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이충희 ( Lee Chung-h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2018년 11월 25일 메이 정부와 유럽이사회는 Brexit 최종합의안을 채택하였지만 탈퇴합의안은 영국 의회 내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Brexit 기한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EP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진행된 EP 선거에서 UKIP으로부터 분리된 Brexit Party는 최대의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EP 선거에서 영국 내 최대의석을 확보한 UKIP이 Brexit 협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활동과 2019년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Brexit 협상에 대해 EP는 4차례 결의안을 채택하여 EP의 공동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EP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UKIP은 EFDD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지만, EFDD의 영향력 미흡과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해 UKIP의 주장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EP 총회에서 EFDD 대표 발언을 진행했던 UKIP의 패라지 대표는 UKIP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이로 인해 2019 EP 선거에서 패라지의 Brexit Party는 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Although on November 25, 2018, the UK and the European Council achieved a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here was a political conflict in the British Parliament on the ratification. Due to the Prime Minister May’s demand for the postponement of Brexit,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delay Brexit until October 2019 and the UK participated the European election in May 2019. As a result of the election, Brexit Party has become the largest party in the UK. This study purposes an analysis on UKIP’s political behavior in the EP and understands a correlation between UKIP’s behavior in the EP and the result of the election. Since June 19, 2017, the EP adopted four resolution and explained its position on Brexit. Furthermore, in the progress of the EP resolution, UKIP attempted its position to be adopted based on EFDD. However, due to the weakness of EFDD’s political influence and political disagreement in EFDD, UKIP was isolated. Nevertheless UKIP’s leader Nigel Farage argued UKIP’s own position rather than gathering EFDD’s opinion when he referred to the EFDD leader’s speech in the EP plenary. This may influence the result of the European election.

Brexi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Jong-Hwan Ko,Jong Wook Ha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1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경우, 영국 경제와 EU27개국 경제는 물론 비EU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전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Brexit로 인해 영국과 EU27은 모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후생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영국과 EU27간 Brexit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역에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영국과 EU27간 총교역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국과 EU27의 총수출과 총수입이 모두 감소하는데 총수입 감소가 총수출 감소를 초과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국과 EU27은 경기후퇴 국면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에 유익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Brexit으로 인해 영국과 EU27이 격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출재 생산에 필요한 저가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고 소득이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과 EU27개국을 제외한 제3국은 Brexit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미미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후생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영국과 EU27에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면서 제3국들이 Brexit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하게 되고, 또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등의 상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여 생산을 늘리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 차원에서 보면, Brexit으로 인해 세계교역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Brexit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likely economic effects of Brexit on the UK and EU27 as well as non-EU members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CGE model to show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The simulation results reveal that Brexit is predicted to lead to lower economic growth of the UK and EU27 member countries with a lower level of welfare, which is caused mainly by the trade diverting effects occurring between both the UK and EU27 and non-EU members, while non-EU members are to gain a slight increase in real GDP and welfare. The total exports of the UK and EU27 are predicted to drop. The total imports of the UK and EU27 are to decrease more than the total exports of UK and EU27 are. The UK and EU27 are predicted to run trade surplus, which will be worsened by their deteriorated terms of trade. Brexit is expected to bring the so-called “trade surplus in economic recession” to the UK and EU27. To sum, as the world trade and output are predicted to drop, Brexit will be detrimental to the global economy.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Brexit will depend on the results of negotiations on Brexit regarding trade rel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migration, and so on, which will start early 2018.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9 아태연구 Vol.26 No.3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에 대한 고찰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2 아태연구 Vol.29 No.4

