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여미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Since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e main legislations provide that a creditor’s right is not extinct but a debtor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erformance of deb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a re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shows that the legislator adopted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at the right of the creditor is absolutely extinc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since the Civil Procedure Law takes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 officio if the debtor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it. This is criticized b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is ‘Einwendung’. Whether a right is extinct by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matter of fact, not a matter of law, so the principle of pleading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only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is the start date and the elapse of the period, is asserted by the party. The clai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tatement on facts, so the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the other party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even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sserted by the plaintiff, not the defendant who would benefit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the creditor, asserts the date of payment as the cause of the claim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fact in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extinct is not necessary, but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asserted concerning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t can not be said the plaintiff’s claim of the occurrence of the right is the claim of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f the plaintiff’s claim of the date of payment is regarded as the claim of the start da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judgment wi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leading and not be justified in many cases in which the start date and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tter. As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party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claim it at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aken by the Civil Code.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권이 생기고 원용권이 행사되어야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요 입법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정과정을 보면 민법의 입법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시효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비판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주장은 ‘Einwendung’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경과 사실이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주장은 권리항변이 아닌 사실항변으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건 주장되기만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 의해 주장되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법률상 주장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주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하였다고 하여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소멸설의 주장처럼 원고의 권리의 발생에 관한 주장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채권의 발생일 또는 이행기가 소멸시효의 주요사실로서 주장된 것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문제되는 다양한 소송에서 변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이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의 소멸시효주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석현수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8 No.-

About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and the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But there is consensus between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at if the litigant receiving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 can not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ntrary,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ough the litigants benefiting from extinctive prescription do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s can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are three kinds of the statements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in litigation: ①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ercising the right of formation, ② a factual statement that there was formative invocation, and ③ a legal statement that right have vanished due to prescription. This paper asserts that none of above ①, ② and ③ is the requirement for the court to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 fact that ① and ③ is not a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principal of pleading, and the fact that ② is not a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choose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or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aking the view of this paper based on the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hat ③ is not a requirement of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possible to avoid the error of applying the principal of pleading to the legal statement, and there is an advantage to protect the litigant who lacks the legal knowledge. And unexpected trials that may arise from taking this view can be prevented by acknowledging the duty of the court to request elucidation.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해 상대적 효력설과 절대적 소멸설이 대립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소송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시효소멸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면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법원이 시효소멸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소송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에는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형성권 행사로서의 원용, ② 위 원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상의 진술, 그리고 ③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는 법률상의 진술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위 ①, ②, ③의 진술은 모두 법원이 시효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 중 ①, ③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절차법상의 변론주의와, ②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실체법상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론주의는 법률상의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③은 소송상 시효소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없다. ①은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법률효과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요건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주장이므로,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다. ②는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법원의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지만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이론적 간명성 측면에서나 절대적 소멸설을 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형성적 원용 사실의 진술은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절대적 소멸설에 기초하되 ③은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본 논문의 견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상 주장에 변론주의를 적용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재판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에 관한 연구

차상휘(Sangwhi Cha),송양호(Yangho S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 변제를 받아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완성된 소멸시효를 다시 부활시켜 채권추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법상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어, 현행법 하에서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추심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대 국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상거래채권의 양수인 또는 재양수인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다만, 기존 법률적 해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상 학설과 판례 등으로 이견이 있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규율하기 보다는 채권추심자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와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법문상 정확하게 포함시켜 이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규율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institutions’ loans are classified with commercial loans whos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only five years and these commercial loans should be invalidated unless creditors exercise their rights within five years. So debtors don’t need to pay for these invalidated loans any more. However, loans collection company tries to buy and continue to collect these invalidated loans from debtors who don’t know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loans is already completed. To prohibit these illegal collections,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regulates the ban of collection from invalidated or inexistent loans. However, it is not cleared whether the loan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ready completed could be interpreted as invalidated or inexistent loans or not, because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an extinctive prescrip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20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revise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at banned the collection from debtor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of loans was already completed. This revised act regulates the ban of collection from debtor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of loans is already completed, the obligation of notice about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suits.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possibility of damages that are caused by an illegal collection of the loan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ready completed could be increased, I generally agree with this revised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at is proposed by 20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 would not like to agree with an exception article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re are inconsistent theories between scholars and there anticipates no effectiveness. Instead, I’d like to suggest the obligation of notice about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 fine for default when it is not observed. Also, I’d like to suggest the revision of an article 11-1 that the loan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ready completed are literally included with invalidated or inexistent loans. These suggestions could be more effective to regulate an illegal collection of the loan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ready completed.

