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질

이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7 국제지역연구 Vol.20 No.5

본 연구는 볼리비아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련의 정치적·제도적 변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2009년 신헌법과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Levine과 Molina가 제시한 민주주의 질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기반을 두고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Levine과 Molina가 민주주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결정요인은 1)선거결정(electoral decision), 2)참여(participation) 3)책임(accountability) 4)응답(responsiveness) 5)주권(sovereignty) 이다.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제도적, 실질적 기준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원칙, 여성할당제와 성평등, 의회 원주민 의석 할당과 소수 인종 배려, 다민족선거기구(El Órgano Electoral Plurinacional)의 설립, 배심원제와 주민자치선거관리 등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 이후 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율과 정치참여로 증명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y analyzing Bolivian electoral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a reflection of a serie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its following Bolivian electoral system serve as a proper case to analyze quality of democracy not only in Bolivia but also in Latin America. This study looks into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using the analytical tool developed by Levine and Molina. According to Levin and Molina, the followings determine the quality of democracy: 1) electoral decision 2) participation 3) accountability 4) responsiveness and 5) sovereignty. This study shows that the overall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has been improved after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That is, the principle of direct democracy, gender equality, the specific provision for the representation of indigenous people in legislative assemblies, the establishment of Pluri-National Electoral Organ, Electoral Jurors System and Citizens Participatory Electoral Management Syste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the quality of democracy. Such improvement became evident with high turn out and participation for elections in Bolivia since 2009.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has been improved since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혁―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

음선필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1

This paper searches for any changes in the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hereafter, “elector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 parliamentary democrac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parliamentary democracy under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modern state. One of the conditions is reinforc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a parliamentary democracy include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the representation of the will and interests of the whole peop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parliamentary democracy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electoral system. The system is basically a majoritarian one with the national constituenc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an additional member system for political parties. The systems has such constitutional functions as the election of MP’s,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nd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people. From the point of view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parliamentary elections,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political culture of struggle and even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powers rather than compromise, severe disparity between political forces and social forces, political regional monopolies due to regionalism combined with a simple majority rule of local district, restricted political competition through barring entrance of new political forces with only a small portion(mere 18%)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trong party discipline due to imperfections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and the possibilities of a divided government as well as the atrophy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non-concurrent electoral cycle. In order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democracy, two aims are to be pursued; the one is the substantial political control of voters, the other the genuine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forces. The former means reinforcing voter’s influence on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he latter includes the intraparty competition(increased proportionality) as well as the interparty competition(diversity and autonomy of the MP’s). These two aims can be achieved by the following changes; mixed cycle of concurrent/non-concurrent elections of the President and of the National Assembly, allocation of district sea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n the ratio 2:1, rejection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which the best losers could be elected in a district constituency,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a regional party list and the distribution of seats at national level, election of candidates at least until 35 days prior to the day of vote for voters’ right to know and for the faithful verification of the parties’ policies, and open list(lose gebundene Liste) and preferential vote for the aggrandizement of political control over parties. 이 글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所與로 인정하고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의제도의 성공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회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의제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의 하나로 ‘민주적 대표성’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대표성은 의회 구성의 측면에서는 대표관계의 민주적 정당성, 의회 운영의 측면에서는 전체 국민의 의사ㆍ이익의 대표, 의회 성과의 측면에서는 책임의회를 의미한다.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과 국회의원선거의 기능을 통하여 현행 선거체계를 살펴보면, 안정된 다수의 형성이라는 대표원칙에 의하여 정치권력간에 타협보다는 대립 내지 투쟁을 중시하는 문화가 배양되며, 지역선거구의 단순다수결 의사결정규칙에 의하여 원내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정당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가운데 지역적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겨우 18%에 불과한 비례대표의석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간 건강한 경쟁을 제약하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으로 의원의 정당기속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분점정부의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위축 현상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지향점은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정치적 통제’와 ‘정치세력간의 진정한 정치적 경쟁’이라고 본다. 정치적 통제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정치적 경쟁은 정당간 경쟁과 정당내 경쟁으로 나뉘는바, 정당간 경쟁은 비례성 증대를, 정당내 경쟁은 의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통제와 정치적 경쟁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선거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선거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를 혼합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와 지역구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둘째, 현행 병립제를 전제로 하여 지역구의석수:비례대표의석수를 2:1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는 비례대표의원의 전문성과 비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는 그 취지와 달리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구의원 추가선출제’ 또는 ‘소수대표 지역구의원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수를 증가하면서 정당간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비례대표의석수의 증가와 함께 비례대표의원선거제의 변화가 필요한데, 보통 주장되는 권역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의 溫存, 비례성의 저하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제의 본질에의 위배, 인위적 상한선의 설정에 따른 위헌성이라는 제도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전국적 평가와 통제를 가능케 하고 명부작성의 실효성과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 구현을 위하여 ‘권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가 바 ...

