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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7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construction device that cantransform a public safety, security service, security system on counter- terrorism device system, from government leading type to private management type.There are purpose on this thesis to research for the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and about all sorts of developed device amo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ituation and through comparing developed country's private security's developing device.This summary of thesis is like below.First we need to establish total counter-terrorism center, like developed country on national corresponding strategy.Second, we need to make an organization as a country security department unified as an America's President directly belonging organization.Third, it is to legislate about an counter-terrorism.Fourth, we need to make a coorperate system according to counter-terrorism duty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so that can recover a trust among people.Fifth, a terror warning system is necessary.Private security'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ing devices is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econd, it is necessary to bring in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Third, counter-terrorism research center that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is necessary.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research need to be continued after by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transforming a consciousness, counter- terrorism education, building an equipment and education center, not for a special group, that can minimize human infringement.

      • KCI등재

        프랑스 원전 체제와 대항전문가 운동

        이정희(Lee Jung-Hee) 부산경남사학회 2017 역사와 경계 Vol.105 No.-

        프랑스 원전 체제는 특권적인 국가 엔지니어에 속한 소수 전문가에게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보이며, 그 특권은 주로 EDF와 CEA에 주어져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전문가 중심 체제의 특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전 대항세력이 등장했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대항전문가 운동이 위험요소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핵산업의 외부적 통제를 시도하려는 야심으로 핵 전문세력에 대항한 사례에 주목한다. 1970년대 ‘400인의 호소’는 당시 프랑스 사회 내에서 원자력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던 과학적‧제도적 합의를 비판함으로써 원자력의 위험을 경각시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과학자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GSIEN은 뉴클레오크라트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원전 세력을 견제했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반인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항 전문가 집단이 출현하는 데 있어 전례로 기능했다. 이 집단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과학자라는 전문가적 권위에 기대기보다는 기술적 정보를 바탕으로 세력을 구축하면서 핵 분야의 비밀과 정보를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ACRO와 CRIIRAD의 핵 관련 대항전문가 활동은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들의 활동 사례는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성찰과 대안적 모색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준다. 이 대항세력은 의사결정 기제에 매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지만, 프랑스 원전 체제에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대항전문가 집단으로서 ACRO와 CRIIRAD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를 위함이 아닌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 원전 대항 운동이 반드시 탈원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프랑스의 원전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rench nuclear regime is characterized with its centralistic tendency of privileged status of EDF and CEA. During 1970s through 1980s, confronting forces emerged in order to counterbalance such a centralized system consists with elite experts.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rench counter expert movements"s activities against established nuclear experts in order to control nuclear industries with their own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risk factors of nuclear industries. During the 1970s, "Appeal of 400" noted the risk of nuclear power through its critiques on contemporary scientific and institutional consensus on nuclear matters. GSIEN was mostly consists on scientists, and they acted as restraining forces against nucleocrats, and become to be a prototype of new counter expert groups emerging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Those groups were mostly consist of scientists, but instead of exercising their scientific authority, they tried to provide nuclear information to lay people with their own technological expertise. Two major counter expert movement groups, ACRO and CRIIRAD emerged after Chernobyl accident, and major members of the groups were lay citizens. Their activities demonstrated that lay citizens c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policy alternatives on risk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ters. These counter expert forces were unable to cast direct influences on every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y played significant role for the operations of French nuclear regime. As apolitical and independent counter expert group, ACRO and CRIIRAD acted for surveillance and control rather than prohibition of nuclear programs. Here, we can notice that counter experts movements on nuclear energy are not necessarily arguing for out of nuclear power; French counter movements against nuclear power have been in fact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French nuclear regime.

      • KCI등재
      • KCI등재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for Improvement of Cooperative System of Counter Terrorism Related Agencies

        Bong Sung Se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1 No.5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errorism for Public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the relative importanc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exi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unter-terrorism agencies.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xperts on the policy factors for improv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counter-terrorism agencies, the operational factors were given the first priority at 45.8%,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was given the second priority at 44.7%.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factors were presented as the 3rd priority at 9.5%. Nex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policy factors targeting exper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legisl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37.8% recogn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for cooperation was the top priority, the most urgently needed. Second, in terms of operational factors, the provision of inter-agency coordination measures, such as the integrated command system, was regarded as the first priority at 47.1%. Third,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eation of an organizational climate for cooperation was the first priority at 57%.

      • KCI등재후보

        호주와 한국의 수돗물 불소화 논쟁 비교

        서이종(Yi-Jong Suh) 한국환경사회학회 200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2 No.2

        본 논문은 수돗물 불소화를 시례로 환경의 과학기술논쟁의 단일 사례 연구를 국가간 비교연구로 발전시킨다. 호주는 1950년대 불소화정책을 추진하여 67%를 넘는 데 반해 한국은 1980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불소화율이 낮은 나라이다. 호주와 한국은 추진주체로서 치과의사협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반면 비판적인 주체 형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주는 대항과학자그룹이 형성되어 효과성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논쟁을 국제화할 정도로 활성화된 반면 한국은 대항과학자그룹이 형성되지 않고 비과학자 시민운동가에 의해 외국의 비판적인 담론을 수입하여 쟁점화하고 더 많은 담론 수입을 통해 논쟁을 지속하였다. 따라서 대항과학자 형성 여부는 과학사회논쟁의 지속성과 논쟁방향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This paper is to develop a comparative study of scientific-social controversy focused on the Public Water Fluoridation (PWF) in Australia and Korea. Although the rate of PWF in Australia is higher than in Korea, PWF policy was, in similar but some different way, initiated and supported by the Association of Dentistry and Government in two countries. But it is clearly different that its controversy was developed by critical counter-experts in Australia at 1980's, while it was done by civil movement-oriented non-scientist partly with a counter-expert in Korea. This difference lead to different way of its controversy in Australia and Korea.

      • KCI등재

        뉴테러리즘의 민간시큐리티 연계와 발전방안

        강민완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7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 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Conclusion is like below.First, as a private security area'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device,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rresponding-terror expert.Second, a privatized corresponding-terror research center is necessary.Third, the importance of privatization's role for the corresponding-terror prevention law establishment.It is considered that a diversified examination research that can minimiz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bringing up various corresponding-terror expert, paradigm shift of workers related security area, and construct corresponding- terror education equipment as well as education content, it is not a special group's authority, should be continued by a following research.Academical area of terrorism's construction is necessary.You need to approach by private initiatively boldly with the academic world as an active mutual cooperation politically, culturally, socially, internationally, etc, rather than developing national institute initiatively. Also, in a following research, an academical research about a correlation of crime, war, terror should be done deeply, variously.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ademic foundation of terror study

      • KCI등재
      • KCI등재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영관 ( Choi Young Kwan ),조윤오 ( Cho Youn Oh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2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revalence of cyber-terror of North Korean and finding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combat the terrorism by focusing on D-dos attack which is called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Among lots of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daily used computer and its network systems are not only the products of history of mankind but also the targets of cyber terrorism which could lethally inflict on our society and national security. Under the unique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n into North and South, and North Korea`s communism revolution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t also observes the real criminal case related to a owner of South Korean web server hosting co. who broke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in order to pursue his economic profit. By doing so, we could confirm the today challenges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crime control, and finally elicit the counter cyberterror policies such as the cyber man power training and cyber governance against cyber terrorism through the depth interview of the cyber security experts in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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