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강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3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digital devices has become commonplace. So, the collection and use of digital evidence is important not only for cyber crime but also for crimes in daily life. People leave their traces on electronic devices without knowing themselves. As a result, important electronic evidence of crime is often stored in personal electronic devices. It means that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Digital evidence differs from common evidence. Thus, the digital evidence must satisfy the original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digital evidence as a prerequisite for its admissibility to be recognized. And in hearsay evidence case, if the authenticity of the establishment is recognized according to hearsay ru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recognized. Most of all, in order for digital information to be evidence, digital evidence must be collected without altering or compromising the original, and when recovering digital evidence, it must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 recovered evidence is the same as the originally seized evidence. Digital forensics can be used to ensure this process. As the life becomes digitized, digital forensic technology is increasingly required. Expertise is required for the smoot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nd reliability must be ensured in order for the seized digital evidence to be recognized as legal evidence. Ultimately, in order to obtain the authenticity and credibility of the evidence, a systematic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grows, the requirements and legislation related to digital evidence capabilities need to be systematically restructured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law. 과학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활용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사이버범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기기에 자신의흔적을 남김으로써, 개인 전자기기 속에 범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증거들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증거들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증거는 일반증거의 한 형태이지만, 형체가 없으므로 일반 증거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리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으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전문증거라면 전문법칙에 따라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의 변경이나 손상 없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삭제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한 경우 복구한 증거가 원래 압수된 증거와 같은 것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기술의발전으로 대부분의 삶이 디지털화가 됨에 따라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한 단서도 생활 전자기기들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원활한 수집이나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 증거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체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기술의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은 그것만을 전문으로 해줄 중립적인 검증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져가는만큼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디지털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과 입법이 독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손동권 ( Dong Kwun So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刑事政策 Vol.23 No.2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was revised in 8 Jury 2011, and will be enforced in 1 January 2012. Its article 106 states that the court can order seizure of any evidence or forfeit only if that evidence or forfeit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crime. In the same context, Article 215 is also revised. It states that seizing evidence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s allowed only under the suspicion related to a crime. Under Article 106(3), which is newly added, the information in the digital device must be printed or duplicated instead of seizure of the digital device itself. But, if it turns out impossible or hard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then seizing the memory device itself can be allowed. The main reason of this article is obtaining the data saved in the computer`s memory storage, which can prove the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using the computer itself as evidence. Digital evidence or electronic evidence is probative information stored or transmitted in digital form. A party to a court case may use it at trial. Before accepting digital evidence, a court will determine if the evidence is relevant, whether it is authentic, if it is hearsay-evidence, and whether a copy is acceptable or the original is required. Digital evidence tends to be easily eliminated modified and duplicated. Digital evidence is often attacked for its authenticity due to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eliminated or modified. Digital evidence is often ruled inadmissible by courts because it was obtained without authorization. The intangible information cannot be viewed in the eyes nor defined in any forms. Evidence may not remain at place where a criminal activity has occurr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the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for efficient investigation. This paper states my views regarding additionally needed criminal procedural legislative reforms. First of all, the term ``informaton`` should be included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n Article 106. Next, it is necessary to impose a duty on digital server to preserve the digital data as object of seizure. Furthermore,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made possible as long as the network is connected to the serve, although the warrant does not specify the place on server. Finally, it is needed to cre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under hearsay rules.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을 위한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

