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제한

김정호 ( Jeong Ho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2011년 개정된 상법규정 중 기업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조항이 동법 제400조 2항이다. 이미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 규정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 성격이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그중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필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구체적 타당성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책임감경제도에서 주주들의 사전 결단으로 책임의 일부 면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무모한 일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관조항으로 반영할 경우향후 벌어질 손해사고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400조 2항과 같은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영미의 현실이기도 하다. 델라웨어주법은 주관적 책임제한조각사유도 고의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중과실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며 책임의 하한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아예 그런 정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러한 영미의 현실을 가볍게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책임감경은 책임의 완전면제와 완전히 다르다. 상법 제400조 1항에서는 0 또는 1 만 있지만 상법 제400조 2항의 법률효과는 마치 0 과 1 사이의 무수한 소수처럼 많다. ‘All or nothing’이 아니다. 하나의 법조항으로 이들을 다 포섭할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따라서 그런 책임제한조항을 허용하는 법규를 두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둘째 상법 제400조 2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처럼 직권으로 책임감경을 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의 연대채무가분할채무로 바뀔 수도 있고, 부분연대채무나 부분분할채무가 될 수도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자. 상법제400조 2항상의 최저책임하한 역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항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우선함을 잊지 말자. 나아가 중과실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 오히려 중과실의 경우야 말로 책임감경의 가장 주요한 영역이었다. 2005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사건에서도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양도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중과실 상태였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20%만 인정하는 책임감경을 단행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장차 상법 제400조 2항의 개정에서는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 조각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 이미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상법 제400조 2항을 정관조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초기라 여러 가지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입법론적 또는 법정책적 문제 역시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각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관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가 상법 제399조1항상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정관의 구분설계(區分設計)를 권고한다. It is nowadays usual for every jurisdiction to limit the liability of directors to his or her company for a certain amoun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in § 102 (b), (7) every corporation to limit the liability by adopting a charter provision. The japanese Company Act 2006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through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rough board approval by charter provision or by contract to limit the liability between company and outside directors(ss. 424-428).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s. 93)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the director`s liability through a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e english law prohibits some charter provision limiting or elimitingthe director`s liability. It renders such a clause in a company charter void. The courts there have power to decide the problem. They have a discretion to relieve against liability for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provided that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director 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and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he or she ought to be excused. Korean Commercial Code has 2011 newly implemented a provision, which enables to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in s. 400 (2). The author emphasizes followings. At first, he interpret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charter provision following the s. 400(2) Korean Commercial Code (following as ‘KCC’ abbreviated) as voluntary.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CC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a limitation of liability also in a situation, in which the director acted gross negliegently. The fourth problem is related 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effect of s. 399 KCC,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directors. The author prefers to the judicial development regarding s. 400 (2), that is to say that the revision of s.399 KCC to the divided liability is not so advisable. At las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appropriateness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regarding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리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이사 및 투자자 책임

