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전성우,박용하,홍현정,최현아,강성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산업·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국토개발로 인구과밀, 환경파괴,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련법의 개편으로 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고시되고 있다. 1971년 수도권 일대를 시초로 여천 일대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도 한 규제로 지역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및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를 시초로 다수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 해제 및 조정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정책의 변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 사례를 고찰하고, 기후변화 요인·영향을 포함하는 환경 변화를 분석·예측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 70년대 성장 극대화를 추구하였던 국토정책의 영향으로 도시공간의 이용 밀도가 높아지 고 환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 유지되었다. 환경사건 · 사고 발생, 환경피해 대형화, 환경오염·훼손 확산 등으로 환경의식이 고양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생태보전구역으로서 도심 내 녹지대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연환경 보호, 상수도의 수원 보호, 비옥한 농경지 보전, 도시공해의 심화 방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 민의 참여가 배제된 국가 주도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민원 제기 및 위법 행위 등을 통해 정책에 불응하거나, 정책변경이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변경 등을 요구하여 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유지와 해제 간 대립이 발생하자 1990년대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화기, 2000년대 정책조정 관리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조정 및 관리 강화 시기를 거치면서,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정 책(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논의 · 관리)과 환경정책(생태 및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생태계서비스, 기후변화 영향 등)이 동시 고려된 해제론 및 보전론적 입장의 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책 관련 법제 및 상위 계획에서의 환경 계획과의 대응·연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 환경계획과 연계한 개발행위 기준,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및 시·도 단위 관리계획과의 관리정책 연계, 보금자리주택 등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과 환경정책적 제어 수단의 연계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연담화 방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며, 정부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계획 지침을 수립 · 제시하고, 지방 정부에서 계획 지침을 기반으로 광역 혹은 하위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때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를 구분하여 이용 수준을 달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과 관련이 적은 시설물의 설치는 억제하는 대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옥외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 휴양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 목적을 충족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지역 경제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여가·관광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 상대 영업행위 및 여가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토지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를 규제·제한하며, 시가지의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의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해제 이후 지역개발 수요와 결합·증대하여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친환경적 관리수단이 부족하여 해제지역의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기존 도심지와 연계하여 시가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해제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환경성까지 훼손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과 위배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였고, 야생동식 물의 서식지 및 이동로가 훼손, 식생활력도가 감소, 생태네트워크가 단절, 생태계 건강성 및 종다양 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전보다 증가된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이 저하되었으며, 보다 광역적이며 에너지 소비적인 생활·생산 활동으로 지표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기온의 상승 및 풍속의 변화 등으로 환경변화를 유발하여 대기환경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도시확장 시뮬레이션 결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였을 경우 개발을 촉진 · 집약시켜 개발제한 구역 외곽으로의 개발 확산을 방지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였을 경우 기존 도심지는 물론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유지로 발생한 비지적 개발지의 확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속 해제로 미래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도시 전환에 취약한 도심 주변의 농경지 및 산림지를 대상으로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도심간 연담화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지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의 확장으로 지표면의 열적 특성이 변화되고, 고온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시 상공에 오염물질이 누적, 대기농도가 상승되어 이상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 기상현상의 빈발은 1·2차 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 며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켜 에너지 수급에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안은 복잡 · 다양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관련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여가·생태관광 등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현명한 관리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 자연경관 우수지역 및 보전가치 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여 녹지·수변축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생태통로 및 경관 연결지 구축, 개발제한구역 내·외부의 자연생태계 연결,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 창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단절·훼손지역의 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면적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 확보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유지를 위한 기술이전 및 재원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및 이용가능한 시설 지원을 통해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한 인간생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를 이용한 여가녹지시설 조성 등으로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저하시 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휴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교통 및 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출퇴근을 위한 화이트벨트를 조성하며, 저밀의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불가피하여 제한적으로 해제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전을 전제로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과의 연계 강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방안 반영·검토, 환경영향평가제 도 시행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계획의 지침 마련 등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현황 및 개발 영향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입지 선정, 환경변화를 최소화한 개발기법 적용, 부문별 영향 저감대책 마련, 오염원 적정 관리대책 마련, 대책 시행 여부의 주기적 모니터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식 관리방안 수립·적용 등을 통해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이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초현황 조사를 의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하고, 환경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현명한 관리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rban problems (overpopulation,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raffic jam, housing shortage, etc.) have occurred because of the rapid urban growth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 Accordingly, the green belt system was introduced in 1971. Amid the escalating living discomfort of local residents due to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green belt, the green belt has been released, starting with Chang won industrial complex. The green belt is expected to be adjusted until 2020. Against this backdrop,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green belt is a pressing need. In this study, we inquired into the change of national land/environmental policies, the current release of the green belt, and advanced cases of green belt management. We analyzed/anticipated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of released areas, and suggested sustainable management measures for the green belt to be environmentally soun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ational land policies that sought optimized growth in the 1 960s and 1 970s, t he u se density o f urban space got higher while t he environmental assimilating capacity experienced saturation. For these reasons, the green bel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maintained. However, owing to the nation-dominated green belt policy, local residents and landowners have disobeyed it in the form of civil complaints, illegal acts, and so on. Every time the green belt policy was transformed, they demanded the release and adjustment of the green belt. With conflicts between the maintenance and release of the green belt, there was further release and adjustment of the green belt, accompanies by changes in policies in the 1990s and modification in the 2000s. The green belt has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national land polici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undergoing a period of additional correction and management strengthening in the 2010s. However, the green belt system is insufficient in terms of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lans, environmental standard settings on development activities, and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politic controls. Countries such as England, Canada, Germany and France have expanded their green belts wit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citizens.