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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안정혜 한국중재학회 2010 중재연구 Vol.20 No.2

        Electronic discovery refers to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ing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massive volume, persistence, dynamic and changeable contents, metadata, environment-dependence, dispersion and searchability. Since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covery more expensive and less expeditio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ccordingly, a number of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CDR guidelines take a minimal approach and address only the proper form of electronic document. CIArb Protocol is intended to act as a checklist for discovery of electronic data. CPR Protocol offers four modes of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ranging from minimal to extensive among which the parties may choose the way of electronic discovery. IBA Rules on Evidence and ICC Rules are silent on the issue of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working parties of the ICC are considering updates to the rules to deal with electronic discovery. It is disputed whether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s necessary or appropri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that existing rules can make adequate provision for electronic discovery,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new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to make arbitrators and counsels be familiar with electronic discovery process, to provide an adequate standard for electronic discovery and to limit the time and cost of electronic discovery. Such rules on electronic discovery should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conference between parti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keyword search, bearing the expenses to reduce disputes over electronic discovery.

      • KCI등재

        제7 미연방항소법원 전자증거개시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소고 - 전자증거개시 원칙을 중심으로 -

        김도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1

        The Seventh Circuit electronic discovery committee has played a electronic discovery pilot program since 2009 to the present day. The electronic discovery pilot program is worth researching on several respects. First, there were lots of people involved in the program for multi-year periods and the program has been corrected and supplemented by the results of repeated analysis. Second, the program’s electronic discovery principles were reflected in legislation contents. Third, the program illustrates new approach to “fine-tuning” electronic discove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Federal Rules. This article reviewed the electronic discovery pilot program’s introduction background, operation status, electronic discovery principles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 The implicatio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vention of problems through proactive measures are needed as to electronic discovery. Seco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expert is needed as to electronic discovery. Third, Continuous electronic discovery training is needed. For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a long term pilot program. Fifth, It is worth to try the professional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various participation and specific organization. 제7 미연방항소법원 전자증거개시 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기에 걸쳐 전자증거개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첫째, 다년, 다단계의 수행으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고, 결과분석을 통한 수정보완이 거듭되어 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용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원칙의 내용이 법규 내용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완성도를인정할 수 있다. 셋째, 동 프로그램은 현행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틀 내에서 전자증거개시절차의 미세조정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제7 미연방항소법원 전자증거개시 파일럿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제1기부터 제3기까지 진행되어온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동 파일럿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증거개시 원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전자증거개시 파일럿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더 다듬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도 동 프로그램과 그 중심에 되고 있는 전자증거개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전자증거개시와 관련하여 사전적 조치를 통한 문제의 예방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증거개시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전자증거개시 교육을 통한 문제예방과 새로운도약의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전자적 자료의 등장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확대와 세부적인 조직화를 통한 전문적인 결과 도출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 KCI등재후보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고찰

        최득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5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피고 상호간,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상호간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開示)하는 제도이고, 미리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판 전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의 일단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요행을 바라는 무분별한 공방대신 재판전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깊은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증거개시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증거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모든 범죄수사에 휴대폰, PDA, 노트북, 이메일 등 디지털장비 또는 디지털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또는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 E-Discovery라는 논제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개시제도, 즉 E-Discovery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 최근 실무상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에 관하여 일별한 후 E-Discovery 또는 Discovery(증거개시제도)의 각국 발전방향 및 비교법적 고찰, E-Discovery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모색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였다. After partial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June 1, 2007,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effect on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cedure of discover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ivil law suit and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or lawyers in criminal case are to present evidential materials before entering the courtroom and the evidence not provided in advance during the pre-trial stage is inadmissible at cour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the center of discussion for a long time, defense strategies to the opposing party's interrogation are opened to both parties to some extent through the systematic procedure of discovery. Most law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easily resolved in settlement rather than leading to the time-consuming dispute in which each counsel expects a windfall of winning the case. However in Korea, research pertaining to the procedure of discovery is not yet bound enough to spread the idea, so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ve not been actively taken place to date.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process of evidence - gathering is further expanded into tracing evidence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PDAs, and laptop. By all means, search and seizure in normal course of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analysis now more focus on obtaining digital evidence such as personal emails. In the United States or England, issu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have been dealt with in a timely manner thus promoting in-depth research and rapid development and even the field is separately named as 'E-Discovery.' However, in Korea, we have not studied the area in earnest although we are actually on the threshold of presenting so called digital evidence in pre-trial stage, gathered through online and network. In this report, after discussing general practice of discovery and introducing basic concepts of digital forensics, which is invented based upon extensiv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and drawing huge attention in practice, future development of procedure of discovery in different trial system of each country will be examined. Lastly, ways to encourag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in a manner of Korean court system will be explored.