김영철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8

The selected seizure was emphasized by the supreme court case of the case of ‘Chong Kun Dang’ in 2015. Therefore it mad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impossible. It has forced investigators to seize only the files associated with the alleged crime when they seiz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caused investigators’ approach to just a ‘file’ as the unit of the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actual search and seizure. According to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3, in the case of digital hearsay evidence, although the writer of the evidence denies it, it can be authenticated by objective manners such as digital forensics. However, in the current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the approach to a ‘file’ as the unit of the seizure,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apply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to a case. Digital hearsay evidence should be authenticated by dIgital original evidence related to it. Nevertheless, in former actual search and seizure, digital original evidence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s of seizure because it was not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In consideration of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ts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immediately, but not ye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n this paper, I define the digital original evidence for the authentication of digital hearsay evidence and check out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seizing digital origin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practice procedure. Then I propose ‘a Collecting Model for Digital Original Evidence’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2015년 종근당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선별 압수가 강조되면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압수·수색 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파일’에 한정하여 압수할 것을 수사기관에게 사실상 강요하였으며,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에서 증거물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디지털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아래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압수·수색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 본래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디지털 본래증거의 수집을 고려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 방안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 맞춘 개선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개선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필요한 디지털 본래증거를 정의하고, 디지털 본래증거를 현행 실무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이원상(Lee, Won S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아직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된 두 판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법원 2013도 7101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는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요소를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관련성, 시 · 공간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기술적 관련성을 추가하고, 관련성의 한계영역을 비례성원칙을 통해 필요성의 한계범위 내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서 관련성의 해석은 관련 범죄의 유형에 따라 좀 더 넓게 해석되거나 좀 더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적용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315조의 적용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2호와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제2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제3호는 적용이 가능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3호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제3호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파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신빙성있는 정황에 보다 중점을 둔 원심의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our society is becoming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the use of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to prove the crime. However, our law still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visions on digital evidence. Therefore, the court ruling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normative standard of digital evidence. Based on two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I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First, the Supreme Court, 2013do7101, has dealt with relevancy of evidence.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ecessity. So, case law and some theories suggested subjective relevancy, space and time relevancy and objective relevancy as a elements of relevancy. But I added the technical relevancy and set a limit areas of relevancy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in the limits of necessity. Accordingly, analysis of the relevancy of the digital evidence can be interpre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s. In that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nterpreted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in the case more narrowly. In addition,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mmon view that the rule of hearsay applies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m, it is not easy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3 is applicable to the case, 2015do2625. Because it is not easy to ensure substantial authenticity, although formal authenticity can be admitted under the current law. The origi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The original court decided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5 no. 2 and no. 3 can be applied on the case, but Supreme Court did not. I think, the article 315 no. 2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for work-relatedness, but the article 315 no.3 can be applied through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are still incomplet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must be legislated systematically as soon as possible.

영장 집행 전, 중, 후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박상준(Sangjoon Park)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4

200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요건으로 증거의 동일성과 컴퓨터 시스템의 신뢰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증거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신뢰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장시킨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소개하고, 디지털 증거를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3종류의 시스템(수색대상시스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수집시스템, 영장 집행 이후 획득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증거분석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시스템이 다루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파일의 형식적 진정성 증명과 증거수집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증명에서 컴퓨터 생성 증거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In 2007,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original equality of digital evidence and the reliability of a computer system as requirements for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original equality of digital evidence, but no studies on reliability. In this paper, we will describe the reliability of digital evidence that the reliability of a computer system is extended to and 3 different types of computer systems that hold and process digital evidence.; the search target system before executing the search warrant;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acquiring digital evidence during executing the search warrant; the evidence analysis system analyzing the acquired digital evidence. Then we will analyze the relia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the search target system,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and the evidence analysis system,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omputer-generated evidence will be raised in proving the formal authenticity of digital files and proving the reliabil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by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일반법 논문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동욱 ( Dong Wook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범죄입증을 위해 디지털증거의 획득이 중요한 수사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사방법으로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컴퓨터관련범죄나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와 증거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개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방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형사사건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기업범죄를 비롯한 화이트칼라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더욱 더 디지털증거가 범죄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디지털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일부영역,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우려가 많은 부분들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관한 한 두 개 조문의 입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행하여져 오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고, 이들 형식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은 디지털정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단편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증거수집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점증하는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현대의 범죄에 맞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증거의 수집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존의 개별 법률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한 입법(가칭 `디지털증거수집 및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Our social environment have been changed and is changing from the analog age to digital age. Most information of the day are produced by digital methods. These informations are used as a material to prove that the accused is guilty in criminal procedure. We call these new type of evidences as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function importantly in investigation and judgement of not only computer crimes but also general crimes, specially white-color crimes, business crimes and mass group crimes etc. in the present. But we don`t have any clause for the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P.A). C.P.A. § 106 ① provide only that "When it is necessary, a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or other Acts." But digital information or date is not articles. Nevertheless, our investigative agency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without any legal basis in the current practices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s is new investigation method developed for searching and identifying digital evidence. We need new investigative methods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digital ages. Digital evidence is different to general material evidence because it easy to forge, delete and modify. But we also give attention that it easy to infringe privacy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it is demanded a legal bounds and a warrant served by judge in order that investigative agency collect digital evidence. But CPA and related regulations has not yet revised or introduced the definite legal bounds about collecting digital evidence. Now, bills about revision of CPA, for establishing a legal basis upon which to justify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by investigation agency, have been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n this paper. I will excise about whether these bills are reasonable or not as provision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And I will suggest we have to enact a new legislation as a comprehensive, detailed law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taking methods of digital evidence in court.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최용성,곽대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2

