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대응 환경운동

이철재,구도완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6 No.1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led to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over various issues includ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waste of taxpayers’ money, which persist to this day. To address this issu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mobilized lots of resources. However, with all these efforts, the movements have failed to prevent the detrimental effe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the economy.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id the environmental movement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ast, fail to abolish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hat had taken a huge toll o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why did the movement fail to achieve the goal of the campaign “re-naturaliza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under the former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known to advocate democratic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ree major environmental movements: 1) the movements against the Grand Canal on the Korean Peninsula, 2) the movement against Four Rivers Project, and 3) the movement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Specifically,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groups that were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mob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on Alliance was successful in stopping the Grand Canal on the Korean Peninsula project, when the anti-Lee Administration demonstrations were powerful. However, i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abolishing the Four Rivers Project as Lee’s administration mobilized oppressive state apparatus and legitimized the project as a “green growth policy” that can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driven by climate change and severe pollution. Secon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succeeded in maintaining public opinion against the Four Rivers Project, thereby securing the possibility of re-naturalization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ever, whe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opened in the Moon administration, the Conservation Alliance could not create a practical case of re-naturalization. Though the movements have built ecological and democratic solidarity, the study shows how challenging it is for these organizations to overcome the dominant structure of anthropocentrism, industrialism, capitalism, and statism in Korea.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 시작한 4대강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대형 보를 설치해 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국가 주도 대형 개발 사업이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한 한국 환경운동 세력은 4대강에 거대한 보를 건설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는 데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정치적기회구조가 개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운동 세력은 ‘4대강 재자연화’라는 운동 목표에 왜 이르지 못했을까? 이 글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4대강사업 반대운동, 4대강 재자연화 운동을 대상으로 주된 운동 주체, 자원동원 방법과정치적 기회구조, 운동의 결과와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한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폐쇄된 시기에 보전동맹은 자원동원 능력을 집중시켜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에 이르게했다. 보전동맹은 4대강사업 백지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4대강사업 반대 여론을 유지시켜 정치 의제화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치적 기회구조가 개방된 시기에 보전동맹은 연대 운동 범위가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재자연화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치적 기회구조와 자원동원 능력의 동학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반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4대강 사업 중단과 재자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한국사회에서 강력하게 유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김재광(Kim Jae K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이 논문은 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의 검토 ② 4대강사업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의 검토 ③ 4대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④ 4대강 복원 및 재자연화와 관련한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를 하였다. 첫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환경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는 비교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세 차례 있었는데, 모두 정책수립과정보다는 사업 자체 혹은 그 과정에서의 계약 등의 위법성에 집중됐다. 이번 4차 감사는 정책수립과정에 집중되어 이전 감사들에 비해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공정성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4대강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2조원이라는 거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거의 완공 또는 완공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원고승소로 귀결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적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법령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넷째, 국회에는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다. 제정안의 취지는 2009년부터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여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환경 및 문화재 등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성은 장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연계사업 중단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및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인공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 등의 편익이 상실되고 해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안의 내용적 완결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 -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인 ‘4대강 재자연화’ 또는 ‘4대강 복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의 흠결,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 - 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4-Rivers Project legally as follows: ① reviewing findings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4-Rivers Project ② reviewing main contents of three audit results over 4-Rivers Projec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③ review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4-Rivers Project’s case ④ reviewing legislation restoring 4 Rivers Project. First, the Evaluation Committee of 4-Rivers Project concluded that “as a result, the Four Rivers Project has been pursued to prevent flooding, secure water resources, improve water environment, and create cultural space near river and achieved desires in some parts. However, that has been carried forward in a hurry without engineering review and hearing public comment in a limited time, and made some adverse effects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of our river management at that time.” The 4th 4-Rivers Project Evaluation Report can be evaluated as having fairness and objectivity comparatively, so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government to utilize it actively. Second, there have been three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to the Four Rivers Project, and all of audits focused on illegal activities such as the business itself or contracts i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ourth audit will face many challenges compared to previous audits since it will focus o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The dispute regarding fairness of audit should not be repeated anymore. Third, the 4-Rivers Project showed the limit of judicial control over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complement the procedural requirements related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urth, the bill of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Four Rivers Project, Dismantling Artificial Structures and Restoring(by Hong Young-pyo)” i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is bill aims to dismantle the artificial structures and restore the changed environment and cultural assets due to the 4 Rivers Project through investigating and verifying it.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to review it comprehensively. and to complement the lack of legal integrity such as definition including ‘4 major river re-naturalization’ or ‘4 major river restoration, and conflicts with other laws.

