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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박준석 ( Park Jun-se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4

        2015년 크게 바뀐 우리 관련 법제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특허소송 등의 관할집중 제도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특허권등’에 관한 지재권 사건이 아니라 나머지 지재권 사건에 해당하므로 특허 사건·상표법 사건 등과 다르게 고도로 관할을 집중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1심 단계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경합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특허법원이 전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법원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각각 분장하여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특허 사건·상표법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관할집중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최종결론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일본·유럽연합·독일, 그리고 중국·대만 등 제 외국의 현황을 순차로 최대한 자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그런 비교법적 고찰의 바탕 위에서 과연 한국에서 장차 부정경쟁방지법 사건까지 관할집중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에 관해서 1) 관할집중이 곤란하다고 볼만한 근거들, 그에 대비하여 2) 관할집중이 필요한 근거들로 나누어 서로 대조적인 시각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위 1)의 근거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난관이면서도 누구도 간과하기 어려운 점은 만약 한국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관할집중을 도입한다면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관할집중에서 분명히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 사정이 다른 듯한 독일·중국 역시 관할집중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큰 특허·저작권 분야와 달리 부정경쟁방 지법 분야에서는 우리만의 선택의 폭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전제될 경우, 충분히 우리만의 독자적 입법이 가능함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 1)의 근거들 중에서 우리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근거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 태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이외의 나머지 근거들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지면 응소의 불편이나 권리자의 남소가 조장될 우려 역시 발생한다는 점, 포럼쇼핑의 우려도 더욱 커진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지재분쟁 해결절차에 있어서 특정 법원에 국한시키는 고도의 관할집중이 사법의 본질론에 비추어 과연 궁극적으로 타당한 방향인지에 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마지막 근거에 관해서는 개별 논자들의 찬반 입장을 떠나서, 아울러 비단 이 글이 다루는 이슈를 넘어서 한국 지재권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위 2)와 관련한 근거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지면 먼저 질적 측면에서는 특허전문법관이 공정거래법 사건과 일면 비슷한 부정경쟁방지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 대 공정경쟁 사이의 균형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문법관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관련사건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허법원 등 지재전문법원의 심리역량 강화측면에서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상표법과 일반 부정 경쟁행위 법리가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할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아울러 기술정보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분쟁해결에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보거나, 혹은 특허법제와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거나, 모두 특허 사건과 함께 취급되어야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표법 사건도 특허 사건처럼 고도의 관할집중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이, 궁극적으로 타당한 입장인지는 논외로,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고도의 관할집중 제도 안에 포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결론을 내린다. Under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for patent litigation, etc. currently in effect by our related laws, which have been significantly changed in 2015, a case o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UCPA) is not a case related to ‘patent rights, etc.’ in the above related laws but is a case o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o it is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In other words, at the first trial stage of the KUCPA case, the district court in the same city as the location of the competent high court only can have competing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parties’ choice, and at the appeal stage, the general high courts still have separate jurisdictions as in the past instead of that the Korean Patent Court h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However, from several aspects, the problematic issue and final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KUCPA case needs to be subject to a high degree of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just like patent case and trademark case. At first in this article, the recent situation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aiwan were examin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jurisdiction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case is centralized. Furthermore, on the basis of such comparative legal analysis, as to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clude the KUCPA case in the future within the subject of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this article reviewed all the arguments with contradictory perspectives for the above problematic issue one by one, while dividing those arguments into two categories as 1) grounds against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and 2) grounds supporting such centralization. Among the grounds in 1) above, one of the most realistic hardships which is difficult to be overlooked before going toward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is that if Korea introduces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in the KUCPA case, it may conflict with the general attitude of major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explicitly exclude suchlike cases from the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while Germany and China, which appear to have slightly different appearance, are also evaluated to have meaningless or very low level of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at we do have a wide range of choices in the field of the KUCPA, unlike the patent and copyright field which is very uniform in the world. In this part of this article, it was emphasized that, if such a perception is premised, our own characteristic independent legislation is fully possible. Therefore, among the grounds in 1) above, the grounds that our legislators should seriously consider are other grounds rather than the fact that the above independent legislation may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major countries. In other words, if jurisdiction over the KUCPA case is concentrated, there could be concerns about inconvenience forum for defendants and pouring frivolous lawsuits, concerns about forum shopping will increase, and fundamental doubt about whether higher degree of centralization of jurisdiction where just few specialized courts will control almost all the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s ultimately a proper direction in perspective of the unique nature of fair judicial system should be resolved in advance. In particular, regarding the last ground, I think that since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by everyone, regardless of the pros and cons of individual commentators, not only to the KUCPA-related issue covered in this article, but also to the overall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n the other hand, in analyzing the grounds related to the above 2), the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in the KUCPA case make, first in the aspect of qualitative improvement, the specialized judges to secure a sense of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air competition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unfair competition cases similar to the antitrust case while, in the aspect of quantitative improvement, it can also make the IP specialized court such as the Korean Patent Court to strengthen their adaptive capabilities for trial by providing enough relevant cases to bring up more professional judges. In addition,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a better condition will be created for that the trademark law and general unfair competition laws will be more harmoniously developed. In addition, all trade secret cases must be handled together with patent cases to create more effective case handling process because trade secret cases, which are related to technical information, may require a high degree of technical expertise for their dispute resolution and trade secret law demands a sharp balance with the patent law. The conclusion in this article is that it is much more reasonable to include all the KUCPA cases in the high degree of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even though the Korea’s peculiar position which recognizes the trademark law case as a very subject of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like the patent case is beyond the scope of this article’s discussion and analysis, assuming that such weird position will be firmly kep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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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의 조직구조 집권화(centralization)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부서 간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최재성(Choi, Jae-Sung),김영환(Kim, Younghwa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6 No.2

