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수요 추정을 통한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분석-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

이왕기,지남석,마세인,이건호 국토지리학회 2014 국토지리학회지 Vol.48 No.4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단순 이동평균방법 등의 시계열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도출하고, 계획관리지역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용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입 이후, 강화·옹진군에서는 행위허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난 10년 간 행위허가는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성향을 보였다.(강화군 56.1%, 옹진군 67.9%) 셋째, 행위허가 밀도는 육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넷째, 개발수요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교 결과,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가 장래 개발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과도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의 활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보존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비도시지역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s demands of the systematic management to prevent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non-urban areas is emerg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adequate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with estimation methods of development enforcement in Ganghwa·Ongjin-gun. In order to progress this study, we estimate potential development deman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method, and calculate acceptability of demand. The results of study as follows;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development permit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this area. Second, areas which have obtained development permit over the past 10 years are intensively concentrated in planned management area. Third, the areas were concentrated in the region with good accessibility to the mainland. Finally, with the comparison of the size between the area obtained development demand and planned management area, we could find out that the current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can accommodate development demand of future enough. This result suggests the theoretical basis to prevent excessive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development activity and to establish the policy which prioritizes the development areas to planned management area. Many efforts are needed to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on-urban areas and to induce intensive land use. Ultimately, it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of non-urban areas.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 연구

허태호 ( T. H. Heo ),김경량 ( K. R. Kim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4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6 No.2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DA, this work tri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and farming village part of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as. The major focus of the research was centered on the fact that most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 uniformly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cipient country. Against this background a development demand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experts dispatched to each recipient country, in order to look into the development demands of each recipient country, compare them with a donor``s support details, and thereby explore the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velopment demands of recipient countries had similar weight values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food suppl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s support details about agricultural ODA,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par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part had been given similar importance, whereas food supply part had a relatively lower support.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Korea``s ODA projects failed to reflect recipient countries’ stage-based development situ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the ODA projects have been subjected to uniform implementation predominantly in areas in which Korea has accumulated experience..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riority items drawn from the development demand survey of this work was inconsistent with that of KOICA``s support details. To solve the problem of such in consistencies, it is required to conduct a development demand survey prior to the execution of a proje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reliminary development survey demand by performing Korean agricultural/farming village training, and then conduct second development demand survey for importance by returning training participants to recipient country and thereby comparing what they feel in the countries with what they learned in the training. In so doing, it is possible to draw effective projects through the discussion of experts of both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choose projects through involving the community through a participatory approach in the areas which have low probability of project failure at the beginning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농업발전단계 분석을 통한 아프리카 수원국 중심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방안 연구