4대강 사업과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홍종(Lee, Hong Jo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The development of Busan as an ocean city has been connected with many factors such as North Harbour redevelopment project. But it is explained here with Nakdong River hydrophilic zone project(“Ecodelta city” project) and Nakdong River restoration project, one of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 Busan as an ocean city, it must be an international business city of manufacturing & logistics industries. This had been held back and was recently recommenced with Nakdong River hydrophilic zone project(“Ecodelta city”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Busan as an ocean city,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Nakdong River hydrophilic zone project(“Ecodelta city” project). It is argued that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 Nakdong River hydrophilic zone project(“Ecodelta city” project) should be explained by ‘cooperative governance’ rather than ‘market’ of liberalism or ‘state’ of progressivism. We are not full grown to complete such a large state project as Nakdong River restoration project by ‘cooperative governance’.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윤순진(Sun-Jin Yun),이동하(Dong-Ha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4 No.1

이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중매체가 어떻게 보도해왔는지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보도방식이 시청자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중매체는 시민들이 보도·기사·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송매체인 TV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사 전달 통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건의 이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사인 KBS와 MBC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을 처음 논의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뉴스 기사들로 KBS와 MBC의 대표적인 뉴스프로그램인 9시 뉴스 기사들 중 ‘4대강’을 검색어로 하여 분석대상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송사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보도일수와 헤드라인 보도건수, 일반 보도건수에서 빈도가 상당히 낮았고 뉴스 기사들 중에서 배치되는 순서와 방송시간 차원에서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4대강 사업이 사회적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만큼 더 많고 심층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매체는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충분히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결정사항이나 추진내용에 대해 주로 보도한 채 국민소송이나 종교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화자별로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프레임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의 수자원관리의 타당성과 환경개선·파괴의 가능성, 법 절차 위반여부 등이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을 뿐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방송사 스스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대운하 프레임 다음으로 예산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보도하였지만 예산규모나 처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의 대립을 보도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4대강 사업을 정쟁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매체사는 사회적 공론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매체사별로는 KBS가 MBC보다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ass media in Korea has delivered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bout whic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poised against each other, based o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s forms and contents. KBS and MBC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because broadcasting is the medium which the public most frequently uses to get news about social issues and especially because KBS and MBC are among the most influential broadcasting media. The target period of analysis is from May 2008, when the transformation of the pan-Korea canal project in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to March 2010. News articles including the key word, ”four major rivers,” collected from the 9 o’clock news programs of both KBS and MBC were designated as analysis units,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and frame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porting frequenc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porting days, the number of headline reporting, and the number of general reporting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such a large scale national project. In terms of reporting sequence and air time,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not seriously dealt with. Since the four rivers project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the press has to report in-depth information, which is the role of the press in society. However, both KBS and MBC have not reported properly and selectively excluded inform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times being broadcasted. A bias in a sense that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activities were mainly delivered, while objections and criticisms from religious and civil organizations were not fully delivered was uncovered. In terms of speakers, members of the major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a decisive majority. In terms of frames, the canal frame took the highest share, while disputable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or destruction, violation or observance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so on, were not properly addressed. Even in regard of the canal frame, both KBS and MBC merely conveyed the claims of the advocates and opponents without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o the pan-Korea canal. The budget frame was the second major frame, in which not the scale of the budget and procedural propriety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ere focused on. This approach tends to lea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s an issue of political strif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both broadcasting media, KBS and MBC, with the most influence on the public have not played their unique role as a public sphere with respect 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KBS was more inclined to exclude or reduce news about the four major projects than MBC.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최정일(Choi, Jung-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이 논문은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한반도 대운하」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반된 손실보상의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동 사업에 수반되는 손실보상문제를 하천구역내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법적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 ②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③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④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들고 있다.