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정책: 병행주의와 적극적 통상정책 간의 조화

강유덕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1

This study reviews the trade policy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which has maintained a special status vis-à-vis the EU from its beginning.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commonly concluded by the EU and the EFTA with same trade partners. The EFTA has been developed in competing with the EC in 1960s. However, it was soon linked to the EC by a free trade scheme in 1970s and was integrated into the European Single Market b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in early 1990s. A number of FTAs concluded by the EFTA have been driven by the motivation for leveling a playing field with the EU in market access. Due to this reason, the EFTA has tried to match EU's FTAs, since it was a part of the EEA. However, the EEA is a FTA and the EFTA is not obliged to align its preferential trade scheme to that of the EU. The EFTA had tended to stick to its ‘parallelism’ to E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until mid 2000s. However, since then, it has shown its proper trade policy vis-à-vis trade partners and expanded its FTA network beyond that of the EU in several cases. As EU's FTA policy has been more aggressive with its comprehensive FTAs, the EFTA has responded to EU' movement with including more comprehensive issues its FTAs. EFTA's trade policy has changed from passive to active ‘parallelism’. The EU-EFTA relation and its development provides an insight and policy implications to Asia-Pacific region where mega FTAs have emerged from the dense bilateral FTA networks. In addition, many cases of the EFTA in regulatory convergence with the EU in the EEA framework can provide a number of good examples, which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methods of deep integration in Asia-Pacific region. 이 연구는 EU와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EFTA의 통상정책과 그 특징을EU와 EFTA가 공통적으로 체결한 FTA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FTA 는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와 경쟁관계 속에서 출범, 발전하였으나, 이후 EC와 자유무역을 실시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유럽경제지대(EEA)의 설립을 통해 EU와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였다. EFTA가 FTA를 체결하는 것은 EU의 통상정책과의 조율을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EFTA의 발전과정에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EU-EFTA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EEA는 국제무역체제 하에서 FTA로 정의되는바, EFTA는 독자적인 통상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EFTA는FTA 정책에 있어서 EU와의 ‘병행주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로는 EU가 미쳐 FTA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와도 시장개척을 위한 FTA를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통상정책의 모습 또한 보였다. 또한 EU의 통상정책이 점차 적극적, 포괄적 FTA를 지향하게 되자과거의 소극적 병행주의에서 적극적 병행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EFTA 관계의 발전과정과 EFTA의 통상정책은 오늘날 많은 양자 FTA 속에서광역 FTA가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경제통합의 연구에 있어 시사점을준다. 또한 EU와의 규제조율에 관한 EFTA의 사례는 아태지역의 심층적 통합을 위한방법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법의 동향 -브렉시트의 영향을 중심으로-

오성근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3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UKʼs Brexit on UK law, especially corporate law.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take such study, an analysis was made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UE) and European Economic Area (EEA) and related basic right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EU directives, and the overall UK legal system. In the case that there is a hard Brexit, it appears that there will be many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s of UK companies in the EU and EEA.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companies that want to acquire legal status in the EU as well as cross-border mergers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han now. With regard to tender offers for companies, little impact is expected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the history of UK and EU legislation; howe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gap between the laws of the UK and thos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 may wide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An alternative is a soft Brexit. That is, if the UK participates in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fter Brexit and becomes a member of the EEA, there should be no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Therefore,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K and the EU will be important. To describe these contents, this study is developed in the order of: Ⅱ EU legal system and the influence of Brexit on UK law, Ⅲ the impact of Brexit on corporate legislation, and Ⅳ concluding remarks. 이 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영국법 특히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EU운영조약」(TFEU)상의 기본권, EU의 지침 및 영국의 법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되는 때에는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의 영국의 기업이 EU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U의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설립이나 기업의 이동, 그리고 국제적 합병이 현재보다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영국과 EU법제의 연혁상 단기적으로는 우려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회원국 법률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소프트 브렉시트, 즉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참가하고, 유럽경제지역(EEA)의 가입국이 되면, 기업의 이동의 자유 등 기업의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국과 EU 간의 개별협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 글의 전개순서는 Ⅱ. EU의 법체계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법의 영향, Ⅲ. 브렉시트가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순서로 하였다.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Cases Infringing Trade Secrets in View of UTSA and EEA in the U.S.A.

신승남 한국상사법학회 2008 商事法硏究 Vol.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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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강유덕 한국EU학회 2019 EU학연구 Vol.24 No.1

The study examines the macroeconomic development of the UK since the Brexit referendum held in June 2016. The UK economy had been showing a robust growth based on the strong domestic demand at the time of the Brexit referendum. During the Brexit negotiation, uncertainty surrounding Brexit may serve as a downside pressure on the British economy by affect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British sterling fell to record low level and continued to stay in low. This suggests that Brexit issues affect the UK economy even before implementing Brexit. UK’s macroeconomic data shows that the UK economy may be entering in downturn phase, while the overall economy is still growing. In particular,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in the past, has stagnated and investment has been declining. This can 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 Brexit uncertainty and results from other factors, such as a slower growth across Europ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US-China trade conflicts, and slowing economic growth in China. However, if the Brexit negotiations do not proceed smoothly, uncertainty is likely to increase and the downside effect is likely to be stronger. 이 연구는 영국의 주요 거시지표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내수위주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 중 영국-EU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현 시점까지 계속된 약세현상은브렉시트 결정만으로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DP 및 고용, 선행지수, 주택시장, 무역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영국의 경기는 완만한 경기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성장 움직임이 둔화되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대외불확실성의 증대, 중국경제의 둔화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모든 원인을 브렉시트이슈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 경기하방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The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rules in RTA - A suggestion for the CJK FTA

김봉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3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추세가 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3국 (한국, 중국,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무역정책의 핵심문제로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하여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보편화되면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각국은 동북아시아 무역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 즉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체결방식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분야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범 중에서, 비관세 무역보호장치(무역구제조치)의 핵심이 되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야의 규정은 여러 모습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해당 국가 사이의 무역에 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쟁규범 등을 통하여 이 분야의 규율을 시도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반덤핑 규정과 같은 무역구제규범과 경쟁규범과는 성격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무역협정의 해당 국가들은 관련 규범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준비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지역무역협정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과 경쟁법규를 통한 대체의 문제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만한 문제이다. 다만,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이룩된 규제방식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적인 결단으로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 무역장벽인 반덤핑 조치 등이 서로에게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 방식은 한중일 FTA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많은 준비와 전제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방식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들 역시 오랜 시간의 준비와 해당 국가들의 규범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