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노철우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들을 취했는바, 미국은 경우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하였고, 영국은 「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금융소비자보호원(FCA)을 창설하였다. 우리나라는 KIKO 사태·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동 판매에 치중한 점, 소비자보호규제가 업권별(業圈別)로 다르고 소비자보호제도가 관련 개별법에 산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비자보호가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안과 국회의원안들이 2011년 이래 여러 차례 제안되었지만 활발한 논의 없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2017. 5. 23.에 국회에 제안하였고, 국회의원들이 2017년 3월과 4월에 제안한 2건도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다룬다. 이어 제3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를 고찰한 후, 제4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제6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연준 안에 신설한 미국의 사례,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한 영국의 사례,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APRA)과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증권투자위원회(ASIC)·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은행(RBA)으로 3원화되어 있는 호주의 사례, 금융거래 형태·신용제공기관의 업태에 따른 개별 금융업법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금융상품판매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을 크게 3가지, 즉 헌법·소비자기본법·기타 개별 법률로 분류할 수 있고, 기타 개별 법률은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금융법과 특정한 금융업종에만 적용되는 금융업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일반금융법에는 예금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금융위설치법 등이 포함되고, 금융업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을 규정한 헌법 제124조에서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 At the same time it magnified the necessity of tightening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avaricious financial institution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to intensify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establish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under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The United Kingdom founded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ct of 2012. Lately, Korea has witnessed a series of supervisory failures, including the incident involving the knock-in knock-out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n 2008 and the insolvency of many mutual savings banks in 2011. Som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included the fac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focused more on selling their products than on protecting the rights of unsophisticated financial consumers, and the challenges of systematically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ace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that are disparate across different financial sectors and spread across individual statutes. In light of this, legislative bills propos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ve been proposed since 2011, but they were automatically abrogated without debat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Resuming its pursuit of the enact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proposed a legislative bill o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ereinafter the “government bill”) on May 23, 2017. The two bills sponsored by lawmakers in March and April, 2017, are also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government bill. Part 2 of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ystem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inter alia, the U.S., U.K., Japan, and Australia. Part 3 delineates the structure of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which is followed by Part 4 reviewing their main contents. Part 5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s, centering on the government bill. Part 6 conclude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ystem can be drawn from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following: (a) the U.S., which newly established the CFPB, an independent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consumer protection to ensure an intensifie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 U.K., which abrogate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and separated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from prudential supervision; (c) Australia, which has a tripartite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comprising 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 in charge of prudential regulation,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in charge of sales co+nduct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in charge of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urrency credit policy; and (d) Japan, which has instituted the financial product sales statute as a general law aimed at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s according to each financial transactional form and business type of credit offering vehicle.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amel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other individual laws. Other individual law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subgroups: (a) general financial laws, which are generally applicable regardless of the type of financial business, including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b) financial business laws, which are applicabl...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The role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laws amended in 2018 are very small compared to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revitaliz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evaluated low. However, the amendments of som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meaningful. A typical example is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verseas operators who do not have sales offices in Korea should appoint domestic agent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f our people. Therefore, if a foreign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regulations can be imposed. And the enactment of the Food Advertising Act is also meaningful. However, consumer protection centered on public law regulation is a limit. The basics of consumer protection are to ensure consumer rights. Consumers should also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on their own. Of course, public protection is also necessary, but more importantly, private protec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should strengthen private protection in the future. 최근 소비자보호문제는 특정 영역 또는 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소비자보호법의 역사에 있어서 침체기라고 할 정도로 그 입법동향은 미약하다. 다만, 2018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동향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해외사업자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그 의미를 개인정보보호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또는 사법(私法)적 구제를 위한 연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우려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의 방법론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적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에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다. 즉,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지만, 그 위반에 대해 공법적 규제만을 규정함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외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공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소비자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해외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준거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정대근(Jeong Dae-Ge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1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갈수록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첨예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 금융업권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업권간 규제의 차이 및 상충, 규제공백 등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복합금융상품 · 판매채널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정책 · 제도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화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업권별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어 보호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업법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상품거래시의 규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업법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보호규정을 통합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한 횡단적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통의 규칙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넷째, 판매가 적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섯째, 판매 · 권유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여섯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덟째,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내부적인 자율규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업규제와는 별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인 일반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소비자보호법제와 입법목적과 체계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의 횡단적 규제와 금융업권별로 존재하는 규제의 공백의 보충, 금융상품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As the number of consumer harm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produc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consumers are getting increasingly acute day by day, there is a consensus that we need the institutional equipment which can fundamentally settle the conflicts. But the current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through the regulations o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confronts the problems such as the difference or contradiction of the regulations between the categories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regulation vacuum.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proportion as the sales channels of derivatives increase. And it is difficult to connect and organize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f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gen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control the business activities of particular business categories and form the institutional basis of protective policy of financial consumers. We need some essential systems in regard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make the limits of financial consumer clear. Second, to prescribe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erivatives trading under the individual business law. Third, to provide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product in selling a financial product. Fourth, to sell the product by means of an appropriate process. Fifth, to secure the adequacy of sales encouragement facilities. Sixth, to establish the conflict resolution system. Seventh, to enforce the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Eighth,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Finally, it is needed to promote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compliance system. Considering current circumstances tha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side from the regulation of financial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more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which is the systematic law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lthough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in terms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system,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in view of the cross-section regulation in trading the financial products, the supplement of the existing regulation vacuum in the range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rading financial products.