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하천내 경작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로는 하천의 법률적 성격, 하천구역의 소유권의 귀속 문제, 미보상하천편입토지의 보상방안, 하천구역내 외의 경작지 등 보상방안, 국가하천 토지점용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의 기준지표로서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 허가취소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 비닐하우스 등 점용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용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Therefore, a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by Korean Government, and afterward it will propose the political・legal alternatives. Korean Government describes some aspects as the necessiti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perparation for the climate changes, ②The living together of the nature and human beings, ③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and, ④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or the eco-friendly growth. Korean Government also suggests the following as the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securing of plenty of water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against water-lacking problems, ②The protection policy against floods, ③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ater, ④The creation of the complex spaces along with local communities, ⑤The local development centering around riv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especially about the legal quality of rivers, the ownership problems of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land incorporated in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farming land in the waterfronts, the improvement problems on the permission system of using lands, plastic green houses etc. i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is study uses those facts as the criterien of judgements, that is, if the lands are located in the waterfronts of rivers, if the lands are permitted legally for using, if the permissions have the conditions about the recovery toward original conditions, if the permissions are revoked, if the plastic green houses etc. are established o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Ⅰ. Introduction On June 8, 2009, the Korean government finalized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suspec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now abandoned Seoul-Busan Grand Canal project, and caused a lot of hot debates among the citizens. This paper discusses the outline of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ame.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need for a special act for such a huge national projec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environmental laws, the River Act,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Ⅱ.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ject There is no currently existing separate and independent special law for the Project. In the past, however, there were special laws for projects of this magnitude. A special act is needed so as to justify the validity of such a project by reaching a consensus among the citizens and to secure the legality of the project by articulating and regulating the process and the conditions for the same. It is specifically requir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to ensure a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 possible changes in the politics. Ⅲ. The Problems of the Project under Separate Laws 1. Problem under the Planning Act A project with a national scale shall be implemented after detailed administrative planning has been in place. This Project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the planning for various stages has been made too easi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2. Problem relating the River Act Under the River Law, any construction project involving a river shall be made after a planning, but this Project never followed such procedures. 3. Problem under the Environmental Law There has been no environmental impact study properly conducted. 4. Probl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re should have been an Examination of Cultural Artifact on the Ground. This examination was never conducted with respect to this Project. Ⅳ. TheFourRiverRestorationProjectandtheLitigationRelatingthereto 1. Standing In order to bring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against the project, a plaintiff must have a legal interest in canceling or nullifying this project. However, such a legal interest is recognized only for those who are residents within the area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udy. 2. Redressability The relief to be sought in such administrative proceedings would be the disposition of permits and authorizations needed for detailed tasks in the Project as well as the authorization for the planning for the Project. 한국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Masterplan』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사업은 현 정부가 이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부대운하』의 대체 사업이 아닌가 하는의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사업개요와 이 사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가 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행정계획법상 문제, 하천법상 문제, 환경법상 문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다. 우선, 이러한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와 달리 현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위한 단독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통제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개별법상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계획법상 문제로 대규모 사업은 세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단 기간에 여러 단계의계획을 너무 쉽게 수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천법상 문제로 하천공사의 시행은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 행해져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환경법상 문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상문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송문제에서 먼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에게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처분성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이나, 각종 세부적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처분이 된다.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mpacts on River Flows

