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양대승 ( Dae Seung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자와 그러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가 디자인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디자인 보유자간의 다툼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비디자인자료를 검색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의 비디자인자료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보유가가 선행등록특허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해 디자인 영역의 관련자들은 선행특허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특허대상이 제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영역에 있는 자들은 광고, 마케팅활동 또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행특허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대상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단지 특허공보에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의 공개나 공고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는 대개의 경우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품의 외관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견지에서 보면, 디자인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품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가 물품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외관을 표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법률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의 공개 또는 공고가 디자인의 공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의 공개사실이 디자인 신규성 상실사유 및 비창작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started attracting attention in a conflict between the holder of a prior patent or utility model reference which sought annulment of the registration of a design and the holder of a design which contested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patent or utility model gave rise to a disclosure of the design. A designer generally does not consult a non-design references any more than give any importance to records patents or utility model, even foreign records patents. In such cases, for instance, the argument for the unawareness of prior patent records sounds slightly plausible, but the circles specialized in the sector design concerned have been able to know the prior patent information by other means. When the product designated by the earlier patent was produced and has sold in the market, the circles specialized in the sector concerned could know the previous patent through advertising, marketing activities or catalogs, etc. Meanwhile, if the patent object was not manufactured or sold but was just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we need to think carefully whether or no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is equivalent to disclosure of a de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at patent. By the way, the patent contains not only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a product but also that of his appearance in many cases. In view of the meaning of Design Protection Act, the decisive criterion in the qualification of "design" is the description of the appearance of a product. The type of law by which it is protected appearance do not matter. The fact that the patent contains not only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a product but also that of his appearance leads the Tribunal to be judged tha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is equivalent to disclosure of a design.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can be adduced in support of the disclosure to the public of a design for determination of the lack of novelty or the non-creative easiness.

미국 디자인특허를 이용한 제품디자인의 형상 관리방안 기초연구

서수민(Seo, Soo Min),황성걸(Hwang, Sung Gul)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7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7 No.-

디자인특허는 시각적 대상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제품디자인의 외관형상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지속적으로 응용하여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제품디자인 형상의 재료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선별되고 조합되는 과정에 디자인 특허적 권리가 더해질 경우 시장에서 차별성 있는 정체성 구축에 유리해 질 것이고 구체성 있는 특허로서의 권리는 형상요소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비하여 가치의 측정과 계획 설정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특허를 통한 제품디자인의 형상요소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기업의 디자인특허 포트폴리오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자 애플사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를 대상으로 디자인특허와 형상요소의 관계를 이해하고 형상요소를 분석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분석 대상인 디자인특허건의 선별과 해당 디자인 특허건에서의 디자인요소 추출 및 분석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서 애플사의 등록 완료된 디자인특허 중 스마트폰 형상의 전체 또는 일부를 권리의 범위로 특정한 건을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도 디자인특허 내의 도면에서 형상요소를 선택하거나 생략하는 편집이 이루어진 건만을 따로 구분해 냈다. 그 후 형상요소의 추출 단계에서는 대상 도면에서 형상에 관련된 권리 부분만을 남긴 후 형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즉, 원이나 사각형과 같은 기본도형이나 하나의 완결된 외곽선을 낱개로 분리해 제품외관에 사용된 모든 요소를 추출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디자인 특허건에서 다루어진 모든 형상 요소의 도출이 이루어 졌고 각 요소가 서로 결합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형상요소는 다른 형상요소들 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다양하게 디자인특허권으로 운영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애플사가 디자인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형상요소를 관리한 패턴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애플사는 2011년 삼성사와의 디자인특허 분쟁 이전부터 특허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관리를 해온 기업으로 디자인특허가 가진 제도적 특징과 장점이 충분히 활용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사의 디자인 특허건에서 형상요소의 분석을 시도하고 분석방법을 제시한 본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애플사가 최초의 스마트폰을 선보인 이후 십여 년간 핵심적 형상요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분석할 토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특허를 통한 제품형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sign patenting is a system that grants exclusive rights to the visual aspect of objects, which can be used as a very effective tool for companies that seek to establish a design identity by emphasizing or continually applying certain aspects of a product’s design. This is because, if the design patent right is added to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combining shape element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materials of the product design shape, it will be beneficial to establish the identity through market differentiation and it would be relatively easier to measure the value and set a plan concerning the rights as a concrete patent than to manage the shape elements themselves. This study is preliminary research for developing a management method for the shape elements of product design through design pat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patent and shape elements to analyze a company’s operating case of a design patent portfolio, and propose a way of analyzing shape element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Apple’s smartphone design patent. This study consists of selecting the design patent cases for analysis and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design elements in the corresponding design patent case. First, to specify the analysis target among Apple’s registered design patents, the cases that included the whole or part of the shape of the smartphone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s were sorted. Among them, only the cases in which the shape elements were selected or omitted in the plan included in the design patent were selected. Subsequently, in the stage of extracting the shape elements, only the parts of the rights in the target plan related to the shape were left, and all elements used in the product shape were extracted by separating them into the minimum unit that constitutes the shape—including basic figures such as a circle, rectangle, or complete outline. Thus, all shape elements covered in the analyzed design patent cases were obtained and the way each element was combined with the others was identifi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some shape elements were managed more frequently under the patent rights and more diversely than other shape element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pattern through which Apple managed the key shape elements to establish its design identity. Apple has been extensively investing in and managing patents since before its design patent dispute with Samsung in 2011. This means that Apple is a corporation that has established a portfolio that sufficiently utilize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design patents. This study, which attempts to analyze the shape elements in Apple’s design patent cases and thus proposes an analysis method,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follow-up studies to analyze how Apple has managed key shape elements in the ten years since it introduced the first smartphon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product shapes through design patents.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의 특허화에 관한 고찰