        자원할당 및 정책 결정이 조직 내 소수에 집중되어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집권화’(centralization)는 조직이론에서 고전적 연구 주제에 해당한다. 복지보건의료기관과 같은 동질적 교육 훈련을 받은 조직구성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집권화는 업무 재량의 허용범위와 관련되어 조직효과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집권화는 경직된 조직 운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집권화 혹은 분권화가 바람직한가?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집권화를 통해 부서간 상호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구조 특성으로서의 집권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부서간 상호협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는 대학연구소에서 2020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국 1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326개소 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노인요양시설 조직구조의 집권화가 직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에 간접효과(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만 유의하였으므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집권화의 효과는 부서 간 상호협력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구조 특성이 집권화의 반대의미인 분권화된 의사결정 혹은 재량이 허용될 때 부서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Centralization, characterized by a small group holding the power for resource allocation and policy-making, has been a classical research topic in organizational theory. Where the majority of members who have received homogeneous education and training such as in welfare and health care organizations are dominant, centralization may critically a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cope of work discretion allowed to employee. Excessive centralization may lead to rigid organizational operations and negatively a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Nursing homes are no exception. What degree of centralization is desirable? Can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among teams, departments, and members be maximiz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entralization? Furthermore, can these efforts have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These questions reflect the everyday challenges that managers routinely address in the administration of nursing hom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entralization on service quality, and test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in nursing homes. Data were collected from 326 nursing homes with 10 or more residents nationwide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 2020. Findings showed that centralization had an indirect effect (mediation effect) on service quality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rough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Since the 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and only the mediation effect was significant, the effect of centralization was verified to be completely mediated by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or discretion, which is the opposite of centralization, is allowed,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improves and, consequently promotes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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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위초기 정권의 성격과 통치방식의 변화 : 이중적 통치지배 방식과 관련하여

        張甫榮(Jang Bo Young) 중국고중세사학회 2004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1 No.-

        North Wei was the first nomadic dynasty that continuously ruled over North China for over a hundred years. They carried out reforms at the highest peak of their rule. There is not any historical example that ruling people abandons their own language and name, and use an occupied nations. Why did they reform and abandon their own language, name and clothing? What was the purpose of the reform? Solving this problem is the focus for this thesis. Until the present, Chinese historic academic world generally said that the purpose of North-Wei reform is the chinesization(漢化, Han-hua). Then, What is the purpose of chinesization? In general, Reform carried by central authorities makes ones country rich and builds up its military power. For this, they need to concentrate on their own energy. The power and ability of reform is related to the centralizati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reform is dependent on the centralization.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mean one of the people. The central government was not a emperor. The Emperor was acme of the central, but was not the central itself. The central government was the imperial household and bureaucrats who supported the existence of it. The centralization include not only the political relationship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provinces, but also the centraliz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se are the categories of the studying centralization. In Chinese history, real centralization and complete decentralization exist over a short period. In fact, the process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existed during most of the Chinese history. For this reason, studying the process of centralization help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s of the dynasty. So the centralization is of value to studying Chinese history. It is the reason for writing this thesis.

