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성을 반영한 e-Discovery 대응절차

이신형(Shin-Hyung Lee),이상진(Sangjin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5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의 소송 사례들을 계기로 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법률 차이, 기업 시스템 차이, 그리고 언어와 기업문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Today, many domestic companies often face the lawsuits from the U.S. companies as they expand their business in the U.S. market and it is necessary for the domestic companies to prepare for the e-Discovery process in the systematic manner. Yet, the e-discovery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Korea, however, domestic companies are growing more and more interests in e-Discovery processes and procedures so that they are seeking for the appropriate actions that they should take when facing lawsuits. When adopting the e-Discovery system in Korea, there are three main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differences in laws and regulations, enterprise system and language and company culture. This study aims to draw the problems for the Korean domestic companies in responding the U.S. lawsuits and to suggest the specialized e-discovery processes and procedures to effectively overcome them.

미국 연방 민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와 국내적 시사점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2

The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s have rules on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or documents, but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is very rare in actual cases. As the importance of the searchable and extractable ESI is growing rapidly, we need to study the e-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discovery is successfully and actively used in order to promote the e-discovery in both civil and criminal trials.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have set the rules and standards of the civil e-discovery. Their aims are for both parties to understand the rules and standards of the e-discovery; to preserve the ESI before the litigation begins; to cooperate at each step during the discovery and avoid unnecessary disputes; and to disclose the ESI with its key features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do not have specific rules on the criminal e-discovery, and therefore, the civil e-discovery rules are referred to in many aspects, but the unique na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key features of the criminal e-discovery i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as equal parties, disclosure of the ESI in the searchable, extractable and analyzable format, and the protection of the due process and the defendant’s right. In South Korea, it is more urgent to reform the e-discovery in the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necessity of the production of the ESI in searchable format is more strong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and then the e-discovery reform should be extended to the civil procedure as well.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증거개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거개시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개시는 더욱 그러하다. 소송절차에서 검색, 추출 가능한 전자적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E-discovery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소송절차의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는 연방민사소송규칙, EDRM 등 관련 법규와 표준이 정립되어 왔다. 위 규칙과 표준은 쌍방 당사자가 관련 규칙과 표준을 숙지하여 사전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고 디스커버리의 단계별로 상호 협력하여 불필요한 절차상 분쟁을 방지하며, 전자적 정보가 가능한 한 그 전자적 정보의 특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형사소송절차의 E-discovery는 연방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연방형사소송규칙에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송절차상의 E-discovery 규정과 판례가 상당 정도 참고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만의 특성도 아울러 고려된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는 대등한 쌍방 당사자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호 협력, 검색, 추출 및 분석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의 전자적 정보 개시, 적법절차 보장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 증거개시 규정이 존재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민사소송절차에까지 전자적 정보의 증거개시가 활성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입법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시 형태와 대상의 범위, 개시의 방법과 세부적인 개시제한 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개시에 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존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개시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해킹이나 외부 유출로 인한 디지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내 저장서버 및 열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Digital forensic is used in investigation and evidence analyzed by forensic is presented to the court, so interest in E-Discovery is increased. However, an argument related to this is not invigorated. If distinctiveness(intangible information, large quantity characteristic, vulnerability) of digital evidence is not considered, E-Discovery cannot be discussed. Therefore,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is needed with digital forensic. A detailed discussion on E-Discovery on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ecurity for defense right of defendant and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t present, provision of evidence about E-Discovery is legaliz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detailed E-Discovery form, scope and method of E-Discovery object, and detailed E-Discovery limit reason are not prepar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limit reason of E-Discovery suited to digital evidence to give shape to the scope of object by clarifying an object of E-Discovery and to prevent abuse of E-Discovery. To invigorate E-Discovery, preservation obligations of digital information, an object of E-Discovery, should be established, and a standard of E-Discovery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to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of main agents of digital information by hacking or outflow,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archive in the court for E-Discovery. E-Discovery needs heavy charges, so a principle that the government bears expenses within fixed limits should be established by preparing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diture.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에 관한 고찰