천하봉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2 조형미디어학 Vol.15 No.1

산업 디자이너의 창조적 행위에 대한 결과물인 제품·서비스, 패키지, 상표, 캐릭터 등에 대한 고유한 가치는 디자인권리를 통해 법적 보호받고 있다. 최근 애플사는 자사 제품디자인의 디자인권리로 비슷한 영역의 타 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고 디자인의 고유성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제품 영역에서 애플이 보유한 각종 특허를 배경으로 글로벌한 특허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와 향후 전략적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권리를 포함한 특허는 앞으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최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영역(제품·서비스생태계)에 대한 시장 선점과 전략적 방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의 보호와 관련된 특허로 사업의 고유한 방법적 모델에 대한 보호를 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비즈니스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비즈니스모델과의 차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적인 비즈니스방법을 창조해 내기위한 개발방법으로써 서비스디자인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디자인프로세스의 특성상 기업의 사업영역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추출하고 차별적 경험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여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의 결과물을 다른 디자인권리와 같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특허의 구조와 비교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특허화 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의 핵심인 경험혁신을 모듈화 시키고 이것의 구조적 형태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디자인모델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차별적 경험 가치를 가지는 경험혁신모듈을 포함한 서비스디자인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방법을 창출하며 특허판단의 근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로써 기업에서 서비스디자인프로세스를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도 다른 디자인권리처럼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역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와 그 방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The intrinsic value of the product, the service, the trademark, the character, and the package, which are the results of industrial designers' creative behaviors, are legally protected through design rights. In recent years, Apple Inc. was able to defend its own market and protect the uniqueness of its designs as it won a sales ban on products of other companies in the similar field as design right of its own product designs. Moreover, Apple had carried out strategies to protect it own business areas and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strategic market in the future as it proceed global patent suits with many different patents that it owned in the product field in th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hat the patent including the design right is understood as an important corporate property and a concept for prior occupation of the market in the business field(the product·service ecosystem) currently emerging as the core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for strategic defens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business model patent that protects unique business methodological models as a patent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business area. Even if a designer does not make a business model itself,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business model is positively necessary to get a business model patent. The service design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as a method to create this differential business method.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draw problems about many different situations that can occur when a consumer experience a business model in the corporate business area and to make a new business model through an alternative experience solution by the nature of the service design proces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get a differential business model patent by innovating the existing business model through the service design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oretical basis that could be patented logicall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structure of the business patent based on an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service design to incorporate a concept that the result of service design could be protected like other design rights. This study modularized experience innovation, a core of service design, and suggested a concept of the service design model based on its structural shape. It was viewed that the service design model including an experience innovation module with differential experience value created a new business method and make a condition that could meet grounds to judge patents. Judging from this,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grounds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that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through the service design process in a corporation could have their values respected in the area that was protected by the law like other design rights.

