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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Byun, Jeeyoung)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진화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통합시대의 국제재판소 및 초국가재판소에 대한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적 사법통합을 성공시킨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조 및 조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 연구보고서는 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한다. 먼저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이들 재판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 재판소 모두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모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재판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법체계, 사법적 배경에 대한 상호존중 및 상호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두 재판소 가 유럽의 통합에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재판소 모두 판례를 통하여 EU법과 국제인권법, 국제법 등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판례에 대한 교육,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회원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키어 사법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It would not be preposterous to think that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advanced infrastructure would assume the leadership role in Asia’s judicial integration. With such foresight, this research aims to learn lessons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ere the regional judicial integration has been seemingly successful. After studying the jurisdictions, the procedural rules, and the organizations of both courts, this research notes the followings as common key factors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courts’ successful attainments in the region. First, with respect to the procedural rules, it is notable that the courts are continuously working to improve their efficiencies. Second, as for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electing judges and provision of ethical rules are found as common. Moreover, a mutual respect for member countries’ legal systems including languages as well as their legal backgrounds is also a common factor. All in all, the courts’ elaboration on their cases seem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U law, human rights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aws, while easily searchable database of judgments and decisions have increased judicial access to member countries’ citizens and beyond

      • KCI등재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관한 고찰

        金民瑞(KIM Min-Seo)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1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EU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가 아닌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향유하는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또는 유럽인권재판소 사물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체법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절차적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가입협정 초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협정 초안은 공동피소국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EU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가 가입협정 초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후자는 동 초안에 언급이 없으며 EU사법재판소의 사전 심사 가능성만 보장된다면 또한 반드시 협정에 명시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전 심사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반드시 가입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EU사법재판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기능조약 제218조 제11항에 따라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 동 재판소가 가입협정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EU법의 역사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EU법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와 해법은 기본적으로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입협정 초안의 주요 쟁점 및 해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 경향을 함께 다루었다.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은 각 부문 간의 긴장과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킨다.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법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legal assessment of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of 14th October 2011. Accession by the EU to the ECHR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e most prominent obstacl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is the autonomy of the EU’s legal order, which some past draft agreements have failed to overcome. Two problems arise. The first is wheth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ould have to interpret EU law in a binding manner. The second is whether a pronounc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at EU legislation was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autonomy of EU law. The most intricate questions dealt with by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are of a procedural nature. Two issues in particular proved contentious and technically challenging: the co-respondent mechanism and the procedure for a prior involve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The co-respondent mechanism has been promoted to avoid an uneasy determination of the division of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EU law. Due to this difficulty in locating where exactly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ECHR happened, the negotiators of the EU’s accession suggest introducing a co-respondent mechanism. This mechanism would allow the EU and a member state to be joined as co-respondents so that both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n alleged violation. Where the EU is held responsible as a sole respondent, the only domestic remedy available to an individual at EU level is the procedure found in Article 263(4) TFEU. Be that as it may, if a preliminary referenc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was requested, but the national court did not follow the request, it would seem unfair to use the non-exhaustion of local remedies to the detriment of the applicant, as his responsibility was not involved. In this ca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ld be asked to decide on the merits whil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has not previously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issue. For such cas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re would have to be a mechanism to involv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fter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been investigated. Such points are covered in this article.

