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해석

정소민(So min Ch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중심을 이루어왔고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유언을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언의 해석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i)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 (ii)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유언자의 재산상태 변화 또는 가족관계 변화가 발생하여 유언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문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관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결과 유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한 재산은 유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 등 소수의 몇몇 판결 밖에 없어서 유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언 후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언 해석의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상속이 중심인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유언에 관한 다수의 판례와 법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유언 해석의 법리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언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에 맞는 고유의 유언 해석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Statutory succ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Code of Korea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 Testamentary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wish to plan in advance how to distribute property after their death and hav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Consequently, construction of will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legal issues in the inheritance law. Under the Korean law, construing wills is traditionally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In this regar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intent stems from (i)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or (ii) the gap in time that intervenes between the making of a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First, with regard to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words of the will as well as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This means that extrinsic evidence can be admitted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out of ambiguous language of the will. Second, the disputes involving with changes in the testator's property or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after execution of the will result from the gap in time between the execution of the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A variety of legal issues come from this gap in time, but few Korean court ruling exist on these issues. In this regard, comparative law research could shed light on these issues. US courts have developed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including ademption by extinction, satisfaction, abatement, lapsed bequest, to implement the probable intent of the typical testator. Even though the American law of success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understanding the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under the American law will benefit us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construction of wills and develop Korea's own rules and theories on construction of wills.

미래 동사구문 be going to와 will의 통사환경적 특성과 코퍼스 검증

이춘희(Lee, Choon-Hee) 신영어영문학회 2014 신영어영문학 Vol.57 No.-

In this study I attempt to investigate how the syntactic environment of future marker can affect the choice of future construction. For this investigation, the relevant data are accessed and they are shown to draw some traits of English future construction, be going to and will. How are the frequencies of the future marker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s and registers? In the context of negation and double modal verb construction, which future marker is more frequently chosen? In which contexts, is the contraction form gonna, won’t or ’ll preferred? To what extent are there co-relations between future marker distributions and their syntactic environment? This study provides the quantitative evidence of corpora to those questions and tries to elic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s which involve future markers.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영미 보통법상의 비밀신탁에서 신탁의 준거법과 비밀신탁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 고찰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비밀신탁은 어렵고 불가해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의 분류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한 자리 매김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밀신탁은 신탁의 분류상 어떤 신탁과 유사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법정신탁, 구성신탁, 추정신탁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밀신탁에는 완전비밀신탁과 반비밀신탁을 포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밀신탁은 본질적으로는 유언자의 생존 중에 그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재산이 수탁자에게 전달되는 형평법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재산의 증여를 다음과 같은 의도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수유자가 유언에 그 동일성이 뚜렷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해 그것을 신탁으로 하여 보유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그리고 완전비밀신탁은 신탁의 목적물인 유증이 유언의 외견상 수유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그 신탁의 존재사실과 약정(조건) 양쪽 모두가 숨겨져(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반비밀신탁은 그 신탁의 목적물인 유증이 유언의 외견상 신탁수탁자로서의 수유자에게 맡겨진 경우에 발생하고, 그러한 신탁에는 단지 신탁의 약정(조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이다.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섭외사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전적으로 해석에 맡기고 있다. 또, 최근 섭외적 요소를 포함한 신탁사건의 판례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지만, 신탁계약 중의 준거법 조항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신탁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외사법의 해석문제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명시된 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설에 의한 섭외사법의 해석의 명확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제신탁 문제에 관해서 선행연구가 참조해온 섭외사법의 해석론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신탁실무를 전제로 하는 영미 국제사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것들이 신탁실무가 다양화된 현대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검토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적인 신탁실무를 전제로 한 시점에서, 신탁준거법의 결정방법을 둘러싸고 섭외사법의 해석론상 다툼이 있는 논점에 대해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Secret trusts are difficult and incomprehensible trus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trust, 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locate where it is loc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kind of trust is similar to a secret trust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trust. It seems to be understood as legal trust, constituent trust, and presumed trust in Korea. I don’t think it is possible to say unequivocally since secret trusts include complete secret trusts and semi-secret trusts. A secret trust can be essentially said to be an obligation under the equity law in which property is passed on to the trustee for the sake of his intended goal during the survival of the testator. Secret trust occurs when the testator performs the gift of property with the following intention. That is, when the recipient made a promise to hold it as a trust for a third party whose identity is not clear in the will. In addition, a complete secret trust occurs when the bequest, which is the object of the trust, is completely entrusted to the beneficiary by the appearance of a will, and both the facts of existence of the trust and the agreement (conditions) are hidden (confidentially). A semi-secret trust arises when the bequest, which is the object of the trust, is entrusted to the beneficiary as the trustee in the appearance of a will, and the trust’s terms and conditions are only hidden in such a trust. A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Trust Governing Law”), the general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General Regulations Act”) do not have prestigious provisions and are left to interpretation. In addition, although precedents of trust cases including external factors have recently emerged,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in the trust contract.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position of precedent was stated. In this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clarif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rule of law by theories is important, but mos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rule of law that has been built up by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trust issue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British-American conflicts of international law that presupposes traditional trust practice. The review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y are valid even in the present day in which trust practice is diversified was in a state of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disputed issue in interpretive theory of the General Regulations over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trust law from the premise of modern trust practic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YoonHye JUNG,JungSeok OH,SunJu KIM 국제융합경영학회 2024 The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Vol.12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ults: According to a survey of Seoul citizens' perceptions, 76.7% of Seoul citizens were well aware of post-construction sales and recognized that post-construction sales would reduce pre-sale speculation and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Second, 73.6% of Seoul citizens were willing to buy houses through post-construction sales, and third, 79.6% of Seoul citizens recognized that a post-sale system was necessary. Experts' opinions generally respond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roduction of post-construction sales, saying, 'It is necessary for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Second, while experts say that there are also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such as polarization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 increase in sales prices, and a decrease in housing supply are also concerned. Third, experts responded that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methods'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evitalizing the post-sale system. Conclu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ost-construction sales in the long term, a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even if the sale is promoted post-construction sales. In addition, private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post-construction sales, and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itial financing, low-interest rates, and various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정윤혜,오정석,김선주 국제융합경영학회 2024 융합경영연구 Vol.12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ults: According to a survey of Seoul citizens' perceptions, 76.7% of Seoul citizens were well aware of post-construction sales and recognized that post-construction sales would reduce pre-sale speculation and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Second, 73.6% of Seoul citizens were willing to buy houses through post-construction sales, and third, 79.6% of Seoul citizens recognized that a post-sale system was necessary. Experts' opinions generally respond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roduction of postconstruction sales, saying, 'It is necessary for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Second, while experts say that there are also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such as polarization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 increase in sales prices, and a decrease in housing supply are also concerned. Third, experts responded that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methods'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evitalizing the post-sale system. Conclu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ost-construction sales in the long term, a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even if the sale is promoted postconstruction sales. In addition, private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post-construction sales, and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itial financing, low-interest rates, and various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판단