      • KCI등재

        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조수혜(Cho, Soo-Hye)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3

        증거조사를 법원의 소송행위로 보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전에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미국의 증거개시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증거개시에 자국 소재의 자료제출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증거절차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결합하여 법제 간의 충돌로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시행하였다. GDPR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전자적 저장문서(ESI)에 대한 제출명령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한 증거개시는 변론에 앞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례성원칙 등 이를 제한하는 여러 법리 및 판례들이 확립되고, FRCP도 이를 반영하여 증거개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GDPR 위반을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FRCP에 의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여 GDPR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절차와 개인정보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 발생한 충돌 및 이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민사재판절차를 위한 증거절차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와 그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GDPR과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의 충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증거개시제도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ESI의 제출명령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선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를 대륙법계의 증거절차와 비교하고 법제 간 증거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탄생한 헤이그증거협약의 내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해외이전에 관한 GDPR의 규정내용 및 증거개시에의 제출방법을 검토한 후, GDPR과 증거개시의 충돌에 대한 미국의 법리와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ivil Procedures pursue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 to the facts that are proved in the trial, based on the full and fair disclosure. In contrast to the civil law countries, where judges have the exclusive power to take evidences at trial as the exercise of the judicial power, discovery rules of FRCP provide parties with the power to inspect documents and things and permit the broad scope of discovery, even including possibly inadmissible evidences, as long as they are relevant to the cas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their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vidence taking processes, civil law countries forbid the extraterritorial discovery of the U.S., which is perceiv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judicial sovereign. Some of the civil law countries express manifest hostility to the cross-border discovery, responding to it with the blocking statute, which criminalizes the production of evidence in the U.S. discovery rules. This fundamental disagreement leads to the collision between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combined with the different mechanisms to regulate data protection, the substantial rights in the digital age. With regard to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European Union(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2016,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18, to strenghte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by protecting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The strengthened protection of the GDPR implies the conflicts between the data protection of the EU and the broad discovery of the U.S., especially in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which would contain personal data at a considerable chance. The permissive and broad discovery would violate the GDPR, wherea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FRCP limited the scope of discovery for the appropriate discovery. Besides, the U.S. federal courts have ordered the production of ESI based on the Aerospatiale case and the Restatement, emphasizing the U.S. interests in its broad discovery processes. This article proceeds in five par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describe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nflicts between them. It also examines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which intended to facilitate obtaining evidence from abroad, despite it was eventually frustrated. The third part investigates the provisions of the GDP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or the U.S. discovery rules. The fourth part explores the U.S. federal court cases to identify the recent trend in U.S. cases regarding the discovery rules and data protection.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e necessity of the concrete and manifest principles to comply with data protection regulations, while achieving the appropriate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for the full and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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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김도훈(KIM, DO HO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1

        미국은 증거개시절차상 절차남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용증가를 겪어왔고, 최근 전자적 자료의 등장과 그 특성에 따른 문제로 더욱 급격한 비용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2015년 12월 1일 발효된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 변화가 시도된 바 있다. 이처럼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큰 화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은 향후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와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전자증거절차상 비용증가와 그 해결방안으로써의 협력,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근거법규와 관련지침 등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어떠한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의 요구와 관련하여 법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 그리고 관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에 대해 이원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규상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증거개시 관련 지침이나 원칙상 세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예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구체적인 효과 등을 적시함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이에 선행하여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자증거개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e procedural abuse 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inue to cause a problem of an increase in the cost and burden in the U.S. E-discovery. And the discussion on the request of cooperation as a representative means for solving this problem continues and a broad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ooperation is being formed. Also, the change that lead to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suit was tried in the 2015 amendment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eviewing increase of the need, discussion and the changes in the rules and guidelines for the request of cooperation could be an important basis as we introduce the discovery for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reviewed an increase in the cost in the E-discovery, the cooperation as the means for solving problems, the cooperation set out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amendments, the Sedona Conference’s cooperation proclamation,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s. The implicatio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we introduce the discovery, we would also need the cooperation in discove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 variety of ways to request the cooperation in a more aggressive. Second, the rul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sis for the regulations require the cooperation and specific procedures which may lead to cooperate. And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induce cooperation by actively recommending cooperation, showing specific examples of cooperation and showing cost savings. Third, to prevent abuse of discovery required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sanctions,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judge is required to impose the appropriate sanctions. Forth,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advanced technology.