      • KCI우수등재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예외적 사법심사

        이주윤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2

        EU사법재판소(이하 ‘CJEU’)의 재판관들은 ‘정치문제법리’를 지지한 적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나 WTO 분쟁해결기관과 같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하 ‘CFSP’)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리스본조약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확인된 대로 CJEU의 CFSP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증대되고 있다. 이는 EU기본조약에 기반한 CFSP 관련 조치가 늘어나면서 CJEU가 CFSP 조치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조약 제24조 제1항과 EU기능조약 제275조 제2항에 따라 권한 행사의 감독과 제한조치의 합법성 심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CJEU는 CFSP와 관련하여 조문에 규정된 취소소송이 아닌 선결적 부탁절차와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자신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한, CJEU는 EU조약 제2조에 규정된 EU의 근본가치인 법치주의와 EU기본권헌장 제47조에 기반하여 개인이 실효적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JEU는 CFSP에 대한 사법관할권 배제를 EU조약 제19조의 예외로서 좁게 해석하고, EU조약 제24조 제1항과 EU기능조약 제27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오히려 넓게 해석하는 이른바 ‘통합론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조약의 기초자들이 CFSP에 대해 명시한 예외적 사법심사의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연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CFSP 조치에 대해 CJEU가 이를 사법관할권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국내 및 다른 국제재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The judge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have never endorse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nor have they seriously examined it lik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WTO panels. However, judicial review has not been allowed when it comes to the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which is clearly laid down in the Treaty of Lisbon. The recent key case law shows that the CJEU’s jurisdiction over the CFSP is progressively being exercised. This i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FSP-related measures based on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which creates more opportunities for the CJEU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CFSP measures. In particular, the CJEU has been actively applying its jurisdiction in the context of the CFSP in preliminary ruling proceedings and damages proceedings as well as in annulment proceedings under Article 24(1) of the TEU and Article 275(2) of the TFEU,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is permitted to supervise the exercise of powers and examine the lawfulness of restrictive measures. Furthermore, the CJEU has confirmed that individuals are entitled to effective judicial protection on the basis upon not only the rule of law which is one of the EU’s fundamental values as set out in Article 2 of the TEU, but also Article 47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the CJEU has adopted an ‘integrationist approach’, by interpreting the exclusion of jurisdiction over CFSP as an exception to Article 19 of the TEU narrowly and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4(1) of the TEU and Article 275(2) of the TFEU broadly.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hat it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spirit of the exceptional judicial review that the founders of the Treaties envisioned for the CFSP. However, the CJEU’s refusal to exclude CFSP measures affecting natural or legal persons’ fundamental rights from its jurisdic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national and other international courts.

      • KCI등재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정애령(Jung Aery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3

        Di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EMRK) ist ein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trag, der von Nationen in ganz Europa unterzeichnet wurde. Ihre Entstehung ist eng verknüpft m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und bildet eine Antwort auf die Missachtung von Menschenrechten. Alle EU-Mitgliedstaaen sind Mitglieder der EMRK. Dementsprechend unterliegen die Mitgliedstaaten der EU der Zuständigkeit ihrer jeweiligen nationalen Gerichte,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EuGH),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EGMR). Der Vertrag Lissabon schafft die Rechtsgrundlagen für den Beitritt der EU zur EMRK. Ein Beitritt der EU zur EMRK ist als ein wichtiger Schritt in der Entwicklung des Grundrechtsschutzes im Sinne der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für mehr formale und inhaltliche Kohärenz zwischen der Union und dem größen Europa. Es bestehen jedoch hinsichtlich des Beitritts der EU zur EMRK vorher noch viele zu lösende Rechtfragen und uninale oder konventionsrechtliche Beitrittsvoraussetzungen. Die EU unterliegt nicht direkt der Rechtsprechungsgewalt der EGMR. Wenn die EU zur EMRK beitreten würde, wäre die EU unmittelbar als Mitglied rechtlich an die Kontrollmechanismen der EMRK gebunden und der Rechtsprechungshoheit des EGMR unterworfen. Entgegen der Erwartung auf eine Einheitlichkeit des Grundrechtssystems auf europäischer Ebene durch eine möglichen Beitritt der EU zur EMRK könnte aber die Gefahr von Konflikt zwischen EuGH und EGMR steigen. Der EGMR wird die maßgebende Instanz für die Auslegung und Fortenwicklung der in der EMRK garantierten Grundrechtsstandards bleiben. Der EGMR würde ein Mindestschutzniveau gewähren und die Union sich einer externen Kontrolle über die aus dem Beitritt zur EMRK erwachsenden völkerrechtlichen Verpflichtungen, wie dies auch in Bezug auf die Mitgliederstaaten geschegen ist, unterwerfen. Der EGMR hätte zwar hinsichtlich der Konventionsrechte eine sog. Letztentscheidungskompetenz im Rahmen des europäischen Grundrechtsschutzes. Jedoch der EuGH wäre durch einen Beitritt instanziell dem EGMR untergeordnet, weil sich die Autonomie des Unionsrechts auch im Falle eines Beitritts zur EMRK nicht ändern würde, sondern bestehen bliebe.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초안을 만들어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으로의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강구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계설정이 필수적이다. 