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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920년대 비평(사)의 문화적 배경 또는 논쟁의 심층

        최병구(Choi, Byoung goo) 구보학회 2020 구보학보 Vol.0 No.25

        이 글은 식민지 시기 비평 논쟁을 ‘지식과 문화로서 사회주의’라는 시각에서 재독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형식 논쟁’(1926), ‘아나키즘 논쟁’(1927), ‘대중화 논쟁’(1929)을 살펴보았다. 세 논쟁에 일괄되게 흐르는 맥락은 자본주의 법과 미디어 체제에 대한 논객들의 대응이다. 이 글에서는 그 대응을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째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체제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박영희와 볼셰비키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자본주의 법과 미디어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의 이상향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려는 시각이다. 김기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셋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법과 미디어 체제를 의식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며 대중들과 만나려는 시도로서 임화의 경우에 해당한다. 임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횡단하며 활동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식민지 시기 비평 논쟁은 조직의 혁명론과 문화적 혁명론이 대립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입장은 때로는 겹치고 또 엇갈리며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고유의 문화를 형성했다. This article rereads the criticism debate in the colonial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ism as knowledge and culture’. Specifically, the author examined ‘Content-Format Debate’ (1926), ‘Anarchism Debate’ (1927), and ‘Commonization Debate’ (1929). The context that flows into the three debates is the responses of commentators to capitalist laws and media systems. In this article, the responses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three main types. First, this is the way Park Young-Hee and the Bolshevik faction understand socialism as a system that conflicts with capitalism. Second, the view is to spread the ideal of socialism to the masses in capitalist law and media system. Kim Ki-Jin is a representative figure. Third, like the second, it is the case of Lim Hwa as an attempt to meet the public, being conscious of the law and the media system but denying it. Im Hwa was also a figure who crossed the first and second lines. In this regard, the criticism debate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al and cultural revolution. The two positions sometimes overlap and diverge, forming a unique culture of social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 KCI등재

        Hinz의 Inklusion 모델과 최신 독일 통합교육 논쟁

        이주화 ( Ju Hwa Lee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1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3 No.3

        There is currently a very controversial discussion on inclusion in Germany. Hinz, a leading expert on inclusion in Germany rigorously criticiz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gration, especially the problems of segregation and categorization. He represent the view in an extreme way that the problems of segregation and categorization, should not occur in the practice of inclusion, because this is an alternative to integration for him. For this reason, he insists on dealing with the heterogeneity of the classroom as a whole, instead of providing individual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t his extreme focus on heterogeneity leads to another problem: specific individual needs of each student with disabilities are neglected. Finally, a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e current inclusion debate in Germany in that a balance between commonality and diversity should be maintained. This study first presents the current inclusion debate in Germany. Then, it discusse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inclusion in Korea, in terms of the balance between commonality and diversity.

      • KCI등재
      • KCI등재

        「인생상섭논쟁, 人生相涉論爭 의 전후 -「내부생명론, 內部生命論 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허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26

        北村透谷と山路愛山の間で行われた「人生相涉論爭は今だその實體が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と言えよう。特に注目すべきことは、從來の硏究が透谷を愛山に比べて高く評價するあまり、愛山を「俗物視する傾向にまで至ったことである。しかし筆者は愛山文學の一方的批判が透谷文學の眞の理解に繫がらないと確信する。本稿はまず、論爭のとき兩作家の間で交された重要論文をあげ比較分析した。また論爭に關わる透谷の主張の矛盾するところをできるだけ客觀的に괵むよう努力した。次に、透谷が志向した文學觀がいかなるもの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彼の代表作品を通して考察した。結論として、的に以上の分析をふまえ、透谷が「內部生命論を書かざるを得なかった要因について追究した。