      • 현지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Jung-Min Park),유연(Juan Liu),강지원(Ji-Won Kang),이재은(Jae-Eun Lee) 대한경영학회 2017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

        본 연구는 현지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집권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44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시장의 중요성은 자회사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장에서 자회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회사의 역량은 자회사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관되게, 자회사의 내부 역량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활용되어 자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집권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자회사 성과의 관계에서 본사의 집권화는 U자형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는 본사의 집권화가 시장의 중요성에 따른 자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지만, 집권화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본사와 자회사 간 공통지식의 증가와 협업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역량과 자회사 성과의 관계에서 본사의 집권화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회사가 자체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본사의 집권화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권화가 자회사의 역량과 성과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에 따라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looks into the effects of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with the emphase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entralization.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144 Korean firms’ foreign subsidia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ubsidiaries. These results show that subsidiaries can achieve high performance through sustained efforts to have competitiveness in markets where MNCs consider important. Secondary,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ubsidiaries. Thes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internal capabilities of the subsidiaries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e moderating effects of centr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the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e centralization showed a U-shaped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headquarters’ centralization can interrupt free decision making of subsidiaries and it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Nevertheless, if the level of centralization exceeds a certain level, centralization can increase knowledge of subsidiaries, and it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Secondary, centraliz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negatively. These result shows that autonomous decision-making is important when a subsidiaries create its own performance by utilizing its own capabilities. Centralization interrupts autonomous decision-making of the subsidiaries, and it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is study show that centraliza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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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시장조사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를 극복하는 방법: 조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정창원,주재우 한국상품학회 2017 商品學硏究 Vol.35 No.6

        New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are often centralized so that few people such as top managers or team leaders can make decisions. Although project centralization increases project speed, it may lower project success. In the present work, we demonstrate one problem of project centralization and propose user trust in researcher as a solu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Specifically, we develop two hypotheses; first, when projects are centralized, people decrease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shared between R&D and marketing, which decreases utilization of market research (hypothesis 1). Second, the negative effect of project centralization on market research utilization holds only for the employees with low user trust in research. Employees who have high user trust in research actively share information between R&D and marketing, which prevents the drop of research utilization (hypothesis 2). In order to test our two hypotheses, we collected responses from 200 employees working in the new product development departments in three major automotive companies in Korea. Our two-way ANOVA analysis (project centralization: high vs. low) x 2 (user trust in research; high vs. low) of the valid 140 responses supported our two hypotheses. We discus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s well as th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e context of market research for new product development. 신상품 프로젝트의 시장 성공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프로젝트의 의사가 최고경영층이나 팀장 등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앙 집중화(Project Centralization)는 신상품에 관한 시장조사의 유용성(Research Utilization)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User Trust in Researcher)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가 진행되면, R&D부문r과 마케팅부문 간 공유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감소하면서 시장조사 결과가 R&D 연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시장조사의 유용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설1). 하지만 조사자인 마케팅부문과 사용자인 R&D부문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시장조사에 대한 R&D 연구원의 신뢰가 증가하면, 시장조사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설2). 두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자동차 3사의 신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200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14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원 분산 분석인 2(프로젝트 중앙 집중화: 낮음 vs. 높음) x 2(조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낮음 vs. 높음)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2개의 가설을 지지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가 높은 경우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시장조사의 유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가설1). 이러한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의 부정적 효과는 조사자에 대한 사용자 신뢰가 낮은 응답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었지만, 조사자에 대한 사용자 신뢰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와 상관없이 시장조사의 유용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가설2). 또한 프로젝트 중앙 집중화와 조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시장조사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부문과 이를 사용하는 R&D부문 사이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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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세기 랑그독(Languedoc)의 공공 토목공사 : 랑그독 신분회와 중앙집중화-분권화 논의