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green belt planning guidelines. Based on these guidelines, local governments establish spatial plans on the green belt at the metropolitan or the sub metropolitan level, and manage it effectively. At this stage, the level of green belt utiliz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ctivities that can contain public concern are accepte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which are less related to the purpose of designating land as the green belt, is suppressed. Instead, facilities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cities and to procure the life environment of citizens are set up in the green belt, and they are opened for the recreation and healthy living of local residents.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these countries fulfill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green belt, restrain the spread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support economic ability, and contribute to the local growth by vitalizing cult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Korea, regardless of land characteristics, we have regulated and restricted actions uniformly as follows; regulation of business conduct, limitation on utilization for leisure facilities, and so on. We have selected regions where the pressure of the urban sprawl and the concern of environmental damage are low, and released them as the green belt continuously. After the release of the green belt, sprawling development has occurred in released areas. Built-up areas have spread in connection with existing urban zones, and the environment of nearby regions including released areas has been harmed. These situations go against the purpose of designating or releasing the green belt. As development works in released areas have been derived to strengthen city competitiveness, the moving-in population has increased. Habitats and movement routes of wildlife were damaged, and the vitality of vegetation was decreased. The ecological network was disconnected, and the health of the ecosystem and species diversity were threatened. The water quality was affected by the increase of soil runoff and the inflow of non-point pollutants to river.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was increased by wise, energy-consumptive liv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Environmental changes took place, including an increase in atmospheric temperature, and a change of wind speed. These led to the degradation of atmospheric 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built-up areas, including existing cities and regions of leap-frog development, would be encouraged, with the release of the green belt. According to the continuous release of the green belt based on regional town planning, urban zones will grow rapidly, targeting the vulnerable agriculture and the forest lands around the city. The conurbation will see faster growth. The expansion of the city will also result in a larger high temperature zone. Pollutants will be accumulate over the city, having a higher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There are concerns that severe weather phenomena may occur more frequently. Issues related to the green belt are complicated and diverse. Since they directly affect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and 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to manage the green belt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o maintain a comfortable city environment, we propose basic directions for smart management of the green belt. Firs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of the green belt should be protected. More efforts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gion`s, where the natural landscape is excellent and the conservation value is high. Therefore, we should expand the green belt, build up connections with the green and waterside network,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of the green belt. We should protect the broken and damaged environment by construct ecological corridors and coupled zones around the green belt, connecting with the natural ecosystem inside and outside the green belt and building green spaces to prevent the conurb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should conserve natural resources of the green belt by improving green coverage areas of the green belt and biological diversity and securing new regeneration energy. Second,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green belt, limiting the use of the green belt whenever possible. We should secure human living activities that minimize the influence on nature through transfer of technology, supporting finances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ying community support programs and aiding useable facilities. We should revitalize the use and rest of the green belt, transforming the green belt into public parks and constructing leisure green facilities in purchased land. Traffic and movement networks around the green belt should be set up. The white belt should be constructed for commut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f urban life and the movement network should be created by ensuring a low density of the life environment. Third, when green belt development is inevitable and the green belt is released or used restrictedly, we should reinforc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green bel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ssimilating capacity. It is necessary to manage national land for balanced development by connecting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as follows; connection reinforcement of the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and the national environment comprehensive pla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released region from the green belt on town planning, reinforced trial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release and development of the green belt. We should induce the eco-friendly use and development of released areas and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selection of released and developed locations from the green belt with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impacts, development technique application to minimize environmental change, preparation of impact reduction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department, arrangement of solutions to manage pollutants reasonably, periodic monitoring of implementing measures as above, and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customized methods to reflect the regional nature. The basic investigation should be followed and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should be enforced. Environmenta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dditionally. We expect the above measures to create a comfortable urban environment, which maintains harmony between conservation and use, through smart management of greenbel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national land environment.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엄정희 ( Jeong Hee Eum ),최희선 ( Hee Sun Choi ),이길상 ( Gil Sa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2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notwithstanding their feasibility and potential utility in constr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spaces, has long been perceived in practice as “declarative” and a “formality.” Such perceptions are largely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provide spatial planning that is directly relevant to development of the space in question, and to sufficiently interconnect with urban development plan.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ways to link disparate plans, i.e. to enact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spatial environment data a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which would provide both linkages with other plans, and ensure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environmental data, and then proposed systems for links with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ect of this, the study examined spatial data systems, and then classified applicable spatial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al medium. The study also produced spatial information and planning items that can be included in spatial environment plans for each of the nine environmental media, and then constructed a system that could link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current spatial environment data, and spatial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matters for impro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data to ensure the activ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lan. The construction of a systematic spatial database, by facilitating the smooth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can enhance and upgrad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while contributing to enhanced linkages with related spatial plans.