      • KCI등재
      • KCI우수등재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백승호(Seungho Baek)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8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본소득 찬반 논쟁을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핵심적 논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원리는 욕구 충족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체 인구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으로 소득보장 효과가 없다. 셋째,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든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낮다. 넷째, 기본소득은 예산제약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기본소득 찬성 논리는 첫째, 복지의 원리는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있다. 둘째, 비난 회피의 정치론에 근거할 때 기존 복지대체형 1/n 기본소득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나 개혁과 함께 실현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재분배의 역설론에 근거할 때 기존의 복지에 기본소득을 한층 더 추가하는 복지개혁 전략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이다. 결국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개혁 전략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 넷째, 예산제약이나 재정건전성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신화이며,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재정 · 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복지의 개혁과 결합된 기본소득의 실현은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basic income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from the standpoint of arguments in favor of basic income. The key arguments against basic income can be summarized in four ways. First,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satisfying needs. Second, basic income is a plan in which the existing income guarantee system is divided by 1/n to the entire population, so there is no income guarantee effect. Thir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any form of basic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Fourth,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threatens fiscal soundness. In this regard, the logic in favor of basic income in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ommon wealth and social rights. Second, based on the blame-avoidance politics, the 1/n welfare-substituting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Third, based on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 welfare reform strategy that adds a layer of basic income to the existing welfare has a greater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Ultimately, the basic income promotes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more efficiently. Fourth, budget constraints are myths that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and it is possible to realize basic income combined with reform of existing welfare through discovery of new financial resources and shifting the fiscal and monetary paradigm.

      • KCI우수등재

        유럽의 이주민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정책: 내적 긴장성, 제한주의 통치, 그리고 포용적 선회 가능성

        한준성(Junsung H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2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CI)’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CI정책은 국가 간에 편차를 보이면서도 공통된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수용국 사회에 대한 지식, 수용국 언어 능력, 그리고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사고다. 특히 CI정책은 포용과 제한의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행 이후 제한주의로 경사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한 CI정책이 어떻게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왔는가? 둘째,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온 유럽 CI정책의 기저에 깔린 통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한주의로의 경사’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EU공통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CBP)에서 도출한 다섯 요소를 평가의 준거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삼국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CI정책의 통치 특성을 추론하고 아울러 유럽 CI정책에 관한 규범 논쟁을 살펴본다. 우선 통치의 특성은 연대 가치의 결핍, 기능주의적 접근, 참여・대표의 결핍과 규율성, 로컬 자율성 제약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CI정책에 대한 규범 논의의 논쟁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논쟁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현실에서 드러난 CI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I정책에 대한 일방향적인 부정적 규범 평가를 벗어나 그것이 지닌 내적 균형성 내지는 자유주의적 복원력의 회복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CI정책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CI정책의 포용적 선회를 위해 고려해야할 두 가지 구조적 맥락인 ‘이주민 통합 거버넌스’와 ‘유럽 복지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며 글을 끝맺는다. Civic Integration (CI) is a novel policy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21st century Europe. It requires immigrants to demonstrate language and society knowledge as well as their commitments to liberal political valu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earth the underlying governing features of European CI policies,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academic debates on the normative aspects of CI model. Firs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s of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will apply five elements of Common Basic Principles (2004) to cast light on the restrictionist tendency of European CI policies. Second, this research intends to discover the key governing features of European CI policies: solidarity deficit, functionalist approach, lack of immigrant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disciplinary style of governing, the top-down approach and its constraints on municipal autonomy. Third, based on a critical review on scholarly discussions of its (il)liberal character, it is argued that the CI policy is best understood as the product of political choices, which rejects the essentialist approach to the CI model. Last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nalyzing CI policies in their connections to the two structural contexts: the overall governance of immigrant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welfare politics.

      • KCI등재

        루소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강정인(KANG Jung In)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이 글의 목적은 루소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치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지만『사회계약론』의 본문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부정하는 듯한 구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루소의 시민들에게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루소적 민주주의에서 시민들 상호 간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된다는 긍정적 해석론을 취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사회계약론』제4권 1장에 서술된 국가의 유형을 그 부패 정도와 정치참여의 양상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루소적 시민의 정치참여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부정론과 긍정론으로 나누어 소개한 후, 『사회계약론』, 『폴란드 정부에 관한 고찰』등 루소의 주요 저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적 해석에 비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기존의 긍정적 해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긍정론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Rousseau’s political thought. Although Rousseau has been widely known as the strong advocate of direct democracy, there are many passages in his Social Contract which seem to deny citizens’a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in citizens’ assembly. Thus many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negatively that Rousseau excludes them from citizens’prop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at citizens are allowed only to express their pros and cons about a given legislative proposal. However, the author takes a positive position that Rousseau’s citizens are allowed to engage in a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in public assembly. In order to develop such argument and demonstrate its validity, first of all, he classifies and examines the types of the states presented in the Social Contract in terms of their degree of corruption and various manifestatio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n introduces various negative and positive interpretations on this subject, and finally, presents his critique of negative interpretations and his own defense of positive interpretation with some logical inferences and textu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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