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송대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1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 Korea as well as around world, copyright is the main legal system of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addition, the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CIDA) may protect also protect digital contents. While copyright protects digital contents by awarding copyright owner exclusive rights, the CIDA does from the perspective of unfair competit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re are serious limit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or the CIDA, and therefore, paten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inevitable. Copyright and the CIDA cannot protect some elements of idea inherent in the digital content itsel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gital contents itself. In order to meet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KIPO's patent law, the digital contents itself must be the product as the sort of the category of patent invention. Accordingl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and goods in the civil law and the value add tax law. In the end, this thesis study the applicable possibility for the digital contents to conform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means for the digital contents to be efficiently protected by the KIPO's patent law.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 and classification of digital contents, what is going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around the world and Korea, what are problem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and the CIDA, what industry needs, and what the ripple effect would be when digital content is protected by patent.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만을 보호하므로 디지털콘텐츠에 내재해 있는 발명적인 요소, 곧 아이디어를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생성․사용되는 기술기반의 성질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서적의 출판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의 본질적인 한계일 것이다. 여기로부터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논의도 디지털콘텐츠를 생성, 서비스,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보호방법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작되어 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비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물체의 형식을 가지는 디지털콘텐츠는 관리가능한 물체이고, 독립적이고, 사람의 신체가 아니므로 물건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별도의 특허법적인 성립요건을 검토가 필요 없을듯하다. 반면에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인 경우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특허법적 보호의 선결문제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 제98조의 물건 해당성 중에서 ‘관리가능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상에서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하드웨어 조작기술에 의해 사용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콘텐츠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 요구되는 ‘관리가능성’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됨에는 별 무리가 없는 듯하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한다면, 우선적으로 특허법상의 실시양태인 물건에 해당됨은 당연한 귀결이고,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의 전략 제안

김다영 유럽문화예술학회 2017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8 No.2

21세기 다양한 매체, 콘텐츠가 예술과 융합되고, 예술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 시대에서범람하는 콘텐츠는 대중들이 잘 해석하고 선별할 수 있는 ‘창의적 감성’과 ‘상상력’이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된다. 즉, 우리는 기존의 지식에 상상력이 융합된 ‘개념의 시대(Conceptual Age)’를 살아가고있다.1) 정보의 시대를 넘어선 고도의 ‘개념’이 중요해진 현 시대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두뇌가 대체되어 가고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디지털 시대에서 마케팅의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소셜미디어는 이미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web)상의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소셜미디어는 디지털 시대의 유동성에 기인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콘텐츠(contents) 생성과 자체적인 창발 시스템에 희한 파급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사용자들의 참여에 의한 콘텐츠에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특성이 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예술작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아서 단토의 예술의 종말 이전의 거대 내러티브 시대의 모더니즘적예술을 경험할 때 상호작용성은 관람자의 정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국한되었다면, 디지털소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향유자(관람자)의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적극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범람하는 마케팅 콘텐츠 또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에 따라 예술, 특히 미디어 작품에 내재하는 특성인 상호작용성과 관객의 참여라는 작품의 구성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 구분이 모호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에서 상상력이 기반으로 한 마케팅 콘텐츠의 전략 또한 예술작품이 그러하듯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영역에 기반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필요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소셜미디어 환경의 마케팅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그것들을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방적이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플랫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이 브랜드나 콘텐츠 관련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좋다. 디지털 세상의 사용자들의 심리 특성은 콘텐츠 사용자에게 특정행위를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행동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보인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청개구리 심리다. 현 시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업들은 독특한 진정성을 담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에는 진정성만이 고객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제품이나 콘텐츠를 사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진정성을 얻는 방식은 무엇인가? 첫째,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기 ... Humans communicate, study, shop, spend leisure time, and spend much of their lives in the digital world on digital webs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s, and PCs. As a new world created by the digital environment, cyberspace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driving force of our daily lives. In the cultural arts, the boundaries of the arts are lowered as the artists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spectators through the social media platform. As a result, the audience who received only the artwork became able to share the process of work, the story, the intention to be created, the emotion of the artist, and share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with the audience. The social media based environment outside the geographical and time limits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aily life including the ways of human relations, the way of thinking, and the way of collaboration. Social media re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environment, art, consumers, and creators in the process of proposing new art forms. Social media and arts clearly point out different things, but one works in conceptual social media content. The distinction between original and duplication in painting disappears with the repetition of the same thing in the image of the media environment. In the digital image stage, the original and duplication can be constantly superimposed, reinterpreted and re-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world, everyone can produce images, and anyone can easily create and market content on a daily basis.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hat frees content users and attracts a lot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users who enjoy the content. If you give users more freedom in a digital environment, they will be more loyal. By passing the option to the user, users can get a favorable feeling. The more interest and affinity you get, the more positive the positive word-of-mouth effect you get. When control and choice are passed to content users, users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results they choose, and authenticity is naturally achieved through interaction with users rather than being forced. In a digital environment, a strategy with authenticity is more important. I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exists with humans and machines, and the era when the human realm becomes a machine replacement becomes important, securing a unique realm that only humans can do will become important. The real emotional and emotional realm that only human beings can see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t penetrate.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move the mind of users who consume the human mind and contents, and the authenticity to gain empathy naturally. Self-organizing and emergence, which is the complexity principl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nvironment, is more prominent in the SNS platform. In the social media age contents, it is necessary to make devices that utilize the principles of self-organization and emergence principle in the social marketing platform i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of contents is blurred and created together. It is time for a smart marketing strategy that will lead to genuine support of content users who utilize nudge, authenticity and UGC (User Generated Contents) by understanding and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ontent users in the digital age.