By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value of not only the evidence of general state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nventionally, but also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is being increased gradual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criminal cases. Here,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refers to the statement information having the value as a evidence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digital form and it has characteristics of (a) media independence, (b) vulnerability, (c) invisibility and illegibility and (d) anonymity, and to utilize it as an evidence of 'statement' provided by Article 310-2 of same law, it is required to meet the prerequisite of identity or integrity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Further, as it cannot be recognized with human perception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property, prerequisite, etc.), it can be used as evidence as long as it passes the procedures of 'digital forensics' procedure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3 of "Regulation of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the meantime, although Clause 2 of Article 310 of same law is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human (contents of statement of a person) and material evidence (existence and condition of material) such as hearsay or non-hearsay statement, etc, Supreme Court (Judgement No. 2013DO2511) recognized th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 (Article 311 or Article 316) on the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 intangible.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United States, our country does not stand on the case law and does not provide the contents of related statement ('-- the text information recollected by storing in data storage media--') in the Article 310-2, which stipulates expressly the hearsay rule, the prerequisite to be met before applying Article 313, the exceptions for hearsay rule, has not been provided. Moreover, since 'Comprehensive' digital statement evidence is not included in Article 310-2,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hearsay rule and only Article 313, the provision of its exception, includes 'individual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re is a problem in the legislative void that cannot include the normal document stored in the computer, etc. of Article 315, the provision of same exceptions as a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as Clause 2, Article 313 of same law provides that 'nevertheless of text in Clause 1, the writer of that statement...'. recognizing the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 limited only to that statement, in case of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provided by 'Clause 1' of same article, its application is not recognized taking very limited legislative form. Therefore, regarding how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of collection, restoration and analysis prescribed in 'Clause 3', Article 106 of same law is recognized in the court, this article proposed more systematic legisl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evidence through (a)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 for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b) the case analysis of legislation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최근 제4차 산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오 던 일반적 진술의 증거뿐만이 아닌 디지털 진술증거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진술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진술정보로서, 그 진술증거는 ⒜ 매체독립성, ⒝ 취약성, ⒞ 비가시성·비가독성, ⒟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법 제310조의2의 진술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선결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진술증거의 ‘특수성’(특성, 선결요건 등)으로 인해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하므로, 대검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3조 제2호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법 ‘제310조의2’는 전문이나 비전문진술 등의 인적(사람의 진술내용) 및 물적(물건의 존재·상태)증거에 기반을 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3도2511 판결)은 ‘무체물’인 디지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진술증거에 관해 ‘판례법’에 기초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310조의2’에 관련 진술(‘--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법칙 ‘예외’인 제313조 등을 적용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전문법칙의 ‘원칙’규정인 제310조의2에 ‘종합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외규정인 제313조만이 ‘개별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같은 ‘예외’규정인 제315조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통상 문서’를 디지털 증거로 포함하지 못한 입법상의 공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라고 하여, 그 진술서만을 한정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진술기재 서류의 경우에 그 적용을 인정받지 못한 매우 제한적인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수집·복구·분석절차를 거친 디지털 진술증거가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에 관하여, ⒜ 현행「형사소송법」체계상의 해석 및 한계에 대한 입법검토와 ⒝ 미국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김영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刑事判例硏究 Vol.19 No.-