제품조형 보호를 위한 디자인특허 출원의 대상과 방법 연구

서수민(Seo, Soo Min),황성걸(Hwang, Sung Gul)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7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8 No.-

지난 2011년 애플사가 삼성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 소송은 양사가 보유한 각각의 디자인특허건과 양산제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이어가며 긴 법적공방을 끌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애플사가 제기한 삼성사의 침해 내용 중 일부는 무효 판결을 받았고 배상금의 규모도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애플사의 초기 주장은 어느 정도 축소된 감이 있다. 그러나 분쟁 기간 동안 발행한 대응 비용과 언론을 통해 각인된 카피켓 디자인이라는 이미지는 삼성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았다. 또한, 애플사가 구축해 온 체계적인 디자인특허 포트폴리오가 알려지면서 애플사가 자사의 디자인권리 관리에 적극적이고 디자인침해에 준비되어있다는 것이 기타 경쟁자와 잠재적 경쟁자에게까지 각인되었다. 따라서 디자인특허는 등록의 여부나 소송의 결과 또는 배상금의 측정과 같이 명료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제품과 시장의 관계에서 방어력 구축의 내용과 과정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특허의 방어력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디자인개발자 관점의 디자인특허 출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특허의 제도를 이해하고 디자인개발에서 도출된 제품조형에서 권리화 대상의 선정과 권리 구성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디자인특허에서 권리의 내용은 출원 시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대로 특정이 되고 선도를 도시하는 방법에 따라 권리설정의 여부마저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시장 판매 제품과는 별개로도 권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편집과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 계속출원이나 다중실시예와 같은 특유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 테마에서 발생한 여러 개의 조형 안을 여러 건의 디자인특허로 등록받아 권리를 확장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디자인의 조형에 있어서는 디자인개발과정에서 도출된 단 하나의 완성된 조형물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전체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조형요소와 그 결합의 상태들 모두가 권리화의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 개발과정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조형요소일수록 디자인개발자가 생각하는 핵심적 조형이므로 강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자주 등장한 조합의 경우일수록 이를 토대로 타인에 의한 희석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특허의 개념은 디자인보다는 기술의 보호와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특허의 보호와 운영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개발의 단계와 디자인권리화의 단계를 상호 협력적이며 동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디자이너가 권리화의 대상과 권리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제품조형의 디자인출원 과정을 토대로 실제 시장제품과 분쟁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재산으로서의 디자인가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t can be said that Apple’s claim has been somewhat reduced since some parts of the design infringement claimed by Apple have been ruled invalid and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is likely to be reduced through future trials. However, the response cost generated during the legal dispute and the reputation for “Òcopycat design”Ó created through the media remain problems to be solved by Samsung. In addition, as the systematic design patent portfolio that Apple has built was revealed, it has become known to other competitors and even to potential competitors that Apple is actively managing its design rights and ready to deal with design infringement. Therefore, a design patent should be studied not only in terms of the aspects whose results can be clearly identified-such as the status of registration or the result of a lawsuit-but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and process of defense establishment in relation to the actual product and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design patent applic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sign developer to effectively protect product shaping from competitors. It first examines the system of a design patent and studies the selection of the object of rights and the strategy for the composition of rights in product shaping derived from design development. In a design patent, the content of the right is specified as it is expressed in the image at the time of filing, and even whether a right is established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the diagram is illustrated. For this reason, it is possible to positively edit and organi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ight separately from the actual market products. In particular, when utilizing the unique system,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rights by registering several shaping designs derived from one design theme with multiple design patents. Second, in the shaping of product design, not only is the finished product of design derived from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worthwhile but also the various shape elements and the states of combination that occur throughout the process should all be considered as possible objects of design rights. This is because the most frequently used shape elements throughout the development process need strong projection since they are what the designers consider the core shape elements and because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combinations provide the basis on which the range of similar designs that can be diluted by others is known. In general, the concept of a patent in companies is focused on the protection and operation of technology rather than design. Therefore, research on design patent protection and operation that considers the specificity of design needs to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developers. This study is intended to help the designer understand the object of rights and the composition of rights by considering the phases of design development and generating design rights as a mutually collaborative and concurrent process. Based on the design application process of the product shaping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analysis of actual market products and disputes and, furthermore, to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 of design value as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양대승(Yang, Dae Seung)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디자인과 법 Vol.- No.-

