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제 연구

김재익,백진주,박종균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2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s achieving a "major shift in thinking”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disability welfare centers,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nd residential facilities. Born out of the realities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e movement seeks to achieve the same quality of life as Non-disabled people. At the center of this trend and movement is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person-driven servi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t living -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 while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that prevent disabled paeple from living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was born out of this movement, continues to develop as a m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s a service provider in the field of disabled people. Furthermore, through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disabled people, they are striving to restore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rights and existential freedom in their lives. This is manifested in the independence living movement, which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confined to facilities and h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hrough legislation in the current law for the actual settlement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at play such a role,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Disability Welfare Act stipulates that various necessary support services are to be provided through independent living center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 detail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which were subsequently enacted, only specify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e center, and there is no precise basis for support for the center, so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 are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specified as 'independent living service providers for disabled people'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defined a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자립생활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 기관들 즉,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과는 판이한‘새로운 사고방식의 큰 변혁’을 이루어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현실적 삶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그 흐름과 운동의 중심에는 장애당사자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자립생활의원칙에 기반을 둔 장애당사자의 주도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을 저해(沮害)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 속에서 탄생한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당사자의 삶의 발전을 위한 운동과 장애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 회복과 실존적 자유를 찾고자 노력하고있다. 이는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independence living)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시설과 집에만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는 아직「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가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생활센터 간의 편차가 커서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제화를 통한 방안모색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필요한 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센터의 운영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센터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기관으로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비교 연구

송재숙,정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1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PAS)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관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서비스만족도의 차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배경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서비스제공기관에 따른 만족도의 측정에서는, 서비스내용만족도나 활동보조인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배경요인의 분석결과, 자립생활이념의 이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용자의 IL이념의 이해정도가 높은 집단인 자립생활센터가 PAS 만족도와 서비스내용 만족도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PAS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립생활이념에 대한 이해정도가 영향요인으로서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요인분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40대 이상), 직업적으로는 전업 활동보조인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나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활동보조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경력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의사결정력이 커지면서 업무의 능숙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나타나면서 상호관계의 불균형이 일부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PAS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코디네이팅, 필요한 시간에 활동보조인의 이용 여부, 이용자의 IL이념에 대한 이해정도, 활동보조시간의 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선책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IL교육의 강화, 장애인특성에 따른 활동보조의 대처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PAS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 서비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aradigm of the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s shifting from the approach of institute accommodation through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habilitation to the idea of independent living. As the paradigm shift, the key service for the heavily disabled people can live independent living in local community is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e final goal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people is independent living and social integration. Although many institutes(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gional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 provide PAS, the systematic research on the comparison of service satisfaction between these institutions and the factors influence on the service satisfaction was rarely execut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PA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institutes providing PAS : We classified the institutes into 3 such as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gional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 We analyzed the results under the hypothesis of PAS satisfaction of PAS consumer will differ according to institute idea, operating type, and operating system. Meaningful results in satisfaction at service contents and personal assistant were derived between groups. 2. PA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assistant :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attendant is analyzed as high when personal assistant is old and personal assistant is a full time personal assistant or a house wife. Although the satisfaction at service contents is analyzed as high when personal attendant has long career as a personal attendant, the satisfaction at personal attendant and the institutes is analyzed as low. 3.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living: PAS consumer's satisfaction at the service contents, personal attendant, and the institutes is high when personal attendant understands the spirit of independent living well. Whereas the satisfaction at personal attendant and the institutes is low when PAS consumer understands the idea of independent living well. So, PAS satisfaction is degraded. 4. The factors affecting PAS satisfaction: The factors affecting PAS satisfaction a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S consumer and personal attendant, coordinating, and using personal attendant when PAS consumer needs personal attendant. The most powerful factors a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S consumer and personal attendant, and coordinating.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을 중심으로

조규필,김세진,노자은,이상철,전예나,김아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상담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strument to assess adolescents’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that could be used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youth services at independent living centers. For this, we developed 30 items in 9 areas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ield experts, content validity test, and interviews with 148 adolescents preparing for self-reliance that was evaluated by two different raters. Results showed that based on inter-rater agreement among field experts, all items were at a reasonable level (CVI>.60) verifying content validity. Also, the item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of .904 and high inter-rater reliability of .89. The instrument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not only to serve as an important tool to measure adolescents’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and determine their eligibility for services at indepdent living centers, but also to provide meaningful data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support late adolescents’ independent living. The instrument could alsobe used to develop standardized service models for independent living and interventions tailored to needs of target adolsc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대상 청소년의 입소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현장전문가 FGI,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9개 영역 3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자립준비 청소년 148명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고자 2명의 서로 다른 평정자가 1명의 청소년에 대해 자립준비 수준을 평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장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모든 평가문항들이 타당한 수준이었고(CVI>.60), 평정자간 평정일치도는 ICC=.890으로 2명의 평정이 89% 일치했으며,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4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립준비 사정도구는 입소판정 수단 외에도 후기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표준화된 자립지원 모형 개발 및 맞춤형 개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이익섭(Lee Ick-Seop),김경미(Kim Kyung-Mee),윤재영(Yoon Jae-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는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의 평가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논리모델의 준거틀을 활용하였다. 논리모델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투입), 활동(과정), 산출, 성과 등 4개 범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자립생활센터소장 10명과 센터 이용자 231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68.8%의 이용자가 자립생활센터 서비스를 통해 지식(기술)을 습득하였으며, 87.0%가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82.9%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센터서비스 이용 후 자신감 및 일상생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 및 자립생활실천 사례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전 장애영역 및 읍·면지역으로 자립생활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자립생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연합체의 역량강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서비스의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한다.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CILs) demonstration program and to recommend future directions for CILs in 2006. The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is a logic model, which facilitates outcome-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The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logic model includ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executive directors of 10 CILs and conducting telephone survey with 231 consumer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found that 69% consumers acquired new knowledge and skills for independent living.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87% consumers experienced the positive changes in their lives and 83% consumers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f the Centers. After using the services, consumers report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confidence, and in the number and the level of involvement in the activitie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consumers was improved,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were living in institutions was decreased. The study supports the advancement of policy to institutionalize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and points to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capacity of the Association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to ensure high quality service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a manual for these services is necessary, and tha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across disabilities and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in rural areas.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자영,최윤영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융합정보논문지 Vol.11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국 108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직무소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 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경 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mpowerment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burnout of workers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workers in 108 centers. Finding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ed. First, we found that self-efficacy as well as empowerment had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Second, we found that empowerment had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And finally, we foun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pecific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reduce job burnout of workers in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개념도를 활용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구성