It is defined that digital evidence is all valuable information as evidence that is preserved and delivered in digital form, the salient traits of its character is independent from a storage, invisible, unreadable etc., it must be solved authenticity, reliability, best evidence for the purpose of its admissibility.In our criminal procedure law, the evidence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statements and objects, objects as evidence are composed of documents and things, it could be included statements by a person or not in documents as evidence. In essence digital evidence is regarded as documents evidence so hearsay-rule is applicable to it.To acquir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made by a person it is important that the person acknowledges his digitals documents produced by him-self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 313① in a court but the opinion that only the acknowledgement by a writer can giv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s very dangerous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it may make valuable evidences useless things.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new solution is imposed in it. Even though a person deny its contents in a report said by him-self for example “I didn’t talk like that in a report”, prosecutor could prove that a report made by a investigator is credible and exact in the objective way including recording video-tape etc., the admissibility of a report evidence can be achieved recognition.This revised purpose must be regraded as a new basis in evidence law totally, even if a person deny his digital document made by him-self for example “I didn't make digital document like that”, prosecutor could prove that a digital document is made by him-self in the objective way including analysis meta-data etc., “it is you who made this digital document”, the admissibility of a digital document evidence could be achieved recognition. if to prove who made a digital document evidence end in failure, its admissibility have to be reviewed again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 315, valuable digital evidence must not go into the dumper easily.Anyone talking about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cannot help but mention digital information that is essential in it by progress of scientific technology.Much to our regret, there is not at all rule for the purpose of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present criminal procedure law, as a result many opinions and judicial decisions consider requisites of admissibility of digital document as one of admissibility of non-digital document but an intrinsic attribute of digital evidence is profoundly different from one of traditional evidence.Ultimately I think that criminal procedure law must be revised referring to foreign country’ law to acquir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although a person deny a digital document that is made by him-self, if prosecutor could be successful in pr○○f, “it is written by him-self”, in other words witness or suspect, the digital evidence shall be useful.I wish to be collected g○○d thoughts to prevent that valuable digital evidence may be discharged by only one statement of a wicked-person.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 압수의 문제점

김영철(Kim, Youngcheol),구희진(Koo, Heeji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1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다. 수사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자연스럽게 기존 증거 범주에 포함되었고, ‘무체물 압수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적격성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포섭할 수 있는 수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는 여전히 유체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는 종래의 유체물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수사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 중 하나로 ‘임의제출물 압수’가 있다.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매체독립성이나 복제용이성과 같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임의제출물 압수를 수행할 경우, 정보저장매체의 이중 증거성에 따른 임의제출자 적격성 문제나 디지털 정보 선별을 통한 임의제출의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Because of the digitalization trend, new types of evidence have emerged as digital evidence. As a results, various theor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gital evidence was naturally included the existing evidence category In investigative practice. Then,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of “clar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method of confiscation of intangible evide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igibility of digital evidence for seizure has virtually ended. However, the investigation practice still familiar with tangible evidence. so, the procedure can’t clearly include digit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ve different from ordinary tangible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tangible evidence. So, when investigators want to seizing digital evidence, They should consider theses digital evidence’s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warrant requirement for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exception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xception of warrant requirement is voluntary criminal investigation. So, It should be applied strictly compared to forced investigations under warrant requirement. One of the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It is natural that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of digital evidence. If the digital eivdence seized without considering special feature of digital evidence, there is a risk of the eligibility of inadequate arbitrary submitters due to feature of dual evidentiali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with relevant evidence selection in voluntary submission.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박봉진 ( Bong Jin Park ),김상균 ( Sang Kyune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3 法과 政策 Vol.19 No.1

Cybercrime is one of the terms used to denote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y to engage in unlawful activity. Computer crime, high-tech crime and information-age crime. Most of the cybercrime we have seen so far is nothing more than the migration of real-world crimes into cyberspace The other significant portion of cybercrime consists of specially defined cyber-offences-hacking, cracking and virus dissenmination-that are online version of real-world crimes. And Cybercrime are different to more conventinal crimes because of their mediation by computer technology. The mark of a true cybercrime is that it disappear once networked technology is removed characteristice of Informational. We are living in the digital age. Lots of people in the world are using the Internet and so we are spending our lifetime in the Cyberspace through the Internet. Digital evidence is difficult to treat, because digital information is easy to forge, alter, delete and modify. So several digital evidence collection tools and forensic tools are developed.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 of composition which is whole due process from evidence collection to submitting to the court because existing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rocess and tools have a vulnerability of guaranteeing integrity. Digital evidence of electronic evidence is probative information stored of transmitted in digital form. A party to a court case may use it at trial. Before accepting digital evidence, a court will determine if the evidence is relevant, whether it is authentic, if it is hearsay-evidence, and whether a copy is acceptable or the original is required. Digital evidence tends to be easily eliminated modified and duplicated. Digital evidence is often attacked for its authenticity due to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eliminated of modified. Digital evidence is often ruled inadmissble by court because it was obtained without authorization. The intangible information cannot be viewed in the eyes nor defined in any forms. Evidence may not remain at place where a criminal activity has occurr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the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for efficient investigation. In 2011, however, Korea Criminal Procedure was amended to include the duty to produce digital evidence. Nonetheless, the law enforcement demand to amend additionally the law to expand the scope of the duty to assist digital search warrant execution resulting in including duty to preserve digital evidence and duty to assist warrant execution. Some scholars and Judges have expressed different opinion over the additional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