      • KCI등재후보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 소송당사자로서 기업에 미치는 법적 영향

        김종호(Kim, Jong-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혁은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다. 전자소송제도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혹자는 전자소송시스템과 기업의 경영 사이에 무슨 함수관계가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기업들로 하여금 엄청난 경영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소송법적 제도가 우리 소송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시스템사용이 일반화 된다면 전자증거개시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기업들이 경영시스템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낙오자가 될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미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전자소송시스템의 적응을 위한 자세교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법무담당 부서와 경영진의 관심 고양 및 준법감시팀 주도의 정보기술부서 통합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나아가 자료관리 구축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도 제시한다. Since the modern judicial system was brought in Korea, one century and a decade have gone by, and the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EFS) was introduced, which is probab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Some say there is no significant symbiosis between the EFS and a firm’s management. However, such a naïve comment is an easygoing way of thinking and mishandling the case. If you are a person who have same point of view, I sincerely advise you to correct your view. Like shown in the U.S. case, the adoption of EFS requires enterprises to keep up with the rapid change of their management system. Long and short term agendas also keep following the shifted managerial environment under the revision of the Rule. Any effort to chronicle all of the ramifications and impacts of the adoption of EFS to replace the paper filing systems is considerably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and would require foresight not possessed by the authors. However, there are some important specific implications that do not require inordinate specul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briefly describe the more obvious impacts that firms, lawyers, and the managements can expect through the migration to EFS. Courts have created paper-based systems, which attempt to organize and store those billions of documents, as well as the huge number of documents generated by the courts themselves. In addition to creating paper-based filing systems to store documents, court staffs also manually extract and enter certain information from these filings for use in the court’s internal Case Management Systems (CMS). When EFS is fully implemented, as a matter of course, there will be no paper-based record systems. Information in electronic record systems will be collected, recorded, searched, and distributed electronically. Assuming parties of those records are authorized to have access, a nearly unlimited number of people and firms, if they have some interest with pending case and only after they got court allowance, can have simultaneous access to the electronic records. Because such records will not be moved from place to place, or person to person, it is less likely to be misfiled. They can be available at all hours of the day,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rt is open or closed. Since the information from those records will be automatically served and distributed electronically to litigants and receiving courts, the potential for errors is also greatly reduced. Moreover, no longer do information seekers (i.e., litigant, eyewitness, attorney, government agents, and researchers) need to manually search through file drawers or racks for binders to locate information in paper records. Instead, the searching can be done electronically and remotely through viewer in any place. To give some idea of the potential differences in efficiency, consider the speed of the modern electronic search engines used on the Internet. For court-related documents alone, the efficiency of immediately linking to, excerpting, or quoting from pleadings and court materials could more than streamline the practice of law. A nearly unlimited number of searchers could simultaneously retrieve such information around the clock. There is no need to re-file because the file is never moved. Those thoughts, and the logical next steps, begin to provide some idea of why universally mandated EFS is probably inevitable. I am sure of the smooth planting of the electronic discovery into Korean law in a short time after adopting the EFS. Even if it seems that currently the usage of EFS has a repercussion on the individual business association, the practice using EFS will make a soft landing in the legal field. However, the corporation would be dropped in the march of the age of limitless global competition, if the entities start to cross the bridge when the epochal changes come to it.

      • KCI등재후보

        미국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의 증거개시제도의 연구

        황경환(Hwang Kyong Hwan)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2 No.-

        This paper dealt with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ESI)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hereinafter referred to as FRCP) in USA. The number of ESI as a civil or criminal evidence has been increased greatly in court. According to this situation, USA amended FRCP to introduce the rule about ESI effective in 12.1. 2006. Because of the confusion of the definition of ESI during the short period, there have been many legal problems surrounding ESI. Also Korea may be influenced on by USA civil procedure law due to the Free Trade Agreement article 18 with USA. Sooner or later Korea will have to review Korea’s civil procedure law to harmonize USA FRCP. The foregoing reason is the primary motive to study this subject. This paper is divided into 3 parts to write what I want to express effectively. This paper contains main issues in second part.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ESI, discovery procedure based on USC 28, FRCP, court’s case regarding USA 28, FRCP34, and comparison FRCP and Korea civil procedure law. The detailed summary of the main part in this paper is the following; the difficulty of the definition of ESI because of its changing and developing character, which is impossible to identify and decide the scope of discovery. The case introduced in this paper is Columbia Pictures vs. Burnell, Case No. CV 06-1093 in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held by USA district court which ordered discovery of random access memory (RAM). Most people do not think of RAM as being part of a computer’s storage because most types of RAM lose their data when the computer powers down. It might not easy to include RAM as a ESI stipulated by FRCP34. From this case this paper explained how often the legal issues on ESI happen because of its unclear concept, and in the end the role of the courts will be great and have to do their best in initiating the discovery process. USA discovery system reflects democracy government depending the many parts of the process on parties instead of court’s supervision or intervention. The role of Court in USA is just like umpire in sports game distinguished from Korea civil process which is held by the Court entirely. This paper showed how USA and Korea civil procedure law is different and concluded that we have to consider both good point and undesirable point of USA civil procedure when we have to decide whether we adopt USA discovery procedure or not.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on preparation for legal issues around ESI incoming future to cooperate with the trend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in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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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김도훈(Kim, Do-Hoo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1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년 세도나 컨퍼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련된 캐나다의 여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김도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1

        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 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 년 세도나 컨퍼 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 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 지만, 캐나다 온 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 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 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 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 론의 여지가 있 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 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 련된 캐나다의 여 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 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 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 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 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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