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Since the US financial crisis, the audit system of the banking sector has changed its goal from micro-prudential management to macro-prudential one along with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o far,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ve mainly been discussed in the private legal scene, leaving the discussions in the public legal domain relatively scarce, wher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ould be provided. Constitutional basi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ies on the Article 124 for consumer rights, Article 10 for rights for living a human life, Article 23 Clause 1 for assuring property rights, Article 34 Clause 1 for assuring human life and Article 119 Clause 2 for economic coordination. Consume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specified in the Article 4 of Basic Consumer Law. The necessity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due to possible asymmetric access to informatio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consumers can be classified as depositors, investors and insurance contractors. The mean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the government authority can be divided into regulation of entry and of business. The regulations of business involve the duty of description and ban on unfair trade and unjust advertisement, differentiating the level of protection depending on subject matters. It can be achieved through comparison of legal profits between public goal of protection and private freedom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important part of tasks for consumer protection is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financial corpora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As the curr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cuses only on adjustment, it needs to be diversified into arbitration and awarding. In regards to the organization legal aspect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what matters are the structure of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itself and distribution of authorities between the protection organization and other institutions. For the composition of protection body,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authority or established as a separate institu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separate organization will hold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on bureau or independent administration bureau. The former depends on the circumstance of each country while some advanced countrie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uch as the US and UK hold the independent system. In the US,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independent system being held by the protection organization in the form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s unconstitutional. The overlapping authoriti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consumer protection need to be improved. It is now being handled by coordination of tasks in advanc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bu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by legislative action. The deposit insurance organization functions as the follow-up protection such as depositor protec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hile the lender of last resort also plays its part as means of consumer protection.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financial consumer organization and relevant financial authorities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policy options. It corresponds to the lateral governance for the policy goal of consumer protection. Wit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ow being under consideration, a public legal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well as its legal interpretation and research process.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위주의 감독에서 거시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는 감독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적 영역에서 주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논의하였으나 제도의 틀을 구성하는 공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권 그리고 제10조상의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그리고 제119조 제2항 경제의 조정을 들 수 있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통해 구체화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보호의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로 대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수단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주요한 수단은 행위규제이다. 행위규제에 있어서는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광고행위 금지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금융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라는 사익간의 형량을 통해 달성된다. 소비자보호업무 중 중요한 축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 바, 현재의 대체적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찰