'디지털콘텐츠' 의미 형성과정과 실체적 이해

이종훈(Lee Jong-Hoon),변성광(Byun Sung-Kwang) 인문콘텐츠학회 2008 인문콘텐츠 Vol.0 No.13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집중에 힘입어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에 관한 매우 다양한 이해와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론과 실체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체를 중심으로 한 개념과 범주의 연구가 필요하다. ‘콘텐츠’라는 용어의 범용이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콘텐츠’라는 용어에는 ‘디지털’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나아가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범주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오늘날 보이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첫째, 기술과 산업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단순히 기술과 산업의 종속물로 보는 이해, 둘째,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률과 정책으로 정립한 개념와 범주에 의존하는 이해, 그리고 셋째로 위기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문학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인문학계의 개념이해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비중있게 일반화되고 있는 개념은 산업육성의 목표아래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범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산업육성이라는 뚜렷한 한계로 인해 학문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온전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체에 접근하여 천착하여 근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디지털콘텐츠’가 만들어져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이 필연적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필연적이라면 얼마나 개입하는 가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 산업적 차원을 넘어 ‘디지털’의 사회 및 문화, 경제적 속성이 ‘콘텐츠’에서도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일도 ‘디지털콘텐츠’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는데 필수적인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As the Contents Industry are rising, The verge of 'Digital Contents' is extending. But The research for the essential concept,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Digital Contents' is few. The terms 'Contents' is used as more widely as IT industry is developing. From this condition, We can realize that the meaning of 'Contents' has included 'Digital' So, Catching the meaning of 'Digital Contents' is urgent. The shallow Comprehensions of 'Digital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ree cases. first, the comprehension is that the 'Contents' is the species of digital technology, second is the understanding depending on the defining by Government, and last is advocating it as the alternative of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For appreciation and to defining the word 'Contents', We must observe whether contents are exist on digital technology or not, and how many digital technology the processing of the producing contents includes and how many attributes of digital the contents have, the attributes bring out new world and generation.

