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세안 전략과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메콩개발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임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4 국제지역연구 Vol.28 No.1

China is a member of the East Asia Cooperation Organization, ASEAN, and sub-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t participates in mos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which ASEAN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e. However, looking at China's cooperation behavior with ASEAN, contrary to the rhetoric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leaders, it is not only more interested in b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rather than common regional interests, but also an organization in which ASEAN exercises leadership. Rather, China prefer to cooperate through organizations it has created. From its accession to the WTO to Mekong development and the BRI(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cooperation plans and strateg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ASEAN, have been consisten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in the country, such as western development, solving the problem of overcapacity, and developing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looking at the form of the Mekong development cooperation or the BRI promotion process and its behavior so far,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ehavior of European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ast.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relying on debt, promoted in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es, has resulted in problems such as non-communication due to unilateral implementation in various places, problems with the use of Chinese workers, problems with profit monopoly, repeated economic crises due to excessive debt, and land or ports due to debt. There are many cases of sovereignty infringement, such as cases of takeover. It does not seem easy to stop China's growing influence in ASEAN and East Asia. In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space can be found to manage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only by encouraging China to cooperate with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ASEAN's efforts to deal with China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as much as possible are considered reasonable. To respond to China's rise and expansion of influence, ASEAN's independence is further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s also important. Whether China will completely bring ASEAN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or whether ASEAN will socialize China in its own way is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solidarity and autonomy. Local autonomy is determined by the solidarity of its members, their ability to cooperate and self-determine, and their interest in and solidarity with common tasks. Only when ASEAN's autonomy is strengthened will China respect the ASEAN-level cooperation framework and socialize in the direction desired by ASEAN and its East Asian neighbors. Therefore, for the future of ASEAN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political or economic bias toward China in some countries must be improved, and active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on common issues are important. 중국은 동아시아, 아세안, 소지역 협력조직. 아세안과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및 안보협력체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행태를 보면, 중국정부와 지도자의 수사와 달리, 지역 공동의 관심사보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의 양자 형태의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직 대신 자신이 창설한 조직을 통해 협력하기를 선호한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부터 메콩개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협력 정책과 전략은 일관되게 서부개발, 설비과잉 문제 해소, 내수시장 개발처럼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메콩개발 협력이나 일대일로 추진의 형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상황과 재정이 취약한 국가의 중국 부채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은 곳곳에서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불통, 중국인 노동자 활용, 수익독점, 과중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 상환 불능을 이유로 중국이 토지나 항구를 넘겨받는 등 주권침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협력에서 중국에게 다자 협력 틀, 지역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만들어야만 영향력 팽창을 관리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자 틀 속에서 중국을 다루려 노력해 온 아세안의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팽창에 대응하려면 아세안의 자주성이 더 강화되고,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아세안을 철저하게 자신의 영향력권에 넣는 중국식 사회화가 주류를 이룰지, 아세안이 자신의 방식으로 중국을 사회화할지는 아세안의 결속력과 자주성의 강도가 결정한다. 자주성은 구성원의 결속력, 긴밀한 협력과 자기 결정 의지와 능력, 공동 과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 등에 의해 좌우된다. 아세안의 자주성이 강화될 때만 중국은 아세안 차원의 협력 틀을 존중하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인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될 것이다.