불비례성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과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황지태 ( Ji-tae Hwang ) 대한범죄학회 2017 한국범죄학 Vol.11 No.2

본 논문은 비교정치학자인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의 민주주의의 유형에 관한 연구와 데빈 조쉬(Devin K. Joshi)의 민주주의의 유형과 범죄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등을 부패 범죄에 응용하여,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연구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레이프하트의 구분에 따른, 합의 민주주의와 다수결 민주주의 혹은 조쉬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 민주주의, 경쟁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레이프하트가 사용한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개념은 민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에서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든 개념 혹은 지수인데,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좀 더 잘 반영되는 합의민주주의(또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비례성 정도와 부패인식지수 사이에 상당히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우세한 북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사표(死票)가 적고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불비례성 점수가 작을수록)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높아지는(청렴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좀 더 잘 반영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부패를 더 감소시킨다는 것이 결론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how Transparency International(TI)`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is changed depending on patterns of democracy in major democratic nations by applying the study of patterns of democracy by a comparative political scientist, Arend Lijphart, and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vin K. Joshi`s patterns of democracy and crime rates, to the study of corruption crime. Since all democracies do not have the same level of democracy, patterns of democracy can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ddition, Lijphart classifies these patterns of democracy into consensus democracy and majoritatrian democracy, while Josh classifies them into social democracy and adversarial democracy. In particular, Lijphart`s definition of disproportionality is the concept or the index made by us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and the party`s ratio of seats in the elections of democracies. When the less differences between them is, the political system is transferred from majoritarian democracy to consensus democracy that likely reflects public opinions better in politics. This study reveals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isproportionality and CPI in major democratic countries. In other words, as Nordic democracies wher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is dominated, the country where has less wasted votes and less differences between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and the party`s ratio of seats (the lower scores of disproportionality) will b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cores of CPI (highest levels of integrity). In conclusion, among countries generally called `democracy`, the democratic country where reflects public opinions better will likely reduce corruption more.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종현(Kim, Jong-Hy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규범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이론이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그것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오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자적인 헌법상의 원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에 포함되며,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근거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통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구성원 다수가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적일 때에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유권자 다수가 반민주적인 대표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민주주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선거로 집권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통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하며, 이 점에서 다수결을 전제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헌법수호제도들과 다른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진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를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곤란하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상시적 · 적극적으로 가치를 조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결 원리와 선거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기능하는 통제규범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Militant democracy is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theory which indicated intrinsic vulnerability of democracy and suggested a normative alternative for the sake of preserving it. However, some argues that militant democracy inevitably poses a risk of being abused for political purposes. It is required to explore whether militant democracy can be acknowledg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 According to Article 37 Section 2 of our constitution,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refore, it can be asked if militant democracy, which limits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to protect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s additionally required.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can be applied toward those who threats democracy because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includes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By the way, limit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through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is possible only by law. As a result,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can protect democracy only when the legislature elected by majority keeps commitment to democracy. The paradox of democracy, which means that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may lead to democracy"s self-destruction,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which premises the rule of majority. Militant democracy, which sets constitutional limits even toward the democratic majority, has its unique significance in our constitutional order. However, the significance of militant democracy should not be exaggerated. Militant democracy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ceptional principle which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principle of majority and electoral democracy can not function properly.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김용철(Kim, Yong Cheol)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은 어떤 수준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서로 다르거나, 민주주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 개념인 선거민주주의, 중범위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최대주의적 개념인 시민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와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반응성과 책임성을 민주적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민주화 진전이 정체된 상태로, 자유민주주의 차원의 민주적 품질들은 부분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민주주의적 차원의 품질은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의 정체로 인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시민적 회의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품질 개선, 높은 수준의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의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hat level is the qua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different depending upon researchers, not only because the concepts of democracy to be used are different, but also because the criteria to measure the quality of democracy are various each other. This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quality of Korean democracy in a systematic way. For this end,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is regarded as a developmental phenomenon that evolves multi-dimensionally in three distinctive phases over time: electoral, liberal, and civic. And ① free and fair elections, ② civil liberties and rule of law, ③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are adopted as the indicators to measure of the quality of the electoral, liberal and civic democracy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 democracy is stagnated between electoral and liberal democracy, showing some flaws in terms of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very low level of quality in terms of civic democracy. To deepen its democratic quality, Korean democracy thus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beral democracy, obtai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and broaden its social support base.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과 태국의 비교 연구

이동윤 ( Lee Dong-yoon ) 한국태국학회 2008 한국태국학회논총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lectoral systems and party politics of South Korea and Thailand, and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eferences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after democratization.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outh Korea and Thailand democratized in 1987 and 1992 respectively went through a similar process at the dimension of competitiveness of electoral system. Constitution, electoral law and political party laws were democratized to complet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democracy. In reality, however, the electoral behaviors and party politics of two countries did not completely shed off the old legacy of authoritarianism such as money politics, dissolution and merger of political parties, political leader-led decision making, and lack of inter-party democratization. At the dimension of stability of electoral process and party politics, these two countries had various immature problems of democratic attitude and political orientation. In sum, the stabilizing and consolidating a new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s needed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electoral process and party politics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electoral system.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 참여와 심의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정진웅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5