우성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5

In the U. S., after various copyright holders won the legal battles against Napster and Groksterunder the indirect liability theory, unsatisfied copyright holders have turned again to the courts,seek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other secondary or tertiary parties such as officerand director, shareholder or other investors of the infringing corporation that helped or providedmanagerial,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to direct infringer or secondary infringer. So far theirattempt to expand the liability of the above indirect parti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seem to be that successful.This article examines (i) the director’s liability for (a) the infringement activity or violation of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 and (b) mis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property matters of the corporation and (ii) the investor’s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activity orvio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laws such as copyright law etc., a director may be liable for a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 undercontributory, vicarious or inducement liability theory in the U. S., and liable as direct infringer orindirect infringer under “aiding and abetting”theory in Korea, depending upon the type of activityand role of the director involved in the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 director is liablefor damage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corporation’s violation of laws andregulations or the director’s failure to exercise his/her duty of care. Although there are splittingviews o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t includes allth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o conduct its business and ifa director’s activity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director is notallowed to claim the business judgment rule for such activity. Thus, if a corporation whose businessis related to or using certain intellectual properties, violates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lawsand regulations, the director of that corporation may be liable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corporation.A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fiduciary, has an affirmative duty of care which is, broadlystated, a responsibility to diligently and properly manage the affairs and tangible and intangibleassets inclu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rporation, and to consider the possible ramifications of its actions (or non-action). Thus, a director may be lliable for the injuries anddamages incurred by the company arising from the mismanagement or non-management of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mpany.In the U. S.,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hold an investor of a corporation iable for the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ies. However, in many cases, the court rejected such claims notingthat investment and its presence on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merely would indicate thatthere was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had afinancial interest in the corporation’s business. To make a credible claim that the investors werealso liable was to show that they were actively encouraging increased copyright infringement afterit was established that the corporation was infringing or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irinvestment return and corporation’s acts of infringement. Such decisions and discussions in the U.S. can be used as reference to review and examine investor liability under Korean law.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책임법리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3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orporate director’s liabilities among the countries of U.S., Germany, Japan and Korea. Through the analysis, I tried to figure out main issues concerning director’s liabilities, and suggest how to improve corporate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under U.S. corporate legal system, a corporate director, as a fiduciary for his corporations, generally owes a fiduciary duties(specifically duty of care and loyalty). The policy issue on director’s liability has focused on the fact that those who manage and control corporations need flexibility to make reasonable business decisions and how to protect the directors who are in the area of business judgment rule. From this perspective, Delaware legislation and case law developed the liability rule toward allowing flexible decision making of directors and protecting through BJR. However, In Gemany, the director’s liability rule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Corporation law(AktG). Under the law, Directors must observe duty of car and loyalty, and should bear the strict burden of proof as to whether they have employed the care of diligent and conscientiousness. Contrary to the powerful presumption of BJR in U.S., German BJR shifts the burden of proof for requirements to the directors. Japan has been diverted from ‘liability without fault’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ystem by the enactment of Corporations Law in 2005. Under the corporate regulations in Japan,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system has been already adopted in 2014, and also impose a duty of affiliated company supervision of parent company’s director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hrough the several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1997, Korea has also tried to strengthen the duties and legal liabilities of corporate directors. However, in the aspects that the BJR and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system has not been adopted by the Code, the debates on corporate director’s liabilities would be needed in the future. Under the corporate regime, the director should attempt to promote the interests of his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not his own private interest. In order to stimulate this idea, there should be certain enforcing methods to induce directors directly or indirectly.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법제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책임 관련 법제를 마련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의 상법 개정작업을 통한 이사책임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사 책임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이사책임법제 운영현황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이사책임법제의 향후 논의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경우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이사의무 및 책임법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판단의 법리에 의한 이사의 책임완화 장치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면, 독일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주식법상 법정 책임으로 정하고 있어 강행규정화 하였음은 물론,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범위, 행위와 손해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측에 부담시키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측에 의무위반사실의 부존재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식법에서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경영판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책임이 부인되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법제화시켰다. 한편 이사책임법제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통해 종래 무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사책임제도를 사후 손해회복이 아닌 사전 임무해태억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을 전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 경영판단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통해 사법심사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미국과는 달리 경영판단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심사 시 경영판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음은 물론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을 내부통제제도구축 의무를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중대표소송제도라던지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독일이 입법화한 경영판단의 원칙 역시 성문법규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사책임법리가 유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의 도입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 Won-Ha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2

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1950년 개정 일본 상법 제266조의3제1항을 계수한 것이다. 애초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서 주식회사가 난립하고 이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회사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대안으로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면서 법정책임설이 다수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법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는 그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3자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화두는 이사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경과실을 책임의 요건에서 제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책임설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해석론으로 확립될 당시, 적용대상과 요건 등 관련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았던 법인격부인 법리, 채권자대위권 제도 등은 이후 이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적용례를 축적하면서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결함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해석론으로 불법행위특칙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판례 변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401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If a direct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a third party.” Article 401 (1) originates from Article 266-3 (1) of Japan’s 1950 Commercial Act. At first, in Japan, a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were regard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country witnessed uncontrolled creation of stock companies, many of which went bankrupt due to irresponsible management by their directors. These bankruptcies caused serious socioeconomic issues. As an emergency measur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third party liability provision came to be perceived as a provision that enhances a director’s liability to protect third parties. As a result,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jority theory in the country. However,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not only has a legal flaw, but also lacks consistency with the general legal syste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appraise whether this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a "general provision" on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A director holds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company. Therefore, a director should take liability that corresponds to their action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not to subject directors to excessive liabiliti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enhancing a director’s liability will result in enhanced protection for third parties. In addition, the recent emphasis on sustainability requires companies to encourage their directors to make daring and innovative business decisions. From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as a provision that exempts a director from tortious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from minor negligence. At the time when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instream theory for a director’s third party liability, the theory on denial of legal personality and the system of creditor subrogation had not been fully established. Now, the theories and systems have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system. Then, given the inherent flaws and the incongruity with other parts of the legal system,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has exhausted its reason for existence. In conclusion, if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 is premised, I think that ‘the special tort rule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as an interpretation theory. However,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reluctance to reduce director’s liability and the difficulty of changing precedents, repealing this provision may be an alternative.