전경수,김진수,신종호 대한토목학회 2011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15 No.2

The ongoing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ill drastically change the river environment of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n river flows using an unsteady flow simulation model. The computational model was applied to the stream reaches of the Han River and the Nakdong River. Historical floods were simulated for the changed river environment as well as for the current river condition to investigate the flood mitigation effect of the projec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the flood water level of the entire reach of both rivers will fall because water level decline due to the channel dredging dominates water level rise due to the presence of weirs. This mitigation effect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the upstream region of the Nakdong River because of large-scale dredging. A steady flow sim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normal flow discharg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ject on flow characteristics during non-flood periods. For the Han River, the normal water level rises upstream of the weirs, whereas it falls downstream owing to the dominant dredging effect. However, in spite of heavy dredging, the water level decline in the case of the Nakdong River is very limited because the effect of dredging is overwhelmed by the high normal pool level of the weirs. The increase in flow travel time of the Nakdong Riv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will be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Han River.

공공정책의 대 국민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최선욱 ( Sun Wook Choi ) 한국협상학회 2013 협상연구 Vol.16 No.1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implemen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ommenced in 2009 and was completed in 2011. During the past three year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ept. of Public Relations has spent over \20,000,000,000- on policy advertis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advertisement effect conducted by Korea Press Foundation on Oct. 2011, the majority of public were either unaware of or had a negative view of the four-river advertisement program. The effect was not in proportion to the budget used by governmental advertisement depar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strategical problems of this government`s persuasive communication regarding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and to search for a more effective policy advertisement strategy. The previous analysis and evaluation studies of the government`s persuasive communication strategy were mainly just two-frame based in relation to the triple crossroads namely, ``Government-Public``, ``Government-Media, and Media-Public. However, this study attempts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triple crossroads that offers an integrated frame of Government-Media-Public in order to conduct a advertisement strategy analysis of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the persuasive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s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were first categorized, the public survey results conduc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reanalyzed and its results used as basis for analysing the problems related to an effective persuasive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advertisement related personnel of the competent department for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using an in-depth interview. Also, a survey was conducted on how media reporters, accredited to the competent department, viewed the advertisement strategy in order to study its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advertisement strategy for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failed to properly design an accurate advertisement program that includes a sur vey of public opinion and the creation of a forum for public debate on the subject. It also failed to properly establish a long-term, accumulative, dynamic communication strategy. Instead, it choose to follow the customary advertisement method and v er ification study of the advertisement effect was not performed. Results supporting these findings were drawn from surveys of accredited r eporters and in-depth interviews of advertisement related personnels. As a result, extensive modifications to the strategy advertisement methods for future major governmental national policy projects are inevitable. In future, a more systemic advertisement program need to be established and, to do this, diverse public opinion need to be gathered on one hand while a more professional and effective advertisement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decision-making, mass-media utilization, and usefulness is needed on the other hand.

특집 논문 : 생태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정의 ; 4대강 사업: 반생태적 사유에 근원을 둔 사회적 퇴행의 동아시아 생태축 훼손

정민걸 ( Min Gull Jeung ) 한국환경철학회 2010 환경철학 Vol.0 No.10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맹목적으로 파괴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철학적 바탕을 반생태적 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 생태계의 공존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비록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자를 자원으로 이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행태로까지 확대되지 못하는 모자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무심의 공존을 한다. 이런 자연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생태적 사유에 바탕을 둔 삶이 인간 사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자연을 단순히 도구적 가치로만 여기는 반생태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자연의 생태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사회 구성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민주 사회의 실현에 반하는 퇴행적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4대강은 대양주-동아시아의 생태 축으로서 지구에서 물새들이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생태계이다. 이런 생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세계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생태적 사유에 바탕을 둔 삶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퇴행적 행태가 더는 있을 수 없는 민주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pushing Four Major Rivers Project ahead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ecological aspects.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has ignored nearly all legal procedures required for such a large scaled project. The project is based on anti-ecological thought, which negates the others in a system and is totally ego-centric. Anti-ecological thought seeks value from the others in terms of utilization for self. Although every biological member of an ecosystem uses the others as resources for its own survival, it never denies the others` existence. A species except for human species never thoroughly exploits natural entities because of its physical limitation of ability. The limitation gives biological entities of an ecosystem frugal wisdom of unintentional coexistence of all entities in the ecosystem. If we pursue the living based on ecological thought of such wisdom of nature for coexistence, then the human society with fairness will be ensure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however, has been driven by the administration rooted on the anti-ecological thought that considers nature simply tools for human existence. This kind of attitude does not simply deny ecological entities of nature but also negates otherness in a human society. In addition, for self, it ignores almost all legal requirements and has brought in the socio-culturally retrogressive behavior that disregard all the legal procedures required. The result of such retrogressive behavior is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nd is going to hinder a democratic society from being built.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four major rivers, is so significant in reserving migratory waterbirds of the earth as an ecological axis of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Ignorance of such ecological values of the rivers negates obligation as a member of the global culture community. The project has disclosed such anti-ecological attitude hidden deep in the Korean society, and will be a key to make democratic society more concrete if we nip the retrogressive project off in the bud and materialize ecological thought in our society.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김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민주법학 Vol.- No.81

This article starts with questions o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bureaucrats and analyzes for what purpose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national proje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roject carried out by the reform government and the right-wing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major national projects such as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Buan nuclear waste disposal construction proje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Gadeokdo new airport proj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right-wing government promoted the national project through blatantly altering and reducing the procedural democratic system. A typical example is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mo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contrary, the reformed government proceeded the develop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approving the procedural democratic system, more readily than the right-wing government. The procedural process in the reformed government seemed more democratic than the right-wing governm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reformist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business, shows the need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modern democracy underlying the reform government, that is, the class character of the state bureaucracy. 이 글은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국책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한다. 군사 독재 정부에서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와 개혁 정부, 우파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사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파 정부는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다. 하지만 개혁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책 사업을 진행했다. 절차적 과정은 우파 정부보다는 민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한 개혁 정부의 행보는 개혁 정부가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 즉,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