There ar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many scholars expect a political reform towar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was designed to carry out deliberation for the public good which cannot be simply achieved by direct democracy.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sts of two constitutive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both at the same time; even direct democracy using ICTs is hardly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way of delibe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CTs as a com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as a substitute for it.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with the party system, in which a people expect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careful deliberation of policy issues. Thus, this paper propos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 solution to combine the current technology with a better form of democracy. It seeks a more effectual way to reconnect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and improve their deliberative function. In this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forming democracy using ICTs.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배병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이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에 따른 내생적 결과라는 관점에서 유 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극우 정당 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990년 대 이후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짐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어 왔 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극우 정당 지지율의 국가별 편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해 왔다. 이는 극우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들이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갖는 호소력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포퓰리즘의 대중적 호소력이 민주주의의 퇴조라는 조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극우 정당에 대한 지 지가 개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질(質)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척도(democracy barometer)’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의 질과 극우 정당 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척도 점수와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일관 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이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에 따른 내생적 결과임을 확인시켜 준다. This study posits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the rise of far right parties in Europe is the endogenous consequence of the declining European democracy. As the European far right parties have politically risen since the 1990s, so have the scholarly interests in the causes of electoral support for those far right parties. Extant literature, however, fails to address the causes of apparent nation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electoral support for European far right parties, in both of its demand side and supply side variants alike. I contend that the electoral support for far right parties is a function of the degree to which the populist claims espoused by far right parties are appealing to voters, and that the eventual determinant of it is the quality of democracy of a country. Since populism is an expression of the discontent with the extant liberal democracy, voters are likely to lean toward populist claims as democratic quality of a country declines. I examine this hypothesis against the Democracy Barometer data and the national election results of the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mid-1990s. The regression analysis clearly shows that declining democratic quality has positive impact on the electoral support for the European far right parties. This result confirms that the rise of far right parties is an endogenous consequence of, rather than an exogenous shock to, the declining European democracy.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강명세 ( Miongsei Ka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institutional sources of good democracy. Good democracy is defined a democracy which incorporates social relations into a policy beyond procedural requisites. Good democracy is equity-oriented. Democracy is evaluated on a continuum of endless journey toward an ideal. Democracy is better when governing elites are not allowed to arbitrarily seek their private interests at expense of the rest. More positively, good democracy pursues policies of lessening poverty rates and promoting social policy. Democracy can be good if good political institutions exit. Good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in society. Better democracy will come only when a political equilibrium which supports good political institutions. Good political institutions are those that allocate power to a group of individuals whose interests hav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 political equilibrium varies with institutions. The quality of democracy varies with institutional environments. High quality is possible if political institutions are inclusive enough to enable people to monitor and check arbitrary pow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ules are more inclusive than majoritarian ones.

지역소멸의 위기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와 대응 방안

김수연 한국헌법학회 2024 憲法學硏究 Vol.30 No.2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인구감소와 더불어 미래세대를 대비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이다. 그런데 지역소멸의 문제가 산업이나 행정에서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따라 민주주의도 약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정당, 직접민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선거구 인구비례의 문제와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형성되면 비수도권의 국민들은 그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에서도 약화된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거대 선거구의 출현이나, 지역적 동질성 내지 이익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비정상적 양태가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엄격한 인구비례 원칙을 유지하는 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방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선거구 인구비례의 문제와 지역대표성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단원제 국회 구성을 양원제로 개편하여 상원에 지역대표성을 부여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등 제도적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방과 지역민의 자율적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표출될 수 있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정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법은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의 규정을 합헌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당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의 범위가 반드시 전국 규모일 필요는 없다는 점, 지역정당이 지방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문제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직접민주제를 강화하여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coupled with a decreasing population, pos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preparing for future generations. Moreover, the issue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may present a significant threat to democracy, a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eyond just being a concern at the level of industrial or administrative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democracy is also weakening due to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and proposes solu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direct democracy.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ities and regional populations, there are issues with the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districts and regional representation. As an extreme imbalance in popul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ms, the citizens of the latter experience weakened representation in the election of their legislator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large electoral districts or the abnormal setting of a single district for areas lacking regional homogeneity or community cohesion. Under the current small constituency plurality system, maintaining strict population proportionality presents a difficult challenge to overcome. To harmonize the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district populations with regional representation, consider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ransform the unicameral legislature to a bicameral system where the upper house has regional representation, or adopting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legislative elections, are potential institutional changes that should be explored. Secondly, recognizing regional political parties as a way to promote local democracy could help enhance local political autonomy. Current Party Law recognizes only national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pheld these provisions. However, the essential function of a party i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which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nationwide. Recognizing regional parties could bolster local democracy and should be considered for enhancement. Thirdly, in response to regional issues more actively and flexibly, 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s should be actively recognized, and strengthening direct democracy measures is necessary to address issues in areas experiencing extreme population dec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