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현연(縣連)과 지사후보자 공천과정에의 참가자

김정구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2

The paper is to analyz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and the participants in the party recommendation process for prefectural governors. The recommendation for the candidacy applicants for prefectural governors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ostensibly decided in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In reality, however,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only has the authority to overview the recommendation. In fact, the main power to decide the candidates is owned by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The key role in the party recommendation process for prefectural governors is played by the high-ranking officials of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incumbent governors, na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region and local representatives, etc. The high-ranking officials of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choose a governor candidate out of local representatives via a dialogue method by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being elected. The national representative generally takes the position of presidency for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and local representatives take vice presidency or lower positions. The recommendation standard for the governor candidates places an emphasis on the possibility of being elected, propriety as a governor, acceptability by the members of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and finally the regional connections of a candidate. 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현연조직과 지사후보자 공천과정에의 참가자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의 공천은 형식상으로는 중앙당이 지사후보자의 최종적 공천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앙당은 현연으로부터 후보 적임자가 추천되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심사를 행할 뿐, 후보자의 공천에 있어 주도권은 현연이 행사하고 있다. 현연의 간부는 현의회의원 중에서 당선횟수를 고려하여 의원들이 대화를 통해 결정한다. 간부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등이 있다. 회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취임하고, 부회장 이하의 간부직은 대개 현의회의원이 맡는다. 지사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연간부, 현직지사, 현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현의회의원 등이다. 현연간부는 지사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옹립, 지지후원, 공천, 타당과의 교섭창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직지사는 재출마하였을 때는 현연간부와의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출마하였을 때는 후계자를 추천하거나, 부지사 임명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출신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천과정에서 현연간부의 조력자 역할에 그치지만, 지역구의 지사선거가 국정레벨의 관심이 큰 선거일 때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간부가 아닌 일반 현의회의원도 현연의 후보공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향력을 가진다. 지사후보의 공천기준으로는, 현연의 지도층 그룹은 당선가능성, 지사로서의 적격성, 그리고 현연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수용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일반 현의회의원 및 당내 활동가 그룹은 후보의 지역적 연고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이익단체와의 관계유지 등을 중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민당의 현연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사후보자 공천과정에의 참가방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단체장후보를 공천하는 방식 과 비교할 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 공천과정

김정구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1

The paper is to analyz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recommendation process of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cy. The recommendation for the candidacy applicants for prefectural governors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ostensibly decided in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In reality, however,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only has the authority to overview the recommendation. In fact, the main power to decide the candidates is owned by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The way how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recommends proper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to the Central Party of the party relies on an independent metho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each prefecture. And the way of the recommendation has formed a custom rule. But, it is general that the custom rule is not mandatory, but rather applied flexibly considering the party's situation at the time of recommendation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Party's high-ranking officials. If the member of recommended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is reported to the Central Party, the Central Party forms an election committee, investigates whether the local-level recommendation of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is fair or not, and finally decides the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of the Party. 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의 공천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자민당의 지사후보자의 공천은 형식상으로는 중앙당이 최종적 공천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연(縣連)이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연이 중앙당에 후보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각 현마다 지역의 정치적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례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례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천 당시의 당내정세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연은 지사후보자 공천을 위해 후보자 선고위원회(選考委員會)를 구성한다. 선고위원회는 소위원회형(小委員會型), 대회형(大會型), 중앙당주도형((中央黨主導型)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위원회형이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각 현연이 공천절차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 고려하는 것은, 지역민에 의한 자민당 지지율,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 당원 및 당 활동가들의 참여도, 현내의 정치적 상황 등이다. 일반적으로 현연내의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이 심하고 당내 활동가 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에서는 후보 신청자가 많고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참가자 수도 많아, 현연간부의 리더십이 쉽게 발휘되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 반대로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참가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현연간부 또는 현출신국회의원이 공천의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용이해 지는 경향이 있다. 지사후보 공천과정에서 중앙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연레벨에서 이루어진 공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으면 현연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의 결속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고려하여 현연의 결정을 재심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 공천과정은, 향후 한국의 정당들이 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개선·정착 시켜 가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일본 광역단체장(知事)의 출신경력

김정구(Jeong Gu Kim)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3

본고는 향후 한국의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데 있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광역단체장인 지사의 경력과 정치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사 선거 입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출신경력을 검토해 봄으로써, 금후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사상(知事像)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보수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어온 1990년대 초까지의 지사후보자와 당선자들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국정 레벨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경쟁시기``였던 1950년대 중반까지는 과거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관료출신이 급감하고, 그 대신에 정치가와 공직미경험자의 진출이 뚜렷하였다. 그 후 자민당의 결당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자민당1당우위의 시기``에는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가 가능해지면서 ``보수·혁신 연합형 후보``는 감소하고, 보수정당 단일후보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자민당은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적극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보수·혁신 백중의 시기``에는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치체의 내부관리가 중요시되어, 지역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지방관료 출신 후보가 지사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동시에 이시기에는 보수·혁신 백중의 중앙정국 구도 때문에 국회의석수를 고려하여 여·야 모두가 현직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공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는 ``보수·중도 연합``의 중앙정국구도 아래 국가재정의 재건과 환경, 복지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단체장들은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보수·혁신 대립`` 구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보수·혁신간의 정책대결이 이완되자 ``여·야 공동추천후보`` 형태가 많아졌고, 후보로는 관료 출신자, 특히 지방 관료가 선호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화시대가 주창되면서 지사후보의 선발과정에 있어 지방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지사후보자의 기준으로 ``지역에서의 평판``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였다. 지사후보의 경력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평판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후보의 공천에 있어 지역의 주도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각 정당의 지방조직의 정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당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 후반은 물론, 최근의 지사 선거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으로 ``지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화 시대``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The paper is to analyze Japan`s cases with respect to predicting what kind of political background of local politicians is more desirable in the Korea`s local autonomy 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paper focuses on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Korea`s provincial governors wh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Korea`s local autonomy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career and background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and elected candidates of provincial governors who face the changes of political environment and time_series trend. First of all,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Japan`s prefectural governors` election is that the influential power of regions has increased gradually with respect to the selection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It seems that central parties decide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tes regardless of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But in fact,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playes a key role in deciding candidate. Especially the expectation for the role of prefectural governors as a representative for the interest of regions has risen considerably in the local organizations of central parties, as the normalization of the local organizations of each of the central parties has proc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