윤재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1

In contrast to rehabilitation services, independent living services should be delivered under the control and choice of users with disabilities. It means that users with disabilities should participate in setting service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In this reason, this research used concept mapping techniques to develop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 centers. 15 participates brainstormed 75 statements, which were then sorted and rated for their importance and feasibility. A sequence of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es, generated maps and figures that were then interpreted by the participates.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support that community outreach services and peer relationship building services would be initial target for action. In addition, it is also supported that advocacy,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and quality control of attendant service are needed.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는 기존의 재활서비스와 달리, 이용자의 지배와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애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구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수집하여 자립생활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및 직원 15명의 개별 진술문 75개를 통해 8개 서비스 집락을 얻었으며 각각의 진술문에 대한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의 평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아웃리치 서비스와 동료차원의 지지관계 형성 서비스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권익옹호, 자립생활 체험기회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질 제고 등과 같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자영(Ja-Young Kim),최윤영(Yun-Young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조직요인, 직무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8개소의 236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건강상태가, 직무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적합도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workers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demographic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 job factor, and psycho-emotional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236 workers at 108 centers, and a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analyze to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the center workers. health status, job suitability and self-efficacy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of centers. Based on these findings, specific measures and suggestions are propos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Predictors of Burnout among Direct Service Providers at Centers for ndependent Living in the United States

신숙경 한국직업재활학회 2012 職業再活硏究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vels of burnout among direct service providers a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Region V of the United States, an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providers as predictors of burnout. Two hundred eighteen CIL providers in the area were final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had average level of emotional exhaustion, high level of depersonalization, and low level of personal accomplishment in categorization of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score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service providers who are independent living specialists, who work less than 41 hours per week, and who have worked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in human servic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ore emotional exhaustion than other groups. Another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younger direct service providers and these working in rural centers experienced greater depersonalization than those who are more than 41 years old and work in urban and suburban center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more working providers were prone to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Results of this study offer some applications for administrators and for professions in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The providers may learn stress copying skill to avoid feelings of burnout, especially these who are independent living specialist and younger providers, and work less than 40 years, less than 5 years in human service and rural. The administrators may be aware that enhancing organizational support is one way to reduce feelings of emotional exhaustion, prevent depersonalization, and enhance personal accomplishment.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김은녕(Eun-yeong Kim),서보람(Borahm Suh)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12

본 연구는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실무자 지지보다 자립준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태도성숙은 자립준비의 하위변인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곧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출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의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일시청소년쉼터 역할 정립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sis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run away youths using drop in center. This result peer support had more influence on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than in supporting the working class and career maturity had a huge impact on all the low-variables of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Career maturity level for run away youths paly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just like general youths. On the base this study propose supporting system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worker empowerment, drop in center`s role establish for independent living.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엄재선,이성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8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6 No.1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experiences of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t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We conducted face-to-face interviews with 5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Based upon in-depth examination of the experience of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study results were classified with five themes and 11 sub-themes as follows: ‘I want to hide’(a long time spent in forced hospitalization, just do it passively), ‘Spring comes to me’(my role model is an activist, get the power from the surrounding words), ‘Change, another power’(going to be another co-worker,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duty), ‘I am working with the world’(life with a little fun, spreading my story, anything together), ‘I am going to the future’(the way I should go, dignifiedly lively). Study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action plan centered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improvement of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and revitalization of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활동가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숨기고싶은 나(강제입원으로 보낸 긴 시간들, 주눅 들어 시키는 일만 하기)’, ‘내게 찾아온 봄(나의 롤 모델 당사자 활동가,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힘을 얻음)’, ‘변화, 또 다른 힘(또 하나의 동료 되어가기, 나름의 책임감과 의무감)’ ‘세상과 함께(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일상적인 삶, 나의 이야기를 펼침, 무엇이든 함께)’, ‘미래를 향하는 나(내가 가야 할길, 당당하게 힘차게)’로, 5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방안과 정신장애의 회복,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 필요성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