中美战略竞争背景下中国-东盟关系提升的权力逻辑- 基于关系理论

王晓波,车永新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1

From the point of relations theor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China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ASEAN is to use power as an object of exchange rather than as a medium of exchange. ASEAN is not only an important cooperative partner of China, but also an important force in stabilizing the regional situation and shaping regional order. The survival of ASEAN's "centrality" is the basis for its influence. In recent years,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East Asia has largely undermined the foundation of ASEAN's "centrality", and its "centrality" is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At the same time, ASEAN’s internal shortcomings have exposed its limitations in maintaining its “centrality”. The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RCEP is not only an important practice for ASEAN to strengthen its "centrality", but also an important mechanism for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By ratifying the entry into force of RCEP, China can not only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but also increase the international material power that China can use to eliminate the negative impact of U.S. competition on China in the context of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thereby exerting influence on China. The stability of surrounding areas provides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China's development.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ASEAN relations in recent years through relationship theory, it can be found that China and ASEAN have initially established a "Ren qing mechanism" that can empower both parties to achieve power exchange, and its "return" norm requires China and ASEAN to continue to develop and Enhance bilateral relations. 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이 ASEAN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교환의 매개가 아닌 교환의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장악, 강압, 제로섬을 대외 행위 방식의 지도 원칙으로 여기는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함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RCEP 등 ASEAN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의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ASEAN에 ‘호혜’를 베풀어 ‘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다. ASEAN 영향력의 기반은 ASEAN의 ‘중심성’이 유지되는 것에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이행으로 인해 ASEAN의 ‘중심성’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중심성’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ASEAN의 내부적 단점으로 인해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RCEP의 체결과 발효는 ASEAN이 ‘중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관행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RCEP 발효를 비준함으로써 중국은 중국과 ASEAN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미 전략의 맥락에서 미국 경쟁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물질적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변 지역의 안정은 중국 발전에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관계 이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ASEAN 관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ASEAN은 처음에 양측이 권력 교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인정 메커니즘’과 그 ‘복귀’ 규범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과 ASEAN은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대(對)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협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07년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보호협력은 환경보호협력을 전담하는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의 내에서 환경협력이 논의되었으며 장기적인 환경보호협력 전략과 행동 계획 등이 부재하였다. 이후 2007년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전략(2009~2015)’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계획을 담은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1~2013)’을 수립하였다. 중국과 아세안간의 환경협력 현황은 크게 환경협력 기제, 환경정책 및 관리협력, 환경산업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협력 기제로는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아세안+3 환경고위관리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환경고위관리회의’, ‘메콩강유역개발협의체 환경장관회의’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간 환경정책 및 관리 협력, 인적교류, 환경산업 협력은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중국-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가 주관하여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포럼, 전시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과 생물다양성, 홍수방지, 수자원 개발, 토양, 환경영향평가, 야생동물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2007년에 들어 시작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양자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국-아세안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동기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여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이다. 외부적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고려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시기별과 분야별로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국에게 유리한 대 아세안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의 현황 파악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서구 국가들의 대 아세안 협력현황과 더불어 아세안의 대응 등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ushed ahead by China, the country rising as the “G2” toward ASEA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turned the corner in 2007. Before 2007, discussions about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m had been carried out during summit meetings without a full-charged institu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re was no cooperation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action plans. After 2007, China and ASEAN established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hey mad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ction Plan (2011-2013)” including detailed project plans, in order to implement the strategy.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an be roughly separated into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are “ASEAN+3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SEAN+3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and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i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for development”. The ASEAN-China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personnel exchange and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re in progress through workshops handling various issues, forums and exhibitions, conducted by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located in Beijing. Beside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major ASEAN countries like Vietnam, Thailand, Laos, Myanmar, Malaysia, Singapore, and Cambodia is conducted in the area of biodiversity, flood protection, soi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etc.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Chi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had launched later than the other countries had begun, in 2007; second, despite the late beginning, a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is being conducted through setting up the 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and plan; third, Chi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is in progress, based on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functioning as a comprehensive ‘control tower’; lastly, the motivation of China for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does not come from environmental aspect, rather from other factors. China has political intentions to extend the area of cooperation with ASEAN, while economically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and enter the ASEAN market. Externally the Chinese cooperating effort is a result from the consideration for minimizing international press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Chinese national image. Yet there is a lack of study outcome on the state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o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concerning its time-variant and issue-variant understanding abou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To prepare advantageous measure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henceforward, of course, to study about the current state of Korea.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like Japan and the US with ASEAN, and between other major Western countries with ASEAN should be studied as well.

중국의 대(對)아세안 국제개발협력과 일대일로구상

윤진 ( Yin Jin ),이권호 ( Lee Kwon Ho ) 한중사회과학학회 2021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9 No.4