경영권 방어비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이철송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This article analyzes a recent ruling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Seoul Appellete Court 2019. 9. 26., 2016NA2063874) which deals with the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Since this case contains several interesting corporate law issues, some law students published comments on this case soon after the district court released its decision. As the Appellate Court presented several new theories on critical corporate law issues in its ruling of this case, the author discusses the reasonableness of the Court’s ruling in this article. It is known in the capital market that this lawsuit was the result of a contest for control of Hyundai Elevator Co. (“HE”). This dispute had occurred over the past two decade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second major shareholder of HE. This is a derivative suit brought by the second shareholder to hold the HE directors liable for HE’s loss from a derivative transaction the HE directors carried out to defend HE’s control over its subsidiary, Hyundai Marine Co. (“HS”), from a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by another corporate group. As the market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of derivatives, HS shares, had fallen, HE suffered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when the trade was terminated, The Appellate Court ruled as follows: 1) That the HE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because they failed to predict that HS share prices would fall as a result of their negligence, 2) That the Hyundai group which both HE and HS belong to is formed by affiliated companies through the circular ownership of shares between them. Because of this organization, the member company’s defense of its control over its affiliated company benefite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irectors had a duty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ders and the company instead of suppor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 In this case, however, HE’s defense of cointrol over HS didn’t results in any benefit to HE itself, but instead only maintain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power over the entire group. Therefore, the derivative transaction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3)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E, being a director of HE at the same time, had a duty to monitor the HE officers to prevent corporate loss. Nevertheles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neglected her duty as a director by being absent from the board’s resolution to approve the derivative transaction. The author criticized the court ruling as follows. For the first issue, the author believed that the court relied on hindsight when it held the directors responsible for the loss caused by the fall of stock prices. This violates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addition, the author argued that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defense cost to retain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y. As for second issue, the author argued that HE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have a common interest to maintain control over HS.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defense of control by member companies of a corporate group and by general companies. Lastly, the author noted as to the third issue that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liability was on the premise that the court’s ruling on issues 1) and 2) were valid, Since those decisions lacked reasonableness, howev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have been found liable. 이 글은 2019년 9월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의 평석이다. 이 사건은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인데, 원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미 몇 분의 학자들이 평석을 내 놓을 정도로 회사법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다. 同 평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들을 다루며, 기존의 회사법학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이론도 제시하고 있어 筆者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20년 가까이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HE”)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어 왔던 제1 및 제2 대주주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HE가 실질적인 子會社인 현대상선(주)(이하 “HS”)이 적대적 인수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HS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HS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HE가 同 파생상품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제2대주주가 파생상품거래를 승인하고 집행한 HE의 이사들과 HE의 이사 겸 지배주주인 자의 책임을 물은 대표소송이다. 법원은 1) 이사들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된 주가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2) 그 파생상품거래는 HE가 HS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영권(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HE가 속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상 HE의 경영권방어행위는 동시에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로 인해 HE의 이사들에게 회사 및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특수한 주의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 이사들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이 경영권방어행위와 관련하여 지배주주는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HE의 파생상품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지배주주겸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과하였다. 筆者는 위 세가지 쟁점에 관해 판결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판지를 비판하였다. 1) 파생상품손실 부분에 관해 경영권방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가하락에 관해 이사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논증하였다. 2) 이 판결의 핵심논리를 이루는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경영권방어라는 법률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판단논리를 제시하였다. 3) 상법이 규정하는 이해상충의 개념론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서의 지배주주겸 이사가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이해상충을 가정할 때 상법이 요구하는 同이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경영권 방어비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李哲松 ( Chul Song Lee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이 글은 2019년 9월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의 평석이다. 이 사건은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인데, 원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미 몇 분의 학자들이 평석을 내 놓을 정도로 회사법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다. 同 평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들을 다루며, 기존의 회사법학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이론도 제시하고 있어 筆者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20년 가까이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HE”)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어 왔던 제1 및 제2 대주주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HE가 실질적인 子會社인 현대상선(주)(이하 “HS”)이 적대적 인수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HS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HS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HE가 同 파생상품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제2대주주가 파생상품거래를 승인하고 집행한 HE의 이사들과 HE의 이사 겸 지배주주인자의 책임을 물은 대표소송이다. 법원은 1) 이사들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된 주가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2) 그 파생상품거래는 HE가 HS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영권(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HE가 속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상 HE의 경영권방어행위는 동시에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로 인해 HE의 이사들에게 회사 및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특수한 주의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 이사들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이 경영권방어행위와 관련하여 지배주주는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HE의 파생상품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지배주주겸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과하였다. 筆者는 위 세가지 쟁점에 관해 판결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판지를 비판하였다. 1) 파생상품손실부분에 관해 경영권방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가하락에 관해 이사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논증하였다. 2) 이 판결의 핵심논리를 이루는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경영권방어라는 법률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판단논리를 제시하였다. 3) 상법이 규정하는 이해상충의 개념론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서의 지배주주겸 이사가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이해상충을 가정할 때 상법이 요구하는 同이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a recent ruling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Seoul Appellete Court 2019. 9. 26., 2016NA2063874) which deals with the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Since this case contains several interesting corporate law issues, some law students published comments on this case soon after the district court released its decision. As the Appellate Court presented several new theories on critical corporate law issues in its ruling of this case, the author discusses the reasonableness of the Court’s ruling in this article. It is known in the capital market that this lawsuit was the result of a contest for control of Hyundai Elevator Co. (“HE”). This dispute had occurred over the past two decade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second major shareholder of HE. This is a derivative suit brought by the second shareholder to hold the HE directors liable for HE’s loss from a derivative transaction the HE directors carried out to defend HE’s control over its subsidiary, Hyundai Marine Co. (“HS”), from a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by another corporate group. As the market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of derivatives, HS shares, had fallen, HE suffered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when the trade was terminated, The Appellate Court ruled as follows: 1) That the HE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because they failed to predict that HS share prices would fall as a result of their negligence, 2) That the Hyundai group which both HE and HS belong to is formed by affiliated companies through the circular ownership of shares between them. Because of this organization, the member company’s defense of its control over its affiliated company benefite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irectors had a duty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ders and the company instead of suppor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 In this case, however, HE’s defense of cointrol over HS didn’t results in any benefit to HE itself, but instead only maintain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power over the entire group. Therefore, the derivative transaction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3)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E, being a director of HE at the same time, had a duty to monitor the HE officers to prevent corporate loss. Nevertheles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neglected her duty as a director by being absent from the board’s resolution to approve the derivative transaction. The author criticized the court ruling as follows. For the first issue, the author believed that the court relied on hindsight when it held the directors responsible for the loss caused by the fall of stock prices. This violates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addition, the author argued that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defense cost to retain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y. As for second issue, the author argued that HE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have a common interest to maintain control over HS.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defense of control by member companies of a corporate group and by general companies. Lastly, the author noted as to the third issue that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liability was on the premise that the court’s ruling on issues 1) and 2) were valid, Since those decisions lacked reasonableness, howev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have been found liable.