2014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가입협정초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시금 유럽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으로 유럽연합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통제를 받게 되더라도, 유럽연합법에 대한 배타적 해석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만이 지녀야 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특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인권협약으로의 가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글에서는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유럽인권협약의 의의 및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실현 방안, 유럽연합법의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침해시 판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함에 따르는 유럽 기본권 보호의 의의 및 유럽인권협약의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을 고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의 의미는 유럽연합을 포함하는 유럽 전역의 국가가 유럽인권협약상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연합 기관에 의한 인권협약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외부적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이것이 결국 유럽 전체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각기 다른 국가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듯 유럽연합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되 결국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 전역의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 KCI등재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이상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Der EU-Generalanwalt Manuel Campos Sánchez-Bordona erklärt in einem Schlussantrag vom 15.01.2020 für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dass eine allgemein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ist. Selbst der Anti-Terror- Kampf rechtfertige die anlasslose Datensammlung nicht, Ausnahmen sind nur in sehr engen Grenzen denkbar. Bei dem Verfahren geht es im Kern um die nationalen Gesetze in Großbritannien, Belgien und Frankreich. Vor dem EuGH wird verhandelt, ob die mit dem EU-Recht vereinbar sind. Und der Generalanwalt gibt mit seinen Plädoyers eine Linie vor, die für die EuGH-Richter zwar nicht bindend ist, in der Regel aber befolgt wird. Der EuGH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zur Speicherung von und zum Zugang zu personenbezogenen Daten geäußert. Diese Rechtsprechung, insbesondere das Urteil Tele2 Sverige, - in dem festgestellt wurde, dass die Mitgliedstaaten den Betreibern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dienste keine Pflicht zur allgemeinen und unterschiedslosen Datenspeicherung auferlegen dürfen -, ist für einige Mitgliedstaaten Anlass zur Besorgnis. Sánchez-Bordona bestätigt das, indem er „ein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und Standortdaten aller Teilnehmer und registrierten Nutzer“ als unverhältnismäßig bezeichnet. Wenn Daten im Sinne der nationalen Sicherheit oder für den Kampf gegen Kriminalität erfasst werden sollen, müssen die EU-Staaten strikte Auflagen einhalten. Eine anlasslose Überwachung ist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Stattdessen müsse die Speicherung begrenzt und differenziert sein. Das bedeutet: Es soll etwa nur eine bestimmte Kategorie von Daten erfasst werden, die für ein Ziel wie die Bekämpfung von Kriminalität unerlässlich ist – das darf aber nur für einen bestimmten Zeitraum der Fall sein. Außerdem muss der Zugang zu den Daten etwa durch Gerichtsbeschlüsse begrenzt sein. In diesem Jahr soll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n, ob die deutsche Vorratsdatenspeicherung rechtmäßig ist. Es wird gerechnet - insbesondere angesichts der Rechtsprechung des EuGH – damit, dass die Verfassungsrichter das Gesetz erneut kippen. 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남용을 방지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장은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지는 기존의 EU사법재판소의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 기본권중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이에 비례하여 보다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경시될 수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RL 2006/24)이 무효로 되어 회원국은 더 이상 국내법으로 통신데이터저장의무를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법률은 양 법원의 결정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저장의 범주에 위험발생과 범죄혐의와 무관한자의 통신데이터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금년내에 동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으로 예측되는데, EU사법재판소의 판지를 존중하여 재차 위헌판결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남용우려를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의 법제실무에 비추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노정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규율함으로서 기본권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명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Kadi 사건이 EU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김민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EU 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였다. 스마트 제재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UN의 기존 방식과 달리 강제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서 EU법이 보장하는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방어권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Kadi 사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제1심재판소(지금의 일반재판소) 의 Kadi I 판결과 이후의 (일반재판소의 Kadi II 판결을 포함하여) EU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은 상반되는 두 시각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 합법성, 즉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EU입법이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제1심재판소는 UN헌장 제103조와 TEC 제307조(TFEU §351)를 근거로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에 입각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는 간접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위원회의 재검토절차와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적 구제로 사법적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자만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강행규범을 도입하였고 강행규범으로서의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강행규범을 통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의 간접심사는 인정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이원론에 입각하여 EU법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과 EU입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후자가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 즉 완전한 사법심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강행규범의 도입을 배제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간접심사를 부정하였다. TEC 제307조(TFEU §351)는 EU의 헌법적 원칙인 인권에 적용될 수 없고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충분하며 사법적 구제수단이 Kadi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EU사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해 행동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EU가 회원국에 줄은 걸었지만 당기지는 않은 상태이다. EU사법재판소는 Kadi I 판결에서 이사회 명령의 취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Kadi II 판결은 이미 Kadi가 제재명부에서 해제된 뒤에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 EU사법재판소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제제위원회의 해제 결정전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EU 법과 UN법의 충돌은 법리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UN의 입장을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원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다. 