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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훈 통계청 2016 통계연구 Vol.21 No.1
This paper shows how to select appropriate mortality projection models and how the projected mortality generated by the selected models can influenc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The future mortality trends are influenced by not only the past mortality trends but also various outer factors which are not easy to apply because the application requires subjective decisions. Thus in this paper we choose the projection models based on how accurately the models can reflect past trends on the future. Accuracy tests are performed on 1-factor LC, 2-factor LC, LL, CBD, expanded CBD models and the models are selected based on SSE (Sum of Squares of Errors). The data used for the tests are 1983~2010 abridged life tables of Statistics Korea. Then life expectancies, population structure and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produced by the selected models are compared with the ones produced by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show that 2-factor LC and LL models are selected as the two best models for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and as of 2060 the life expectancies produced by the selected models are 3.3 years and 2.7 years longer than the ones produced by Statistics Korea, respectively. Therefore the accumulated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depleted 2 years earlier than the result of the 3rd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본 연구는 사망률 전망을 위한 모형의 선택과 전망 결과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재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미래의 사망률 추세는 과거의 추세 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외부 요인의 적용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과거의 추세를 미래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사망률 전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망 모형의 선택은 1-요소 LC 모형, 2-요소 LC 모형, LL 모형, CBD 모형, 그리고 CBD 확장모형에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통하여 전망 결과와 실제 사망률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1983~2010년 통계청 간이 생명표이고 측정은 오차제곱합을 사용하였다. 테스트 결과 남자는 2-요소 LC 모형, 여자는 LL 모형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모형을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전망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모형을 통해 기대수명을 계산한 결과 2060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전망한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약 3.3세, 여자는약 2.7세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3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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