Evolution of a Fishery Management Plan: A Case of the Atlantic Herring Fishery

Cho,JungHee,JohnM.Gat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해양정책연구 Vol.18 No.2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 of a management plan for the Northwest Atlantic Herring fishery in US waters. It is relatively small fishery in value of landings. Also the fishery is a highly volatile one. However herring is an important species in the food web of the Northwest Atlantic. Sea surface temperature(SST) has been demonstrated to be a key parameter in determining the production of pelagic fisheries in a changing environment. So, Juvenile and larval stage herring are hypothesized to be very sensitive to low temperature. We focus only on sea surface temperature effects on Atlantic herring stock by estimat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ST and the change of stock using the two year old stock. The correlation is 0.69. The Atlantic Herring fishery has currently an unusually large offshore stock and inshore stock component is close to or already fully exploited. Permits designed to elicit the appropriate response in conservation of a fully exploited stock, we refer to as "Fishery Conservation Permits(FCP)". Development of available resource would be achieved through "Fishery Development Permits(FDP)". FCPs would control access to and exploitation of the coastal resource of Area 1. Also, there are three kinds of FDPs and they differ by their priority. This permit plan did appear to be approved at a New Bedford meeting of the Council. However herring was not on the list of Council priorities and would not receive the benefit of their attention. In response to the refusal of the Council to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a group of commercial herring harvesters has expressed theier interests in a "sole owner" approach. The structure of this fishery's industry, and its robust condition make it a good candidate for a painless transition to a right-based system.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 온배수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개선안