2010년 민법개정안과현행 민법.상법.도산법.조세법의소멸시효 비교연구

최성근(Seong-Keun Choi)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比較私法 Vol.17 No.3

The passage of time sometimes makes a person have a right, and sometimes makes her or him lose a right. The latter is called “extinctive prescription”.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a certain debt, the debtor don't have to pay the debt. The draft bill of 2010 Civil Act Amendment gives a notice of large-scale change to the systems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raft bill deals with 5 parts on prescription. They are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cluding the initial date, interruption(renewal) and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he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including the period of exclusion. The draft bill shortens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5 years with subjective conditions from 10 years with objective conditions. The draft bill eliminates the provisions of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Act. And the draft bill reduces the reasons for interruption(renewal)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tends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i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s of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erruption(renewal)ㆍsuspensionㆍpostponemen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draft bill of 2010 Civil Act Amendment and in other current acts such as Civil Act, Commercial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tc.. And it presents some opinions on the legislation and the construction to harmonize Civil Act and other current acts concerning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김용호 ( Yong H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time of the enforcement of civil code from standing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relative extinction theory has been claimed. What is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the conflict theory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ve deficiency.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resulting confrontation of theory, and to take any reasonable theory was studied. Civil Code Article 162, paragraph 1 of the regulations, and that Joe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en years. Civil Code Article 162, paragraph 2 shall provi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roperty rights, other than a claim and ownership,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Article 163 of the Civil Code also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defi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shall become completed if the claims are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Article 164 of the Civil Code also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mentioned below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one year.” Theory, as well as Article 162 of the confrontation made Article 163, Article 164 ma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hall become complete” is the expression.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f its problems could be solved this problem looks to be. From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hall become complete,” the ambiguity of writing Article 162, Article 164 trillion to 163 trillion and the first “---is extinctive” if the amendment will be solved fundamentally.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종희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Unlike Japan,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scope of those who have the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Thus, determining the scop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is left to jurisprudence and theories, and thi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how to view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irst, there is consensus between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at if the litigant receiving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 can not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s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prescrip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 criterion of the person directly receiving the benefit of prescription is a standard for narrowing the scope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of prescription or serving as a standard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of prescription. This is because the former i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reas the latter is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e degree of tolerance for the result will be different for the parties concerned.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effect of prescription as a relative extinction theory and, in principle, limit the right to invoke the right to the debtor and his or her successors.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evaluation contradi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btor and to avoid the complexity of the legal relationships only when the extension of the right of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cognized, the right of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to a third party. 우리 판례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로 보는지 상대적 소멸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 판례는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애당초 우리 판례가 시효에 의해 「직접이익을 얻는 자」에게만 원용권을 인정한 것(소위 ‘직접수익자설’) 또한 일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수익자설이 채무자 및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원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용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직접수익자설은 예측가능성을 제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건대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라는 기준은 원용권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는 원용권의 박탈인 데 반하여 후자는 원용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 관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시효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 원용권자를 채무자 및 그 승계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원용권의 확장이 인정되어야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평가적 모순을 피하고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원용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상 직접 상대방인 채무자 및 승계인이 시효의 원용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용권자를 제3자에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수익자는 권리가 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자신의 현상(권리)이 유지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이러한 자에게는 「시효의 원용에 의해 의무를 면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제3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효가 완성된 권리가 실행되어 그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직접 상실되는 경우에 그 제3자를 ‘직접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민법은 이미 그러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예정하고 있는데(예: 보증인),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제3자에게는 유추를 통해 원용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인 수익자) 이익상황이 유사하지 않는 자(후순위담보권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고인 제3채무자)에게는 유추적용의 요건의 불충족에 의해 원용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In Korean Civil Law, With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Article 162 (1)& (2), Article 163(1) and Article 164(1)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come complete.” With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67 prescribes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retroactive to the day on which it began to run.”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79 and Article 180 (1)&(2) prescrib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In Article 181 and Article 182, both of them also prescrib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which roughly outlines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ly, the debate over how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nd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continued for decades. The key point of the debate lies in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a right due to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vary with 'invocation' of parties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145 of Japanese Civil Law. With respect to this debate, we geneally understand that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is dominant wisdom and the Supreme Court is also prone to uphold it.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a general tendency of numerous theories and precedents. Based on this situation,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we should take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s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regulations of Foreign law, especially Japanese Civil Law, and its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by tracing legislator's intent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Korean Civil law and by revealing a problem of 'Rights of invcation generation theory' through reviewing and criticizing its main logical basis. 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정소민(Chung, So-Min)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3 No.4