중국은 OECD DAC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의 강력한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3년 일대일로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국제개발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의 연선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대상 국가이다.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동기와 규모 및 형태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의 일반적인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범주를 가설하고, 이 가설에 기초하여 중국의 아세안 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의 핵심 목표를 ‘5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5통의 각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대 아세안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한다. 과거 중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이 농후한 정치외교적 동기에 기초했다면, 2013년 일대일로구상의 발표 이후 중국의 대 아세안 정책은 경제 동반성장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국제개발협력 형태로 포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일대일로구상의 5통정책에 대하여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원국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Although China is not a member of the OECD DAC, it has emerged as a strong emerging dono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n China announced it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2013, it is showing a tendency to us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leverage and pursue its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ies. In particular, ASEAN countries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of the One Belt One Road are the major target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purpose and nature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motive, scale and form into China’s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hypothesize the objective category of gen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donor countries and analyze the case of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China based on this hypothesis. In particular, China sets a key goal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Five Tongs,” which investigates Chin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based on each of the five cont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hina’s support cases and the hypothesis for the four main purpos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veal the performance and nature of China’s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pas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was based on rich political and diplomatic motives, but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2013, China’s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to economic shared growth and humanitar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are some criticism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s Five Tongs Policy, but it has received considerable support from the peopl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ASEAN countries are seeking close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Problems and measures of China-ASEAN Free Trade Area

Yin Yanyan 한중경제문화학회 2023 한중경제문화연구 Vol.22 No.-

The History of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Review of the Recent Two Decades

곽주영,진메이후이,박형근 한국경영사학회 2020 經營史學 Vol.94 No.-

This paper uses the archival data to examine the history of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which started in 1996 when China became official dialogue partner of ASEAN. China actively sought to cooperate with ASEAN due to the long immigration history, overseas Chinese population, and geographic proximity. The technology cooperation was carried out under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llaboration, co-established by two independent parties. However, as China began to grow techno-nationalism after the Beijing Olympic Games in 2007 and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China and ASEAN widened, China’s approach to the collaboration with ASEAN changed to the ASEAN market entry. ASEAN, along with economic growth, had more op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is still active in technology cooperation in ASEAN, yet the cooperation has been fine-aligned with the economic gains for China and made ASEAN more dependent on the Chinese technologies. As a result, China-ASEAN cooperation has caused local resistance.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laborates on the official aid for ASEAN, using the channel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 Korean firms should also consider non-commercial collaborations and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Our research contributes to the relevant theories by moving beyond the dyadic relation (Korea-ASEAN) and adding ‘China’ which practically dominated the ASEAN businesses for formulating the entry strategy.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FTA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희량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8 No.1

This paper uses international real interest parity conditions to analyze the exten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especially after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in July 2005. The two-way flows between China and ASEAN have been on a rapid increase after the China's joining of WTO in 2000 and especially after China-ASEAN FTA in 2005.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is expected to advance more rapidly and comprehensively.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and purchasing power parity condition based on real interest parity condition is examined to figure out whether the integration of capital market and, goods market is real in terms of econometric terms. The methodology has an advantage over using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s a measure of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parity conditions have a foundation in macroeconomic theory and provide a benchmark of what could be expected if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ountries were low. The results of our analysis indicate that China and ASEAN were already highly integrated with respect to goods and services markets before FTA. In contrast, barriers to financial integration remained significant even before FTA. Also, they indicate that both goods and services markets appear more integrated after FTA in some countries.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seems to have more room for future advancements. The impact of future liberalization mandated through WTO and the China-ASEAN FTA is expected to be pronounced in both markets. 본 논문은 실질이자율 평가설(Real Interest Rate Parity Theorem, RIRP)을 토대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교역과 교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05년 7월 중국-ASEAN 간 FTA 발효 이후 경제통합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실질이자율 평가설에 근거한 유위험이자율 평가식(Uncovered Interest Parity, UIP)과 구매력 평가식(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대한 계량적 검정 및 두 지역 간 상품 및 자본시장 통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검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체로 자본 및 상품시장에서 모두 중국-ASEAN 간 경제통합이 FTA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에 비해 상품시장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ina-ASEAN Public Health Security Cooperation: Problems and Future Approaches

Jiaxin Chen 아시아사회과학학회 2023 Jo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Vision 2030 of China-ASEAN Strategic Partnership puts forward that China and ASEAN need to jointly meet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and public health security is an important part of non-traditional security. China-AS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safety is a realistic result of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and a true portrayal of building a community of human destiny. At present, the public health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China and ASEAN mainly presents three types: multilateral, bilateral and inter-country. Although China- ASEAN cooperation in public health and safety has made some achievements, there are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need to improve legal documents, the need to enrich the main body,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ol of international professionals, and the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set international issues. Under the guidance of the people-oriented China-ASEAN Public Health Community, with the system theory as the theoretical analysis tool,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ing the legal document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setting up the specialized organ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strengthening the talent pool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and setting the topic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in turn, China and ASEAN will form a joint force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China-ASEAN public health and safety cooperation.