유럽공통매매법(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4

The consumption of digital content has become integral part of our today’s daily life. We watch TV programs and movies online, purchase e-books, download music and apps from the Internet. However, consumers feel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their rights and legal protection when doing something online. It results from above all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content itself, and its transaction. Digital contents are mostly experience good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in advance. But consumers have no chance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purchase of the digital contents. To acquire and operate digital contents we sometimes need certain knowledge of internet and computer and certain circumstances which consumer sometimes does not have. Consumers that have already paid for the digital contents may not know how to acquire the contents or to access to the web-site in lack of internet understandings. Or they could know that they might hear music files also on cell-phone which only operate on computer. I think that digital content contracts between traders could be sufficiently ruled by the existing legislations. But consumers of digital contents needs for urgent legislative help. And it would help also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economy. The Draft of Common European Sales Law, though the proposal has been drawn last year, was the first steps of ius commune in sphere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t tried not only sales of goods but also digital content contracts. Furthermore it tried both B2B and B2C. But it tried to cover too wide to rule the digital contents contracts sufficiently. Consumer protection rul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 and its transaction must be legislated apart from other things. Accessibility, functionality, compatibility of digital content and information obligation of traders should be considered with care in the legislation. 유럽공통매매법안이 철회된 상황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사실 유럽공통매매법의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무모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무모함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법적 현상을 하나의 법규범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먼저는 매매법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오히려 대차계약에 가까운 디지털콘텐츠거래를 규율하려는 시도였고, 디지털콘텐츠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식의 편차가 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경우를 구별없이 동시에 규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디지털콘텐츠거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보완이 요구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언젠가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유럽공통매매법은 그러한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비록 이 발표문이 정제되지 못하고 두서가 없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 논문으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대한 많은 논의들과 생각들을 나누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 : Focused on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임재석,한병완 부천대학 2002 論文集 Vol.23 No.-

인터넷망 대역폭의 증가와 초고속가입자의 급증으로 오디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MPEG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의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즉, IMT-2000, 위성방송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신문, 음반 등 기존의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융합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개념, 특징, 범주 및 시장 전망,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추진체제를 살펴본 후 동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formation technology accounts for more than one-third of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s the most rapidly expanding component of the U.S. economy.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by 2006, almost half of the U.S. workforce will be employed by industries that are either major producers or intensive us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digital contents) and services. The digital contents which has creativeness has been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which was not creative could not have been protected so far on the ground that it lacks creativeness, one of the prerequisite for copyright protection, even though the industry invested much time and effort in digitalizing the contents. Until recently, they had no remedies against illegal reproduction of their contents through the network. Considered these situation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itiated to enact a law to protect digital contents provides and to promote digital contents industries. The newly enacted law, which is to enter into force on the 15th of July 2002, protects digital contents provides on the basis of unfair competition rules rather than giving them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The protection is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marking after its production.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is an essential further proposal to address the fastest-growing segment of our national economy in this information age.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구병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2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s changed not only the way of thinking but also the way of life. Especially as the information society has proceeded to be transformed to a contents-oriented society from an infra-oriented society, the demand of many kinds of digital contents like movie contents, music contents etc. has rapidly increased and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n mass-market also has prevailed. What is more, the thing which was regarded as only the accumulation of data until now, is treated as precious goods on the mass-market after the digitalization of it. Digital contents can be reproduced equally in quality and unlimitedly in quantity. They also can be transferred simultaneously anywhere and everywhere through the internet. That causes them to be vulnerable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rather than any other things on the market. In this situation, it really makes a sense that digital contents providers reject the system of 'sale' like the sale of books, records, etc.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adopt the system of 'contract' for licensing of digital contents to effectively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by themselves. But licensing the digital contents has brought about new serious troubles, being caused from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license contracts.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increase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consumers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For example, there are the fundamental problems, which are caused from license contract itself, like what the meaning of digital contents license contract in a legal aspect is, how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ntents and the media, storing them, what the legal status of digital contents transferee is and how the consumer can be protect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ee's right etc. There are also unique problems, which are caused from the conflict between copyright act and license contract, like making copyright act invalid through a license agreement or imposing the restriction on users' right which copyright act gives them. And there are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like warranty or self-help provisions on click-on or shrink-wrap license, which digital contents providers offer unilaterally. But the law and regulation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Korea are oriented to tangible things, so it makes serious troubles to regulate digital contents as intangible things. In the near future, we need to amend the civil law or make a new law relating to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ecause the present law and regulation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Korea are just oriented to tangible things and cannot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as intangible things effectively. For that, we must review the legal nature of digital contents license above all things.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s changed not only the way of thinking but also the way of life. Especially as the information society has proceeded to be transformed to a contents-oriented society from an infra-oriented society, the demand of many kinds of digital contents like movie contents, music contents etc. has rapidly increased and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n mass-market also has prevailed. What is more, the thing which was regarded as only the accumulation of data until now, is treated as precious goods on the mass-market after the digitalization of it. Digital contents can be reproduced equally in quality and unlimitedly in quantity. They also can be transferred simultaneously anywhere and everywhere through the internet. That causes them to be vulnerable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rather than any other things on the market. In this situation, it really makes a sense that digital contents providers reject the system of 'sale' like the sale of books, records, etc.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adopt the system of 'contract' for licensing of digital contents to effectively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by themselves. But licensing the digital contents has brought about new serious troubles, being caused from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license contracts.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increase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consumers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For example, there are the fundamental problems, which are caused from license contract itself, like what the meaning of digital contents license contract in a legal aspect is, how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ntents and the media, storing them, what the legal status of digital contents transferee is and how the consumer can be protect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ee's right etc. There are also unique problems, which are caused from the conflict between copyright act and license contract, like making copyright act invalid through a license agreement or imposing the restriction on users' right which copyright act gives them. And there are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like warranty or self-help provisions on click-on or shrink-wrap license, which digital contents providers offer unilaterally. But the law and regulation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Korea are oriented to tangible things, so it makes serious troubles to regulate digital contents as intangible things. In the near future, we need to amend the civil law or make a new law relating to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ecause the present law and regulation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Korea are just oriented to tangible things and cannot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as intangible things effectively. For that, we must review the legal nature of digital contents license above all things.