박지현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In April 1st of 2018,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implemented. From now on, inland waters, coastlines, territorial waters, EEZ, will be used under the management policy of ‘plan ahead use later’.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Before, marine space has been used mostly for development purpose. Power plants have been releasing thermal effluent since 1930 in Korea with the adoption of thermal power plan in 1930 and nuclear power plan in 1958. However, the regulatory framework in thermal energy lacks consistency greatly and does not provide a legal ground for mandatory management. For the specific guideline, maximum temperature(Tmax), 1-hour change(△Th), 24- hour change(△T24) of the temperature after releasing thermal effluent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a conflict between energy policy and the law has to be fixed.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upply promotion law」 does provide hydrothermal energy as the renewable energy source. However, 「An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water reuse」 exempted nuclear plant thermal effluent. nuclear power plant thermal effluent account for 52.8%of whole thermal effluents in Korea. It can be used for the greenhouse heating in farm and it should not be banned completely without a valid reason.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lready provides excellent ground to use all thermal effluent. Many laws are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rmal effluent.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will support the balance of thermal effluent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Third, the committee for the approval and damage from the thermal effluent is needed. Fourth, already existing ‘marine eco-conservation system levy’ can be used for the licensee to more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with the collaboration of local government. 2018년 4월 1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내수, 영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안선까지 해양공간에 ‘선 계획 후 이용’관리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여 해양사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연안관리법」으로 개발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 화력발전, 1958년 원자력발전 도입 후 이들 발전소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톤 이상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배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을뿐더러 온배수의 정의부터 확산구역배출허가 등의 허가, 배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수의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배수 후 주변 해수의 1시간 동안 최대온도변화(△Th), 24시간 최대온도변화(△T24), 확산구역경계에서의 최대온도(Tmax), 취수구와 방류구간의 온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온배수 배출 및 확산구역 사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지정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부처협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정의조항수정이 필요하다. 유일한 정의조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 2는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8%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온배수를 재처리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는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에너지법」에 의하면 연료, 열 및 전기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지정하고 개발을 장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해양소수력발전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재처리수의 사용을 원천 배제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정되어 난방에너지 등으로 재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배수사용과 피해에 대해 객관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검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부과금에 대한 협력적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사용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파리시 도시계획 제ㆍ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 개념 확대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변화

임유경(Lim, Yoo-Kyoung),안건혁(Ahn, Kun-Hyuck),박소현(Park, So-Hy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2 No.6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파리시의 도시계획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개념 변화와 이를 보존ㆍ관리하는 도시계획적 수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향후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파리시 도시계획 변화 과정에서 도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개념은 공간적, 기능적, 시간적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었으며, 지역 정체성 형성의 근거, 지역민의 삶의 터전, 도시 진화과정의 한 단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확대된 의미에서의 도시 역사문화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랑스 도시계획변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과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도시조직과 건축유형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적 수단이 다양화ㆍ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일상생활환경으로서의 도시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셋째, 도시 역사문화경관을 도시 진화과정의 한 단면으로 인식하여 동결적 ‘보존’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현실의 요구와 미래 발전방향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evolution of the conservation planning of Paris in relation to the shifting concepts of urban historic-cultural landscape. Development of the conservation system of Paris,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1960s, gives us some clues for establishing conservation planning principles. The notion of heritage has been broadened ; it embraces concepts ranging from the landmark to the urban area, from the great works of art to the modest works of everyday life, from the relics of historic value to the artifact of the present age. The objectives and the methods of the conservation planning have been transformed through the history ; Firstly, the conservation regulations have been further diversified and fragmented to safeguard the diversity and the identity of each urban entity. Secondly, selection of the historic site and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on principle tends to depend more on the local opinions. Finally, the aims of consevation are concerned more with the ‘urban management’ than with the strict ‘protection’ of the urban historic-cultural landscape. The broadened aims and the scope of the historic preservation would be better met when it is integrated in the urban planning discipline.

시스템 사고를 통한 생태계서비스의 trade-off 관계 고찰

함은경 ( Eun Kyung Ham ),김민 ( Min Kim ),전진형 ( Jinhyung Chon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15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usation of Ecosystem service’s trade-off(ES trade-off) and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wis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In order to understand why and how ES trade-off occurs,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s were employed. The causal loop of ecosystem service creation cycle includes profits quantification process, decision making process,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process, and ecosystem services creation process. The profits quantification process has a limitation that all ecosystem service categories were not included in profits quantification, because quantification method for cultural services is insufficient. These problems led to unequal discussion opportun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 ES trade-off occurs through transition of ecosystem function in spatial scale and temporal scale. In spatial scale, land-use variation and resource-use variation contribute to change an ecosystem function for different ES category by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In temporal scale, a change of an ecosystem function for different ES category is influenced by ecological succession, seasonal change and land cover variation, which are parameter from environmental features. This study presented that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should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in order to enhance balanced ecosystem services.