금융산업의 양적 팽창과 부실채권의 발생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오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심과정에서 기만적이거나 편법적인 행태가 만연하다면 이는 채무자 보호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발 빠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채권 부실화의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골칫 거리로 대두하였고, 기업의 대출거래에서 이사 등을 보증인으로 세웠던 과거 금융관행에 따라 부실화된 개인의 보증채무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 권에 대한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추심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양수도거래를 금지하고 추심행위를 규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본래 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른 권리 행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그 정당한 권리보다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공익적 제도이다. 즉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매듭지으려는 것이 소멸시 효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양도, 재양도를 통하여 장기간의 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회사는 이미 파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당시 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한 개인을 쫓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증채무를 추심하는 것은 금융기 관의 기업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칙,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의무 부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수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입법되어 채권추심관행이 보다 건전화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occurrence of bad debts, the debt buying business has increased sharply. As a consequence, illegal debt collection increased and became a social problem. Especially, a debt collector often misleads the debtor in a deceptive manner to pay the debt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s not prohibited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However, if deceptive or illegal behavior is engaged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it should be regulated in a timely manner. Moreover, most of the debtor, who suffer from deceptive or illegal collection, is a debtor of a small money lending transac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ong countermeasure against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n order to protect the debtor as well as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ncouraging that the amendment bill of the Fair Debt Collection Act of Korea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amendment bill, collection or transfer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s banned. Additionally, the debt collector has the duty to inform the debtor i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is completed. Moreover, abandonment, by the debtor, of benefits from completeness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will be void and null if the debtor is not aware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is completed. This amendment bill should b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the debtor from deceptive or illegal collection of the debt and help financial industry establish sound debt collection practices.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牟承奎 ( Mo Seungkyu ),金濟完 ( Kim Jewa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관행으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채권추심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사례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상 시효이익의 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는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준별하는 판결법리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잘못된 추정 법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들은 향후 적절한 사안을 계기로 폐기되어 하급심에서 보다 통일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추심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대법원의 과제일 것이다. A practice in fair debt collection that caused suffering to ordinary people until recently is the “unreasonable act of inducing the wavier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nefits” by collectors. In other words, the practice is used by debt collectors to induce the other party to explicitly or implicitly waiver the prescription benefits with deceptive methods or compulsion. In this case, a debt collector who purchases debts with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induces the debtor to voluntarily pay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by claiming, for instance, that ‘if you voluntarily pay even 10,000 won, we will greatly reduce the principal or let you make the repayment in small installments.’ In response, the debtor makes a part payment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on the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or to escape the suffering of debt collection.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efforts to introduce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by amending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With such improvements in the system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harms of the so-called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However, in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question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precedent is correct, which has been admitted part payment of debts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s on the remainder of the debts. It is undeniable that the debt collection industry could practice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such due to the cas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s above, which is deemed to have neither rationality nor persuasion, both legally and logically. Even in the case of part payment, in principle, it shall be deemed that debtors can still plea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re is a claim by a debt collection agenc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contain incorrect legal theory of presumption should be abolish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cases so that decisions can be made on a more unified and fairer basis in the future. This will remain a task for courts to address after the amendment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2

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그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해 왔는데, 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것과 모순이 있게 된다. 이에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대부분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용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후순위저당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동안의 경향과 달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던 ‘직접 이익을 받는’ 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순위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하급심이나 거래 실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은 ① ‘직접’ 또는 ‘간접’의 적용기준, ② 절대적 소멸설과의 관계,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이 판례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Korean Civil Code defin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limit which ‘completes’ when the right is not exerted for a certain period, yet the standard for ‘completion’ is not prescribed. This leads to disparate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completion; one theory views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n extinction of the right(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other point of view asserts that only ‘the right to assert the extinction’ is given to whom the benefit belongs to(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Our judicial precedent takes the former view, yet adheres to the adversarial system for it states that if one who benefits from th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cannot be used in the trial itself. One who can clai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limited to persons who ‘directly’ receive profit from the claim, and whether the word ‘directly’ is interpreted widely or narrowly determines the contradiction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standard of ‘one who directly receives profit’ while extending the limit on concrete cas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nied that one with subordinated mortgage ‘directly receives profit.’ Moreover, the standard of ‘direct profit’ was complemented by stating that the expectation of increased amount of distribution is only a reflexive benefit from the ascent of ranking. This altered standard is expected to affect lower instances and commerce transaction, yet there are doubts considering whether this standard is appropriate. This study seeks important issues with this judgment which includes a) the application standard of ‘direct’ and ‘indirect’, b) the relevance with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and c) reasons to differentiate the standard from mortgaged real property’s third party purcha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