김도훈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4

In december 2012, the E-Discovery Committee of the Commercial and Federal Litigation Section of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issued “Best Practices In E-Discovery In New York State and Federal Courts Version 2.0(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not intended to be a comprehensive review of e-discovery issues or the law of e-discovery but intended to provide New York practitioners with practical, concise advice in managing e-discovery. So there is a limit to what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suggests. However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demonstrates practical advice to prevent e-discovery problems. Therefore a review of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comparing other previous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would provide some idea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comparing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the Electronic Discovery in the New York State Courts, and the Guidelines for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Nassau County).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has several differences compared to previous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in some respects. First, contents of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more specified than former ones. Second, general contents were omitted, that is to say improvement of situation concerning e-discovery. Third,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suggests documentation of e-discovery issues for clarity and stability of e-discovery practice. Furthermore,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advises to avoid some boilerplate language. Forth,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prepared from a problem prevention in lawyers’ view. 2012년 12월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위원회가 뉴욕주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바람직한 실무운영방안 버전 2.0을 발표하였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실을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법규가 아닌 원칙이나 지침을 활용하여 분쟁 내지 문제를 예방하고 추후 동일 유사한 내용이 법제에 반영되는 모습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 지침에 대한 정리와 검토가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동 지침이 비록 주로 변호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들이 전자증거개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과 아직 전자증거개시를 온전히 규율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법제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향후의 개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지침과 기존의 다른 주요 지침 내지 원칙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화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변화한 뉴욕 전자증거개시지침에 대한 검토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도나 컨퍼런스의 세도나 원칙, 뉴욕주 주법원에서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Nassau County Supreme Court의 증거개시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원칙 내지 지침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 지침은 기존의 원칙이나 지침에 비해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둘째 동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이 과감히 생략되어 있다. 이는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동 지침은 서면화를 강조하여 전자증거개시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였다. 넷째 동 지침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문제발생의 예방에 관심을 두고 작성되었다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고찰

최득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5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피고 상호간,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상호간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開示)하는 제도이고, 미리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판 전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의 일단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요행을 바라는 무분별한 공방대신 재판전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깊은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증거개시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증거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모든 범죄수사에 휴대폰, PDA, 노트북, 이메일 등 디지털장비 또는 디지털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또는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 E-Discovery라는 논제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개시제도, 즉 E-Discovery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 최근 실무상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에 관하여 일별한 후 E-Discovery 또는 Discovery(증거개시제도)의 각국 발전방향 및 비교법적 고찰, E-Discovery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모색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였다. After partial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June 1, 2007,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effect on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cedure of discover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ivil law suit and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or lawyers in criminal case are to present evidential materials before entering the courtroom and the evidence not provided in advance during the pre-trial stage is inadmissible at cour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the center of discussion for a long time, defense strategies to the opposing party's interrogation are opened to both parties to some extent through the systematic procedure of discovery. Most law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easily resolved in settlement rather than leading to the time-consuming dispute in which each counsel expects a windfall of winning the case. However in Korea, research pertaining to the procedure of discovery is not yet bound enough to spread the idea, so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ve not been actively taken place to date.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process of evidence - gathering is further expanded into tracing evidence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PDAs, and laptop. By all means, search and seizure in normal course of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analysis now more focus on obtaining digital evidence such as personal emails. In the United States or England, issu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have been dealt with in a timely manner thus promoting in-depth research and rapid development and even the field is separately named as 'E-Discovery.' However, in Korea, we have not studied the area in earnest although we are actually on the threshold of presenting so called digital evidence in pre-trial stage, gathered through online and network. In this report, after discussing general practice of discovery and introducing basic concepts of digital forensics, which is invented based upon extensiv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and drawing huge attention in practice, future development of procedure of discovery in different trial system of each country will be examined. Lastly, ways to encourag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in a manner of Korean court system will be explored.

e-Discovery 포렌식 자료를 위한 위기대응관제시스템 인증 연구

천우성(Woo-Sung Chun),박대우(Dea-Woo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GM대우차와 쌍용차에 관한 기술 유출 사고에서의 국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e-Discovery 제도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에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의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고, e-Discovery가 도입되면 포렌식 자료를 위한 보안관제시스템에서의 인증과 암호화를 연구하였다. 보안관제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형사절차상 E-Discovery와 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및 수정헌법 제5조 관련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이지우,이경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1