심영규(Shim, Young-Gy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근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 관념이 통상, 환경,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주요 규범적 토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ㆍ소비행태를 통해 상품·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는 다소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소비자이익, 특히 물, 음식, 의약품 등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및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이익’과 건전하고 쾌적한 생태적·사회적 환경에서의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이익’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달성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 특히 WTO협정이 다양한 소비자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국제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현행 WTO협정을 소비자이익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으로 해석·적용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국제법, 특히 WTO법체제가 소비자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분야별 WTO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WTO법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Although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particularly consumers’ fundamental and social interests, can contribute the so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 adequat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will result in consumers’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noted for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is somewhat inconvenient that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WTO Agreement” is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because the 「WTO Agreement」 declares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market opening’ as its normative objectives and directly deals with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the author thinks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pursue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iented’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WTO Agree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WTO Agreement」 can be a very useful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consumer interests. Based on the above perception, this paper considers how the 「WTO Agreement」 can protect consumer interests and how it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should be improved for more 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전욱 ( Juhn Woo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4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여러 제도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정책수립과 감독업무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의 점은 시급히 보완 개선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개별 금융업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법의 차이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행이후로 각 개별 금융업법에 보완되어 왔지만 그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분쟁업무의 실효적 해결을 위하여 재판외의 해결방식인 금융ADR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조정절차 중에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금융ADR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넷째, 금융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두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야 하고, 증거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송법적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집단적 소송제도의 도입은 민사소송절차법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증권이외의 다수의 유사한 금융상품의 구입자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분쟁해결의 경우에도 시급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회사는 강한 조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도 필요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처분도 강화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으로 제출된 정부안과 4개의 국회의원 발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안과 의원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정부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들을 대체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는 심의단계에서 반영되기 바란다. 정부안의 최대 문제점은 분쟁조정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현행 감독기구와의 관계 및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의 관계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이번 일반법의 제정에 맞추어 현재의 통합형 금융 감독 체계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을 촉구한다.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rough the ex-ante and ex-post various systems and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ut, the following points still need to be supplemented, improved or reformed. First, the regulatory vacuum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supplemented i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law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ut, the contents are still a little different in the individu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integrated general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ond,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which will take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rd, for settling financial disput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financia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ther than litig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financial ADR system, it should be prevented that mediation procedures are ceased as financial company files a suit during mediation procedures. And,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non-reciprocal binding power on financial company for a mediation plan. Fourth, with regard to judicial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the difficulty of proof should be mitigated by setting up special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civil law on a claim for damage, and concrete procedure law system required for security of evidenc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is needs to be prudently discussed, the class action should be also adopted to resolve financial disputes raised by damages of financial consumers purchasing other similar financial products besides securities. Fifth, financial company is a strong and profit-seeking organization, so in the event that they hav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financial consumer, they are apt to make decisions in favor of their benefits. Therefore, if financial consumer has damage caused by financial company'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t a disadvantage by strict sanctions. In that sense, systems such as penalty surcharge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re necessary and various disadvantageous actions on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lso strengthened. When the government's bill and four law maker's bills submitt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s as general law were examined, the government bill and law maker's bills seem to be almost similar,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ill adequately reflected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s requir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t, it is recommended that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nd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reflected at further review stage.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ment bill is that it dose not includ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o establish such an agency,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be resolved, including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such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Consumer Agency. Bu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et up an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parated from the current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integrated general law.

