘날 대중들의 아리랑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아리랑의 지역화/국내화/세계화와 관련하여 다소 선언적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던 그동안의 노력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공연환경 속에서 아리랑의 활성ㆍ확산ㆍ생활화ㆍ대중화ㆍ현대화ㆍ세계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GIP1 may act as a coactivator that enhances transcriptional activity of LBD18 in Arabidopsis

Lee, H.W.,Park, J.H.,Park, M.Y.,Kim, J. G. Fischer 2014 Journal of plant physiology Vol.171 No.5

The LATERAL ORGAN BOUNDARIES DOMAIN/ASYMMETRIC LEAVES2-LIKE (LBD/ASL) gene family encodes a class of transcription factors harboring a conserved plant-specific lateral organ boundaries domain and plays a key role in lateral organ development of plant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developmental functions of some LBD genes in Arabidopsis, rice, and maize. We have shown previously that LBD18/ASL20 promotes the emergence of lateral roots in Arabidopsis. LBD18 induces EXPANSIN14 (EXP14) expression by binding to a specific region of the EXP14 promoter. To further understand the molecular mechanism of LBD18 acting as a transcription factor, we isolated a protein interacting with LBD18 by screening an Arabidopsis cDNA library using the yeast two-hybrid system with LBD18 as bait. We found that GBF INTERACTING PROTEIN1 (GIP1) interacts with LBD18 in yeast and Arabidopsis protoplasts. 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analysis showed overlapping expression of GIP1 and LBD18 in various tissues of Arabidopsis such as roots, aerial parts, and rosette leaves. Transient gene expression assay results with Arabidopsis protoplasts indicated that GIP1 enhances transcriptional activity of LBD18 in the EXP14 promoter fused to the GUS reporter gene. These results show that GIP1 may act as a transcriptional coactivator of LBD18.

선체구조용 EH36 TMCP 후판의 FCAW 및 EGW 조합 용접부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개선조건의 영향

김기혁(Kihyuk Kim),김기원(Kiwon Kim),심호섭(Hoseop Sim),배강호(Kangho Bae),홍현욱(Hyunuk Hong),박병규(Byunggyu Park) 대한용접·접합학회 2015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3 No.5

Characterization of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83mm thickness EH36-TM welds produced by the combined flux cored arc (FCA) and electro gas (EG) welding processes has been studied with the two different groove conditions, single-V (SV) and double-V (DV) bevels. The welding consumables used for FCA and EG welding processes were ASME/AWS A5.29 (E81T1-K2) and A5.26 (EG72T), respectivel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all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s such as tensile property, CVN toughness and Vickers hardness met IACS requirements. The tensile strength of EG welded plates were reduced by approximately 4% (DV: 3.8%, SV: 4.2%) compared to the base metal. The hardness value of SV-beveled weld metal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DV-beveled on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s per welding groove conditions except for the weld metal. In addition, at the fusion line, the toughness of SV condition was 20J lower and the weld metal was 40J lower than DV condition,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microstructural analysis, grain boundary ferrite (GBF) structures for SV condition were 2 times higher volume fraction than for DV condition and their packet sizes were coarsened to almost double. It was thus suggested that the GBF volume fractions and packet sizes in the weld metal of EH36-TM steel plat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bined FCA and EG welded joint. Nevertheless, all the results of welds with both DV and SV conditions were found to be excellent.

생태경제수치모형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연구

김병남(Byung-Nam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6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It is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of ecosystems and destruction of habitats. Intensive fertilizers or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poor indigenous areas devastate the soil.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is now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global human coexistence. After the Post-2020 GBF Declaration, all governanc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indigenous agricultural areas should be supported and promoted as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A compromise plan to reduce ecosystem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loss can help establish public governance policies. In this paper, a viability kernel used for viable control feedback analysis is introduced to solve conflicting economic and ecological problems in ecosystem conservation, and a mathematical model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the viability kernel is examined. Because all species in the ecosystem are interdependent, if the balance is broken, biodiversity is depleted, which is irreversible and eventually leads to extinction. For sustainable use and harmony of biological resources, a lot of policy consideration is required, such as creative governance that can efficiently protect all species. Subsidies or tax incentives have a direct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recovery of species in a state of decreasing biodiversity can be said to be of great economic value. Biodiversity will allow indigenous producers to be proud of their unique traditional knowledge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tourism, thereby enhancing regional identity an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mankind.

EU 자연복원규칙 제정의 의의와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의 법적 과제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2

이 글은 2024년 7월 제정된 EU 자연복원규칙의 입법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보태어 우리나라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U의 자연복원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입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의 제정은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협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EU가 그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탄소중립 목표나 EU 자연복원규칙상의 복원목표와 같은 목표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이를 심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적 위상도 낮고 그 결정의 구속력도 없는 등, 자연환경복원을 비롯한 생물다양성협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범부처를 아우르지 못한 채 환경부만의 복원사업에 대한 근거만 제공하고 있다. 하천, 습지, 산림,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통합적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부처통합적인 입법을 서두를 때이다.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든, 별도의 신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든, 범정부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EU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 입법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을 것이 뻔히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로부터 우리와 미래세대, 그리고 삶의 기반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핑계 댈 여유가 없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key contents of the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enacted in July 2024,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is regulation addresses both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climate crisis, signal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EU, a leading negotiator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 adopted in December 2022, is committed to meeting its targets.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 2012,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objectives or targets similar to the National Vision for carbon neutral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or the restoration targets under the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is unclear,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Committee, which advises on the strategy, lacks binding authority. Consequently, there is no effective system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Although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evised in 2021, establishes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system, it is not cross-ministerial and only supports restoration project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egrated restoration is lacking, despite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ecosystems such as rivers, wetlands, forests, and ocean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accelerate inter-ministerial legislation for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Whether through transforming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to a framework act or enacting a new law,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that engages all levels of government, as well as local commun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landowners, is crucial. As demonstrated by the EU's experience, challenges will arise, but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must act decisively to protect ourselves, future generations, and our planet from the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