E-Discovery refers to a system in which litigants request the other party to disclose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in advance before a formal trial. It was the first established in a Common Law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o apply its procedures and methods to criminal proceedings after it was first stipulated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06. It was a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discovery system to electronic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 is inevitably a limit to collecting related evidence just by simply ‘requesting’ the discovery of data held or concealed by the other party, that is,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As a result, the need for forced decryption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Also, the Act of Production Doctrine and Foregone Conclusion Doctrine appeared through precedents to harmonize the forced decryption with the 5th Amendment. It was an enforcement through a warrant, not through E-Discovery, to unlock and disclose the defendant's data and the electronic device in which the evidence was stored. But even though both principles are valid, they are not specific. Thus, there is a risk that the application of 5th Amendment may be excluded if the investigative agency knows the existence of the data in advance.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does not have a concept of Subpoena.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have regulation on methods or procedures about e-discovery, it seems premature to apply the two principles to Korea immediately. The two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after enacting related laws and reorganiz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Korea's laws and systems while continuing to watch how the two principles are reflected in U.S. investigative practice.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영미법 국가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며, 미국은 2006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처음 명문화한 이후 형사소송에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었던 증거개시(Discovery)제도를 전자 증거에도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즉 피의자·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은닉하고 있는 자료의 디스커버리를 단순히‘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디스커버리를 강제로 하는, 즉 강제 해독(Forced Decryp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수정헌법 제5조와의 조화를 위해 작출행위의 원칙(Act of Production Doctrine)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Foregone Conclusion Doctrine)가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E-Discovery를 통해 피고인의 자료, 즉 증거가 저장된 전자기기를 잠금 해제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닌 영장을 통해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작출행위의 원칙과 예견된 귀결의 배제주의는 그 취지는 타당하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모든 생산 및 제출 행위가 수사기관이 사전에 그 자료의 존재를 아는 경우, 즉 예견된 귀결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Subpoena의 개념이 없으며, 전자적 자료 역시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에 대한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두 원칙을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다음 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두 원칙이 미국의 수사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주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1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간 요청에 의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 모두 적용되지만 현재 우리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도입된바 있다. 그런데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개시될 경우는 기존의 유체적 정보의 개시와는 달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ㆍ변조의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증거훼손의 문제, 전문성에 따른 접근의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의 개시 역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는 민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와는 다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형사사건에서 전자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검토되어야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증거개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개시절차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We have extraordinary development on science in these day's, especially on IT part. It can make us to access a lot of information just one touch, but it also influenced in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ally information has important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But criminal procedure has not regulated an standards of e-discovery. We have discovery 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from 2007, but it's not regulated about e-discovery specifically. Considering ability of criminal defendan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f e-discovery is very important to evidence. In foreign country like U.S. has a e-discovery regulation in civil procedure from 2006. It regulated subject of e-discover, range, method, consultation, limitation etc. Nonetheless, they don't have e-discovery 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except on state of Oklahoma's practical regulations, so just apply with civil procedur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has very important status on evidence, and it lead to defendant'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so we have to have a regulation about e-discovery in criminal procedure specifically.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기술지원 검토에 관한 소고

김도훈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7 IT와 법 연구 Vol.0 No.14

Since entering the information society, the digitization of various data and the increasing capacity of storage devices have been continuing.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o be used as evidence in disputes, and the related costs are also increasing. In the US, the burden of collecting and reviewing the evidence now amounts to about 70% of the total cost of the E-discover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reduce costs by utilizing the latest technology to collect and review evidence in the E-discovery. In particular, the technology assisted review(TAR) represented by Predictive Coding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Federal Court in 2012 and received a lot of attention. Since then, the TAR has begun to be used in the E-discovery, courts have begun to make various judgments on the issues of the TAR. Although there is a neg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TAR, there is also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TAR is regarded as the future of the E-discovery. The use of technology as one of the means to reduce the time and expense of collecting and reviewing evidence in the E-discovery is already attractive enough. And,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gress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pointed out as limitations will be largely overcome.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E-discovery is under discussion in the Civil Procedure, and the active use of technology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can increase procedural efficiency. Therefore, judicial precedents and discussions on the TAR in the US E-discovery is considered to be worthy of review because they provide basic data for the change of our system.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contents were reviewed. First, briefly summarized the basic contents of the TAR in the E-discovery. Second, the precedent for the issues of the TAR in the E-discovery was reviewed. Third, the discussions on limitations on the utilization of the TAR were reviewed. Fourth, the prospect of utilization of the TAR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 were reviewed.

e-Discovery 포렌식 자료를 위한 위기대응관제시스템 인증 연구

천우성(Woo-Sung Chun),박대우(Dea-Woo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GM대우차와 쌍용차에 관한 기술 유출 사고에서의 국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e-Discovery 제도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에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의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하고, e-Discovery가 도입되면 포렌식 자료를 위한 보안관제시스템에서의 인증과 암호화를 연구하였다. 보안관제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