본 연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자와 그러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가 디자인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디자인 보유자간의 다툼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비디자인자료를 검색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의 비디자인자료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보유가가 선행등록특허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해 디자인 영역의 관련자들은 선행특허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특허대상이 제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영역에 있는 자들은 광고, 마케팅활동 또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행특허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대상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단지 특허공보에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의 공개나 공고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는 대개의 경우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품의 외관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견지에서 보면, 디자인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품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가 물품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외관을 표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법률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의 공개 또는 공고가 디자인의 공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의 공개사실이 디자인 신규성 상실 사유 및 비창작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started attracting attention in a conflict between the holder of a prior patent or utility model reference which sought annulment of the registration of a design and the holder of a design which contested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patent or utility model gave rise to a disclosure of the design. A designer generally does not consult a non-design references any more than give any importance to records patents or utility model, even foreign records patents. In such cases, for instance, the argument for the unawareness of prior patent records sounds slightly plausible, but the circles specialized in the sector design concerned have been able to know the prior patent information by other means. When the product designated by the earlier patent was produced and has sold in the market, the circles specialized in the sector concerned could know the previous patent through advertising, marketing activities or catalogs, etc. Meanwhile, if the patent object was not manufactured or sold but was just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we need to think carefully whether or no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is equivalent to disclosure of a de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at patent. By the way, the patent contains not only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a product but also that of his appearance in many cases. In view of the meaning of Design Protection Act, the decisive criterion in the qualification of “design” is the description of the appearance of a product. The type of law by which it is protected appearance do not matter. The fact that the patent contains not only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a product but also that of his appearance leads the Tribunal to be judged tha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is equivalent to disclosure of a design.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blication of a patent can be adduced in support of the disclosure to the public of a design for determination of the lack of novelty or the non-creative easiness.