개정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소고

심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經營法律 Vol.21 No.4

Korean Commercial Code was amended in April, 2011. The 2011 amendment clarifies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is a fault liability when they violate law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nges the rules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and introduces stricter liability standard of self-dealing, prohibition of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executive officer system. This article analyses the new or revised rules for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under the 2011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It tries to interpret the new rules rather than to argue whether the new rules are appropriate. Chapter II. 1. explains the fault liability of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Chapter II. 2. analyses the new rules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amendment expands the scope of transaction between company and director to major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y, spouse or lineal ascendant/descendant of director, lineal ascendant/descendant of director's spouse, and the companies which are owned by the directors, major shareholders, or his/her spouse or lineal ascendant/ descendant, lineal ascendant/descendant of his/her spouse. The expansion of scope ma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irectors' liability. The fairness requirement for the effectuation is provided clearly. Chapter II. 3. discusses the doctrine of usurpation of corporation opportunity. Under the Article 397-2, no directors shal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misappropriat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The doctrine of usurpation of corporation opportunity can curb the practice of giving the lucrative works to the person with special relationship. But the defini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s very vague. Chapter II. 4. explains the duties and liabilities based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amendment allows companies to acquire treasure stocks within the distributable surplus. The amendment introduces a director's liability of difference between purchase price and distributable surplus when a director bought treasury stocks more than distributable surplus. Chapter II. 5. discusses the mitigation of director's liability. Under the amendment, a company can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up to six times of compensation(three times in case of outside director).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김홍기(Hong 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설정과 해석은 이사의 경영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와 이사 간에 어떻게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조문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의 거래관계에서는 회사 등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사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회사 등 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을 기관으로 하여서 활동하며 그로 인한 손익도 회사에게 귀속하므로,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보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더불어, 경영판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즉, 이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의무와는 달리 경영판단적 특성을 가지므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업무의 경영판단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이사 간에 있어서 적정한 위험의 배분이다.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사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예측가능한 책임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민법과 상법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논의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Becoming a director gives status and a direct impact on the strategy and success of a business. Directors are subject to a number of other statutory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Breach of these duties and requirements can lead to the director incurring person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However, it s difficult to assume a situation that corporate entities who does not have the natural behabiors commit themselves tort, etc, but, in real world, they have gain or loss same as to natural persons. The company shall be primarily responsible and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secondary. Thus, the company strictly abide by capital adequacy and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work these principle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properly. This article examines principle of company liability and subsidiarity of director’s lia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per allocation of risk between the company and director s liability. And even if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clear criteria should be provide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t s also important to set up responsible and predictable standards, and faithful discussion need to be made compared to a legal review of the Korean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nd discussed.

