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개입기법의 다양화 방안

전대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1 No.-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에는 처벌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외국에서도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이유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행위를 정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단속과 개입에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에 본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단속과 개입방법들을 소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 개입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보활동의 강화로 소책자·브로셔·스티커의 적극 활용,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대리운전제도의 입법과 정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단속방법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주간단속의 상시화, 이륜차의 중점단속, 단속방법의 기계화, 톨게이트 단속방식의 기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입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활용한 개입방법,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재고, 자율규제 방식의 권장, 지명운전자제의 정착, 음주운전자의 사회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lcohol consumption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In addition, drinking driving also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n automobile accidents and alcohol-related traffic deaths and injuries in Korea.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made over th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drinking-driving automobile accidents, but drinking driving still remains a major social problem. Among different approaches of drinking-driving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ones are the punitive measures.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fail to deter the drinking-driving problem. So, other approaches, such as reeducatio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 mixture of these are also in practice today. Studies indicated that reeducation or treatment program had effect on first-time or repeat drinking-driving offenders. So, this paper presented multiple control and intervention measures, such as brochure distributing, self-assess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designated driver program, ignition interlock system and so on.

사회유대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손성민,이창배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0

In order to prevent drunk driving, Korea has implemented a policy of deterring drunk driving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egal controls, but it has not been effective. Therefore, based on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adult social bonding, an informal social control mechanism, affects drunk driving. To verify the problem, the secondar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were used and analyz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social cohesion factors and drunk driving behavior were probabilistic causal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dult attachment to family, a social bonding factor, reduces drunk driving behavior.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bonding theory, which was mainly verified in juvenile delinquency, can also work in adult crimes. It also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social attachment factors at home as well as the imposition of official punishment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drunk driving as a policy.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법률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억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성인의 사회적 유대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문제의 검증을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유대 요인과 음주운전 행위를 확률적 인과관계로 가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유대요인인 성인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음주운전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주로 청소년 비행에서 검증되던 사회유대이론이 성인범죄에도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정책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처벌의 부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회적 애착요인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방안

신재헌(Jae-Hun Shin),김상운(Sang-Woo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실태를 취합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의하여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잘못된 회식문화·대리운전에 대한 불신·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조직의 기강 및 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처벌 및 해당 기관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official. and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about public official. This research is a study on previous research on government and officer crime. And understanding is the status about public official. It proposed ways to solve the problem Drunk driving is illegal to drive a vehicle while drunk act. Drunk driving is likely the potential to cause a traffic accident. As a result, drinking and driving is decreasing since the mid-2000s. The cause of the change is to strengthen social awareness, regulations for drunk driving. And public official was decreased. However, it did not disappear. Cause of drunk driving is wrong, such as dinners and cultural distrust of the deputy driving, drinking after misjudgment on his physical condition. public official is a bigger influence. It is a social problem. Personally great damage to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practices and domestic best practices. Officials drunk driving drunk driving prevention measures are proposed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 it is proposed the organization of internal control measures, union officials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pany dinner.

구강청정제 사용자의 구강 내 알코올 잔류시간에 관한 연구 : 경찰의 음주단속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세종(Jung Se Jong),이준식(Lee Jun Sik),김미은(Kim Mi E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A교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에 걸쳐 실시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차 실험에서는 만약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과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코올 소거시간 20분을 준수하고, 피단속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과대측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2차 실험에서는 ①구강청정제 사용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서 0.4%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고, ②구강청정제 사용 후 10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0.2%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지만, ③200㎖ 상당의 미온수로 입을 헹궜을 경우에는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④A교수의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경찰관리자들은 ①음주단속절차를 비공개 경찰청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②호흡측정방식은 적지 않은 오차를 지닐 수 있으며, ③혈액검사를 우선하고 음주측정불응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④음주측정 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학계와 법원의 지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실증연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절차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가 최소한의 법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 responding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to analyze the residual mouth alcohol of the users of alcoholic or nonalcoholic mouthwash. According to the Korean Road Traffic Act, when deemed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traffic and prevent danger and anyone is evidently deemed to be DUI, police officers may require him/her to take a breath tes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at person is intoxicated(Road Traffic Act §44②). And in Korea, the statutory limit f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dopted is 0.05%(Road Traffic Act §44④). Further more, when a driver of any motor vehicle, etc. is deemed to be DUI, police officers may order the driver of the motor vehicle, etc. to stop driving the motor vehicle, etc. until the point at which he/she is able to drive normally the motor vehicle, etc.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against the driver(Road Traffic Act §47②). But a number of scholars and stakeholders have criticised that alcohol breath test(ABT) may have error range because of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and current procedure is may be contrary to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of law.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blood test frist principle and it should be kept strictly 20 minutes deprivation period. Second, it is needed to abolish the penalty on the sobriety test disobedience. The outcomes of these experiments suggest that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due to alcoholic mouthwash will be disappeared after 10 minutes elapsing and by way of rinsing his or her mouth with fresh water.

Prediction of alcohol consumption based on biosignals and assessment of driving ability according to alcohol consumption

Seung Won Park(박승원),Jun Won Choi(최준원),Kang In Lee(이강인),Myeon Gyu Jeong(정면규),Han Sung Kim(김한성)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음주운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기광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2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사고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어 운전자 자신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 학습이론, 그리고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 분석에서는 조사된 1,007명 중에서 여성과 비음주자를 제외한 남성 64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의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범죄이론에 따른 개별적인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이론적 주장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차별적 접촉 및 우호적 정의가 강할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적 억제력 및 비공식적 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억제이론이 학습이론이나 자기통제이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제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자동차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이세환(Se-Hwan Lee),조동욱(Dong-uk Cho) 한국통신학회 201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7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