즉 의무 위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전체 회원국의 지지가있기 전까지 EU는 회원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사법재판소의 Kadi I 판결(2008)이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냉철하게 Kadi 사건을 ... Since 1999,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resolutions imposing non-military enforcement actions under Article 41 of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argeting Osama Bin Laden and his followers. Based on the resolutions, the EU adopted legal acts to implement them, and Mr. Kadi was named in the resolutions and EU legal acts. He sought the annulment of the EU legal acts in quest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mart sanctions, unlike the UNs conventional method targeting only countries, aim at individuals or entities concerned to mitigate the side effect of non-military enforcement actions and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while the non-confidentiality of evidences and information supporting the charges against the addressees raise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right to be heard guaranteed by the EU law. This issue was addressed in Kadi cases. The Kadi cases comprise the Kadi I and the Kadi II. The Kadi I ruling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named the General Court afterwards) and the subsequent ones (including the General Court’s Kadi II decision) by the “Court of Justice” (the court of appeal of the EU) show two opposing views. The key issue was whether EU legislations enacted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which term includes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General Court”). On the basis of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and Article 307 of the TEC (TFEU §351),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ed that it had to admit the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and had only jurisdiction over the formal or procedural lawfulness of the EU legislations. The Court thought that the examination of the substantive lawfulness of EU legislations would mean the indirect, not-allowed, review of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s such. It also said that the UN sanctions committee’s review process and its ombudsman system are administrative remedies, but that only providing administrative remedies for individuals or entities concerned i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were indirectly reviewed, although the Court found that it did not violate human rights as a rule of jus congens. The Court of Justice safeguarded the autonomy of EU law on the basis of the dualistic thinking.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one hand and EU legislations on the other were fully separated to determine whether the latter infringed on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EU law, and to examine the substantive lawfulness. In other words, it was ruled that it had jurisdiction over a full judicial review. It excluded the introduction of jus cogens and denied the indirect review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Court ruled that Article 307 of the TEC (TFEU §351) does not apply to human rights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U, that administrative remedies were not sufficient, and that judicial protection should have been given to Kadi. Actually, the Court of Justice did not take so firm a stand: it put strings on its member states, but has not yet pulled them. The Court of Justice temporarily suspended the cancellation of the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Kadi in the Kadi I ruling, and the Kadi II ruling came out immediately after Kadi was lifted from the list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In the latter case, the Court of Justice could have sentenced earlier than the decision of the Sanctions Committee delisting Mr. Kadi. In short, the conflict between the EU law and the UN law looks like they have crossed a legal bridge that cannot be returned to, but this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reality. The Court might have had considered the UN’s position while its decision may also be interpreted as a sign that the Court is mindful of the resistance of the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U may not f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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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후 해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고찰 : 로마Ⅱ 및 Retained EU-Law를 중심으로

        남기정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2