소비자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과 그 개선방안

정 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1

소비자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일까? 우선 신설이 필요한 법률은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일반 상품과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의 권리는 대체로 입법이 완비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담은 법률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소비자법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동차 화재 피해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절차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이 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중지와 정지만이 청구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체소송의 청구적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종 소비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이 7일, 14일, 30일, 3개월 등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정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체로 3배배상제도로 되어 있어 경제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그다지 징벌의 효과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내지 10배 혹은 무상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소비자기본법에 도입하여 모든 소비자소송사안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소비자법의 체계를 분석하면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거래유형에 따른 개별적 소비자보호법률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3법은 그 구성내용과 순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법률들을 통합하여 하나 의 법률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거래유형마다 제각각인 법률들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지식을 쉽게 학습하기는 매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소비자보호 3법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들이 가진 유사점을 근거로 하나의 단일법률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증진도 엿볼 수 있고, 이들 동향은 우리 소비자법제의 발전에도 크게 참고할 만하다. 본문에서는 현행 소비자법의 규정이 불완전하거나 피해 구제절차가 완전하지 못하여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골라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Currently, legislation required in consumer law i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ights of various consumers,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the offer, are generally enacted, but the consumer’s right to financial products has not yet been enacted. In addition, we will summarize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n consumer law. First, although many cases such as damage of humidifier disinfectant and fire damage of automobile occurre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effective relief of consumer damage is not done well and consumer remedy procedure needs to be strengthened more than now. For example, the consumer group lawsuit is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umer Basic Law, but this part should be supplemented because the claims of consumer damage can be claimed and the claims for damages are excluded. In addition, it is likely tha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lawsuits will be necessary since the eligibility of class action lawsuits is very limited. Second, consumers have difficulty in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e subscription right as prescribed by various consumer laws, such as 7, 14, 30, and 3 month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to get more accurate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e offer to the maximum extent. Third, since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is generally triple compens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pper limit of damages from 3 times to 5 times to 10 times or more . Currently,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limited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o the Consumer Basic Law to improve punitive damages for all consumer litigation cases. Fourth, analyzing the current consumer law system, a plurality of individual consumer protection laws based on various transaction types are listed, focusing on the basic consumer law, which includes basic rights of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victim relief procedures. Thes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order: the regulation law,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the visit sales law, the electronic commerce law,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draft). Among them, And the order is very similar, I wonder whether these laws should be separately enacted like this,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gislate more rationally by unifying these laws into one law. It is a fac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learn legal knowledge easily if you have to look for laws that are different for each transaction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each consumer protection laws by their core contents and study how they have similarities and how to integrate them into one law based on these similarities.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stronger the legal status of consumer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gain a glimpse of the promotion of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in the world, and these trends are very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nsumer law system. In the first plac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Consumer Law are either incomplete or the remedial procedures are not complete, and some conten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are presented and their solutions and solutions are presented. Although it may be a superficial solution, I would like to endeavor to be a more effective remedy for consumer damag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review.

중국 소비자법의 집행체계와 피해구제절차

박수영(Soo-Young Park),양병찬(Byoung-Chan Ya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기존 경제선진국의 성장둔화에 대비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최근의 한 · 중 FTA 타결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우리의 중국 시장진출은 경제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고 있어 중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 중 중국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는 우리에게 경제적 실리확보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은 2014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년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관련 하위법령의 제 ·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 중국의 소비자법 집행기구는 크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소비자협회가 주가 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사건의 신고수리, 조사 및 그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소비자협회 외에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타 절차는 중국법상의 일반민소소송절차에 의한다. 행정책임의 경우 최근 중국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방법에는 금지하는 주요내용과 시정명령, 경고 및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법집행기구의 조사로 인하여 해당 사안이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법집행기구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On October 25, 2013, the Fif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passed the first amendment to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hereinafter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since its 1993 promulgation. The new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is an attempt to bring the law in this area up to date to respond to modern business practices. Among the additions are rules governing the collection, use and security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 Protection Bureau within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is draft detailed measures and practice directions in respect of consumer protection; oversee the quality of goods in market circulation; protect consumers’ rights in the service sector; investigate and punish irregularities such as counterfeiting, faking and inferior quality; guide the acceptance and handling of consumer inquiries, appeals and complaints, and instru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networks thereof. 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 is a national organization which aim is to monitor goods and services;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provide guidance on consumer activities and development and to promote a healthy environment for a socialist market economy. CCA was founded in December 1984 and is made up of 3,279 local and grassroot consumer associations nationwide. With CCA’s support,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was passed on 31st October 1993. Similarly,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QSIQ), China Association for Quality Promotion (CAQP) and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 are responsible for consumer protection affairs. Where disputes over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ise between proprietors and consumers, they may be settled through the following means: (1) discussion and conciliation with the proprietor; (2) requesting mediation by a consumer association or any other lawfully established mediation organization; (3) filing a complaint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epartment; (4) applying to an arbitration institution for arbitration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proprietor; (5) filing a lawsuit with a people’s court.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서종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1