Brexit meaning UK’s leaving from the EU happened on January 1, 2021.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Brexit has given more nega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than Covid 19 Pandemic. After Brexit the ratios of EU member countries in the UK' export and import also reduced dramatically. It is quite difficult to show exactly how much negative impact Brexit has given to the UK economy. Simply because COVID-19 pandemic started in the late 2020 also hit the global economy very badly. The GDP growth of the UK reduced very rapidly after Brexit. The income of the British people also reduc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UK also reduced after Brexit. The Brexit also resulted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K in many ways. In particular, special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which featured by the single market and customs union changed because of Brexit. In other words, the UK lost its spec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EU. So when the UK trades with EU member countries they should take the same procedure to Non EU member countries. And the British people could not work anymore in a EU member country without a needed visa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EU member country where they want to work. To revitalize economy damaged by Brexit the UK government adopted new trade policy. The UK government also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after Brexit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labor policy, which could giv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British people. Unlike the UK government’s wish, however, it seems to take more time to revitalize UK’s economy through new trade policy. And the new immigration policy resulted in a new problem, the lack of skilled workers in almost every UK industry. This situation is even creating inflation threat in the UK. Thus it seems that the UK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inimize or to stop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the UK economy.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분석한다.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연합(EU)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조무상,임상수 한국EU학회 2024 EU학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되, 즉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연합의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2020년은 전세계적인 Covid-19이 발병한 해이므로, 2020년 유럽연합의 생산유발계수에 있어 시간추이에 따른 효과와 Covid-19의 효과를 제외한 Brexit의 효과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Brexit는 유럽연합의 많은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중 광업 및 광업 관련 산업, 내수중심의 인프라산업, 금융업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거의 모든 제조업과 건설업, 수상운송 및 관련 산업, 통신산업 등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EU내에서 영국 특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금융의 경우에는 영국과 EU간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져 다른 EU국가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데이터인 국제산업연관표의 제약 상 엄밀한 기준으로 Brexit의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Brexit (BREXIT),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in 2020, 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Using recently published OECD Input-Output Tables, the study aims to isolate the effects of Brexit from the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uropean Union in 2020, considering the global outbreak of Covid-19. The analysis reveals that Brexit has influenced various sectors within the European Union. While industries such as mining, infrastructure focused on domestic demand, and finance experienced negative effects, most manufacturing sectors, constructio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related industries, and telecommunications showed positive impa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finance, which was previously specialized in the UK within the EU, the economic ripple effects seemed to decrease as other EU member states due to losing some kind of synergies. However, the study acknowledges limitations due to constraints in the analysis data, such as the Input-Output Tables, which prevented a rigorous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Brexit.

이민과 개방에 대한 신자유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갈등

임형백 ( Hyung-baek Lim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2

이 논문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를 고찰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영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충동적 투표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미 영국보수당에서는 브렉시트가 다수론이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위치, 법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에서 영국은 유럽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이면서도 유럽과는 다르다는 차별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모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EU탈퇴를 유럽의 사례로 일반화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영국이라는 1개 국가와 EU의 정치적 결별에 머물러,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브렉시트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며, 무엇보다 영국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고립주의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EU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기업이 주도한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며, 고립주의의 부활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의 차이를 경제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가 이전부터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누적되어 온 불만이 브렉시트로 표출된 것이지, 결코 브렉시트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표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민과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인 신자유주의를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뿌리, 등장,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장점으로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을 고찰하였다. 반대로 이민과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인 고립주의를 고찰하였다. 고립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개념을 간략히 고찰하고, 신고립주의의 등장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유권자의 분노, 반세계화, 반이민, 잃어버린 자부심, 포퓰리즘을 고찰하였다. 또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는 3개 지역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미국의 텍사스, 캐나다의 퀘벡, 스페인의 카탈루냐를 고찰하였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면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look Brexit. Brexit is not a measure dictated by political expediency. Brexit is not a notional assent or passing emotion. Great Britain weighed the pros and ons of Brexit. Brexit has a long history and, it would seem, a difficult future. There is intricate webs of interests among many countries. Great Britain and EU have to begin negotiations for Brexit. Great Britain and EU will helds two years of negotiations to Brexit. Germany and France will fight for Europe`s hegemony. It`s impossible to tell the result ahead of time. Brexit can either a storm in a tea cup or creating a domino effect. Looking at the big picture, Brexit is a conflict between neoliberalism and newisolation. We need to have a lot of knowledge of economy, law, and history to understand Brexit. Among Texas in USA, Quebec in Canada, Catalunya in Spain analogous phenomena are observed. The hard times of the recent years contributed to a resurgence of nationalism and newisolation. Every country faces the difficult decision of prioritizing between its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Great Britain will bring into line with the USA.