        Article 18 of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 (Rome Ⅱ) stipulates that the court chooses a law that is advantageous to the victim ex officio by selectively linking direct claims to the governing law of non-contractual obligation and the governing law of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victims can directly claim against insurers as long as the governing law of non-contractual obligation permits,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chosen by the parties to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after Brexit, Rome II is Retained EU-law, and CJEU's ruling on Article 18 of Rome II is Retained EU case-law, which remains effective in the UK, respectively.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the UK declared the basic principle that victims cannot stand in a better position than policyholders in the Fanti and Padre Island cases, revealing the validity of the pay to be paid rule. Subsequently, the lower court rulings in the UK also did not allow the victim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in other countries on the grounds that the victim also was bound by the jurisdic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However, the Fanti and Padre Island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K were not only before the enforcement of Rome II, but CJEU clearly ruled on the nature of Article 18 after the enforcement of Rome II, and its effect is still maintained in the UK. In addi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JEU's ruling applying the Brussels I regulations and the above regulations is no longer effective for the UK,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e.g., the English Court) stipulated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likely to take precedence. However, if the UK joins the 2007 Lugano Convention in the future, which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Brussels I Regulations, the purpose of CJEU's ruling, which was based on the Brussels I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important again. In the end, even if a lawsuit is filed in a Korean court to exercise the victim's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and insurance contract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stipulate English laws and customs as governing law, relevant interpret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Article 18 of the Roman II(Retained EU-law) and the purpose of CJEU's ruling(Retained EU case-law), so that victims can be protected heavily by allowing selective connections to the governing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damage occurs.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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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이상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4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EU기본권과 회원국 기본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우선 EU법상의 규율을 회원국이 단순 집행하는 사안의 경우 회원국 기본권이 아니라 EU기본권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해 EU지침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EU지침에서 회원국에 규율의 내용을 형성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이처럼 형성의 여지를 둘러싼 다툼은 그동안 EU지침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근래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EU개인정보보호기본령(Datenschutzgrundverordnung)은 지침(Richtlinie)과 명령(Verordnung)의 성질을 함께 지닌 독특한 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EU기본권헌장 제51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EU법을 시행하는 경우” 헌장상의 기본권이 회원국에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기본령에는 회원국에게 “재량조항”을 통해 법제정상 형성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가 전통적으로 EU법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령은 “명령”의 형식이지만 회원국 자체에서 규율이 가능하도록 한 재량조항들로 인해 EU지침과 유사한 면이 엿보인다. 오히려 재량조항이 수없이 존재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명령”의 성격에 비해 이례적으로 규율의 밀도가 약하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원국법상의 규율과 관련한 분쟁에서, EU기본권헌장상의 기본권과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의 우려는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상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령 제5조 이하에 규정된 데이터보호의 원칙들은 회원국의 법률과 판례에서 발전시켜온 원칙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원국 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양자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회원국의 헌법적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견이 노정되는 사안은 – 종래에도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 및 타협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야 하고 또 그렇게 수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Mit fortschreitender Integration der Europäischen Union wird weiterhin über den Wirkungsbereich der EU-Grundrechte und der Grundrechte der Mitgliedstaaten debattiert. Erstens ist es in Fällen, in denen Mitgliedstaaten lediglich EU-rechtliche Regeln durchsetzen, wenig umstritten, dass die EU-Grundrechte und nicht die Grundrechte der Mitgliedstaaten der Maßstab für die Überprüfung sind. Andererseits ist bei der Umsetzung der EU-Richtlinie in innerstaatliches Recht eines Mitgliedsstaates unklar, ob die EU-Richtlinie den Mitgliedstaaten Gestaltungsspielraum für den Inhalt der Regelungen lässt. Daher findet die Debatte über den Gestaltungsspielraum im Zusammenhang mit der EU-Richtlinie statt. Die kürzlich in der Europäischen Union umgesetzte Datenschutzgrundverordnung weist einen einzigartigen rechtlichen Charakter auf, der sowohl den Charakter einer Richtlinie als auch einer Verordnung hat. Nach Artikel 51 Absatz 1 Satz 1 der EU-Grundrechtecharta gelten die Grundrechte der Charta für die Mitgliedstaaten “bei der Umsetzung des Unionsrechts”. Allerdings bietet die Rahmenverordnung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den Mitgliedstaaten die Möglichkeit, durch “ermessensbezogene Bestimmungen” einen rechtlichen Rahmen zu formulieren. Daher gibt es Kontroversen darüber, ob diese Fälle traditionell EU-Recht durchsetzen. Obwohl der Rahmenbeschlus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die Form einer “Verordnung” hat, weist er aufgrund seiner Ermessensbestimmungen, die von den Mitgliedstaaten selbst geregelt werden können, Ähnlichkeiten zur EU-Richtlinie auf. Aufgrund der zahlreichen Ermessensbestimmungen wird vielmehr die Regulierungsdichte im Vergleich zum allgemeinen Charakter von “Verordnungen” als ungewöhnlich gering eingeschätzt. Vor allem bei Streitigkeiten im Zusammenhang mit mitgliedstaatlichen Regelungen nach der Datenschutzgrundverordnung stellt sich die Frage, welches der Grundrechte der EU-Grundrechtecharta und den Grundrechten der Verfassungen der Mitgliedstaaten ist anwenden. Allerdings geht man derzeit davon aus, dass die meisten Bedenken hinsichtlich der rechtlichen Instabilität im Zusammenhang mit dem Datenschutz nur theoretischer Charakter sind. Letztendlich stimmen die in Artikel 5 und unten des Rahmengesetze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festgelegten Datenschutzgrundsätze im Allgemeinen mit den in den Gesetzen und Präzedenzfällen der Mitgliedsländer entwickelten Grundsätzen überein. Natürlich gilt es als schwierig, eine völlige Harmonie zwischen den Präzedenzfällen der Verfassungsgerichte der Mitgliedstaaten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zu