판례 분석을 통한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요건 연구

김종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7 No.1

The standard of the subject of determin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must be applied to the user. First of all, the user's judgment subject and the aesthetic value of the design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This is different from error prevention from the purchase angle. Since the design patent product is used, the user finally enjoys the aesthetic value of the design patent product. The higher the user’s ability to identify a product design, the more the user not only becomes the subject of determin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but also improves design quality. In China, the same or similarity of the design is judged from the user’s perspective. Although most of the general consumers are defined by the current law as the subject of determin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s, in most cases, courts observe them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e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stipulated that the judgment on the same or similarity of the design must be made under the same or similar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patent product types in the case. In other words, it was admitt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the fact that the patent related to the case and the design contrast were substantially equivalent. The definition of design in Chinese patent law also did not stipulate design by separating products. In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there has been no judgment on whether the design is the same or similar by separating tangible objects that are objects. Various requirements can be referred to for the recognition of the purpose. At the same time as acknowledging its use, it can refer to requirements such as international design classification tables, design manuals, product features and actual sales of products, and usage. Situation such as product function, actual sales, use, etc. are usually related to product usage information. In order for the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to be established, the design in which the rights have been infringed and the patent design related to the case must be the same or similar. When comparing designs, parallelism and visual confirmation must be adopted. Judgment of the same or similarity of the design is mainly based on Article 11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erpretation 1 in 2009 in China. This regulation must be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filed for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us the overall visual effects of the design are comprehensively judged. In 2013, Article 75 of the Beijing High Court’s “Determination Guidelines” stipulated that causing errors in consumers is not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patent righ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rights. In this theory, a parallel contrast method should be adopted in determining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reality when applied in practice. It’s hard to imagine a judge analyzing a design product one day in a court and then changing the location again to see another design product another day in another court. The ruling included an underlit cover inside the lampshade, the thickness of the stand, a cross-sectional shape of the lower connection, and a very small hole inside the cross-section. Adopting an indirect control method requires extremely difficult judgment in such a situation where there are so many differences and differentiated parts are so fine. Overall, when recognizing areas that are easily observed during normal use of design products, requirements such as product use, various conditions of use, area size, installation site, and direction of sunligh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observer’s point of view. In addition, design features that differ from the current design usually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overall visual effect. Design is a design rich in aesthetic sense, and if a design does... 디자인특허권 권리 침해 판단 주체의 표준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선, 사용자의 판단 주체와 디자인이 구비한 심미적 가치는 서로 부합한다. 이것은 구매 각도에서 출발한 착오 방지와는 다르다. 디자인특허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로소 해당 디자인특허제품이 가져오는 심미적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식별능력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용자 시각으로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에 대해 판단을 진행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비록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대조과정으로 말하면 법원은 대다수의 경우 사용자 시각에서 관찰을 한다. ‘특허심사지침’에서는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당사건 특허제품 종류가 대조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건 관련 특허와 디자인 대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중국 특허법의 디자인에 대한 정의 또한 제품을 따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규정하지 않았다.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목적물인 유형 물체를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진행한 바가 없다. 용도의 인정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용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디자인 분류표, 디자인 설명서, 제품 기능 및 제품의 실제 판매, 사용 상황 등의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제품 기능, 실제 판매, 사용 등의 상황은 통상 제품 용도 정보와 관련이 된다. 디자인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권리가 침해된 디자인과 사건 관련 특허디자인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만 한다. 디자인에 대해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병렬대조 및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중국에서 주로 2009년 ‘최고인민법원 해석1’ 제1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동 규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디자인, 권리가 침해되어 제소된 디자인의 설계 특징에 근거해야만 하며, 이로써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2013년 북경 고등법원의 ‘판단지침’ 제75조는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디자인특허권의 권리 침해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동 학설에서는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병렬대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무 적용 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가 어느 날 법정에서 디자인 제품을 분석한 후에 다시 장소를 바꿔 또다른 법정에서 다른 날 다른 디자인제품을 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판결문에는 등갓 내부의 언더라이트 커버, 스탠드 두께, 하단부 연결부위 단면 형태, 단면 내부의 아주 작은 구멍 등을 포함하였다. 차별점이 이렇게 많고 차별화된 부분이 이와 같이 미세한 상황에서 간접대조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판단을 요구한다. 종합해보면 디자인제품의 정상 사용 시 용이하게 관찰되는 부위를 인정할 때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제품 용도, 각종 사용 상태, 면적 크기, 설치 부위, 제품의 일조 방향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현행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특징은 통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젖병 제품디자인 연구

이동엽,나건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24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8 No.2