생태적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자연공원 계획에 관한 연구 -황매산 군립공원을 중심으로-

신지훈 ( Ji Hoon Shin ) 한국환경보건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10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3 No.5

This study is intend to evaluate natural conservation value, and to suggest natural park pla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 In this study evaluation items are selected through related studies about ecological conservation evaluation, and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2 aspects, ecological environment and topographic environment. After each evaluation items are overlaid with GIS program, management levels are derived from comprehensive overlaid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Management areas can be classified into 5 levels; Critical Conservation Area, Conservation Area, Restoration Area, Passive Usable Area, Active Development Area and Settlement Area. So management areas can be matched each management levels to land use of natural park, that is district of preservation, district of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of settlements and district of mass facilities. This study have good enough to evaluate ecological value for natural park plan,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onservation value only with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so it needs supplementary field survey for precise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

주민 입지형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계획 -우포늪을 사례로-

이은엽 ( Eun Yeob Lee ),문석기 ( Seok Ki Moon )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2005 녹지환경학회지 Vol.1 No.1

This study was processed with the goal that Conservation Areas should now be managed using bio-resouce within the concept of sustenance, shifting from the past resource value oriented thinking or activity regulative methods. After reviewing the related concepts upon `With-Resident` type Ecologica & Landscape Conservationl Areas, w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hat the existing legal zoning areas should be adjusted and that the management plan should be pursued by zone type. If resident`s lifestyle were excluded or treated negligently in the `With-Resident` type Ecological &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here human life and extractive industry co-exist, conflicts between system and residents are anticipated to derive difficulties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s the case of Woopo. Because residents living in the area are sufficiently familiar with the history, culture and ecosystem of the area, they can take some important role in the conservation system of the area.

경주시 경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관련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focused on Act of Cultural Conservation and Urban

김경대,문정숙 경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0 地域開發論叢 Vol.- No.3

Kyongju city i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Shilla's culture arreved at its brilliant acme, Kyongju has kept many historical sites and relics as open-air museums. But urbanizstion caused by the sudden industrialization has taken place some friction between the urban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work. Urban planning in Kyongju is based on Urban planning Act and Architectural codem,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ithout a trmendou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sacrifice of citizens can not be preserved through an ancient city. Kyongju is organized three regulation district ; The Aesthetic area, Altitude restriction district, Conservation distrect gy The Urban planning Act. But these kinds of regulation destrict are not yet up to regulate landscape regulation in Kyongju. Landscape Pegulation District is newly authorized one of regulation districts according to reforming The Urban planning Act As each district conduct plan of Unit Plan of district, strengthen its rkght. And residents reflect gheir opininon about Unit Plan of district. The readjustment of city planning prerequires that the government can give concentrated investment and positive compinsation counterplan to the inhabitants. Kyongju city has unique historical landscape and cultural relics, primary historiccultural city promote by The Historic-Conserbvation characteristics Act.

역사마을의 참여형 보존관리계획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 하회 양동마을 보존협의체 지원조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

강현미,박소현 대한건축학회 201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No.

This paper explores how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historic villages c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through a more institutionalized participatory planning mode, the necessity of which has been continuously mentioned without actual executions in the past.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Hahoe and Yangdong Conservation Council cases, which are supported by Andong and Gyeongju cities' local ordinance passages in 2009. The research findings, among others, indicate that 1) The newly implemented Hahoe and Yangdong Conservation Councils deserve recognition as one of the first examples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ory planning mod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villages in Korea; 2) Nevertheless,the initial intention of the conservation councils, proposing a desirable semi-public collaborative body, consisting of public officers,professionals and residents, was not realized as such, due to the strong oppositions of the existing preservation associations in the villages. As the cases were still in their early trial phases, it could be hard for them to accomplish everything at once. Thus,further efforts are required to substantialize the cases' evolution in a more practical and localized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