황재희 ( Jae Hee Hwang ),김사랑 ( Sa Rang Kim ),이성우 ( Seong Woo Lee ) 한국농촌계획학회 2013 농촌계획 Vol.19 No.4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chieving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a demand-oriented perspectiv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categorize the stag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of African recipients to identify demands for agricultural aid of the categorized groups. To do so, first of all, it establishes theoretical background to apply the demand-oriented concept and utilize the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s an alternative for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robustness, it conducts a series of analyses to categorize the African recipients by the development stages, incorporat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future agricultural development levels. The findings propose analysis indicators for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lustered results including 18 countries of KAFACI members and priority countries in Africa. In addition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methodological flow can be used as steps for sketching a future roadmap to construct the demand-oriented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is paper also offers implications regarding ODA strategy of Korea in response to the pha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aid demands.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 Sora Yi ),신상철 ( Sang-cheol Shin ),박효준 ( Hyo-j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2016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재활용산업 지원 방안에 따른 재활용산업 활성화(품목 및 규모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 분석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활용산업의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 측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조세 지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재활용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활용산업체 271개소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영향분석을 위해 SPSS ver.24와 Amos ver.24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세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파급효과의 분석 도구로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도 투입산출표의 투입 항목에 나타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 부문에 포함된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4가지 활성화 방안은 금융·조세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금융·조세 지원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의 금융·융자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단속 및 적발 위주 지양)”가 가장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중에서는 새로운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 중에서는 “공공기관/관급공사 재활용제품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나라장터 우선구매품목 확대)”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중요도 및 경로계수(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도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는 “제도·규제의 완화(4.67)”, “금융·조세의 지원(4.61)”,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성(4.55)”, “기술적 개발 및 지원(4.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계수(우선순위)는 기술 개발 및 지원(경로계수, 0.72)과 수요처 확보 및 가격 안정성(0.71)이 다른 방안(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폐기물 종류별 분석을 한 결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는 금융·조세가 지원되거나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유류, 광재·분진 재활용업체도 금융·조세 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유리, 폐촉매, 폐활성탄 등) 재활용업체는 제도 및 규제의 완화에 의해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니류와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의해서 재활용 사업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도에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주관적 규범”,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행동”,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통제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태도”로 나타났다. 즉,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변하려면 “우리 업체의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사업규모 변경에 대한 의향 조사에서는 ① 금융·조세 지원이 된다면 ②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확대·허용이 된다면 ③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이 된다면 ④ 수요처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이 된다면 연간 처리량 및 폐기물 종류 수(품목 수)를 어느 정도 확대·축 소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4가지 지원 방안에 따른 처리량 변경에 대한 의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 개발·지원에 의한 처리량 평균치(처리량/응답 업체 수)는 변경 전 3만 387톤/일에서 7만 6,018톤/일로 4만 5,631톤/일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제도·규제 완화에 의해 4만 809톤/일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기물 종류 수 평균치(품목수/응답 업체 수)는 수요처 확보 및 출고 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폐기물 종류(2.6개 품목에서 5.0개 품목)를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부문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의 도구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은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서비스업(284-286)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일반균형모형에 따라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과 경로계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시점에서 업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도 및 규제 완화” 측면이지만, “기술을 개발 및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 파악 및 그에 따른 긴급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원정책 우선순위 발굴 시에 영향분석 및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재활용산업에 영향이 큰 맞춤형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원방안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재활용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제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 확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체의 입지 및 세제 개선측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재활용업체의 기타 제조업 포함) 개정, 재활용업계 세제감면 혜택 마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활용산업체의 기술 및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재활용업계의 창업 및 신기술 지원,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규제 개선 포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물량의 재활용 우선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 폐기물재활용업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재활용산업체 고용창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민간시장의 위축 등으로 물량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간에서 처리 불가능한 부분을 공공에서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May 2016 has triggered social discussion on recycling resources and highlighted its necessity. However, few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mpleted on plans to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or analysis of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olicies that support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activ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e.g., changes in the number and volume of recycled items) in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presented supportive plans for policies that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This study also used impact analysis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support granted for the revitaliz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To that end, we interviewed experts67) and conducted a survey of 271 recycling companies together their opinions. For impact analysis, SPSS v24.0 and Amos v24.0 were employed while the economic effects of tax benefits granted to recycling industrie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analysis, we used data in the 2010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investigated the economic effects by assuming an exemption from production tax levied on the waste recycling sector mentioned in the output section.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opinion of experts include “financial and tax suppor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The results of a survey designed to analyze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most respondents favored “financial and loan suppor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unds to promote the recycling industry” in the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tion while the dominant selection i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category was “alleviation of inspections focused on crackdown.”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ection, most respondents preferred “support for new recycling technologies” while the most common selection in the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section was “obligating the use of recycled products by public institutions and in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Adding them to the Priority List of Korean government`s online procurement system).” The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priority) derived by using SEM showed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cored 4.67, 4.61, 4.55, and 4.32, respectively. In the case of path-coefficient (priorit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0.72)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0.71)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promoting the recycling industry over other measures.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TPB, the survey of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that “attitude (towards the expansion of the recycling business)”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subjective norm, intention, action, and controlled awareness,” in that or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lanned Behavior analysis, “attitude”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efficient of influence that leads to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to expand the recycling industry is most influenced by “attitude” of “thinking that we need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in our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business by asking their intention to increase or decrease their annual treatment quantity and types of waste (number of items) if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recycling usage and methods” are expand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sults show that i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the average quantity of treated waste (total quantity per business) will increase by 45,631 tons/year from 30,387 tons/year to 76,018 tons/yea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will result in an expansion of 40,809 tons/year. In the case of the average number of waste types (number of items per business), it was found tha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would result in the most dramatic change (from 2.6 to 5.0 items). Analysis of the types of waste found that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plastic are willing to expand their quantities as long as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oil, slag and dust are also influenced the most by “financial and tax support.” Other recycling businesses (including those that specialize in waste paper and glass, scrap metal, spent catalyst, spent carbon, etc.) and those recycling sludge and designated waste are willing to increase their quantities the most w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respectively, are provided. Investig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tax exemption found that the variation range of real variables is approximately 0.005% or lower. Application of the assumptions stated in this study would increase private consumption by around 0.0006%. Analyse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indicate that while the recycling industry has sele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cycling will be promoted more effectively wh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provided. The first step in activating the recycling industry is to understand market changes and then, measures to swiftly cope with these changes must take precedence.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upporting policies. When defining the priority among supporting policie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which policies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basis of impact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supporting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nterconnected. For example, if the recycling industry is reclassified and includ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evant companies will qualify for tax benefits or financial support. Also, product development may result in securing demand. Tailored supporting policies must be introduced after considering these relationships. By sector, the supporting polici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must be made in policies concerning site location and taxes applied to recycling businesses, which will require modifications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purchase tax deduction i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assist start-ups and new technologies in the recycling sector and organize regular forums that seek regulation improvement as par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Third, f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businesses should be obligated to prioritize recycling when treating their waste. Job fairs should be held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ment in the recycling industry.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임을출 세종연구소 2019 국가전략 Vol.25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me’s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ajor road for establishment of economic powerhouse, its fulfillment capabilities, and development demand. Examin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general demand for development centered on the North Korean leader’s priorities and concerns would contribute to policy making for improvement of the North’s accepta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f inter-Korean cooperation is promoted in enhancement of capacity. The paper will review the regime’s concrete plans and strategic ideas for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comments of Kim Jong-un to analyze demand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lated strategies. Also this paper will be written on the basis of <Economy Research 2012-2018>, the academic journal, published to introduce economic policies of the North's ruling Workers' Party and to display political discussions for consolidation of the party’s position and strategy. As a conclusion, it suggests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rospect for capacity development. 이 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당면과제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발수요와 필요한 집행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단계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체,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발 우선순위와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과 전반적인 개발수요들을 점검하는 연구들은 향후 역량강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측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측의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수요 등을 사실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자료들을 토대로 최고지도자의 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적 구상들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의 노선과 전략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경제연구(2012~2018년)> 8년치에 대한 문헌독해를 통해 개발수요와 집행역량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역량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GIS기법을 이용한 개발가능용량 분석