연구배경: 본 연구는 스마트 젖병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제품디자인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제품디자인 단계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목표 기능 구현과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IP 융합 프로세스와 선행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로, 경쟁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동종분야와 이종분야의 선행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제품 기능이 동종분야에서 유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독창성과 진보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스케치와 3D 모델링을 통하여 외형 디자인과 CMF 등을 구체화하고 기구설계와 워킹 목업을 제작하여 제품 기능과 사용성 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디자인의 유사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부와 용기 본체를 일체화하고 제품의 바닥 받침에 무게 센서를 적용하는 구조는 일체화된 제품의 무게로 인하여 상부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발생시켜 무게 센서가 가압을 받아 젖병 전체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사 특허와 차별화된 아이디어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디자인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특허 정보를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목표 기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 프로세스와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선행특허에 대한 권리 침해를 회피하며 유사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특허가 위험요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 특허 정보를 제품디자인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fant product desig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case of smart baby bottle design. Furthermore it explores the process of resolving potential patent issues during the product design and developing new ideas by utilizing patent data. Method: Research is conducted based on the IP convergence process and patent investigations for product design development. As the first step of the research, a competitive product analysis was researched to identify the needs for new functionalities. The research then progressed towards developing new ideas that ensured originality and advancement without potential patent issu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in heterogeneous patent fields. Research result: The structure that combines the measuring part with the container and applies a weight sensor to the bottom of the product is a differentiated idea from similar patents. It generates a force pressing upwards due to the weight of the product, causing the weight sensor to be pressed and measure the overall weight of the baby bottle. The proposed idea was reified through the design process, using patent data as a reference for inspiration. This approach successfully achieved the target functionality while avoiding infringement of similar patents.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a process that utilizes patent data and product design processes to avoid infringing on the rights of prior patents and to solve similar patent issues. Research should continue to utilize patent data in product design development, transforming patents from a risk element into an opportunity for creating new ideas.

디자인-기술인용 특허정보를 활용한 애플社의 디자인권 전략 도출

김대중,류호경,김지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1

Samsung and Apple’s patent war has raised the issues about the importance of design patent and its strategic management. Since a design patent has been manifested in drawings, the lack of patent information was tardy in employ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so far, in comparison to the research of utility patent. The present study describes the various facets of patent index covering both design and utility patents. We investigated the value of design in Apple©’s case through the analysis of citations using their applied pate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ree groups: Utility-Utility patent citation, Design-Design patent citation, and Design-Utility patent citation. We collected fifteen patent index which represent five values of patent – Technological Performance, Technology Spillover, Marketability, Quality of Patent and Innovation. Design-Utility patent citation group has relatively higher values in all areas, compared to other groups. Especially, the top ten highly citied patents in Design-Utility group involve user interface (UI) patent, which is well-known as a core competency of Apple© Design. In additions these were not sub-licensed, but invented on their ow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rst quantitative approach in design patent as cues of managing design strategy in company. 2011년에 있었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으로 디자인권(Design patent)이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은 형상에 대한권리보호로 인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정보, 도면 수, Main UPC 등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정보를 기반으로 디자인권을 기술특허와 함께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애플社의 특허를 중심으로, 인용 형태에 따라 ‘기술인용그룹’, ‘디자인인용그룹’ 그리고 ‘디자인-기술인용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각 그룹은 인용빈도 수를 포함한 15개 특허 지표로구성된 5개 특성 ―기술성, 권리성, 혁신성, 시장성, 파급성―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기술인용그룹이 기술인용그룹보다 기술성, 파급성, 권리성 혁신성 부분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 관리 전략 수립 시 요구되는 디자인권에 대한 계량적 분석 및 전략적 디자인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인테리어 분야의 디자인 특허 출원 동향 및 물품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로카르노 국제 분류를 중심으로

윤원준,김지은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23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7 No.1