브렉시트의 원인으로써의 이민: 역내 노동이동은 브렉시트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강유덕(Yoo-Duk Kang)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1

이 연구는 영국의 이민정책과 상황을 역내이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분석하였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과 난민위기 및 테러사태가 같은 기간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브렉시트 결정이 역내이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추동된 것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역내이민의 급격한 증가는 영국 사회가 갖고 있던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이후 이민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 지위와 연계된 문제로 변화하였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난민위기와 일부 국가에서 연쇄적 테러 사건은 이민에 대해 비우호적 환경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민과 난민문제가 중첩되는 가운데 국경통제 이슈가 브렉시트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민과 난민이슈는 잔류/탈퇴 결정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유권자의 개인적 특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시각은 브렉시트 찬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민이 영국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영국인들은 EU 잔류에 투표할 의향이 강한 반면, 반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EU 탈퇴를 투표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관대한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영국인은 EU 잔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영국인은 EU 탈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근소한 표 차이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실증분석 결과는 이민-난민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브렉시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개인차원의 투표 결정이 역내노동이민의 축소라는 목적에 맞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This article analyses immigration as a cause for Brexit by examining the UK’s immigration policies and circumstances of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It also reviews the migration-related debates in the Brexit referendum. Taking note that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ist attacks took place alongside the escalating debates over the referendum, this study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was immigration the most important single cause of Brexit? Was the Brexit decision driven by th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migration from the other EU countries, ending the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The concerns about excessive immigration had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UK society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 brought about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intra-EU immigration, mainly from the new member countries in the UK. Since then, immigration has been increasingly inter-related to the EU issues and the UK’s membership of the EU. The refugee crisis and a series of terrorist incidents in some countries during the Brexit debates seem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unfriendly political environment for immigration, Overlapping with the concerns over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 the immigration issue has been increasingly linked to the need of border control in the Brexit debate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dat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o vote for ‘remain’ or ‘exit’ in the Brexit referendum. It shows that various individual status, such as age and edu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explains well the vote for Brexit; the younger, highly educated people and politically left-inclined people have a higher possibility to vote for remain. The national and European orientation influence the Brexit decis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variables related to migration and refugees are also salient explanatory variables in individual decision-making to remain or exit from the EU. The support to the ‘remain’ is closely correlated to the positive perception of immigration and the support for a more generous refugee policy. From these findings, it is clear that the Brexit decision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immigration, given that the overall result was ‘leave’ from the EU with a very narrow margin.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individual-level voting decision was made in line with the main Brexit argument that the UK has to reduce the number of intra-European migrants.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른 법적문제