최승재(Choi Sung Jai)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미국 특허법상 의도(intent)의 해석은 연방항소법원간에 논란이 되어 왔다. 연방대법원은 Global Tech v. SEB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고의의 의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고의침해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는 미국 특허법상 실제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존재하는 특허침해의 위험을 무시한 경우(=의도적 무시법리)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다수의 연방항소법원 및 기존 연방대법원의 법리에서 인정되어 왔던 의도적 무시법리가 고의판단의 기준 법리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특허법에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정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특허법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견해를 감안할 때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을 일단 산정한 뒤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최근 하도급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그 보다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큰 특허법에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도적 무시의 법리를 긍정하여 이 경우를 고의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고의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형사법리에서 미필적고의와 같은 범주가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민사배상체제에서 논의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우리 법에서도 고의 침해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경우 손해배상액 가중이 되어야 할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Respondent SEB S.A, A French home appliance manufacturer invented a cool-touch deep fryer, obtained a U.S. Patent for its design(U.S. Patent No. 4,995,312). Pentalpha copied the SEB’s product(the fryer) and sold the fryer to Sunbeam, Fingerhut, Montgomery Ward & Co, who resold them in the U.S. In Aug. 1999, SEB filed a lawsuit against Pentalpha for induced infringement of its patent under 35 U.S.C. §271(b). Inducement infringement under the 35 U.S.C. § 271(b) which provides, “whoever actively induces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were the quesstions to be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Questions are 1) Whether an inducer must know that the induced acts infringe upon a patent, or not and 2) Is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knowledge requirem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Specific intent required. Thus, Inducer must know that the induced acts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and Willful blindness test applied. Therefore, knowledge requirement to be determined by “willful blindness” standard.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by the Federal Circuit was rejected. By this decision split decisions by the US Circuits are cleared. This Case has significant meaning to Korean context in times of adopting the enhanced damage system to Korean Patent Law.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n defining the standard of willfulness of patent infringement willful blindness’ standard can be utilized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scope of willfulness in Korean Patent Law. In case alleged patent infringer willfully turn a blind eye to any known and possibly known patent of others, then he has to be claimed to be liable for his patent infringement as a willful infringer based upon hi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patent at issue.

일본 매립기술의 현재와 미래

( Masataka Hanashima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2 APLAS Vol.2002 No.2

개방형 매립지와 밀폐형 매립지는 각 지역 위치와 각 도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건설될 것이다. 최종처분지의 저장형태는 재활용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요구되어지며,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부적절한 매립지는 많은 생산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수정될 것이다. 지역 주민이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매립지는 순환형 사회 제도의 효과적인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中日両言語における使役文の対照研究 ― 日本語の使役助動詞「~させる」と中国語の使令動詞 “使, 叫, 让”との比較対照を中心に ―

薛桂譚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06 비교일본학 Vol.16 No.-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Eun Jeong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3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첫째는 공공정책적 예외, 둘째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예외, 셋째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자유해고원칙에 대한 예외는 주(州)에 따라 모두 채택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예외의 법리가 공공정책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로서 미국의 약 43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하여도 공공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고자유원칙이 제한되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뿐 아니라 의제해고법리에서도 발견된다. 의제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지만 그 실질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인 것을 의미한다. 이 의제해고를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불법적 또는 부당한 근로계약 종료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 형성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고자유원칙에 대한 제한과 의제해고의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아울러 참을 수 없는 근로환경하에서의 원하지 않는 사직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USA is one of the countries adopting the "Employment-at-Will" doctrine. There are, however, three major exceptions to this doctrine: the public policy exceptions, the implied-contract exceptions and the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xceptions. The adoption of these exceptions differ with States. The public policy exceptions are most widely adopted: 43 States adopt them. It should be noticed, however, the import of the exceptions is understood differently with the States. The restriction on the doctrines of dismissal can be found in constructive dismissal theory as well. "Constructive dismissal" means the employee apparently chooses to resign of his/her own free will but actually he/she is fired by the employers. For the 'resignation' to be recognized as dismissal, (1) the employee's resignation should not be caused by employer's illegal or unfair conduc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2) the cause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the intolerable working condition, and (3) employee should give proof of the circumstances causing his/her unwanted resignation. This consideration, in my opinion, could be suggestive for legal judgement about unwanted resignation due to undesirable change of working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