        김대보 호남사학회 2022 역사학연구 Vol.88 No.-

        It is often said that the province of Languedoc is an exception to absolute monarchy. The Estates of Languedoc, outside the reach of the royal administration, has financial autonomy. They negotiate with the King, deliberate and vote the sum of Don Graguit. In addition, they can collect the amount necessary for their action. This autonomy is the result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Estates and the King. The Estates of Languedoc obtain financial autonomy after the coronation of Louis XIV and during the Fronde. Since then, the Estates have increased the sum for public works, and minimized the functions of royal agents in their province. They have been actively involved since 1756 in the development of the road infrastructure, so that the number and the amount spent on public works have multiplied. In addition, the Estates established the two schools of engineering, one in Toulouse and the other in Montpellier. The Estates of Languedoc intervene in road works not only to demonstrate local autonomy but also for the economy. Contemporaries are well aware of the necessity of roads which bring about prosperity by balancing the unequal production between different provinces. However, the roads are not straightforward. They are politically decided by men. So, how can we underst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s of Languedoc? Arlette Jouanna offers us the expression “bi-centralization”. However, centralization is not a simple matt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rious levels of centralization because it is foun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branches of administration, the provinces etc.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that of Languedoc, we can see all of these factors together: theoretical centralization and real decentralization; institutional standardization and that in an exceptional province; decentralization by royal intent, local empowerment and local centralization. By this argument, a proposal can be made for the historiography of local history, that is to say, it would be necessary to write the history not of the province which depends on the center, but of the province and of the center which influences each other reciprocally. 랑그독은 흔히 ‘절대왕정의 예외’라고 불리며 구체제 프랑스에서 가장 독특한 지방이었다. 랑그독의 지방신분회는 중앙 행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과 왕실 납부액을 협상하고, 신분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며, 지방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랑그독 신분회가 가진 이러한 자율성은 17-18세기 동안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다. 루이 14세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프롱드 난이 발발하여 파리의 정국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이후에는 공공 토목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랑그독 내 중앙 행정 소속 관직자들의 권한을 점차 축소시켰다. 이렇게 행정적 자율성을 확대시킨 랑그독 신분회는 자율성의 표현으로서 도로망의 확충에 175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도로공사의 수와 지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랑그독 신분회는 파리와 독립적인 토목학교를 파리와 몽플리에에 설립했다. 랑그독 신분회가 도로망 확충에 개입한 것은 자율성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다. 당대인들은 지역간 생산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두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도로는 그 자체로 자명하지 않았다. 모든 도로는 인간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를레트 주아나는 단순한 중앙집권화-분권화에서 벗어나 이중 중앙집중화로 랑그독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집중화 논의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 행정 영역에 따라 중앙집중화, 분권화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8세기의 중앙 행정과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에는 모두 이론적 중앙집중화와 실질적인 분권화, 제도적 표준화와 예외 지방의 단독 표준화, 그리고 국왕이 의도한 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확보 및 자체적인 중앙집중화가 모두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사 서술에 일정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즉, 역사의 흐름에 단순하게 휩쓸리는 지방이 아니라 나름의 동력을 가지고 중앙에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지방의 모습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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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세기 랑그독(Languedoc)의 공공 토목공사 : 랑그독 신분회와 중앙집중화-분권화 논의

        김대보 ( Kim Daebo ) 호남사학회 2022 역사학연구 Vol.88 No.-

        랑그독은 흔히 ‘절대왕정의 예외’라고 불리며 구체제 프랑스에서 가장 독특한 지방이었다. 랑그독의 지방신분회는 중앙 행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과 왕실 납부액을 협상하고, 신분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며, 지방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랑그독 신분회가 가진 이러한 자율성은 17-18세기 동안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다. 루이 14세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프롱드 난이 발발하여 파리의 정국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이후에는 공공 토목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랑그독 내 중앙 행정 소속 관직자들의 권한을 점차 축소시켰다. 이렇게 행정적 자율성을 확대시킨 랑그독 신분회는 자율성의 표현으로서 도로망의 확충에 175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도로공사의 수와 지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랑그독 신분회는 파리와 독립적인 토목학교를 파리와 몽플리에에 설립했다. 랑그독 신분회가 도로망 확충에 개입한 것은 자율성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다. 당대인들은 지역간 생산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두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도로는 그 자체로 자명하지 않았다. 모든 도로는 인간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를레트 주아나는 단순한 중앙집권화-분권화에서 벗어나 이중 중앙집중화로 랑그독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집중화 논의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 행정 영역에 따라 중앙집중화, 분권화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8세기의 중앙 행정과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에는 모두 이론적 중앙집중화와 실질적인 분권화, 제도적 표준화와 예외 지방의 단독 표준화, 그리고 국왕이 의도한 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확보 및 자체적인 중앙집중화가 모두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랑그독 신분회의 행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사 서술에 일정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즉, 역사의 흐름에 단순하게 휩쓸리는 지방이 아니라 나름의 동력을 가지고 중앙에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지방의 모습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It is often said that the province of Languedoc is an exception to absolute monarchy. The Estates of Languedoc, outside the reach of the royal administration, has financial autonomy. They negotiate with the King, deliberate and vote the sum of Don Graguit. In addition, they can collect the amount necessary for their action. This autonomy is the result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Estates and the King. The Estates of Languedoc obtain financial autonomy after the coronation of Louis XIV and during the Fronde. Since then, the Estates have increased the sum for public works, and minimized the functions of royal agents in their province. They have been actively involved since 1756 in the development of the road infrastructure, so that the number and the amount spent on public works have multiplied. In addition, the Estates established the two schools of engineering, one in Toulouse and the other in Montpellier. The Estates of Languedoc intervene in road works not only to demonstrate local autonomy but also for the economy. Contemporaries are well aware of the necessity of roads which bring about prosperity by balancing the unequal production between different provinces. However, the roads are not straightforward. They are politically decided by men. So, how can we underst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s of Languedoc? Arlette Jouanna offers us the expression “bi-centralization”. However, centralization is not a simple matt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rious levels of centralization because it is foun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branches of administration, the provinces etc.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that of Languedoc, we can see all of these factors together: theoretical centralization and real decentralization; institutional standardization and that in an exceptional province; decentralization by royal intent, local empowerment and local centralization. By this argument, a proposal can be made for the historiography of local history, that is to say, it would be necessary to write the history not of the province which depends on the center, but of the province and of the center which influences each other reciprocally.