이종용,윤현위 국토지리학회 2008 국토지리학회지 Vol.42 No.3

Since 1970’s korea has been experienced in rapid growth of economy. according as population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denotative expansion, traffic confusion,environment pollution, decrease of open space, lack of house for common people, decline of central district,development thoughtless for environment of some region in National Capital region as well as land demand has beenneeded continually. in this condition, it is important to supply land in terms of proper demand, to grasp the possibilityof development. so, purpose of this paper is confirmation of pattern in land development capacity and calculation ofthat across the whole extent of korea land. after this paper is taken advantage of various spatial information based alot of land in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and analysis method of Gis, extracting development potential land asidefrom developed land and limited development land.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development potential land isestimated 14.3% in the whole extent of korea land, confirmed that development capacity can be increase inaccordance with deregulation of land use. but this paper was calculated the total amount of development potentialland, only considering of physical attribute and regal condition. so it is proper that this research result is utilized onpreliminary data for pattern and capacity of development potential land in land policy. in next research, calculation ofdevelopment potential land wil be consider of Floor Area Ratio in terms of Use area and Building Standard includedBuilding coverage ratio. so it is desirable for land development capacity to utilize in real land use applied variousdevelopment density.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도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의 외연적 확장, 교통혼잡, 환경오염, 오픈스페이스의 감소, 서민형 주택의 부족, 도심의 쇠퇴, 수도권 일부지역의 난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여전히 개발가능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토지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발가용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가용지의 분포와 개발용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구축된 필지 기반의 다양한 공간자료와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개발되어 있거나, 개발이 제한적인 토지를 추출하여, 이를 제외한 개발가용지를 분석하고, 개발용량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14.3%가 개발가용한 토지로 추정되었으며,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데 따라서 약간의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과 법적인 규제의 조건만을 바탕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총량적인 개념에서 가용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 해당 토지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제요소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전체적인 규모의 거시적인 토지정책에 있어서 가용토지의 분포와 용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향후에 용도지역별, 즉 주거용지, 산업용지, 공업용지 등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세부 건축기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개발용량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통행발생 원단위 적용 개선에 관한 연구

추상호(Choo Sangho),정성봉(Chung Sung 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도시 행정 학보 Vol.23 No.4

Trip generation rates has been often used to estimate travel demand for specific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land-use developments. However, there has been a number of errors in demand forecasting because a standardized and rational procedure to apply trip generation rates does not exist. In particular, demand for large-scale developments such as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could have been affected by trip generation rates, resulting in huge or small traffic impacts on the arterial roads nearby. Such results heavily depend on their application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methods for survey,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trip generation rates in order to improve their reliability in travel demand forecasting. For survey of trip generation rates, we proposed a sample size look-up table based on a level of confidence and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considering residential land size. For calculation of trip generation rates, category analysis of trip generation rates was suggested for travel demand analysis of residential area development sites. For application of trip generation rates, weighted trip generation rates need to be applied to demand forecasting for new residential area development, considering their locations, development sizes, populations, and so on. Our research results would be expected to improve current travel demand forecasting methods for new residential area developments using trip generation rates.

