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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3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UKʼs Brexit on UK law, especially corporate law.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take such study, an analysis was made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UE) and European Economic Area (EEA) and related basic right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EU directives, and the overall UK legal system. In the case that there is a hard Brexit, it appears that there will be many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s of UK companies in the EU and EEA.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companies that want to acquire legal status in the EU as well as cross-border mergers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han now. With regard to tender offers for companies, little impact is expected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the history of UK and EU legislation; howe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gap between the laws of the UK and thos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 may wide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An alternative is a soft Brexit. That is, if the UK participates in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fter Brexit and becomes a member of the EEA, there should be no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Therefore,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K and the EU will be important. To describe these contents, this study is developed in the order of: Ⅱ EU legal system and the influence of Brexit on UK law, Ⅲ the impact of Brexit on corporate legislation, and Ⅳ concluding remarks. 이 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영국법 특히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EU운영조약」(TFEU)상의 기본권, EU의 지침 및 영국의 법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되는 때에는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의 영국의 기업이 EU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U의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설립이나 기업의 이동, 그리고 국제적 합병이 현재보다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영국과 EU법제의 연혁상 단기적으로는 우려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회원국 법률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소프트 브렉시트, 즉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참가하고, 유럽경제지역(EEA)의 가입국이 되면, 기업의 이동의 자유 등 기업의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국과 EU 간의 개별협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 글의 전개순서는 Ⅱ. EU의 법체계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법의 영향, Ⅲ. 브렉시트가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순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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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2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 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 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 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Building trust in the online environment is key to economic development. Lack of trust makes consumers hesitate to buy online and adopt new services. This risks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uses of new technologies. The protection and free flow of personal data therefore play a central rol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4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The Personal Data-related Case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Ⅲ The Comparison with the related Cases in Korea, Chapter Ⅳ Conclusion.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움직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EU의 개인정보 관련지침의 개정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EU는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관련 지침(이하 ‘지침 95/46’이라 한다.)을 입법하였다. 동 지침은 EU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규정에 의해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EU는 2012년 1월 25일에 현행 지침 95/46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2012년 규칙안’이라고 한다.)을 공표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공표된 2012년 규칙안은 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이라는 점, 새로운 정보기본권(예컨대, ‘잊혀질 권리’, ‘정보이동권’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EU의 개인정보관련 연구는 주로 법제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관련 운영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법제와 아울러 그러한 법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EU 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의 주요내용을 지침 95/46과의 관련에서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순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이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나라 법제 및 판례와의 관계에서 공통된 기반을 갖는 개인정보 자체,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관련판례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그것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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