냉전 후 중국-아세안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윤영덕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中國硏究所 2004 中國硏究 Vol.33 No.-

During the ASEAH+1(China) summit conference taken place during the seventh ASEAN+3(Korea, China, Japan) summit conference held at Bali, Indonesia in October 2003, China and ASEAN announced joint declaration that elevated the mutual relationship from Good-Neighborly and Friendly Relations to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The Chinas State Council Premier Wen Jiabao who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also formally signed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Prior to the event, during the summit conference held in 2002, China and ASEAN have had concluded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called for the creation of Sino-ASEAN Free Trade Area before the year 2010. Thus, following the joint declaratione'and signing of the Concord China laid the ground to strengthen the bond with ASEAN in economic realms, as well as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In light of the recent rapid progress in discussions for reinforcing East-Asian regional cooperation so as to respond actively and effectively to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in the Post Cold-War era,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hip between ASEAN and China, whose position in international arena is rising, presents far-fetching implications. In particular, some of the important trends that deserves attention include the fact that ASEAN, which is consisted of minor powers, is the one most actively suggesting initiatives to promot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that China, which has previously been passive in participating multilater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ASEANs initiative to seize commanding heigh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background behind rapid strengthening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SEAN, in particular, focusing on recently made major declarations and treaties, and explores to address the potential impact of accelerating development of Sino-ASEAN relations on East-Asian regional cooperation. This paper anticipates that in light of recent trends and Chinas and ASEAN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in post Cold-War era, Sino-ASEAH relations not only entered full-scale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also such trend will be sustained for considerable periods to come by. In addition, development of Sino-ASEAN relationship centered on creation of the Free Trade Area will play positive role in promoting East-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which so far has shown little progress.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과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개발: 경제적 사회적 효과의 분석

이진영,장영덕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located in the southeast coast line of China. After China proclaimed 'Open Door Policy' in 1978, Chinese government maintained unequal economic policy for the eastern part of China until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roject of 2001. Although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in the eastern pa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was very slow and isol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genda. However,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has changed the map of the region. First of all,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made a plan for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s a center of China-ASEAN relation. In addition, several SOC projects were initiated since 2002, such as construction of highways and express railways from the Autonomous Region to ASE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Laos and even Singapore. Also the Autonomous Region is included in the Four Main Economic Sphere of China, in which a huge central government budget is allocated. After a ten-year-investment in the region, economy of the Autonomous Region is greatly changed. GRDP and FDI have been rapidly grown and economic structure is more focused on the second and third sector industries than the first sector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lthough the economic outcome is great as a whole, the development seems to be unequal even in the Autonomous Region.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s one of five Autonomous Regions in China for ethnic minorities. However, recent economic changes were focused on rather developed ethnic Han regions than the ethnic minority regions. Moreover, economic development enabled peoples in the region to migrate cities, in which ethnic groups are mingled togeth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ethnic future as well as economic effect of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fter the ACFTA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201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부 연안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등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동부 연안지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시좡족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쳐 있었다. 21세기 들어 이 지역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부터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발효과정에서 광시자치구는 중국과 ASEAN 관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외부적 기회를 맞아 중국 중앙 정부는 광시자치구에 서부대개발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리적 입지여건에 주목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중국-ASEAN 관계에서 광시자치구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국-ASEAN 박람회의 연례개최, 지역 내 물류 및 개발 거점으로 광시베이부만(广西北部湾)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 그리고 동남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위한 양랑일권(两廊一圈)과 남신주랑(南新走廊) 방침 등이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부만 지역을 중국의 4대 경제권역의 하나로 지정하여, 광시자치구에 대한 국가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광시자치구 지방정부도 거시적 관점에서 M형 전략과 ASEAN 국가 정기방문 등 협력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구조에서 있어 지난 10년간 광시자치구에는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역내 모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시자치구는 소수민족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자치구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전반적으로 활발했으나, 자치구 내에서도 지리적 이점이 있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족 집중 거주지인 베이부만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오히려 개발은 역내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켰고, 한족들과의 통혼과 혼거가 증가하여 자치구 내 소수민족의 한족으로의 동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광시자치구의 발전이 역내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미칠지 예측해 보는 것은 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