소비자 지식과 개발 요구에 따른 아웃도어웨어 시장 세분화

유화숙(Yoo, Hwa-Sook) 한국생활과학회 2015 한국생활과학회지 Vol.24 No.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gment outdoor wear market based on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er demand for function/design development,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urchase behavior among the segmented marke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Respondents were adults aged over 20 and who have experiences of purchasing outdoor wear. The survey was made up of the questions on consumer knowledge to outdoor wear, consumer demand for product development, purchase behavior,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and chi-squared test were used to conduct the data analysis on 454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t showed that the consumer knowledge was a little high and the consumer demands for function/design development were high. Six segmented markets based on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er demand for function develop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gender, income, purchase frequency and total item holdings. Also, six segmented markets based on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er demand for design develop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age, income, purchase frequency, purchase objective, purchase place and total item holdings. Compared to the segmented markets based on the consumer demands for product development, the gender was the key of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segmented markets by the consumer demand for function development while the age was the one in the markets by the consumer demand for design development. After considering all th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gmented markets were made out and the marketing strategies were established.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개발수요와 추진 방안 : 한국형 ODA 중소기업지원사업 적용을 중심으로

신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win-win partnership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etween Bangladesh and Republic of Korea. For this, the study analyzes on Bangladesh’s fostering polices of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and development demands of ODA among Bangladesh SMEs. 13 SME supporting ODA programs of Korean ODA Plans were assessed for the factors of ‘importance’ and ‘industrial demands’. Bangladesh government policies and industrial bodies’ demand were calculated for the factors of ‘importance’. 28 Korean SMEs operating in Bangladesh and 25 Bangladesh SMEs were surveyed for the factors of ‘industrial demands’ The highest demand of 13 programs among 53 enterprises was the ‘supporting power infrastructures’, following by the ‘importing and supporting the idle technology of Korea’, the ‘financial assistance for trade-rela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rade business’ and so on. The statistical deference between Korean SME and Bangladesh’s was onl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for trade.’ Regional difference was less likely. The high scored three programs were the ‘supporting power infrastructure’, ‘financial assistance for trade-related’ and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es.’ These programs are the first things to support and push ODA in Bangladesh.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중소기업 중점 사업과 중소기업의 ODA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한 상생형 ODA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산업 정책 및 산업체의 수요와 한국형 ODA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사업을 분석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진출한 중소기업 28업체와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25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ODA 개발수요를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중요도와 개발 수요도를 사분면에 나타내어 한국의 ODA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연구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무역인력 양성, 경공업 육성지원 사업이었다. 방글라데시 중소기업들의 개발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은 전력인프라 지원,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과 무역관련 금융지원, 무역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인력 양성 사업에서 한국 진출기업과 방글라데시기업의 개발 수요에 대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지역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중요도와 개발수요가 모두 높은 분야는 전력인프라, 무역금융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사업으로, 이 분야가 방글라데시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개발과 헌법상 환경권 보장

김성률(Kim, Sung Ryul)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2

Real estate development has many economic advantages in terms of build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convenience facilities. However, these development effects are based on precise forecasting of demand and planning. Some real estate developments lack such prerequisites and fail to build a proper infrastructure, which in turn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city and sometimes destroys the environment. In short, these developments may have economic benefits in the short term, but they also cause inconveniences in human life in the long run and require time and expense to restore the destroyed environment. Therefore, a detailed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executing a development. As we all know, the environment is the home of human life, and humans cannot live apart from the environment. Nonetheless,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humans occurs routinely with various human activities. It was in the early 1970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began to appear in Korea, and in 1980, in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a new law was created to ensure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clean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the people should make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t is stipulated as such in Article 35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present provisions for environmental rights are not guaranteed to be effective because all the concrete contents are left to the law. Of course, activ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 is also a burden on the nation from both material and human perspectiv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is point is neglected, we might have to pay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t is needed to actively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environmental righ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loga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the future, real estate development should be done in a way to meet the demand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in the range of meeting the demand of the next generation. 부동산 개발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구축,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서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효과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수요예측과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 개발은 때로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못하여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뜨리기도 하며, 때로는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개발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용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간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인간은 환경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환경파괴는 인간활동에 수반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권 조항은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일임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장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을 보전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권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개발은 차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