      • KCI등재

        지각된 인기가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 규범과 또래관계 집중화도의 조절효과

        김진구 ( Kim Jin Gu ),박종효 ( Park Jong Hyo ),문경숙 ( Moon Kyoung Suk ),홍경화 ( Hong Kyung Wha ),안해정 ( Ahn Hai Jeong ),최은영 ( Choi Eun Young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한국초등교육 Vol.31 No.1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급차원의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힘의 불균형은 또래괴롭힘 피해가 나타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급 차원에서 힘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개별 학생 차원의 사회적 위치를 대표하는 변인으로는 지각된 인기를, 학급 차원에서는 공격성 규범과 또래관계 집중화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 중, 고 학생 2,104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하여 지각된 인기가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급의 공격성 규범과 또래관계 집중화도가 지각된 인기와 또래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각된 인기와 또래괴롭힘 피해는 또래지명을 통해, 공격성 규범은 공격성의 학급 평균 그리고 또래관계 집중화도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수준(1수준)에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 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급 수준(2수준)에서는 공격성 규범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급의 공격성 규범과 또래관계 집중화도는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공격성 규범이 높은 학급에서는 전체적인 또래괴롭힘 피해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인기가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 역시 공격성 규범이낮은 학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 집중화도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또래관계 집중화도가 높은 학급에서는 지각된 인기가 또래괴롭힘 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집중화도가 낮은 학급에서는 지각된 인기가 또래괴롭힘 피해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급 내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과 후속 연구 항목을 제안하였다.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student and class level influence on peer victimization. Although power imbalance is the fundamental factor on peer victimization, few research have examined student and class level effect. To represent student and class level index for power imbalance, perceived popularity, aggression norm, and centralization were used. This study examined how perceived popularity influences peer victimization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of aggression norm and centraliz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peer victimization. In a sample of 2,104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multi-level analyses were performed. Perceived popularity and peer victimization were measured using the peer nomination method. In addition, class mean of individual’s aggression was used to measure aggression norm while centralization was assessed from peer network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popula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er victimization at the student level and also, the effect of aggression norm on peer victimization at the class level were significant. In addition, the aggression norm and centralization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peer victimization. In classes with high aggression norm,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peer victimization were higher than classes with low aggression norm. Also,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peer victimization were found in classes with high centralization. These findings indicated low levels of aggression norm and centralization decreased the possibility for students with low perceived popularity to be victimized by peer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several strategies for reducing peer victimiz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 경쟁상황에서 공급사슬의 중앙집중화와 분산화 중 어느 전략이 우수한가?

        김남영(Kim, Nam-young)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2009 經營經濟 Vol.42 No.1

        When we design a supply chain network, we need to decide whether we use centralization strategy or decentralization strategy. In this paper, we study which and when a particular strategy is better than the other strategy. With no competition, centr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a better strategy since we can expect inventory reduction resulting from demand aggregation. Our study focuses on whether this argument is valid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our model, we consider both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of centralization. We expect the positive effect from reduction of inventory since demand aggregation takes place. On the other hand, we expect the negative effect of responsiveness loss due to increasing lead time. We model the competitive situation as a game and predict the outcome by applying the concept of Nash equilibrium. Our result shows that centralization is not always advantageous. Validity of centralization strategy depends on the magnitude of parameters such as intensity of competition, demand correlation, degree of responsiveness, etc. Our model is useful in two ways. It suggests a way of quantify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entralization strategy as well as a way of applying a game theoretical approach in selecting a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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