erreichen, wenn nicht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er Mitgliedstaaten geändert werden. Letztendlich müssen bei Themen, bei denen es Meinungsverschiedenheiten gibt – wie es in der Vergangenheit und in der Zukunft der Fall war – Lösungen durch gegenseitigen Respekt, Zusammenarbeit und Kompromisse gesucht werden, und es wird erwartet, dass sie auf diese Weise konverg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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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학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Die Frage na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s staatlichen Zugriffs auf individuelle, grundrechtlich verbürgte Telekommunikationsgeheimnis zum Zwecke der Gewährleistung von Sicherheit gehort zu den ewigen Themen von Politik und Recht. Staat muss für die Sicherheit der Daten seiner Burger in die Pflicht genommen werden. Wie der Staat seiner Sicherheitsverpflichtung nachkommt, bleibt freilich eine Abwägungsfrage, denn auch seine Möglichkeiten sind ja begrenzt. Dies nicht allein von den institutionellen Fähigkeiten und dem vertretbaren Aufwand her, sondern auch, weil nationale Schritte gegenüber multinationalen oder globalen Netzbetreibern oft nur bedingt durchgesetzt werden können. Die Vorratsdatnspeicherung konnte kontroverser nicht sein. Seit dem 18. Dezember 2015 werden Verbindungs- und Standortdaten wieder auf Vorrat gespeichert. Das Vorratsdatenspeicherungsgesetz setzt sehr viel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thts um. Alles in allem kann man di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ehr viele besser umsetzen. Es sind sämtlich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auch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aufgenommen worden. Das was bleibt ist aber die anlasslose und verdachtslose Speicherung einer Vielzahl von verkehrsdaten von Burgern. Schliesslich könnte das eine Wertungsfrage sei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agt, dass die Vorratsdatenspeicherung verfassungsrechtlich nicht schletchthin verboten sei, sondern zulässig, wenn die gesetzliche Grundlage eine entsprechende Qualität aufweist. Der Generalanwalt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sagt in seinen Schlussantragen ebenfalls deutlich ja. Der Europaische Gerichtshof hingegen sagt am 8. April 2014 vorsichtig nein. Also erklart er die VDS-RL fur ungultig, ohne eine Reparaturfrist vorzusehen, womit dem Generalanwalt nicht gefolgt wird. So wichtig die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titat und des Terrorismus sein mag, sie kann fur sich genommen die Erforderlichkeit einer nationalen Regelung, die di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Vorratsdaten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 und Standortdaten vorsieht, nicht rechtfertigen. 안전보장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과 그 한계의 문제는 영원한 법정책적 과제에 속한다. 개별사안에서 수사・정보기관의 조치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자유와 국가의 안전 양자를 형량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법질서를 집행・관철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경 안에서, 외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질서에 의거하여 감시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정보수집활동이 필요불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행위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이는 수단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2006년 도입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위험의 유발에 책임이 없는 모든 자의 통신데이터를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저장해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와 유사하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독일은 2007년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에 대해 2014년 EU사법재판소는 무효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차원에서 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도입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2015.12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재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안전 확보의 임무는 실제의 정형화되지 않은 위험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헌법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른 첨단장비를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하고 있으나, 이에 결부하여 위험발생이나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동안의 헌법 시스템은 한 국가의 테두리 내를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이루어낸 그간의 기본권보호의 업적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동요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연관과 배경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해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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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서지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ECLI:EU:C:2018:361, Case C-537/17. It analyzes some issues as to Wegener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Article 3(1)(a) of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entitled scope, provides: “this Regulation shall apply: (a)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b)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a third country to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unless they received benefits or compensation and were given assistance in that third country, if the operating air carrier of the flight concerned is a Community carrier.” ECJ held that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Regulation (EC) No 261/2004 applies to a passenger transport effected under a single booking and comprising, between its departure from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its arrival at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third State, a scheduled stopover outside the European Union with a change of aircraft. According to the Court, it is apparent from the regulation and case-law that when, as in the present case, two (or more) flights are booked as a single unit, those flights constitute a whole for the purposes of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passengers. Those flights must therefore be considered as one and the same connecting flight.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ㆍ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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