Consumer disputes continue to arise in modern society. By the way, in the absen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cademic research on this issue is important in that it can provide directions for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organizes the trend of consumer law research in 2016. First, I provide a general review of the major consumer law symposia held in 2016 (Ⅱ), then examine the research taking place in each major field of consumer law. I classify these fields thusly; Standard terms of contract (Ⅲ. 1), Consumer protection by liability law(Ⅲ. 2),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Ⅲ.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Ⅲ. 4), Elderly Consumers Protection(Ⅲ. 5), Class Action(Ⅲ. 6), Consumer Protection through Consumer Withdrawal Rights(Ⅲ. 7), and Miscellaneous(Ⅲ. 8). Finally I discuss the outlook of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IV). I hope that more research will be done in the future with reference to this article. 복잡한 소비패턴 속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많아 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법제는 아직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소비자법학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는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016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을 정리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이 지난 해의 연구동향을 조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6년에 있었던 소비자법에 관한 주요 학술대회를 개관하고(Ⅱ), 이어서 소비자법의 주요 분야별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III). 그 주요 분야로는 그 주요 분야로는 약관(Ⅲ. 1), 책임법리에 의한 소비자보호Ⅲ. 2), 금융소비자보호(Ⅲ. 3), 개인정보보호(Ⅲ. 4), 고령소비자보호(Ⅲ. 5), 집단소비자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Ⅲ. 6), 소비자철회권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Ⅲ. 7)로 분류하였으며, 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주제는 기타(Ⅲ. 8)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 소비자사법 연구의 전망(IV)을 언급하였다.

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Retrospecting consumer law research trends over the years is import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y understanding the topics and importance of the annual research, we can know what kind of research our society needs about consumer law. Second, researchers can search for topics and perspectives that they have not yet discovered or recognized, and can prepar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m as a follow-up study. Third, it can be emphasized by informing academics and society of the visible form of consumer law research. Major issues of consumer law research and areas of interest in 2018 are as follows. ①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responsibilities of online platform, consumer protection issues in the digital contents and games, etc., ② AI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sumer protection (especially the responsibilities and expressions of AI), ③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④ Consumer safety protection, ⑤ Financial consumers (for example, research on smart contracts based on cryptography), ⑥ Clauses, ⑦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⑧ Punitive damages, ⑨ Travel contract, ⑩ The others, such as continuous contract. Research in 2018 shows that interest in the subject is changing compared to 2017. Consumer law research is sensitive to social phenomena and changes. The fact that the trend of research changes every year also means that the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consumers is changing rapidly. Consumer law researchers should base their research on this feature by recognizing it correctly. 한 해 동안의 소비자법 연구동향을 회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연간 연구된 주제와 비중 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소비자법에 관해 어떠한 연구를 필요로 했는가 알 수 있다. 둘째, 개인 연구자나 학계가 미처 발견 · 인식하지 못한 주제나 관점 등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후속 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시적인 형태를 학계나 사회에 알림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이루어진 소비자법연구의 주된 쟁점과 주목되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책임,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등, ②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특히 인공지능의 책임 및 의사표시 문제), ③ 소비자 분쟁해결절차(대표적으로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분쟁조정제도), ④ 소비자안전, ⑤ 금융소비자(대표적으로 암호화폐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등), ⑥ 약관, ⑦ 표시 · 광고, ⑧ 징벌적 손해배상, ⑨ 여행계약, ⑩ 기타. 2018년도의 연구들은 2017년에 비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소비자법 연구는 사회현상이나 변화에 민감하다. 연구의 경향이 매년 변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제도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비자법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