천윤진 ( Cheon Yun-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동안 영국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어 온 EU법이 일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 그간 유럽연합의 통합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법원칙도 영국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해 영국 국내법적인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탈퇴법을 제정하여 영국 국내법적으로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탈퇴일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탈퇴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EU법에 대한 국내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법의 영국 내 존속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회는 EU법의 영향에 있던 영국의 관련분야의 법률에 대한 개정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과거 EU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을 개정했던 사례들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을 맞아 영국만의 고유한 법과 기준으로 회귀할 부분도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법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국내법개정을 요구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이전의 영국법 기준이 다시 부활하는 분야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회원국 간에는 새로운 통상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관세동맹(Customs Union), 포괄적FTA, 세계무역기구(WTO)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이 탈퇴시한 까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는 협상 없는 유럽연합 탈퇴(No Deal Brexit) 까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탈퇴방식 및 탈퇴 후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방향 설정의 난항과 법적 제도적 혼란 및 불확실성이 탈퇴시한인 2019. 10. 31.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exit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the EU law, which has affected Britain's judicial system, isn’t applied at one time, and makes legal vacuum and confusion unavoidable. Many of the initiatives that have led to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such a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over British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iveness, will naturally ended.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British domestic legal arrangements are needed. The UK enacted the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EUWA) to abolish the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on the day of Brexit, which under British domestic law provided the basis for the supremacy of the EU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iveness. The EUWA removes the domestic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EU law in effect in the UK,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provides for the retention of some EU law in the UK in spite of Brexit. After Brexit, the House of Commons will work of amending laws in relevant areas of the UK that have been affected by EU law.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Britain revised its domestic laws to meet EU law standards in the past, but now there will be a reversal.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U has been working on common laws in various areas and calling for member states to revise domestic laws, It is now clear that there will be a resurgence of previous British law standards. After Brexit, a new trade relationship between UK and EU is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the EEA, Customs Union, the Comprehensive FT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tion, and a no-deal Brexit is expected, in which the UK is unable to reach a agreement by the deadline. Amid political turmoil in Britain,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withdraw and how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EU after Brexit. Difficulties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confusion and uncertainty are expected to continue until Oct. 31, 2019, the date of withdrawal.

브렉시트(Brexit)가 바꾼 영국: 사회적 분열의 심화와 증오의 확산

윤성욱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분석과 대안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Brexit and division in various areas within the British society. This research can lead to understanding how division of the British society and the decision of Brexit was mutually influenced.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has been explained mainly through th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K; therefore, issues of immigration, EU regulation, and the UK’s EU rebate are considered as major reasons. In addition, ‘British identity’ or ‘British exceptionalism’ existing in the British society and politics for a long time has been regarded as a reason for Brexit.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Brexit results in the division in the British society, the reasons mentioned above have limitation to explain the result of referendum and the division of the British society in the post-Brexit era. In this sense,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vision in various areas – generation, social grade including income and education level, value and region, etc. - revealed in the British society is not the result of Brexit; rather, this research argues division deeply rooted in the British society before referendum is the root cause of Brexit. The division in various areas immanent in the British society for a long time is complicatedly intertwined, and the decision on Brexit by referendum has led to solidifying the division of the British society. Having considered this division in the British society has been expanded to rancour, it is necessary for the UK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ies for national cohesion.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강유덕 한국EU학회 2019 EU학연구 Vol.24 No.1

The study examines the macroeconomic development of the UK since the Brexit referendum held in June 2016. The UK economy had been showing a robust growth based on the strong domestic demand at the time of the Brexit referendum. During the Brexit negotiation, uncertainty surrounding Brexit may serve as a downside pressure on the British economy by affect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British sterling fell to record low level and continued to stay in low. This suggests that Brexit issues affect the UK economy even before implementing Brexit. UK’s macroeconomic data shows that the UK economy may be entering in downturn phase, while the overall economy is still growing. In particular,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in the past, has stagnated and investment has been declining. This can 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 Brexit uncertainty and results from other factors, such as a slower growth across Europ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US-China trade conflicts, and slowing economic growth in China. However, if the Brexit negotiations do not proceed smoothly, uncertainty is likely to increase and the downside effect is likely to be stronger. 이 연구는 영국의 주요 거시지표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내수위주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 중 영국-EU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현 시점까지 계속된 약세현상은브렉시트 결정만으로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DP 및 고용, 선행지수, 주택시장, 무역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영국의 경기는 완만한 경기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성장 움직임이 둔화되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대외불확실성의 증대, 중국경제의 둔화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모든 원인을 브렉시트이슈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 경기하방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