디지털콘텐츠무역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의 성과와 한계

권현호(KWON Hyun Ho) 국제법평론회 2011 국제법평론 Vol.0 No.34

This article is mainly based on unsolved problems concerning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and some FTAs. This article consisted of 3 separate chapters. Setting apart from Introduction, chapter Ⅰ and Conclusion, chapter Ⅴ, main body showed the following reasoning: Chapter Ⅱ mostly dealt with thc background issues between digital contents and trade liberalization. That is, this chapter firstly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contents" and "digital contents," and more some issues raised by the character of the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chapter may show an importan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EU based on a difference of viewpoint on "contents" itself. That is, the U.S. considers digital contents as an object of trade liberalization. However, the position of the EU is vice versa. And then secondly, chapter Ⅲ reviewed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discussions o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The result of a variety of discussion in the WTO concerning digital products and/or electronic commerce is not clear. Nothing was agre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on the way of trade liberalization in digital products between U.S. and EU. And the worse, the debate on trade in digital products in the WTO was interrupted and nobody knows when it will open again. After considering all these chapters, chapter Ⅳ gave several outcomes and features in some FTAs on trade in digital contents, especially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chapter wants to show the difference to get a way of trade liberalization on digital contents. That is, unlike the discussion in the WTO, the FTAs may try to regulate definitely a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some ways. The former provides definite obligations concern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but the latter FTA defines trade in digital contents as "cultural issues." The result of this different view on "contents" leads the problems in trade in digital contents to be unsolved again. However, as a "Model Law", the U.S. type of FTAs may show a possibility of regulating trade in digital contents in term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remaining is to narrow the gap with each Party.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2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are indispensable in today's daily life, so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legal system to properly regulate them. In response to this social request,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Digital Content Directive. In this directive, the 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is stipulated in Article 5 separately from the required conformity of supplied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Articles 6 to 8). (1)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 the directive. If the 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s a main contractual obligation is not performed, according to Art. 13(1) the consumer call upon the trader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nd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trader fails to do; ormay terminate the contract immediately if the criteria under Art. 13(2) are satisfied. (2)The obligation to supply under Art. 5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① Existe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② Contract for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③ A trader as the party obliged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nd a consumer as the obligee. ④ Art. 5 does not apply when the trader is to deliver a tangible medium which serves exclusively as a carrier of digital content. (3)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is technology-neutral and shall remain sufficiently broad so as to include future technology. (4) The object of supply is always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5) To the extent the parties have not agreed otherwise, the trader shall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without undue dela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6)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supply, Article 5 (2) stipulates differently for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7) The implementing Directive will be on the level of general law rather than in the context of separate provisions for individual contract types. 오늘날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EU 차원에서 마련된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은 계약적합성의무(제6조~제8조)와 분리하여 사업자의 제공의무를 제5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지침상의 제공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상의 제공의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주된 급부의무로서, 불이행이 있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 후에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명시한 경우나 제반여건 상 이행거절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제공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①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있을 것, ②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계약일 것, ③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권리자는 소비자일 것, ④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전달 수단인 물리적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닐 것(소비자권리지침 제18조 적용) (3) 제공의 방식은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유형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술중립적으로 미래기술도 포섭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4) 제공의 대상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이다. (5) 제공의 