Background Growing demand for in-vehicle infotainment, electrification, and autonomous cars is driving a drastic change in interior design parts and formal feature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 evidence in this conversion using automobile interior design patents and discuss issues associated with the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Methods First, two experts in the field of automobile design and design patent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practical interior parts and Locarno classification,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design patents(LOC). Second, using 296 US automobile interior design patents applied by ten global automobile manufacturer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merging trends in interior design and design strategies for each company. Results First, we found that the current Locarno classification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satisfy its practical demands for searching for or investigating automotive interior design parts. Our proposed hierarchical automobile interior design classification(3 levels, 15 areas) might have the potential to be discussed for further uses in design patent application and examination stages. In addition, the empirical study demonstrated that each company has been pertaining interior design strategies(Group 1, BMW, Geely, and Lucid focusing on a graphical user interface(LOC 14-04); Group 2 Volkswagen and Tesla focusing on automobile parts(LOC 12-16).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a new classification for more practical use of design trend analysis and responding to the interior design convergence triggered by upcoming advanced technologies. 연구배경 최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수요 증대 및 전기화, 자율주행과 같은 급진적 기술 변화와 함께, 자동차 인테리어의 디자인 영역 확대 및 형태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특허 데이터를 기초로 자동차 인테리어의 특허 출원 추이를 분석하고, 융복합 디자인 분류의 실무적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디자이너 및 특허 전문가와 함께 실무적 관점에서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의 계층적 물품 분류를 제안하고, 이를 기존 국제 물품 분류인 로카르노(LOC)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특허 추이 분석을 위하여 2005~2022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사의 296건 디자인 특허를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 및 기업별 디자인 특허 출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로카르노 분류체계만으로는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물품 분류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을 3단계, 15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디자인 특허 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계층적 분류를 제안하였다. 기업별 자동차 인테리어 전략 분석 결과, 인포테인먼트가 핵심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LOC 14-04) 영역의 출원 비율이 높은 그룹(예: BMW, Geely, Lucid)과 자동차 트림 및 파트(LOC 12-16) 영역에 집중하며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을 유지하는 그룹(예: Volkswagen, Tesla)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디자인 특허 분류를 통하여 기업의 디자인 전략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분류표를 제안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분석 방법론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향후 국내외 자동차 인테리어 분야 신분류 체계 개발 및 도입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핸드백 디자인특허 동향분석으로 살펴본 한국 핸드백 시장연구

김문영(Mun Young, Kim)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4 No.-

국제적으로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가방시장의 불황속에서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핸드백제품의 디자인특허 분석을 통해 핸드백시장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 디자인 및 실용신안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핸드백’ 이라는 키워드로 등록된 디자인특허 2,729건의 내용분석과 통계를 적용한 융합연구로 디자인 등록을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인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핸드백 디자인의 종류는 가방을 만드는 직물 디자인이 가장 많았으며 출원인은 개인의 디자인 등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핸드백 디자인 출원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출원이 1,494건으로 전체 기간 중 최근 7년에 50%이상 높아졌다. 2015년 이후 3년의 등록 수는 601건으로 핸드백디자인 등록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패션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데, 2010년은 국내 전체 패션시장의 규모가 34조 5,501억원 중 가방 시장의 규모는 1조 5,340억으로 4.4%수준이었으나 2012년은 전체 패션시장 37조 2,623억원 중 가방 시장이 2조 1,829억원으로 5.58%로 1.1 %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체 시장 중 6.1%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하고 있는 것과 핸드백 디자인 등록의 상승세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출원 시기에 따른 핸드백 디자인 등록변화 추이를 알아본 결과 출원 시기에 따라 핸드백의 종류, 출원 기관, 등록 유지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출원 시기와 핸드백의 종류, 출원 기관, 등록 유지 상태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출원 기관에 따른 핸드백 디자인등록변화 추이를 알아 본 결과, 개인의 경우는 가방원단과 장식 등 완제품 보다는 부품의 등록이 많았으며, 국내기업의 경우도 개인과 유사하게 완제품보다는 원단과 장식을 등록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는 대부분 완제품을 등록하여 완제품의 디자인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패션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가방시장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국내 유입과 고가의 핸드백완제품영향이었다는 패션시장분석의 결과를 디자인 등록 변화추이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andbag market trends by analyzing the design registration status of handbags, which are important in the bag market, when the interest in design copyright is increasing internationally.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based on contents analysis of 2,729 design patents registered with the keyword "handbag" in KY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handbag designs that are registered as patents are fabric design which makes bags. The owner of the design patent has the highest frequency of individual design registration. Second,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hanges of the handbag design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date of design patent registration, the kind of the handbag design, the owner, and the registration maintenance state vary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date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date. Registered handbag finished goods of foreign brands increased after 2010. Third, as a result of studying the handbag design registration status according to the owner, in the case of the individual, the registration of the parts was much more than the finished product such as the bag fabric and the decoration. Domestic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register fabrics and ornaments rather than finished products. However, in case of overseas luxury brands, most of them have been registering finished products and have been trying to protect the design of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