상법 개정안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대상으로 하여-

권재열 한국상사법학회 2009 商事法硏究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draft amendments (the Draft) proposed by the Korean Cabinet in 2008 to provisions of a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in the Commercial Code. The Draft is designed to extend the scope of self-interested transactions which should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newly regulate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mitigate a director's legal liability arisen from the violation of his duty. The Draft requires a director to obtain informed approval whenever his family members make a transaction with his corporation regardless of whether he does not know or have any personal interest in the transaction. So, the director's liability seems like a no-fault liability. Without the board's approval, a director would not be engaged in taking any kind of corporate opportunity even if the corporation decides to give up using the opportunity. However, the Draft classifies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s an example of a director's self-dealing. To make it worse, the director is not given any chance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whenever he takes the corporate opportunity. A director's liability could be mitigated only when damage caused as a result of a director's slight negligence. In case that a director’s family members make a transaction with the corporation without approval of the corporation's board, he is liable for the violation of his duty and his liability could not be lightened even if he does not know the transaction is made between his family members and his corporation.

주식회사 이사의 분할책임에 대한 연구

허동원 ( Huh Dong-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외법논집 Vol.21 No.-

Recently, the reinforcement and the press of the liability of corporate directors would be good to set the healthy corporate culture.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cause the passive and self-defensive management of chief executives which can make the bad economic situation worse. Although the governance structure has been reformed by the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 are still many companies governed by owners and it is hard for an executive to realize the liable management. But, we have some question here; is it resonable to hold indiscriminately all chief executives the liability though their position and right in the organization are very different? And usually, the amount of damages is too big for an individual to bear it. In this case, is it fair that those enormous burden goes to an individual whose the capacity of security is quite limit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scope of executive’s liability is not systematically defined, the policies to enhance liability can have a negative effect. With strong policies, the competitive executive may avoid being appointed as executive. He or she is much likely to focus on short-term interest with no long-term vision. This can undermine a healthy corporate activities and any risk-taking investment. Finally, the negative effects on corporate and share holders can be spreaded into our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asonable policies for executive's liability by reviewing the measures to reduce their liability and to protect them from the huge burden when they do their jobs in the right way. In this Study, to decide the scope of liability reasonably, it is reviewed whether civil law can be applied to the liability of director. Also, the legal provisions of the Japan a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ose can be adapted or not in Korea. The system which a corporate indemnifies the damages and burden caused by executive’s mismanagement is studied in the Study. In conclusion, the legal system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the process, the complaints and alternatives from incumbent executives should be mainly reflected. There is also a need to ease the legal system of liability for executive to play a wise and active role in management. Firs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to pave the way for responsible management. To be more spedfic, a corporate makes the cumulative voting available and restrict major shareholders’ rights to appoint and sack executives. Corporate should also enhance shareholders' right to get access to information, strengthen its duty of disclose, lay out practical measures to establish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and introduce policies to improve participation of workers.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ordinating the sphere of liability in a reasonable way. For this, corporate should specify further executive's duty of alert and type of causes. Corporate should share the burden of executive by applying the contributory negligence or the offset of profit and loss(The Net-Loss Rule), if he or she prove one's share of burden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to mismanagement. Third, an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representative ac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its effects. The potential problem and solutions should be addressed specifically. Fourth, the company's inside system to protect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 must be established. That is, to activate the insurance of liability, the listed enterprise or the corporation registered in association has to join automatically or the payment of premium is clearly stated on the law like the United Kingdom. Also, the compensation system by a corporation must be considered so as to act it alternately in the sphere which this insurance system is not applied. Fifth, the inside control system is needed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the surveillance duty, one of director’s major duty. That is, the operation of inside control system and the observance become a duty of director and accordingly, in case a damage is caused though the surveillance duty is kept up, the director is released from the liability. Finally, these reformed system must not make the executive to slacken a lawabiding spirit. Therefore, various kinds of system to intercept an illegal act by director such as the injunction of stockholders or the representative action is needed and the measures to complete the related law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show the ability of an organization to monitor the execu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