기한(이행시기)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나 불공정한 합의인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지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기한에 대한 합의부재 시에는 계약체결 후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해야 하며, 기간 내 제공여부는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6) 제공의무의 준수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달리 규정한다. - 디지털콘텐츠: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를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를 소비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7) 동 지침의 회원국 내 전환법률은 개별적 계약 유형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의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공의무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국내법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성과는 우리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민법총칙이나 계약총칙에 편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으로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정진명(Chung, Jin-Myung)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In december 2005,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was amended to protect the users in online contents transactio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ct was aimed at promotion of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by protecting online digital contents producers from competitors' unauthorized reproducing or transmitting the online digital contents. This amendment may maximize the business profits of online digital contents producers by facilitating the lawful use of online digital contents. And the users can also use online digital contents in the stable environment with concrete standard like damages compensation in real transactions. Notwithstanding all those merits, the act are focusing on governments' supporting the promotion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And it had no concerning about how to regulate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Online contents transactions need to be regul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transactions because they are fulfilled without facing each other.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lso needs to have a concrete scheme to protect consumers' right because it has a purpose for the promotion of the industry concerned.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 the protecting system of the digital contents use for the order establishment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and for protecting users, and then try to suggest the modifying scheme for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안종묵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집적 단지 형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산-학-관의 원활한 네트워킹과 이들의 자기 혁신을 들 수 있다. 종래 산업사회에서 지역 집적은 동일 업종간의 상호 네트워크가 중요하였으나, 디지털 콘텐츠산업과 같은 문화산업 집적단지는 동일 업종이 아닌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창작, 마케팅 등 연관 산업 분야 및 관련 인력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집적단지 안에서 정부 조직과 민간 조직이 원활한 네트워킹이 가능할 때, 집적단지 성공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집적단지 산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산-학 연계이다. 이를 위해선 대학과 기업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충북 지역에도 콘텐츠관련 업계와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며, 가능하면 집적단지 안에 관련학과를 이전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산-학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첨단산업인 디지털 콘텐츠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혁신성이 요구된다. 충북 지역에도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정부와 지역 기업의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리콘앨리와 CIQ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행정 당국의 유인책이었다. 시 당국은 벤처기업들에게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며, 창업 자금과 임대료를 지원해 주었다. 충북 지방정부 역시 좀 더 입주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유인책을 줄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growth scheme to the local firms of digital contents, in particular, Chungchongbuk-do's firms of digital contents. According to Network of firm-academy-government and their Innovation, the growth to the local firms of digital contents through industrial complex are able to materialize.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of the traditional industries value networks among same category of businesses, however,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of the digital contents are interested in the different type of business (i. e. multimedia, development technology, creative, marketing). In addition, the growth to the local firms of digital contents need to network between government and firms in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And we also need to discuss the network of firm-academy for the purpose of the growth to the local firms. The local firms and universities regrading to digital contents need to keep in close networking in Chungchongbuk-do, if possible, the related department of university need to move into industrial complex. On the other way, the traditional industry transform the ultramodern industry in relation to digital contents need to request Innovation. The growth to the local firms of digital contents in Chungchongbuk-do is closely related to innov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firms.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on its process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One of the growth issues is the enticement of government in Silicon Alley and CIQ. Its governments reduced tax on property and income tax to venture firms regrading to digital contents, and also supported origination expense and property rental. We need to discuss about the enticement of Chungchongbuk-do for the purpose of the growth to the local firms of digital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